🏘️ 지역사회 문제 해결, 자치법규가 함께합니다!
법제처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우수 조례를 발굴·분석하고,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법모델안 10개를 마련했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치입법 #입법모델안 #지역사회 #법령정비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rean: 법제처) is a ministry under the Prime Minister of South Korea. The headquarters are in Sejong. More on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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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일기 속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찾아라!🔍
📒 오늘의 정비 용어
산식 → 계산식
식별하다 → 구별하다
필하다 → 마치다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모두가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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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당일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의 전자기기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 전국 모든 지역에 최소 40dB 이상으로 10.5초간 경보음 발생
#수능 #2027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위급재난문자 #교육부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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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투입 두 달 차! 새내기 사무관의 법제처 적응기
이번 해피수이어 LIVE에서는
새내기 사무관과 함께
법제처에서 보낸 첫 두 달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
📅 2026. 11. 18.(수) 오후 4시
📍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
#법제처 #법제처LIVE #해피수이어 #새내기사무관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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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 2026 K-LAW 국민 PICK, 그 결과는?
국민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2026년 주요 시행법령!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TOP3를 공개합니다🎉
K-LAW 국민 PICK, 국민 WISH 이벤트 바로가기
🔗www.instagram.com/p/Dfn-v_JjxO_/?img_index=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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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법제처는 처음이지? 👀
새내기 공무원의 법제처 적응기를 소개합니다!
이번 해피수이어에서는
법제처 새내기 공무원과 함께
낯설었던 첫 출근부터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 2026. 11. 11.(수)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채널
#법제처LIVE #해피수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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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보기’ 서비스 설문조사 이벤트
법령을 그림·사진·표와 함께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한눈보기’ 서비스!
📅 이벤트 기간
11. 5.(목) ~ 12. 3.(목)
🎁 설문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50명에게 음료교환권을 드립니다!
설문 링크
[moaform.com/q/law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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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숨은 법 보물찾기 소문내기 이벤트📣
공주산성시장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보물찾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숨은 법 보물찾기’ 인증 이벤트를 널리 소문내 주세요📢
▼이벤트 참여하러 바로가기▼
www.instagram.com/p/DfTzJzNEj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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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수습사무관들의 좌충우돌 적응기! 👀
수습사무관들의 법제처 적응기가 궁금하다면?
이번 해피水이어 LIVE에서는
법제처 수습사무관들의 좌충우돌 적응기를 소개합니다! 🎤
📅 2026. 11. 4.(수)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채널
#법제처 #법제처LIVE #해피수이어 #수습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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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월간법제’ LIVE 예고!
법제처의 주요 업무와 소식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
📅 11월 2일(월)
⏰ 오전 9시 30분
📺 법제처 공식 유튜브 LIVE
🔎 유튜브에서 ‘법제처’를 검색하세요!
#법제처 #월간법제 #유튜브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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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오늘부터 보물찾기 시작!
공주산성시장 곳곳에 숨겨진
법 보물을 찾아보세요🗺️🔍
📅 2026. 10. 30.(금) ~ 11. 12.(목)
📍 공주산성시장 일대
오늘부터 시작되는 ‘숨은 법 보물찾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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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숨은 법 보물찾기 인증 이벤트🗺️🎁
밤으로 유명한 공주산성시장 곳곳을 탐험하며
숨겨진 법 보물을 찾아보세요🔍
시장 구경도 즐기고,
생활 속 유용한 법 정보도 알아보고,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푸짐한 경품까지🎉
법제처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 확인하기
👉️www.instagram.com/mole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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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으로 유명한 그곳은 어디?!
‘숨은 법 보물찾기’ 장소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공주산성시장🗺️✨
공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밤을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날 수 있는 공주산성시장에서
시장 곳곳에 숨겨진 법 보물을 직접 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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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일기 속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찾아라!🔍
📒 오늘의 정비 용어
등화 → 불빛
광도 → 밝기
경관 → 경치
👉 ‘등화’, ‘광도’, ‘경관’처럼 어려운 한자어 대신
‘불빛’, ‘밝기’, ‘경치’처럼 쉬운 말로 고쳐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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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으로 유명한 어느 시장에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
시장 곳곳을 누비며 숨은 보물을 찾는
K-법 생활발견 캠페인 '숨은 법 보물찾기'가
곧 시작됩니다!🗺️
이곳저곳을 탐험하며 보물도 찾고,
푸짐한 선물까지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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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령이와 함께 떠나는 별빛 감성 캠핑🌙
반짝이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새령이가 특별한 캠핑을 떠났어요🏕️
새령이와 함께 별빛 가득한 캠핑장에서
11월의 낭만을 즐겨보세요💙
📌 배경화면 다운로드는
👉 법제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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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쌓은 경력, 이제 제대로 인정받아요!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앞으로는 법령상 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제대로 평가받고,
더 많은 사회진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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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년인턴은 출근하면 진짜 뭐 해요? 👀
법제처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보세요! ✨
📅 2026. 10. 28.(수)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채널
※ 본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법제처LIVE #해피수이어 #청년인턴 #법제처청년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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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열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은 법안 발의 전 조문 검토부터
발의 후 쟁점 검토, 부처 간 이견 조정까지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검토 의견이 법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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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부터 릴스 촬영까지? 👀
법제처 청년인턴의 반전 일상을 소개합니다!
청년인턴이 직접 들려주는 법제처의 일상을 만나보세요! ✨
📅 2026. 10. 21.(수)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채널
#법제처 #법제처LIVE #해피수이어 #청년인턴 #법령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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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 2026 K-LAW 국민 PICK 이벤트
우리 일상에 가까이 다가온 2026년 시행법령!
그중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법령은 무엇인가요? 👀
시행법령 후보 중 가장 공감하는 법령을 PICK 해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 입니다!
🔗www.instagram.com/p/DeqypxEgY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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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 국민이 Pick 하는 2026 시행법령은?👀
우리 일상 곳곳에 함께하는 다양한 법령
그중 국민이 가장 체감한 시행법령은 무엇일까요?
일상에 꼭 필요한 법령부터
알아두면 든든한 법령까지✨
올해의 시행법령에 투표하는 국민 참여 이벤트
📢 COMING S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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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실 청년인턴은 무슨 일을 할까?👀
청년인턴이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근무 이야기!
📅 2026. 10. 14. (수)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채널
법제처 청년인턴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법제처 #법제처LIVE #해피수이어 #청년인턴 #법제처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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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일기 속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찾아라!🔍
📒 오늘의 정비 용어
미곡 → 쌀
답작 → 논농사
관개 → 물대기
👉 ‘미곡’, ‘답작’, ‘관개’처럼 조금 어렵고 낯선 말 대신
‘쌀’, ‘논농사’, ‘물대기’처럼 쉬운 말로 고쳐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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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5개국이 법으로 뭉쳤다?
아시아 법제기관들은 어떻게 협력하고 있을까요?
오늘 과몰입 라이브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LIVE
#법제처 #과몰입라이브 #ca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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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성과와 미래를 논하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10월 2일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시행 5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새로운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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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직접 뽑은 올해의 대표 알법용어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을 맞아
국민 2,873명이 직접 선정한 대표 알법용어가 공개됐습니다!👏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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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를 향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년
2006년 시작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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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에서 형벌 제도를 연구하고 개선해 나갈 계약직 연구원 8명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 044-200-6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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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아닌데, 내 생활을 바꾼다? 👀
알고 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행정규칙!
이번〈과몰입 라이브〉에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
📅 9월 30일(수) 오후 4시
📺 유튜브 ‘법제처’
#법제처 #과몰입라이브 #행정규칙 #법제처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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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령이와 가을 나들이 떠나요🍂
울긋불긋 물든 나무와
바스락거리는 낙엽 사이로,
새령이도 즐거운 가을 소풍에 나섰어요!📸
새령이와 함께 낙엽길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껴보세요🧡
📌 배경화면 다운로드는
👉 법제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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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5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가배·가위·한가위·중추절 등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명절입니다. ✨
가족·친지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새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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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일기 속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찾아라!🔍
📒 오늘의 정비 용어
캠핑 → 야영
레일 → 철로
코스 → 경로
👉 ‘캠핑’, ‘레일’, ‘코스’ 같은 외래어 대신
‘야영’, ‘철로’, ‘경로’처럼 쉬운 우리말로 고쳐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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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가 열렸습니다🙌
국민이 법을 더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법제 협력✨
앞으로도 국민과 법을 더 가깝게 잇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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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5개국, 법제로 더 가까워지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몽골·태국·우즈베키스탄·네팔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를 통해
각국이 함께 법제 협력의 폭을 넓히고
더 긴밀한 교류를 이어갑니다🤝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법제 협력,
앞으로의 발걸음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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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추석맞이 법제처 응원 댓글 작성 이벤트💬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할 법제처에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성 가득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26. 9. 17.(목) ~ 9. 23.(수)
📢 당첨자 발표 : 2026. 9. 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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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달라진 민생을 한눈에
법제, 어떻게 달라졌을까?
법은 더 쉽고 가까워지고,
국민의 일상은 더 든든해지고,
청년의 기회는 더 폭넓고 공정하게
#법제처 #추석민생 #민생체감 #국민체감 #법제혁신 #청년정책 #ai법령정보서비스 #칼리 #ca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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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법제심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찾아가는법제심사 #현장소통 #법령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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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의원발의 법률안, 누가 다 살펴볼까? 매일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법률안📑 그 움직임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사람들 법제조정지원팀과 함께 의원발의 법률안 모니터링의 숨은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 9월 16일(수)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LIVE
이번 주도 같이 과몰입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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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퀴즈 이벤트!
📌 참여 방법
1️⃣ 법제처 인스타그램 팔로우
2️⃣ 퀴즈 정답을 구글폼으로 제출
3️⃣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 후기 댓글 남기기
🔗 구글폼 참여 링크
[docs.google.com/forms/d/e/1FAIpQLScw4XE0CHBcUvbQLUTfAmjX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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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국민이 직접 뽑는 ‘대표 알법용어’는?
어려운 법령 용어를 더 쉽고 친근하게 바꿔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표 알법용어,
지금 소통혁신24에서 직접 투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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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일기 속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찾아라!🔍
📒 오늘의 정비 용어
수책 → 여러 권
해제 → 책 설명
열독하다 → 읽다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모두가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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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가을맞이 법제처 YouTube 구독 이벤트🍁
법제처 유튜브 구독하고 가을 행운도 GET하세요! 🍀✨
법제처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10,000원 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바로가기]
youtube.com/post/UgkxZX9emXgJc3sp54b16eWUlPVnKBMzOJz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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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낸 의견이 법을 바꿀 수도 있다?
국민의 목소리가 법이 되는 과정,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9월 9일(수)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LIVE
#법제처 #과몰입라이브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 #유튜브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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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여 개 행정법령, 하나하나 다시 살펴봅니다!
법제처는 역대 정부 최초로
3,500여 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00여 개 법령, 약 94%의 검토를 완료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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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 합니다.
2027년 법제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총 7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2027년정부예산안 #대체불가대한민국대도약 #2027년예산안_대체불가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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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월간법제’ LIVE 예고!
법제처의 주요 업무와 소식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
📅 9월 7일(월)
⏰ 오전 9시 30분
📺 법제처 공식 유튜브 LIVE
🔎 유튜브에서 ‘법제처’를 검색하세요!
#법제처 #월간법제 #유튜브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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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억 원으로 만드는 법제 혁신, 어디에 쓰일까요?
법제처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7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규모인데요.
법령정보는 더 쉽고 빠르게,
입법 참여는 더 편리하게!
국민이 체감하는 법제 혁신,
주요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 보세요.
#2027년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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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라이브 〈법썰 푸는 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법제처도 검토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궁금했던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이야기,
〈법썰 푸는 날〉 라이브에서 함께 풀어드립니다!
📅 9월 2일(수) 오후 4시
📺 법제처 공식 유튜브 LIVE
#법제처 #법썰푸는날 #의원발의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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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가을을 먼저 만나볼까요?🌸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한 코스모스와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새령이도 가을을 기다리고 있어요!
📌 배경화면 다운로드는
👉 법제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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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일기 속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찾아라!🔍
📒 오늘의 정비 용어
우천 시 → 비 올 때
우의 → 비옷
낙뢰 → 벼락
📢 그림일기 속 숨어 있는 어려운 말을 찾아
쉬운 말로 바꿔보는 ‘알법일기’로 만나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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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에서 형벌 제도를 연구하고 개선해 나갈 계약직 연구원 12명을 채용합니다!
더 나은 법을 만들어갈 역량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 044-200-6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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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 법안이 발의되기 전 조문 검토, 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 검토, 그리고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 부처 사이의 이견 조정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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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AI 법령검색 서비스 기대평을 들려주세요!🤖🔎
2027년 7월 개통 예정인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50분께 네이버페이 5천 원권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법제처 인스타그램 확인하기👇️
www.instagram.com/mole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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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5일, 제81주년 광복절
매년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에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해주세요.
법제처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뜻을 되새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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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6 하반기 업무보고
AI로 더 똑똑하고 편리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제처의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네 번째로 AI를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법제처의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 대전환’ AI를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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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6 하반기 업무보고
법적 자문으로 정책 추진을 꼼꼼하게 뒷받침합니다!
법제처의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세 번째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법적 자문제도를 소개합니다.
법제처의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 대전환’ 법적 자문제도 안착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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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6 하반기 업무보고
법령은 더 체계적으로, 국민 불편은 더 세심하게 정비합니다!
법제처의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두 번째로 체계적으로 법령을 바로 세우는 정비를 소개합니다.
법제처의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 대전환' 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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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라이브 〈법썰 푸는 날〉
정책이 법이 되기까지,
마지막으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은? 👀
정책의 마지막 퍼즐, ‘법제심사’ 🧩
법제심사의 생생한 비하인드를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 8월 12일(수) 오후 4시
📺 법제처 공식 유튜브 LIVE
#법제처 #법썰푸는날 #법제심사 #유튜브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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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사전등록 이벤트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자리!
사전등록만 해도 현장에서 경품 받아 가는 찬스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등록하고 9월 18일 현장에서 만나요! 🙌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ales #사전등록이벤트 #사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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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8월 월간업무회의 LIVE
법제처의 8월 주요 업무를 소개하는
「월간법제」가 생중계됩니다!
📅 2026년 8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 유튜브에서 ‘법제처’를 검색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법제처의 8월 이야기,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월간법제 #유튜브라이브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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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 지름길이 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
기존 법률을 고치는 개정
🚦제정과 개정, 어떤 길이 더 빠를까요?
자동차의 움직임을 따라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법제처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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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6 하반기 업무보고
국정과제 입법, 더 신속하고 막힘없이 추진합니다!
법제처의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첫 번째로 신속하게 국정속도를 높이는 입법전략을 소개합니다.
더 빠르고 일관된 입법 추진을 위한
법제처의 첫 번째 핵심 과제를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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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라이브 특별편성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업무보고 준비 과정과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를 담당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테이블 위 탄산수 한 병의 비밀도 방송에서 확인해 보세요! 👀🫧
🗓️ 8월 6일(목)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법제처 #법제처라이브 #업무보고 #탄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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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3회 미래법제포럼 개최
“미래 법제의 방향성 -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ㆍ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
이번 미래법제포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8. 28.(금) 13:30 ~ 18:00
장소 : 서울 양재 엘타워 6층
신청 : futurelawforum.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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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알법한입 🍽️
교반(攪拌)하다 → 휘저어 섞다
여러분은 콩국수에
소금파인가요? 설탕파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법령 속 용어를 모두가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냠냠알법한입'으로 만나보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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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마지막 한 줄, 법령심사
좋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을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7월 29일(수) 오후 4시
📺 유튜브 ‘법제처’ 검색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령심사는 어떤 일인가요?
#법제처 #법령심사 #법썰푸는날 #라이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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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
맑은 계곡과 푸른 자연,
시원한 물놀이와 달콤한 수박까지🍉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시는
한여름의 휴가 풍경을 담았습니다
새령이와 함께 시원한 계곡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름을 즐겨보세요💙
📌 배경화면 다운로드는
👉 법제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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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개되는 일곱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는
지난 2025년 11월 4일에 발의된산업안전보건법으로,
법안을 발의하기 전 쟁점을 검토하여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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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법령 검토를 돕는
법제처의 업무 특화형 AI, ‘AI 법령비서’ 🤖
AI 법령비서는 어떤 업무를 지원하고,
법령 검토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7월 22일(수)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생중계
유튜브에서 ‘법제처’를 검색하세요!
#법제처 #ai법령비서 #과몰입라이브 #ai행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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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주년 제헌절🇰🇷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별빛처럼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온 존재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헌법의 소중함을 함께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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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알법한입 🍽️
발췌(拔萃)하다 → 골라내다
여러분은 수박씨를
하나씩 골라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먹는 편인가요?🤔
법령 속 용어를 모두가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냠냠알법한입'으로 만나보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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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청년인턴들과 함께하는 특별편성 Live
지원 준비부터 실제 근무 이야기까지,
청년인턴들이 직접 들려주는 법제처 인턴 생활! 🙌
📅 2026. 7. 16.(목) 16:00
📺 법제처 유튜브 채널
청년의 목소리, 법제로 듣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청년인턴 #유튜브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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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모든 공무원분을 위한 똑똑한 업무 파트너,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AI 법령 비서'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내부망에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는 AI 대화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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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이겨내는 푸른 하늘의 7월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뭉게뭉게 피어난 구름과
무지개가 함께한 평화로운 풍경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데요🌈
귀엽고 산뜻한 배경화면으로
잠시나마 기분 좋은 여름을 느껴보세요!
📌 배경화면 다운로드는
👉 법제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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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7월 월간업무회의 LIVE
법제처의 7월 주요 업무를 소개하는
「월간법제」가 생중계됩니다!
📅 2026.7.6.(월) 오전 9시 30분
📺 유튜브에서 ‘법제처’를 검색하세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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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하여!
관·학·연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환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국제 기후 규범 질서와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논의가 이어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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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년인턴이 직접 알려주는
청년인턴 합격 비법부터 생생한 근무 후기까지! 👀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법제처와
법·제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 청년의 목소리, 법제로 듣다
📅 2026. 7. 1.(수) 16:00
📍 법제처 유튜브 채널
#법제처 #해피수이어 #청년인턴 #법제처L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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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개되는 여섯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는 지난 2026년 3월 19일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안을 발의하기 전 쟁점을 검토하여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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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알법한입 🍽️
가미(加味)하다 → 추가하다
참치 마요, 불고기, 치즈까지!
좋아하는 토핑을 가득 추가하면
더 푸짐하고 맛있는 김밥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토핑을 추가한
김밥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최애 김밥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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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미래를 그립니다🙌
2026 지방자치입법 포럼 개최!
이번 포럼에서는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 정합성,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논의합니다.
지방정부의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살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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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생활 속 꼭 필요한 법령 정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법령정보를 더 쉽고, 더 가까이 전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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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4시
법제처 LIVE 〈법썰푸는날〉
“법령심사, 국민 권익을 지키는 안전장치”
법령 한 문장, 서식 하나에도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꼼꼼한 검토가 담겨 있습니다.
행정법제국 이동진 사무관과 함께합니다.
📅 2026. 6. 24.(수)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LIVE
#법제처 #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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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정확한 정책 추진 비결은?👀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
342개 공공기관까지 제공하는
법적 자문제도!
정책의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법적 쟁점을 자문하는 제도입니다.
#법제처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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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LIVE 〈과몰입 라이브〉
오늘 오후 4시, 어려운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 ‘법제처’를 검색하고 함께해 주세요!
#법제처 #법제처라이브 #해피수이어 #과몰입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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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알법한입 🍽️
낙하(落下)하다 → 떨어지다
과일이 와르르 쏟아지는
보기만 해도 푸짐한 생과일 케이크🍰
⠀
한 조각 잘라보니
케이크 속에도 과일이 한가득!
과일 바구니인지 케이크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
👉 ‘낙하하다’ 대신
‘떨어지다’로 더 쉽게 표현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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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 문화 만들기🙌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예방하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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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LIVE 〈법썰 푸는 날〉
이번 주제는국민의 삶을 돌보는 보건복지 법령심사 이야기! 보건·복지 분야 법령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다듬어질까요?
쉽고 재미있는 법령심사 이야기,
라이브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 2026. 6. 10. 수요일
⏰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L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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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도 더 쉽고 똑똑하게!
법제처는 AI 기반 법령검색, 입법지원, 해외법령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투명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제처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모두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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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은 빠르게, 적극행정은 자신있게!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에 법적 자문을 제공해 정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 기구 출범 후 3주간 자문 요청 97건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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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현충일
매년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를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되새겨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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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월간법제 LIVE 안내
6월에도 월간법제 LIVE가 찾아옵니다!
법제처의 주요 추진사항과
한 달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최근 추진한 주요 업무부터
법제처의 활동 소식까지💨
라이브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
⏰ 6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 법제처 유튜브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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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핀셋형 법령정비!
법제처는 지난 1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살피며
법령정비 205건을 완료했습니다.
소상공인부터 청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법제처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만든대전환의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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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보는 법제처의 1년
역대 최초 행정법령 전수조사·일제정비 추진!
✔️ 행정법령 3,500건 전면 검토
✔️ 1,160개 검토 완료(’26.5월 기준)
✔️ 753개 정비 과제 발굴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만든대전환의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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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법령정비로 줄여갑니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법령을 살피며 법체계를 정비해왔습니다. ✅ 행정법령 전면 검토 대상 3,500여 개 중 1,160개 완료✅ 핀셋형 법령정비 205건 정비 #정부출범1주년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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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한눈에 쉽게 정리한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입법 성과 ✨
법제처는 앞으로도
민생회복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신속한 입법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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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령해석,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살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해,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덜었습니다.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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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더 생각하는 6월🌏
⠀
새령이는 푸른 지구를 위해
나무를 심고 있어요🌱
⠀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
6월에는 새령이와 함께
지구를 위한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 배경화면 다운로드는
👉 법제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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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 법안이 발의되기 전 조문 검토, 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 검토, 그리고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 부처 사이의 이견 조정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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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먹을 때마다
달콤함이 가득 느껴지는 팥빙수🍧
🍽️오늘의 알법한입 🍽️
적재(積載)하다 → 싣다
법령 속 용어를 모두가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냠냠알법한입'으로 만나보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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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부담은 줄이고,
새로운 출발은 더 가볍게.
법제처는 군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또는 면제 등
핀셋형 법령정비 과제 22건
국민 생활 속 불편,
법령정비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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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법제처의 핀셋형 법령정비로 덜어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경감 68건 추진! 👏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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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 촘촘하게!
법제처가 '핀셋형 법령정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법제처의 핀셋형 법령정비는 계속됩니다 🙌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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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모나미 헌법, 손으로 남기다✍️
법제처와 모나미가 함께 준비한
헌법 필사 이벤트🙌
손으로 직접 헌법을 써보며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세요!
🔗이벤트 참여 바로가기
www.instagram.com/p/DYymZA2lCdu/?img_index=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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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결정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제처는 99만여 건의 결정선례를
오픈 API로 전면 공개·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 활용도가 높은 국가기관 결정선례 대국민 공개로 함께합니다.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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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더 빠르고 더 현실적으로
법제처는 핀셋형 법령정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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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더 빠르고 신속하게 만들겠습니다.
법제처는 국정입법계획 대비
국회 제출 과제 528건,
본회의 통과 213건을 달성하며
역대 정부 대비 최대 입법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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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주택 법령은
어떻게 심사될까요?
이번 법썰 푸는 날에서는
경제법제국 강륜형 사무관과 함께
국민 생활과 현장에 맞닿아 있는 법령심사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 2026. 5. 20. 수요일 오후 4시
법제처 LIVE에서 만나요!
#법제처 #법썰푸는날 #법제처LIVE #법령심사 #경제법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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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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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나눠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
한 조각 집어 들면 쭉 늘어나는 치즈에 군침 한가득🤤
🍽️오늘의 알법한입 🍽️
분할(分割)하다 → 나누다
법령 속 용어를 모두가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냠냠알법한입'으로 만나보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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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열린 특별한 수업
큰★별쌤과 함께한 헌법 이야기 현장!
“여기가 강의실이야? 아니, 광화문이야!”
광화문에서 만난 생생한 헌법 수업 현장,
영상은 다음 주 법제처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법제처 #헌법캠페인 #다시온0717 #헌법국민을비추다 #큰별쌤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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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특별성과 공무원 뒷이야기 공개!
특별성과를 받은 공무원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담당 직원과 수상자가 직접 들려주는
성과의 비하인드 스토리!
📅 2026. 5. 13. 수요일 오후 4시
📺 유튜브 ‘법제처’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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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광화문에서 만나는 특별한 헌법 이야기✨
역사 길잡이 큰★별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강연 종료 후에는 사인회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2026년 5월 12일(화) 오후 1시
🎫 시민 누구나 무료 참여 가능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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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 LIVE 안내
⠀
오늘의 라이브!
법제처의 주요 추진사항을 소개합니다✨
⠀
한 달간 진행된
다양한 활동과 주요 업무를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핵심 내용만 한눈에 쏙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법제처 유튜브에서 만나요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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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캠페인 영상을 시청하고
내가 생각하는 ‘헌법’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www.instagram.com/p/DYEozxwFEP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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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만나는 특별한 헌법 이야기💬
다시 온 0717 : 헌법, 국민을 비추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소중한 법,
헌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
역사 길잡이 큰★별쌤과 함께 합니다!
📍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2026년 5월 12일(화) 오후 1시
🎫 시민 누구나 무료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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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법제처 채용이 궁금했던 분들,
지원 준비가 막막했던 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 법제처 라이브 ‘해피수이어’
🕓 2026. 5. 6. (수) 오후 4시
📺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
법제처 채용에 대해 궁금한 점,
라이브에서 직접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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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온 0717 l 당신에게 '헌법'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간절함으로 시작된 빛이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되기까지.
그 소중한 약속을 잇는
다시 온 0717 캠페인이 지금 시작됩니다!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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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법제처 LIVE 공지
"법은 이렇다는데, 우리 동네는 왜 다를까?"🤔
그 진짜 이유와 함께 조례의 비밀까지
법제처가 직접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라이브 방송 보고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
🕓2026. 4. 29. (수) 오후 4시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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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법제처 새싹 법 쏙🌱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정리한
우리 일상을 지켜줄 4월 시행법령!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총 49개의 법령을 소개합니다.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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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우수사례] 국민건강증진법🩺
⠀
🏆오늘의 의원입법 우수사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두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금연구역 규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
법제처
@Molegtwit
제63회 법의 날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국민의 준법정신과 법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법은 우리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준입니다.
법과 인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앞으로도 법령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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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하면 경품이 늘어난다고?!👀
이번 달 유튜브 구독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법제처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바로가기]
youtube.com/post/UgkxTqW6bpuzTUWjwtHszq9aBFP1A7MAIc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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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전통 간식 ‘약과’가
한국을 넘어 먼 미국 땅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
⠀
🍽️ 오늘의 알법한입 🍽️
소맥분(小麥粉) → 밀가루
법령 속 용어를 모두가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냠냠알법한입'으로 만나보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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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과’몰입 주제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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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막히는 이유,
‘해외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
복잡한 해외법 이슈,
법제처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
👉 라이브에서 공개되는 해결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
🕓2026. 4. 22. (수) 오후 4시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
⠀⠀
#법제처 #해피수이어 #과몰입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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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작은 습관, 오늘부터 1일! 🌱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힘은 우리 일상 속 실천에서 나온다는 사실!
👉교통, 가전, 가스 다양한 분야의 생활법령을 법제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blog.naver.com/molegin/22425460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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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지나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요즘..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고,
법은 어떻게 우릴 보호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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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정리해 드리는 '에너지 위기 대응법' Part 1!
👉법제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blog.naver.com/molegin/22425459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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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통합 시, 기초연금 기준?! 🤔
⚖️우수 법령해석 백서③
📖사회문화분야 – 지방정부 기초연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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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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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사회문화분야
#기초연금기준 #법령해석백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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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과'몰입할 시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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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뭐든 AI로 하는 시대!
법제처도 빠질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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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도 AI로 쉽게 활용하는 방법,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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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5. (수) 오후 4시
📺법제처 유튜브 채널
⠀
✔ 준비물
👉놀랄 준비 + 과몰입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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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피수이어 #법제처과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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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뭐 먹지 고민될 때?!
든든한 '즉석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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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법용어
인스턴트(instant) → 즉석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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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용어를 모두가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냠냠알법한입'으로 만나보세요
⠀
#법제처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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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법제처 LIVE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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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위를 위해 필요한 '방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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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뒤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법제 심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방산 관련 법제 심사 이야기🪖
다가오는 수요일에 만나요🫡
⠀
📆2026. 4. 8. (수) 16:00~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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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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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알아두면 좋은 시행법령⚖️
👉 우리 일상과 직접 연결된 변화들, 알고 계셨나요?
작은 변화 같지만,
우리 삶에는 꽤 큰 영향을 줍니다.
⠀⠀
#법제처 #4월시행법령 #생활법령
#정책변화 #알아두면좋은법 #법정보
#아이돌봄사 #약물운전 #희귀질환 #치유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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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데이터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공모 주제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 open.law.go.kr)를 활용한
AI 기반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
✅참가자격 : 국민 누구나
✅접수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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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법령, 해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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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법령해석 백서 #2
📖경쟁분야 - 건물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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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건물 일부만 임대 주택인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할 수 있을까요?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
법제처가 쉽고 확실하게 답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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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님… 실제로는 어떨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법제처 LIVE 특별편성
《내겐 너무 꼼꼼한 처장실 비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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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주의 처장님의 리얼 모습
✔ 비서진이 말하는 진짜 일상
이건… 조금 기대하셔도 됩니다
⠀
📆 4월 1일(수)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L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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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호박 인절미’ 유행 중🧡
두쫀쿠도 인기 많았는데,
호박 인절미도 먹으려면 줄을 서야 한다니...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요🫣
⠀
🍽️오늘의 알법한입
대기(待機)하다 → 기다리다
⠀
👉'대기하다' 한자어 대신 '기다리다'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냠냠알법한입'으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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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 LIVE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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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 라이브🌸
법제처의 주요 추진사항은 무엇일까요?
⠀
한 달간의 다양한 활동과 주요 업무를
라이브로 공개합니다🔔
⠀
한눈에 쏙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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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수) 오전 9시 30분
📺법제처 유튜브에서 만나요
⠀
#법제처 #월간법제 #월간업무회의 #법제처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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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보증금... 우리 동네도 위험할까?”
<우리 동네 법령 구조대> 법제처 출동!
여러분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법제처의 활약을 확인해 보세요!
👉blog.naver.com/molegin/22423447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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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간 타임어택! 법제처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지금 구독하면, 커피가 따라옵니다 ☕
단 7일! 빠르게 참여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
📌 참여 방법 (아주 간단!)
① 법제처 공식 유튜브(@moleg1234) 채널 구독!
② 구독 화면 캡처
③ 참여폼 작성
forms.gle/q2g3Pb71TPTmv8UU8
#구독이벤트 #이벤트 #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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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LIVE 안내 (with 새싹 인플루언서)
법제처가 진짜 하는 일,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법제처의 다양한 이야기…
말로 다 담기엔 부족하죠🤤
⠀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에서 확인하세요🩵
⠀
📆3월 25일 (수) 14:30
📲법제처 유튜브 채널
⠀
#법제처 #해피수이어 #법제처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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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의원입법 우수사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칠판, 게시판 등
교구 '안전기준' 구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2025년 12월 2일
✔️ 법안 쟁점 검토를 통해 보완되었습니다!
⠀
아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작은 법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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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컴백 무대가 된 광화문 광장!
이번 무대는 K-컬처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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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파가 예상되어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
공연 안전 관련 법,
'AI LAW-BOT' 에게 물어봤어요👀
⠀
🔎 광화문 BTS 공연, 안전 괜찮을까?
🤖 LAW-BOT 답변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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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메뉴, 봄동비빔밥 어떠세요?
⠀
봄동, 계란후라이…
한입에 알법용어 냠냠😋
⠀
🍽️오늘의 법령 용어
비치(備置)하다
→ 준비하다, 갖춰 두다, 갖춰 놓다
⠀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게!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
냠냠알법한입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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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새싹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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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싹 인플루언서단 등장!
⠀
🔎법제처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도 바꿀 수 있나요?
⠀
궁금했던 법제처 이야기 가득💭
그리고 깜짝 등장 인물까지?!
⠀
활기찬 LIVE 현장, 법제처와 함께해요🤗
⠀
📆 3월 18일 14:30
📺 법제처 유튜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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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주년 주요 사례
2005년~2025년 동안 접수된
법령해석 우수사례 10가지를
차례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우수 법령해석 백서
📖행정분야_주택 취득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일까?
👉 법제처의 공식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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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장이간다 #현장간담회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일까요?🎮
⠀
청년지원, 관광, 기후 분야에 이어
이번에는 게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게임산업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LIVE
📅 2026. 3. 13.(금) 14:20
📺 법제처 유튜브 생중계
#법제처 #게임산업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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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과몰입 LIVE 안내
⠀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법령정비과, 과몰입하러 갑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법이 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법령정비과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3월 11일 16:00
📲법제처 유튜브 채널
⠀
#법제처 #해피수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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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알아두면 좋은 시행법령⚖️
⠀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
#법제처 #3월 #시행법령 #교내스마트기기
#해상풍력 #폐어구집하장 #중고자동차
#알아두면좋은시행법령 #새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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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법제 LIVE
법제처 3월 월간 업무회의
👉 www.youtube.com/live/6fdHlevDnFY
⠀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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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과몰입 LIVE 안내
⠀
미래를 키우는 법제🌱
법령정비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전하는
청렴한 이야기,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
🗓 2026. 3. 4.(수) 16:00
📍 법제처 유튜브 채널
⠀
#법제처 #해피수이어 #법령정비과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처라이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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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그날의 외침은
대한민국 헌법에 계승되어
오늘 우리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삼일절은 국경일로 정해졌고,
또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기억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지켜갑니다.🇰🇷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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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법제 LIVE
⠀
3월 한 달,
법제처는 어떤 업무를 추진할까요?
⠀
법제처장과 각 국·과장이
주요 업무를 공유하는
월간 업무회의 현장🙌
⠀
💡3월 4일(수) 오전 10시
💡법제처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법제처 #월간법제 #월간업무회의 #법제처라이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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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LIVE [해피수이어] 편성표 안내
⠀
📆3월 4일 16:00
법령정비과·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3월 11일 16:00
법령정비과 X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3월 18일 14:30
새싹 인플루언서단
📆3월 25일 14:30
새싹 인플루언서단
🌱 봄처럼 활기찬 소통
👉 매주 수요일, 법제처 유튜브에서 만나요!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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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개되는 두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는 지난 2025년 5월 7일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알오티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인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여 보완 의견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법제처 #의원입법우수사례 #ro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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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공모방법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모제 게시판
(opinion.lawmaking.go.kr)
✅오프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모서식 다운로드 후 우편 제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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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학술지「법제」2026년 6월호에 게재할
[법제 신기술] 관련 논문을 모집합니다.
⠀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AI 저작물 등
신기술 분야 법적 쟁점에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논문 신청 접수기간
~2026. 3. 31. (화)까지
⠀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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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과몰입 LIVE 안내
⠀
2026 법제처 예산의 핵심,
속 시원하게 짚어드립니다🔎
⠀
🗓 2026. 2. 25.(수)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채널
⠀
과몰입 준비 완료!
해피수이어에서 만나요🙌
⠀
#법제처 #해피수이어 #법제처예산 #법제처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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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
여러분이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
#2026동계올림픽 #밀라노코르티나 #대한민국국가대표
#팀코리아 #수고하셨습니다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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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새령🐎
⠀
법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
더 나은 법령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새해에도 새령이와 함께해요💙
⠀
#새해복많이받으새령 #법령서비스
#국민과함께 #2026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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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전 특별 해피수이어✨️
법제처장이 직접 푸는 전통시장법 LIVE 방송!
⠀
🗓 2026. 2. 12.(목) 오후 5시 30분
⠀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소통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법제처 #법제처LIVE #해피수이어 #법제처장 #전통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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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더 가깝고 친근하게!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쉽게 알려드릴게요🙌
🌱법제처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 정책·법령을 쉽고 재밌게 풀고
✔ SNS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합니다!
앞으로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세요💙
⠀
#법제처 #법제처정책인플루언서 #법제처새싹인플루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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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알아두면 좋은 시행법령⚖️
🧑⚕️지역의사 양성 제도 시작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 계좌 도입
🏫입시비리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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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아두면좋은시행법령 #새령이
#지역의사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생계비계좌 #입시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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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월간법제 영상에 보내주신 관심에 힘입어,
이번엔 라이브로 찾아갑니다!
법제처 한 달 법제 이슈를 한눈에 보고,
현안 법제 쟁점을 실무자들이 직접 토론하는 시간!
📺 월간법제 LIVE
🗓 2월 2일(월) 오전 10시
놓치지 마세요!
#법제처 #월간법제 #법제처라이브 #법제토론 #정책소통 #행정입법 #2월2일 #오전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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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은 의원입법에 대해 법안 발의 전 조문 검토부터 발의 후 쟁점 검토, 부처 간 이견 조정까지 다양한 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8일 발의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첫 우수사례로 소개합니다!
#법제처 #의원입법 #입법지원 #우수사례 #연안사고예방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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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이제 국민 모두의 교과서!
법제처가 공직자 대상 교육자료였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전면 공개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누구나 쉽고 체계적으로 배워보세요!
👉 법제교육시스템·나라배움터 무료 이용
자세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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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유튜브 정기 LIVE 시작!
그 이름은 바로 해피수이어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법제처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갑니다!
법제처 실무자가 직접 출연해
정책 이야기부터 생생한 현안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려요 👀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법제처 유튜브 채널
#법제처 #해피수이얼 #정기라이브 #수요일4시 #유튜브라이브 #법제처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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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법제처 새싹 인플루언서 모집!
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할
정책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찾습니다.
✔ 만 18세 이상
✔ 개인 SNS 운영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 1.21.(수) ~ 2.1.(일)
🎥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 위촉장·수료증·우수자 표창
자세한 내용은 blog.naver.com/molegin/224154190397
#법제처 #새싹인플루언서 #정책홍보 #인플루언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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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법'한컷을 소개합니다~! 전폐(全廢)된 모두 잃은 모두 없어지다의 어려운 한자어 ‘전폐’ 대신, '모두 잃은'으로 쉽게 고쳐 법령이 알기 쉽도록 정비되었습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이 될때까지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알법용어는 알법한 컷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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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피셜] 계약금, 대체 언제 내는 게 맞나요?? blog.naver.com/molegin/22414062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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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철 법제처장 라이브 TALK
총리 업무보고 이후,
법제처의 주요 정책 방향을 직접 전합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고도화
✔ 정부 내 법적 자문 역할 강화
✔ 월간 업무회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 1.12.(월) 14:00
📍 법제처 공식 유튜브
www.youtube.com/@moleg1234/stre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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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법제처 우수 조례 선정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법규, 조례.
법제처는 필요성·시의성·대응성·독창성·완결성 5가지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전국 지방정부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blog.naver.com/molegin/224139362884
#법제처 #우수조례 #자치법규 #주민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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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알기 쉬운 입법예고> 20개의 법령안 가운데
내가 제일 관심있는 법령을 투표해주세요! form.naver.com/response/RoDE_uTy87bq9saDM99FZ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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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최초 공개] 월간법제 - 1월 월간 업무회의 www.youtube.com/watch?v=sEyYowfVaYM&t=217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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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법'한컷을 소개합니다~!
회무(會務) ▶ 사무, 업무
‘회무’는 '회의에 관한 여러가지 사무'의 뜻 외에 '모임이나 단체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의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이 될때까지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알법용어는 알법한컷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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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유익법령·불편법령 1등을 찾아라!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뽑아준
1등 유익법령과 불편법령!
과연 어떤 법령을 뽑았을 지 맞혀보새령~!
📷 이벤트 기간 : 2025.1.5.(월) ~ 1.19.(월)
📷 당첨자 발표 : 2025.1.23.(금)⠀
📷 참여방법
① <새령이 길터뷰> 5화 좋아요 누르기
②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뽑은 1등 유익법령·불편법령을 댓글로 맞히기
③ 구글폼을 통해 좋아요와 댓글 작성 인증샷 제출하기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forms.gle/HnJbLUMzAtFoSE4v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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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년사 #개혁의골든타임 전방위적 법제지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기백,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리는 생명력의 상징인 말처럼, 힘찬 도약의 기운이 대한민국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는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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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1월 시행법령 함께 알아보아요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 신고,성능인증제도 도입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법제처 #1월 #시행법령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학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가공식품 #고카페인 #의료기기 #흉기난동 #총포 #도검 #소지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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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유익법령 ONE PICK! 여러분의 선택은?
이번에 새령이가 도착한 곳은 국민대학교 🎓
학생들과 함께 시행 중인 법령을 살펴보며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들을 나눠봤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
댓글로 ONE PICK 법령을 남겨주세요!
📍 이벤트 기간 : 2025.12.30.(화) ~ 1.13.(화)
📍 당첨자 발표 : 2025.1.16.(금)
📍 참여방법
① <새령이 길터뷰> 4화 좋아요 누르기
② 영상 속 학생들이 언급한 법령 중, 유익하다고 공감된 법령을 댓글로 남기기
③ 구글폼을 통해 좋아요와 댓글 작성 인증샷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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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령이 길터뷰 4화 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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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 🎁
1등: 뚜레쥬르 딸기몽마르뜨 1호 (5명)
2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5명)
※ 유의사항 ※
- 유튜브 콘텐츠 댓글 작성 후, 구글폼을 통해 캡쳐화면까지 제출해야 참여가 완료됩니다.
- 구글폼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경품 지급 및 발표 진행됩니다. - 이벤트 경품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당첨은 불가하며, 중복 참여 시 마지막 응답만 인정됩니다.
- 저화질, 식별 어려운 사진 등 무성의한 인증샷(캡쳐화면)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법제처 #새령이길터뷰 #새령이 #국민대학교 #유익법령 #불편법령 #이벤트 #케이크 #아메리카노 #뚜레쥬르 #스타벅스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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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법’한컷을 소개합니다~!
“명기(明記)하다” ▶ “명확하게 적다”
‘명기(明記)’은 밝을 명(明), 기록할 기(記)를 합친 일본식 한자어로,
분명히 밝히어 적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일본식 한자어 ‘명기(明記)하다’는
더욱 쉬운 우리말 용어 '명확하게 적다'로 변경되었어요!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이 될 때까지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알법용어는 알법한컷에서 확인해 보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알법한컷 #법령 #법률문화 #법령문 #표준어 #법령정비 #용어정비 #명기하다 #명확하게적다 #분명하게적기 #기록 #표기 -
법제처
@Molegtwit
📖 법령해석, 20주년을 맞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20년간 진행한 법령해석을 돌아봤습니다.
행정·경제·사회문화 분야별로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친 영향
✔ 행정에 미친 파급력
✔ 혁신성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해석례 각 10건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법령을 더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0주년 #행정 #경제 #사회문화 #우수해석례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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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됩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126708791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정비제안창구 #지방정부 #정부입법지원센터 #자치입법권 #현장불편해소 #중앙지방협력 #행정혁신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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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126710270
#법제처 #보도자료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처분서개선 #국민권익보호 #법령정비 #행정절차안내 #알기쉬운법령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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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121443488
#법제처 #보도자료 #종합청렴도 #최우수 #중앙행정기관
#법제심사 #법령해석 #법제처장 #국민체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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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한눈에 끝!
법령 조문이 필요할 때,
너무 어려워서 읽다 막힌 적 있나요?
이제는 그림으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 시각 콘텐츠 314개를 더했습니다.
제공 분야도
재정·교육·환경·소방까지.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보기’ 기능으로
필요한 내용을 더 쉽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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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Molegtwit
📢 2025년 법제처의 우수과제를 뽑아주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법제처 주요정책 중
가장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주세요!
🗳 참여 방법: 총 3개의 우수과제 선택 후 투표 제출
📅 투표 기간: 2025.12.23.(화) ~ 2026.1.2.(금)
🎁 경품: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 증정
2026년, 더욱 발전하는 법제처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투표 바로 참여하기
sotong.go.kr/fron/jdgmn/jdgmnView.do?qustnr_id=b15843c4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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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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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징글... 징글벨~ 🔔
D-2 크리스마스가 코 앞으로!
기대 하나도 안된다 (거짓말)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뭐하새령~?
댓글로 알려주새령💬
#법제처 #새령이 #짤새령 #크리스마스 #징글벨 #츤데레 #연말안전 #생활법령 #크리스마스준비 #홈파티 #메리크리스마스 #미리크리스마스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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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법'한컷을 소개합니다~!
임검 ▶ 현장조사, 현장검증
‘임검’은 ‘검사를 하기 위해 현장에 나간다’는
뜻으로 이 단어는 마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조사하러 간다는 내용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임검’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한다는 의미가
명확한 ‘현장조사’ 또는 ‘현장검증’으로 순화하여 알기 쉽게 정비되었습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이 될때까지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알법용어는 알법한컷에서 확인해 보세요!
#법제처 #알법한컷 #행정용어정비 #우리말정비 #임검 #현장조사 #현장검증 #행정언어 #법령정비 #용어정비 #공공언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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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3일(화),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앞으로 2년간 국가 행정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120140934
#법제처 #보도자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행정기본법 #국민중심 #행정법 #박균성
#권익보호 #법제도개선 #정부신뢰 #법치행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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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는 각종 부담금이나 사용료를 납부할 때, 한 번에 큰돈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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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120140005
#법제처 #보도자료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금분할납부 #경영지원 #국정과제 #골목상권 #자금난해소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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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영업허가·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120139291
#법제처 #보도자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상시근무인력 #일가정양립 #국무회의의결 #육아지원 #사업주지원 #인력기준 #영업허가 #육아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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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추가로 제공합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12013844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에이해되는법령정보 #법령정보 #시각콘텐츠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법 #소음진동관리법 #건축물방화구조 #법령이해 #국민만족도 #법제처사업 #조원철법제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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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법제처 홍보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법제처의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벤트 당첨자분들께는 개별 연락을 통해 경품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
🎁 이벤트 경품 🎁
배달의민족 상품권 1만원권 (10명)
2026년 법제처는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신뢰받는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유의사항 ※
- 경품은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신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경품 발송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잘못 입력한 개인정보로 인한 경품 오발송 시 재발송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법제처에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 #홍보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만족도조사 #의견수렴 #배달의민족 #기프티콘이벤트 #당첨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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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2일(월), 국방과학연구소(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방문해 국방과학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119620484
#법제처 #국방과학연구소 #add #국방과학 #법제정비 #현장간담회 #규제혁신 #국방혁신 #첨단무기 #드론 #전파규제 #미래국방 #법령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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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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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119619606
#법제처 #지능형법령검색 #ai법령검색 #법령검색시스템 #인공지능 #지식그래프 #디지털플랫폼정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상용어검색 #법령정보 #똑똑한검색 #국민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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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9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법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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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118831100
#법제처 #보도자료 #2025법제포럼 #행정입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 #입법영향분석 #법령전수조사 #국민권익보호 #행정법제정비 #성장동력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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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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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118829519
#법제처 #보도자료 #우수조례 #자치입법 #지방자치 #경기도 #부산광역시의회 #금천구의회 #기후격차해소 #재정사업관리 #청소년복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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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행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전파하기 위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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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118828515
#법제처 #보도자료 #적극행정 #우수사례 #법제간담회 #규제혁신 #민생지원 #적극행정위원회 #행정현장 #공직사회혁신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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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 법안이 발의되기 전 조문 검토, 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 검토, 그리고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 부처 사이의 이견 조정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개되는 열두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는 지난 10월 28일 공포되어 2년이 경과한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인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 쟁점을 검토하여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 #의원입법 #의원입법지원 #우수사례 #문신사법 #반영구화장 #타투 #입법지원 #법안검토 #부처협의 #정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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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118514173
#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시대 #자치분권 #정부위원회 #지방참여확대 #대통령령개정 #국무회의의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안전부 #지역의견반영 #국정과제52번 #중앙지방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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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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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118512615
#법제처 #보도자료 #소득세법 #출산지원 #육아지원 #비과세확대 #법인세율인상 #배당소득분리과세 #담배사업법 #액상전자담배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국무회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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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없애고 고정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면적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118511113
#법제처 #보도자료 #소상공인 #창업지원 #영업기준완화 #대통령령 #일괄개정 #골목상권활성화 #규제혁신 #1인창조기업 #민생경제 #시장진입문턱낮추기 #경영부담완화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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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로] 연말 여행 앞두고 있다면, 이건 꼭 알고 가세요!✈️
여권 유효기간부터 반입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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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올 때마다 헷갈리는 그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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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떠나기 1시간 전.. 여권을 두고 왔다면?
✅ 손톱깎이는 반입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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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9일 항공안전의 날을 기억해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4115690462
📌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저장❤️
더 많은 생활법령 꿀팁은 #팔로우
#법제처 #트렌드로 #2025트렌드 #여행준비 #공항꿀팁 #긴급여권 #반입금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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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문제집] 「행정기본법」 제36조
신청기간(30일)이 지난 이의신청,행정청은 결과를 알려줘야 하나요?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 행정기본법 제36조는
행정청의 결정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만약,
30일이 지나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청이 그 결과를 꼭 알려줘야 할까요? 🤔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행정기본법, 국민 권리를 지키는 행정 절차를 만듭니다.
다음 문제도 놓치지 마세요! ✨
#법제처 #행정기본법문제집 #행정기본법 #행정청 #이의신청 #행정절차 #행정기본법제36조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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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4편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헌법 가치를 일상 속으로 확산하겠습니다.
✅ 민주시민 헌법교육 강화
- 맞춤형 헌법교육 제공
-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 추진
법제처는
헌법 가치를 널리 알리는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
#법제처 #2026년업무보고 #헌법교육 #민주시민 #헌법가치 #민주주의 #법제혁신 #개혁의골든타임 -
법제처
@Molegtwit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3편
법제처는 AI 대전환을 통해
국민과 법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겠습니다.
✅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 국가법령정보센터 AI 검색 도입
- AI 서계법제정보 서비스 개발
✅ 법령정보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 전략적 ODA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법제 리더로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 미래 법제규범 모색
개혁의 골든타임,
AI와 글로벌 협력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법제처 #2026년업무보고 #ai대전환 #법제플랫폼 #국가법령정보센터 #글로벌법제 #법제혁신 #개혁의골든타임 -
법제처
@Molegtwit
📢 법제처 2026 업무보고 TALK 라이브 안내 ②
법제처가 2026년 업무계획을
국민께 직접 설명드립니다.
중점 추진과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향후 업무 계획을 소개하고,
국민의 시선에서 궁금한 내용을
자유로운 토크 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특히 이번 라이브에서는
✔ AI 기반 법제 플랫폼 고도화와 서비스 확산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 일시 : 12.18.(화) 오후 2시
2026년 법제처의 방향과 핵심 과제,
그리고 AI로 진화하는 법제 행정의 변화를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법제처
@Molegtwit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2편
내년 법제처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어떤 업무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 낡은법령은 대청소, 새 법령은 품질 관리
- 행정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 사후입법영향분석 확대
✅ 내 삶에 힘이 되는 법령정비
- 소상공인·청년 지원
- 경제형벌 합리화
✅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
- 지방정부 입법권 강화
- '지방정부 법령정비 제안창구' 신설
법제처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개혁으로
국정과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년 법제처의 행보를 지켜봐 주세요!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111991340
#법제처 #2026년업무보고 #국민의삶 #실용적인 #법제혁신 #개혁의골든타임 -
법제처
@Molegtwit
우리는 몰랐던 흥미로운 법 이야기! 법제처 피셜🤓
같은 건물에 사는 오피스텔 이웃도
아파트의 헬스장이나 독서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로 인정되어
오피스텔 거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열어둘 수 있어요.
이웃에게 문을 열면
시설은 더 활기차고, 공동체는 더 가까워집니다🏡
입주민의 동의와 참여로 결정되는
우리 아파트의 따뜻한 공유 문화,
법제처의 해석으로 함께 알아보아요!
내용 자세히 보기👇
www.instagram.com/p/DSURJwFEwYS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처피셜 #공동주택관리법 #주상복합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아파트헬스장 #오피스텔이웃 #공동체 #함께사는이웃 #생활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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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법제포럼 개최!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 행정입법의 역할과 통제부터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제 체계까지, 행정법제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봅니다. 행정법령의 품질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2.19.(금) 14시 📷 사전신청 forms.gle/f2ki2wz9Dvh8FZ7C7 #법제포럼 #행정입법 #행정기본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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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2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110644075
#법제처 #보도자료 #2026업무보고 #민생안정 #규제혁신 #적극행정 #ai법령검색 #인공지능 #소상공인 #청년지원 #육아휴직 #헌법가치 #대한민국정부 #보도자료 #법령해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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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2일(금), 안중근의사기념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한 해 동안의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수한 활동을 한 청소년법제관 및 우수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2025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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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110643132
#법제처 #보도자료 #청소년법제관 #대외활동 #청소년활동 #진로체험 #입법체험 #진로탐방 #멘토링 #중학생 #고등학생 #스펙쌓기 #법령퀴즈 #시상식 #준법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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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2일(금),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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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110640047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해석제도 #법령해석 #개편20주년 #기념세미나 #국민권익보호 #법치행정 #권익구제 #적극행정 #ai기술활용 #미래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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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업무보고-1] 법제처는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제처 #업무보고 #국정성과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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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보고드립니다
법제처는 2026년, 빠른 국정성과를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 법제 혁신,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을 중점 추진합니다.
속도감 있는 법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끝까지 만들어가겠습니다.
#법제처 #2026중점과제 #법제혁신 #국민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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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홍보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법제처 SNS를 이용하며 느꼈던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법제처가 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맛있는 선물을 드립니다! 🎁
🗓 이벤트 기간: 2025.12.12.(금) ~ 12.21.(일)
📢 당첨자 발표: 2025.12.23.(화), 법제처 SNS 채널 공지
🎁 이벤트 경품: 배달의민족 1만원권 (10명)
✅ 설문조사 이벤트 참여 바로 가기
forms.gle/kYU5zd46LD8Gkjr49
#법제처 #홍보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만족도조사 #의견수렴 #배달의민족 #기프티콘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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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0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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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105064335
#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업무 #공무원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국정과제 #법제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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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연말을 맞아 12월 10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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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105060869
#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장 #봉사활동 #연탄나눔 #생필품나눔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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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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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105058916
#법제처 #보도자료 #자치법규 #지방정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자문관 #법제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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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법한컷) 📕오늘의 알‘법’한컷을 소개합니다~!
“통할(統轄)하다" ▶ “총괄하다”
‘통할(統轄)’은 ‘모두 거느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지휘나 통솔의 의미가 강한 권위적 용어입니다.
이처럼 특정 조직 구조에서만 쓰이던 ‘통할(統轄)’은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거리가 있어
이제는 더 자연스럽고 널리 이해되는 ‘총괄’로 정비되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행정 언어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비 사례는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법제처 #알법한컷 #행정용어정비 #우리말정비 #통할하다 #통할 #총괄하다 #총괄 #행정언어 #법령정비 #용어정비 #공공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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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법제처 예산 605억 원 확정!
국민 중심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해
2025년 대비 32.5%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 사업이 80억 원 ➡️ 207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2026 법제처 주요 신규사업
✔️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 – 33억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 71억
✔️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 15억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 – 5억
국민 여러분이 더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 #예산확정 #법령정보서비스 #국민중심 #혁신 #회복과성장 #생성형AI법령검색서비스 #정부입법통합플랫폼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화면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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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5일(금),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제18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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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99510988
#법제처 #보도자료 #어린이법제관 #행사 #법교육활동 #입법체험 #법령퀴즈골든벨 #아동법교육 #민주시민교육 #법체험 #정책소식 #정부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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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5일(금), ‘지역 주도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입법권 설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을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99506428
#법제처 #보도자료 #국제포럼 #지방자치시대 #자치입법권 #법제정비 #초광역 #5극3특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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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3일간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하여 법제처의 주요 정부 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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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98907138
#법제처 #보도자료 #정부혁신박람회 #ai법령내비게이션 #법령정보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생성형AI #법령정보혁신 #시각콘텐츠 #법령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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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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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97929829
#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장 #2026년 #예산안 #605억 #법령정보 #일상생활 #국민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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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신임 법제처 차장에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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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97853007
#법제처 #보도자료 #기획조정관 #차장 #임명 #최영찬 #권리보장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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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문제집] 「행정기본법」 제20조 기계가 알아서 내린 결정이 틀렸다면, 나라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이 사람 대신 기계나 인공지능에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한 법이에요.
결정이 빠르고 편리해질 수 있지만,
기계가 잘못 판단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나라에게 “보상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행정기본법, 미래 행정을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듭니다.
다음 문제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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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8일(금),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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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97832996
#법제처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데이터 #법령해석 #행정심판재결례 #결정선례 #데이터개방 #중앙행정기관 #원스톱행정심판시스템 #판례개방 #법령정보확대 #법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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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1.27.(목)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 · 서버실 · 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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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97829739
#법제처 #보도자료 #ai데이터센터 #현장간담회 #규제개선 #부처합동 #67개과제 #ai산업 #기업의견청취 #네이버각세종 #규제합리화로드맵 #신산업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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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7일(목), 대전 KW컨벤션에서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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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97749309
#법제처 #보도자료 #의원입법 #의원입법지원 #예비검토제도 #법안검토 #이견조정 #입법협력 #정책입법 #법제업무 #부처협력 #2025연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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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7일(목),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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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97746738
#법제처 #보도자료 #해외법령 #세계법제정보센터 #ai번역 #법령정보개선 #해외진출 #수출지원 #법령정보세미나 #공공AI #언어별법령정보 #k산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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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52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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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97741656
#법제처 #보도자료 #법률공포 #국무회의의결 #생활물류서비스법 #택배노동자보호 #주거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상생협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정과제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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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복_민생도약
법제처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법안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듣고,
부처와 협력하며 정기국회 지원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통과 시급 민생·경제 주요정책
🔹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 안전한 주거·정주 환경 조성
🔹 체계적인 주거·도시 환경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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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97069598
#정상회복_민생도약 #정부출범6개월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경제 #민생법률안
#사회안전망 #주거안정 #도시환경 #공정거래 #디지털안전 #입법지원 #생활정책 #국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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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법’한컷을 소개합니다~!
“시달(示達)” ▶ “지시, 전달, 통보”
‘시달(示達)’은 알릴 시(示), 이를 달(達)를 합친 한자어로,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 혹은 통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지시, 전달 그리고 통보를 뜻하는 ‘시달(示達)’,
더욱 쉬운 용어로 변경되었어요!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한 사례도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알법한컷 #법령 #법률문화
#법령문 #표준어 #법령정비 #용어정비 #시달 #지시 #전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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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12월 시행법령 함께 알아보아요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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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시설물 관리주체의 상시관리 책무를 져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확대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법제처 #12월 #시행법령 #자동차 #사고기록정보추철장비 #돌진사고 #지정관리야생동물 #야생동물 #시설물안전관리 #정밀안전진단 #실험동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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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달력] 포근한 담요 속, 반짝이는 겨울의 이야기🎄
창밖에는 눈이 소복히 쌓이고,
따뜻한 방 안에는 트리 불빛이 반짝이는 계절❄️
한 해의 끝자락, 고마운 마음을 차곡차곡 담아봅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12월,
당신의 하루에도 반짝이는 행복이 머물길 바라요💛
▼12월 달력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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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궤도X충주맨과 함께하는 '맞혀보겠법?' 이벤트!
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 구글폼으로 제출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경품 🎁
1등: 네이버 포인트 5만원권 (2명)
2등: 싸이버거 에드워드 리 K싸이버거 세트 (10명)
앞으로도 법제처는 일상 속 꼭 필요한 법 소식을 담은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 구글폼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경품이 지급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경품 발송 시 까지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잘못 등록한 개인정보로 경품 오발송 시 경품은 재발송되지 않으며, 법제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제처 #떠들법석 #궤도 #충주맨 #법령 #조례 #자치법규 #퀴즈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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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지역 주도 초광역 지방자치 시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국제포럼이 열립니다!
📅 일정: 2025. 12. 5.(금) 14:00~17:40
📍 장소: 피스앤파크 컨벤션(용산)
독일·프랑스·일본의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치입법권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국내 법·행정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도
뜨겁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또는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해주세요!
👉 사전등록 바로가기: event-us.kr/2025klri/event/116606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지역주도초광역 #지방자치시대 #자치입법권 #사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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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보기 서비스 설문조사 이벤트!
법령을 그림·사진·표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한눈보기'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카드뉴스에서 한눈보기 콘텐츠 이용 방법을 확인하시고
법령 정보, 함께 편리하게 활용해보세요.
더 나아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음료교환권을 드립니다!
▶ 설문조사 바로가기: surveyl.ink/law2025
🗓 이벤트 기간: 11.19(수) ~ 12.10(수)
🎁 경품: 음료 교환권 (250명)
더 나은 한눈보기 서비스를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한눈보기 #시각자료 #알기쉬운법령 #이벤트 #음료교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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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 법안이 발의되기 전 조문 검토, 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 검토, 그리고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 부처 사이의 이견 조정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개되는 열한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입니다.
올해 9월 발의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 쟁점을 검토하여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법제처 #의원입법지원우수사례 #물재이용 #일부개정법률
#입법지원 #생활속법률 #알기쉬운법 #물순환 #재이용수
#입법 #개정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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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새롭게 시행될까요?
✅ 택배노동자 보호
- 표준계약서 의무화
-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안전 교육 의무화
✅ 주거 지원 강화
-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 이전 지원
- 생활 기반 상실 주민 지원
✅ 기업 규제 및 부담 완화
- 동일·유사 과제 검토기간 단축
-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 교통·안전 강화
- 노후 철도차량 교체 지원
- 여객자동차 분야 불필요 규제 정비
여러분 일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든든히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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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택배노동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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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규제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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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법’한컷을 소개합니다~!
"자중(自重)" ▶ "물건 자체의 무게, 자체 중량"
'자중'(自重)은 스스로 자(自), 무거울 중(重)을 합친 한자어로,
물건 자체의 무게를 뜻합니다.
이처럼 물건 자체의 무게, 자체중량을 뜻하는 '자중(自重)',
더욱 쉬운 용어로 변경되었어요!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한 사례를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알법한컷 #법령 #법령문 #표준어
#법령정비 #쉬운용어 #용어정비 #자중 #자중하다 #물건 #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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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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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아이디어공모제 #법령정비 #불편법령개선 #국민참여 #생활밀착형정책 #공공정책혁신 #국민참여확대 #법제혁신 #세종청사행사 #규제개선 #정책참여 #행정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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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1월 1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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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네팔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공공협력사업 #교류 #협력 #파트너쉽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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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문제집] 「행정기본법」 제18조
이미 끝난 것 같은 행정처분,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 행정기본법 제18조는
행정청이 예전에 내린 처분이라도, 필요하면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정하고 있어요.
처분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도,
행정청이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취소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처분 취소가 이루어질까요?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행정기본법, 국민에게 더 명확한 행정을 만듭니다.
다음 문제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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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처분취소 #행정기본법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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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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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건복지부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의료데이터활용 #한국보건의료정보원 #ai헬스케어 #의료정보정책 #공공데이터혁신 #헬스케어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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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1일(금),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을 방문해 케이-푸드(K-food)의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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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케이푸드 #한식세계화 #현장간담회 #개선 #법령정비 #한식진흥원 #정책소식 #정부협력 #전통음식 #수출지원 #식문화 #국제협력 #민생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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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은 11월 20일(목) 오전,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EU 간의 법제 분야 현황과 향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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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장 #유럽연합 #우고아스투토 #eu #전략적 #법제 #교류 #협력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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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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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장 #정기국회 #국정과제 #정책 #입법화
#소비자 #아동수당 #민생 #경제법안 #전자상거래법
#주택법 #온라인도매거래법 #스토킹방지법 #저작권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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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내 마음대로 만들어보는 ‘있으면 좋겠법‘ 이벤트!
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 구글폼으로 제출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경품 🎁
1등: 교촌치킨 허니콤보+콜라1.25L (5명)
2등: CU 모바일상품권 1만원 (10명)
앞으로도 법제처는 일상 속 꼭 필요한 법 소식을 담은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 구글폼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경품이 지급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경품 발송 시 까지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잘못 등록한 개인정보로 경품 오발송 시 경품은 재발송되지 않으며, 법제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제처 #떠들법석 #궤도 #충주맨 #ai법령정보서비스
#법령 #법제 #아이디어 #국민참여 #댓글이벤트
#당첨자발표 #추첨 #경품 #선물 #치킨 #cu #상품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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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를 위한 입법 지원, 계속 이어갑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
현재까지 72건의 법령이 제·개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입법 성과를 만들었을까요?
✅ 노동자 보호
– 노동절 제정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교육격차 해소
–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운영경비 보조
✅ 기후위기 대응
– 통합 플랫폼 구축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지원
✅ 균형 성장
– 시설 용적률, 건폐율 완화
– 갈등 조정 절차 마련
앞으로도 국정과제 법안이 잘 추진되도록
입법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해주세요!
#민생경제 #입법지원 #국정과제 #법제처 #노동자보호 #교육격차해소 #기후위기대응 #균형성장 #사회적약자보호 #탄소중립 #인구감소지역 #광역교통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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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법’한컷을 소개합니다~!
“감안(勘案)하다” ▶ “고려하다”
'감안'는 헤아릴 감(勘), 책상 안(案)를 합친 한자어로,
여러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고려하다를 뜻하는 ‘감안(勘案)하다’,
더욱 쉬운 용어로 변경되었어요!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한 사례를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알법한컷 #법령 #법률문화
#법령문 #표준어 #법령정비 #용어정비 #고려하다 #고려
#감안하다 #감안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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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국정과제 입법 계획부터 국민 생활 속 불편법령 개선까지, 여러분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눕니다. 📅 일시: 11월 19일(수) 오전 10시20분 📍 장소: 법제처 공식 유튜브 👀 실시간 Q&A도 준비되어 있어요! 🙌 #법제처 #유튜브라이브 #입법예고 #정책소통 #국민과함께 #국정과제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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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를 소개합니다
법제처는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마련한 우수 조례를 살펴보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 금연구역 지정
✔ 어린이 통행이 잦은 도로 보호구역 지정
✔ 인접지역 생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 개선
주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법제처가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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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74948364
#법제처 #좋은조례 #생활속법 #지방정부 #주민안전
#생활편의 #조례사례 #입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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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GO! 잘풀GO! 잘찍GO!💙
수험생 여러분~ 준비물 다 챙겼새령?
🧣 얇은 옷 여러 겹 챙겨서 체온 조절!
🍫 초콜릿 한 입으로 당 충전!
📄 공진단보다 중요한 수험표는 두 번 세 번 확인!
법제처 새령이가 여러분의 OMR 한 칸 한 칸까지
진심으로 응원하새령💙
수능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댓글로 알려주새령!
#법제처 #짤새령 #새령이 #수능응원 #수능대박 #수험생화이팅 #수험생응원
#omr카드 #공감짤 #짤스타그램 #새령이그램 #일상 #유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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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법’한컷을 소개합니다~!
“이격(離隔)” ▶ “간격, 간격을 두다, 거리, 옮기다, 떨어뜨리다”
‘이격(離隔)’은 떠날 이(離), 사이 뜰 격(隔)을 합친 한자어로,
사이가 벌어지거나 벌려 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간격, 간격을 두다, 거리, 옮기다
그리고 떨어뜨리다를 뜻하는 ‘이격(離隔)’,
더욱 쉬운 용어로 변경되었어요!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한 사례도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알법한컷 #법령 #법률문화
#법령문 #표준어 #법령정비 #용어정비 #간격 #거리
#옮기다 #떨어뜨리다 #이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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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그냥 둘 수 없습니다. ⚖️
법제처는 올해 2,300여 건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를 직접 살피고 정비합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정비
✔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 보장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주민 불편 · 과도한 규제 개선 지원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법제처가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68222380
#법제처 #정부입법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정책
#입법지원 #국정과제 #중앙행정기관 #협력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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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궤도X충주맨과함께하는 맞혀보겠법~?
충주맨의 전공 분야, ‘지방자치 법령’을 다룬
<떠들법석> 2화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의 티키타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한 퀴즈이벤트!
Q. 지방정부의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새롭게 추가될 예정인 법령 정비 제안 창구! 정부입법지원시스템 내 어떤 코너에 추가될까요?
정답을 맞힌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25.11.7.(금) ~ 11.23.(일)
📍 당첨자 발표 : 2025.11.28.(금)
📍 참여방법
① <떠들법석> 2화 좋아요 누르기
② 퀴즈 정답을 댓글로 작성하기
③ 구글폼을 통해 좋아요와 댓글 작성 인증샷 제출하기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forms.gle/qr7nm4bzdt8yCC5v9
▼떠들법석 1화 영상 보러가기▼
youtu.be/iz3dc7sXoVM
🎁 경품 🎁
1등: 네이버 포인트 5만원권 (2명)
2등: 싸이버거 에드워드 리 K싸이버거 세트 (10명)
※ 유의사항 ※
- 유튜브 콘텐츠 댓글 작성 후, 구글폼을 통해 캡쳐화면까지 제출해야 참여가 완료됩니다.
- 이벤트 경품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당첨은 불가하며, 중복 참여 시 마지막 응답만 인정됩니다.
- 저화질, 식별 어려운 사진 등 무성의한 인증샷(캡쳐화면)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법제처 #떠들법석 #궤도 #충주맨 #우리동네 #법령 #조례 #자치법규 #댓글이벤트 #추첨 #경품 #선물 #햄버거 #네이버포인트 #상품권 #기프티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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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제 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참가 후기 작성하고 치킨 받아가자!
오프라인 행사 현장에 참석했거나, 실시간 온라인으로 행사를 시청했다면,
인증 사진과 함께 참가 후기를 작성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
~ 2025. 11. 14. (금) 18:00
✔️당첨자 발표
2025. 11. 22. (금)
✔️참여방법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업로드 한
행사장 사진 또는 유튜브 화면 캡쳐 + 후기 글의 URL을
응모 신청서에 기재
✔️이벤트 경품
치킨 기프티콘 (10명)
경품은 행사 종료 후 당첨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문자발송 드립니다.
◾이벤트 유의사항◾
ㆍ 후기 게시물은 전체공개 또는 링크 열람 가능 상태여야 합니다.
ㆍ URL 및 연락처 제출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 당첨자 선정 시 참여해 주신 번호로 상품을 발송해 드립니다.
ㆍ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중복 당첨 시 1건만 인정)
ㆍ 당첨 자격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ㆍ 정보 오기재로 인한 문제 경품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ㆍ 이벤트를 위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경품 발송 이후 폐기되며 개인 정보는 경품 발송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이벤트 #이벤트 #event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ales2025 #참가후기이벤트 #기프티콘 #치킨 #이벤트 #참가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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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6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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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67000332
#법제처 #정부입법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정책
#입법지원 #국정과제 #중앙행정기관 #협력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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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올해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지방정부에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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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66979653
#법제처 #보도자료 #권리보호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방정부 #정책 #주민생활 #성별균형 #양성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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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문제집] 「행정기본법」 제19조
결정한 처분, 바뀐 상황이면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 행정기본법 제19조는 이미 내린 처분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조항이에요.
과거에는 법에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이제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19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말 철회가 불가능할까요? 🤔
조건이 따라붙은 처분이나, 약속을 안 지킨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행정기본법, 행정법 관계의 안정을 돕습니다.
다음 문제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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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문제집 #행정기본법 #행정청 #행정처분 #처분철회 #행정기본법제19조 #처분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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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내가 앨리스라고…?
눈 떠보니 앨리스가 된 새령!?
…아 그 앨리스가 아니라
2025 ALES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법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령 이야기를 나눕니다.
📅 일시: 2025.11.7.(금) 14:20~18:00
📍 장소: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
여러분도 새령이와 함께
법제의 미래로 떠나볼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새령이 #ales2025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ai법제 #법령정비 #국제회의 #법제협력 #여의도 #글래드호텔 #법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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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LES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
글로벌 사회의 디지털 경제 법제 현황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 일시: 2025.11.7.(금) 14:20~18:00
📍 장소: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
🌐 홈페이지: www.ales.co.kr
AI 시대를 선도할 법제 논의의 장,
2025 ALES에서 함께 미래를 준비해요!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ales #제13회 #2025년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 #디지털경제법제 #법제발전 #ai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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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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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65732357
#법제처 #법제처장 #법률공포안 #국정과제 #응급의료
#뺑뺑이 #응급환자 #수용 #사회적약자 #보호 #근로자의날 #노동절 #위생용품 #자동화 #불편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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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19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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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6568405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한눈 #재정 #경제 #교육
#소비자기본법 #청소년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환경 #소방 #국민 #만족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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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법제 전문 교육훈련기관인 ‘태안 법제교육원’이 11월 4일로,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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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65678944
#법제처 #태안 #법제교육원 #보도자료 #개원 #1주년
#기관연계과정 #공직자 #법제교육 #심화교육 #실무 #실습형 #참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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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올해의 한눈법령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보여 선정된
'올해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2025년 올해의 한눈법령
TOP 10을 공개합니다!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② 건축물의 용적률
③ 연차 유급휴가 일수
👉 더 많은 법령정보는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법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법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법제처 #2025년 #한눈법령 #한눈에이해되는법령정보
#올해의한눈법령 #국민과함께 #법령 #정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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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올해의 알법용어는?
올해도 국민 여러분의 투표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가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올해의 알법용어
TOP 10을 공개합니다!
① 교양하다 → 안내하다
② 발착 → 발송·도착
③ 관인관수 → 관인의 보관 및 관리
👉 더 많은 용어는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제처 #2025년 #알법용어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올해의알법용어 #국민과함께 #법령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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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73개 법률 공포안 의결!
국민의 삶을 위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응급실 체계 개선
✔ 상가 관리비 인상 방지
✔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 사회적 약자 보호 법률 강화
✔ 경제현장 불편 해소
법제처는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법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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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6443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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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노동절 #사회적약자보호
#경제현장불편해소 #생활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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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법’한컷을 소개합니다~!
“담수(淡水) 중인” ▶ “물이 채워져 있는”
‘담수(淡水)’는 맑을 담(淡), 물 수(水)를 합친 한자어로,
염분이 없는 물, 즉 민물을 뜻합니다.
이처럼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담수(淡水) 중인’,
더욱 쉬운 용어로 변경되었어요!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한 사례도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알법한컷 #법령 #법률문화
#법령문 #표준어 #법령정비 #용어정비 #담수중인
#물이채워져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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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투표 이벤트] 국민이 직접 고르는 ‘불편법령 개선 Pick’ 이벤트!
법제처가 준비한 불편법령 숏츠 영상 보고, 투표하고 선물까지 받아 가세요
✅ 참여 방법
①법제처 공식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불편법령 숏츠 영상’ 시청
②가장 공감되는 '불편법령 숏츠 영상'에 ‘좋아요’ 또는 댓글 남기기
③네이버 폼 양식에 인증샷 캡쳐하여 제출
(👉 친구 소환시 당첨 확률 UP!)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네이버 폼: form.naver.com/response/zJSptONJvAcFv3jbzPNKKw
✅ 이벤트 기간
2025. 11. 04. (화) ~ 11. 14. (금)
✅ 당첨자 발표
2025. 12. 21. (금)
✅ 이벤트 상품
새령이 동전지갑 (5명)
새령이 낮잠베개
좋아요 하나면 OK!
📌 나의 불편법령 Pick 바로 참여하러 가기!
◾ 유의사항
ㆍ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ㆍ당첨자 연락은 제출한 연락처로 진행됩니다.
ㆍ당첨 자격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ㆍ개인정보 오기재로 인한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ㆍ이벤트를 위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경품 발송 이후 폐기되며 개인 정보는 경품 발송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불편법령 #법제혁신 #국민참여 #이벤트
#불편법령투표 #새령이 #국민참여이벤트 #숏츠이벤트
#공감법령 #법제처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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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모든 정보시스템, 전면 복구 완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법제지원시스템’이
정상화되며 법제처의 모든 서비스가 복구되었습니다!
이제 일상 속 단어로도 법령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법령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조사도 다시 정상 운영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법제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 #정보시스템복구 #서비스정상화 #법령검색 #법제지원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정보 #복구완료 #지능형검색 #법제처소식 #생활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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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법제지원시스템’이 마지막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모든 정보시스템이 복구 완료되었다고 11월 3일(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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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법령정보복구 #정보시스템복구 #법제지원시스템 #지능형법령검색 #서비스재개 #법령검색시스템 #법제정보복구완료 #법령서비스정상화 #법령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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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제처의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 정비
✔ 불합리한 하위법령 개선
✔ AI 도입으로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 K-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법제처는 적극행정으로 변화를 이끌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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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적극행정 #혁신법제 #법령정비 #청년 #사회적약자 #국민권익 #하위법령 #ai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원스톱서비스 #k산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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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올해의 알법 용어·한눈 법령 결과 발표!
국민 여러분의 투표로 선정된
올해의 1순위를 공개합니다!
✅ 알기 쉬운 법령 용어
교양하다 → 안내하다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더 자세한 순위는 게시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법이 더 쉽고 친근할 수 있도록,
법제처는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법제처 #2025년 #올해의알법용어 #올해의한눈법령 #알법용어 #한눈법령 #법령정보 #국민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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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AI로 만들어보는 ‘있으면 좋겠법‘ 이벤트!
공무원 충주맨과과학 인플루언서궤도의 유쾌한 토크쇼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AI 정치인부터 기발한 가짜 법안까지!
정말 솔깃한 법령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싶은
법령을 AI와 함께 만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이벤트 기간 : 2025.10.31.(금) ~ 11.16.(일)
📍 당첨자 발표 : 2025.11.21.(금)⠀
📍 참여방법
① <떠들법석> 1화 좋아요 누르기
②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기발한
법령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기기
③ 구글폼을 통해 좋아요와댓글 작성 인증샷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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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법석 1화 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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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 🎁
1등: 교촌치킨 허니콤보+콜라1.25L (5명)
2등: CU 모바일상품권 1만원 (10명)
※ 유의사항 ※
- 유튜브 콘텐츠 댓글 작성 후, 구글폼을 통해 캡쳐화면까지제출해야 참여가 완료됩니다.
- 이벤트 경품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당첨은 불가하며, 중복 참여 시 마지막 응답만 인정됩니다.
- 저화질, 식별 어려운 사진 등 무성의한 인증샷(캡쳐화면)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법제처 #떠들법석 #궤도 #충주맨 #ai법령정보서비스
#법령 #법제 #아이디어 #국민참여 #댓글이벤트 #추첨
#경품 #선물 #치킨 #cu #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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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11월 시행법령 함께 알아보아요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담배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검사해야합니다.
⠀
✅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화재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으며 권리자의 디자인등록 이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법제처 #11월 #시행법령 #담배 #유해성분 #담배유해성분 #금연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디자인 #디자인권 #디자인등록이전 #가짜장애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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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달력] 불꽃처럼 반짝이는 11월의 밤✨
밤하늘에 피어오른 불꽃처럼,
우리의 하루에도 반짝이는 순간이 한가득
찬 바람이 불어와도 마음은 따뜻하게,
새령이처럼 작은 불꽃 하나로도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며,
오늘의 빛나는 순간들을 차곡차곡 담아보세요.
▼11월 달력 다운받기▼
blog.naver.com/molegin/224058535447
#법제처 #새령이 #11월 #11월달력 #달력 #배경화면 #불꽃놀이
#가을밤 #감성 #힐링 #겨울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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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가 2025.10.29.(수) 기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 opinion.lawmaking.go.kr
#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재개 #법령정보
#입법예고 #공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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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정부입법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9일(수)부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57511921
#법제처 #보도자료 #뉴스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복구 #법령해석례 #재해복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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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법제처도 함께 응원합니다!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아름다운 도시 경주에서 열립니다! ✨
서로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여는 협력의 장,
APEC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법제처와 새령이도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apec #경주 #법제처 #새령이 #패러디 #응원 #2025apec #국제행사 #대한민국 #협력의미래 #지속가능성 #소통과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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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8일(화)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와 연계하여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제3기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56766655
#법제처 #법제교육원 #태안법제교육원 #지방의회의원법제연수과정 #지방의회의원연수 #기관연계과정 #자치법규 #법제교육 #지방의회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방자치 #법제지원국 #양미향국장 #입안원칙 #자치입법 #법제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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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8일(화), 엘타워(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5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56763640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ai법령정보 #법령정보서비스 #생활법령세미나 #법령콘텐츠 #ai시대 #법령세미나 #ai혁신 #법제혁신 #법령데이터 #국민생활법령 #법령정보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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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심사] 최고의 아이디어를 뽑아주세요!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투표 심사기간: 2025. 10. 28.(화) ~ 11. 3.(월)
- 심사방법 : 9편의 경진대회 진출제안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셔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제안 3편을 선정해주세요.
sotong.go.kr/fron/jdgmn/jdgmnView.do?qustnr_id=a09e62cfb8…
※추첨을 통해 20분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지급합니다.
-참여자의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는 경품 지급을 위해서 수집하며, 수집한 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안내>
(수집정보) 성명 및 전화번호, (수집목적) 경품 추첨 및 발송, (활용기간) 국민심사~경품발송시 까지
#법제처 #국민아이디어공모제 #아이디어 #국민심사 #경진대회 #추첨 #이벤트 #모바일상품권 #문화상품권 #5천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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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법’한컷을 소개합니다~!
“개피(開披)하다” ▶ “개봉하다, 뜯다”
'개피'는 열 개(開), 열 피(披)를 합친 한자어로,
편지, 문서 등을 열어보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처럼 개봉하다와 뜯다를 뜻하는 ‘개피(開披)하다’,
더욱 쉬운 용어로 변경되었어요!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한 사례를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알법한컷 #법령 #법률문화 #법령문 #표준어 #법령정비 #용어정비 #개봉 #뜯다 #개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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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누리집 서비스 복구 완료 안내
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임시 복구되어 운영되던
법제처 누리집 서비스가 2025.10.24.(금) 기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moleg.go.kr
#법제처 #누리집 #서비스복구 #정상화 #공지사항
#이용안내 #법제처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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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문제집] 「행정기본법」 제15조 행정처분의 효력 ‘무효’와 ‘취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 행정기본법 제15조는 행정청이 내린 결정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고 없어지는지를 정한 법이에요.
쉽게 말해 결정이 잠깐 효력이 있다가 사라지는 건 ‘취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건 ‘무효’라고 해요.
그렇다면, 무효와 취소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차이가 나타날까요?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행정기본법, 국민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다음 문제도 놓치지 마세요! ✨
카드뉴스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4051373400
#법제처 #행정기본법문제집 #행정청 #행정처분 #무효
#취소 #행정기본법제15조 #행정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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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스템 복구 현황 안내
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법제처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2025.10.23.(목) 기준으로 아래의 서비스가 복구되었습니다.
🔹 대국민 정보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main.html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CSP/Main.laf
•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lib.moleg.go.kr/subhomepage1/usmn000.jsp
•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법제처 누리집
• 현행공포법령
www.moleg.go.kr/board.es?mid=a10109050000&bid=0082
• 입법예고
www.moleg.go.kr/board.es?mid=a10109060000&bid=0083
• 자치법제지원
www.moleg.go.kr/board.es?mid=a10109090000&bid=0086
• 법령해석
www.moleg.go.kr/menu.es?mid=a10106010000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모든 서비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서비스복구 #대국민정보서비스 #법제처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세계법제정보센터 #현행공포법령 #입법예고 #자치법제지원 #법령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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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 법안이 발의되기 전 조문 검토, 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 검토, 그리고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 부처 사이의 이견 조정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개되는 열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입니다.
올해 8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여 보완 의견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법제처 #의원입법지원우수사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지원 #생활속법률 #알기쉬운법 #개정 #법령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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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수출 홍보·국방연구개발을 위한 제도 정비!
법제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체가 방산물자를 홍보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생산·개발·보유 등을 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9.30. ~ 11.10.
📖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는 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법제처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안 #방산물자 #방위산업 #방산업체 #국방연구개발 #법제정보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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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재개되었습니다! 🎉
법제처의 법령 이야기가
드디어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를 통해 다시 전해집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법령을 전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러가기
▶ www.law.go.kr
법제처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댓글 달고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www.instagram.com/p/DQEN-DVk5GB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재개 #법령정보 #법이왔썰 #법제소식 #공공서비스 #법제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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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화) 보도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6일에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됨에 따라 10월 21일(화)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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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법’한컷을 소개합니다~!
“사위(詐僞)” ▶ “거짓, 속임수”
‘사위(詐僞)’는 속일 사(詐), 거짓 위(僞)를 합친 한자어로,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처럼 거짓과 속임수를 뜻하는 ‘사위(詐僞)’,
더욱 쉬운 용어로 변경되었어요!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한 사례도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알법한컷 #법령 #법률문화 #법령문 #표준어 #법령정비 #용어정비 #속임수 #거짓 #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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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스템 복구 현황 안내
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법제처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025.10.20.(월) 기준으로, 아래의 서비스는 복구된 상태입니다.
✅ 법제처 누리집
•현행공포법령: www.moleg.go.kr/board.es?mid=a10109050000&bid=0082
•입법예고: www.moleg.go.kr/board.es?mid=a10109060000&bid=0083
•자치법제지원: www.moleg.go.kr/board.es?mid=a10109090000&bid=0086
•법령해석: www.moleg.go.kr/menu.es?mid=a10106010000
✅ 대국민 정보서비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CSP/Main.laf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lib.moleg.go.kr/subhomepage1/usmn000.jsp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법제처는 완전한 복구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서비스복구 #현행공포법령 #입법예고 #자치법제지원 #법령해석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세계법제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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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청원24·정보공개청구 이용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접수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민원·청원: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운영지원과 5층
• 정보공개청구: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5층
☎️ 응대전화 및 팩스번호
• 민원·청원: Tel 044-200-6534 / Fax 044-200-6954
• 정보공개청구: Tel 044-200-6558 / Fax 044-200-6957
• 국가법령정보센터: Tel 1551-3060 / Fax 044-200-6974
법제처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 #이용안내 #국민신문고 #청원24 #정보공개청구 #우편접수 #방문접수 #민원안내 #서비스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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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나 특기 잘하는거있어?
제 특기는 3개나 있는데요!?
🎬 K-드라마 정주행하고
🎧 K-POP 들으며 씰룩거리고
🍜 K-푸드먹방까지 야무지게 클리어!
이렇게 알찬 K-컬처, 밖에서도 만날 수 있다!?
바로 오늘 ‘문화의 날’ ✨
전국 2,000여 개 문화시설에서
기념행사·무료관람·할인 혜택까지 한가득!
여러분은 어떤 K-컬처를제일 좋아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새령💙
#법제처 #짤새령 #새령이 #k컬처 #k드라마 #kpop #k푸드 #문화의날 #문화생활 #덕질중
#짤밈 #직장인밈 #덕질라이프 #일상 #유머 #새령이그램 #오늘의새령 #새령일기 #공감짤 #짤스타그램 #다이루어질지니 #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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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복구 안내
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되었던
‘세계법제정보센터’ 서비스가 2025.10.17.(금) 기준
정상복구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법제처 #법령 #법제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서비스복구 #안내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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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보도자료] 법제처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되었던 법제처 누리집, 생활법령,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법제포털시스템이 일부 복구됨에 따라, 일부 기능을 제외한 주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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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보도자료] 세계인의 마음을 잇는 K-문화,
법령정보를 딛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58개국 해외 법령정보를 한눈에!
👉 [world.moleg.go.kr] #k주간 #k문화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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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제 공모전 참여하고 에어팟 받아가세요!
국민이 직접 만드는 국정과제 영상과 디자인!
국민의 아이디어 창의력을 더해
국정과제를 한층 더 생생하고 촘촘하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기간: 2025.9.19.(금)~10.26.(일) 23:59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분야
① 영상: 123개 국정과제 중 내가(국민이) 관심 있고, 모두와 연결되며, 나와(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영상으로 표현
②디자인: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디자인으로 구현
✅당첨자 발표: 10.29.(수)
✅이벤트 경품
🥇 1등 에어팟 프로3 (2명)
🥈치킨+음료쿠폰 (40명)
🥉커피 2잔 쿠폰 (100명)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xn--123-og8lurq39jpba.kr/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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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법'한컷을 소개합니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란?
-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꿔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해요!
✅ 알법의 기본 원칙
① 모든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한다!
②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표현한다!
③ 어문규법을 충실히 지킨다!
④ 일상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문체로 다듬는다!
과연 첫 번째 알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주 #알법한컷을 기대해주세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알법한컷 #법령 #법률문화 #법령문 #표준어 #법령정비 #용어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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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홈페이지 임시 복구 안내
📢 25년 10월 16일자로
법제처의 홈페이지가 임시 복구되었습니다.
✔ 입법예고
✔ 현행공포법령
✔ 자치법제지원 현황
✔ 법령해석
주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임시복구 #입법예고 #현행공포법령 #자체법제지원 #법령해석 #주요서비스이용가능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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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홈페이지 복구 안내
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서비스가 2025.10.16 (목) 기준 정상 복구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 lib.moleg.go.kr/subhomepage1/usmn000.jsp
#법제처 #법령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홈페이지 #법제자료 #서비스복구 #안내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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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서비스, 임시 재개됩니다.
국가자원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법령해석 서비스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법령해석 요청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시스템 장애 전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
아직 접수 안내 등 답변을 받지 못한 분은
본 페이지에서 다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ahalaw.lawmaking.go.kr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제처 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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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복구 안내
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가 2025.10.15.(수) 기준 정상 복구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 : www.easylaw.go.kr/CSP/Main.laf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 #생활법령 #서비스복구 #공지 #블로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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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시스템 대체 사이트 안내
전산시설 화재로 현재 정부입법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입법예고
www.moleg.go.kr/board.es?mid=a10109060000&bid=0083
▶자치법제지원
www.moleg.go.kr/board.es?mid=a10109090000&bid=0086
▶로그인 없는 법령안편집기
ahalaw.lawmaking.go.kr/advc/datRm/download.do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대체사이트 #입법예고 #자치법제지원 #법령안편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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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법제처는 중단 없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 이후 공포된 법령은
📘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 법제처 블로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정보공개포털 → 알림·통계 → 공지사항: portal.scourt.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법률관련정보 → 법제참고자료: likms.assembly.go.kr/law
• 한국법령정보원 → 공지사항: www.lawinfo.or.kr
• 법제처 블로그 → 현행공포법령: blog.naver.com/molegin
#법제처 #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포법령 #법제처공지 #사실은이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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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in October, it will be possible to claim damages for delayed wages that are recognized as intentional, and for those who move from a metropolitan area to a population-reduced area for the purpose of living, usage fees and loan fees for public property will be reduced or exempted.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41020788
#법제처 #10월 #시행법령 #근로기준법 #임금 #인구 #인구감소 #지역경제 #노인복지법 #키오스크 #디지털격차 #초중등교육법 #심리상담 #심리치료 #먹는해양심층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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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의 일부 기능이 임시 복구되었습니다.
✅ 입법예고
✅ 현행공포법령
✅ 자치법제지원 현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 이후 자료 확인 가능
법령해석 관련 기능은 복구 진행 중으로
요청 방법 등은 법제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moleg.go.kr
•블로그: blog.naver.com/molegin
#법제처 #법제정보시스템 #법령해석 #입법예고 #공포법령 #자치법제지원 #블로그 #공지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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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 복구 시까지
최신 공포 법령은 법제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로: 법제처 공식 블로그 → 상단 카테고리 '현행공포법령'
▶블로그: blog.naver.com/molegin
신속히 복구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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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처럼 환한 웃음과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한가위 보내새령✨
가족·친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행복이 차오르길 바랍니다💛
#법제처 #한가위 #추석 #보름달 #새령이 #풍성한한가위 #행복 #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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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보도설명자료]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대법원ㆍ국회 등과 협력하여 최신 법령개정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공포된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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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문제집] 「행정기본법」제10조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목적의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해 행정청은 '과하지 않은'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법칙은 과태료 부과와 같은 권력적 행정작용에만 적용될까요?
아니면 안전 수칙 권고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에도 적용되는 걸까요?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행정기본법, 국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다음 문제도 놓치지 마세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4029870207
#법제처 #행정기본법문제집 #행정청 #비례의원칙
#행정지도 #행정작용 #행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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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법령안 입법예고를 소개합니다!
🍀입법예고란?
국민 일상이나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입법안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0월에는 어떤 입법예고가 찾아왔을까요~?
✅ 기업혁신 및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격 완화
✅ 민간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이른둥이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 개선
✅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안전부문 자격제한 요건 신설 등 제도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도 상시 근무자에 포함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법제처 블로그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4029710145
#법제처 #입법예고 #기업혁신 #민간연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민간서비스 #이른둥이 #제한경쟁입찰 #안전부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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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및 접수, 블로그에서 대신 확인하세요!
현재 시스템 장애로 인해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법령해석 요청과 접수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법령해석 요청 방법 등은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안내 경로: 법제처 공식 블로그 ▶ 상단 카테고리 '법령해석'
블로그 바로가기: blog.naver.com/molegin
#법제처 #법제정보시스템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
#법령해석접수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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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를 위한 법, 법제처가 함께합니다
25년 10월 1일,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이 개최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를 주제로,
세계적인 AI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가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법제처 #정부 #ai #인공지능 #미래법제 #국제포럼 #법률
#정책 #대응전략 #법제동향 #글로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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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한가위!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때 알아두새령! 자세한 내용은 blog.naver.com/molegin/224028728895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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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통합입법예고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 복구 시까지
각 부처의 입법예고를 법제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법제처 블로그: blog.naver.com/molegin
법제정보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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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청각장애인도 당당하게!
차별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도 이제 발명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인영어시험 기준이 마련되어, 응시 기회가 활짝 열렸어요!
법제처는 사회적 약자의 더 공정한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법제처 #카드뉴스 #사회적약자 #공정사회 #법령정비
#학교밖청소년 #청각장애인 #발명활동 #제도개선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응시기회 #권익보호 #기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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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달력] 붉게 물든 낙엽을 따라 힘차게 출발!
짙어진 하늘과 선선한 바람,
발끝에서 흩날리는 낙엽까지
모두가 계절의 선물이 되어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며 걷는 산행처럼,
우리의 하루도 천천히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붉고 노란 단풍잎처럼
10월의 시간도 따뜻한 색으로 물들어가길 바라요🍁
▼10월 달력 다운받기▼
blog.naver.com/molegin/224027302085
#법제처 #새령이 #10월 #10월달력 #달력 #배경화면 #가을산행 #단풍길 #가을여행 #힐링 #걷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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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회로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학교 밖 청소년, 청각장애인 등
모두가 차별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법제처 #공정한기회 #차별없는대한민국 #학교밖청소년
#청각장애인 #교육복지 #영어능력검정시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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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현행화된 법령정보 제공 안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정보 대체 사이트와 임시 문서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27240921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제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 #국민 #법령제공 #법령정보 #대체사이트 #법령 #조례 #영문본 #외국의법령정보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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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10월 시행법령 함께 알아보아요
⠀
✅ 체불 임금에 대한 근로자 권리 강화
사업주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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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감소지역 지원 확대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정주여건 개선 등 각종 특례가 신설·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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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격차 해소
고령층이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학생의 건전한 성장 지원 조치 강화
학교장은 정서·행동 문제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 관리 강화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나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제처 #10월 #시행법령 #근로기준법 #임금 #인구 #인구감소 #지역경제 #노인복지법 #키오스크 #디지털격차 #초중등교육법 #심리상담 #심리치료 #먹는해양심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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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중단 없는 법령정보제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법령정보 제공 대체 사이트>
○ 법령 : 국회 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 조례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우리나라 법령 영문본 : 한국법제연구원(elaw.klri.re.kr)
○ 외국의 법령정보 : 의회법률정보포털(law.nane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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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알법 용어 올해의 한눈 법령' 설문조사 이벤트 결과 발표 연기 안내
법제처의 한글날 맞이 '올해의 알법 용어 올해의 한눈 법령' 선정 설문조사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0.2(목)에 예정되었던 발표 일정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되는 대로 선정 결과와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 #한글날 #이벤트 #알법용어 #한눈법령 #설문조사 #발표연기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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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님과 함께하는 충북 옥천 지역살리기
법제처장님이 자매결연을 맺은 충북 옥천군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동양육시설에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데요.
목소리 하나하나 소중히 담아
지역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법제처 #충북옥천 #지역살리기 #자매결연 #소통
#아동양육시설 #위문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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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립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지원(대전) 전산시설 화재로 인해 '법제처 임시 문서접수창구'를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25. 09.29(월) ~ 시스템 복구 시
- 대표 이메일주소 :thelegislation@korea.kr
- 대표 전화번호 : 1551-3060
- 대표 팩스번호 : 044-200-6954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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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9월 26일(금)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며, 법령정보는 사법정보공개포털 종합법률정보(portal.scourt.go.kr) 또는 국회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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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다른 사이트는 사법정보공개포털 종합법령정보(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01M01&l=N&c=900)가 있어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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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로] ‘이것’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요!?
‘뽀빠이’부터 ‘HAPPY BIRTHDAY’ 노래까지
저작권 보호가 끝난 공공 저작물 4가지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끝나지 않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쓰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 벌금
앞으로는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제도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작권자 보상금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저작권자들이 더 오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드뉴스 보러가기👇
www.instagram.com/p/DPBRswvE2l8/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저작권법,
놓치지 말고 #트렌드로 에서 꼭 확인하세요!
#법제처 #트렌드로 #2025트렌드 #저작권법 #저작권 #저작권만료 #문화콘텐츠 #뽀빠이 #해피버스데이송 #김홍도
#교과서 #저작권상식 #생활법령 #공유마당 #퍼블릭도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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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협력으로 여는 법제 혁신
25년 9월 25일,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법무부 고위급 공무원과 함께
법령정보시스템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맞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양국이 함께하는 법제 혁신의 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법제처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디지털전환 #ai시대 #국제협력 #법제혁신 #소통하는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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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5일(목) 법령정보시스템 관리역량강화 초청연수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고위급 공무원들과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21439358
#법제처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법제기구
#법령정보시스템 #교류협력 #법제협력 #공무원 #접근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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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4일(수),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전문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정책 연구와 공론 활동을 수행해 온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를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21438685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기후위기 #탄소중립 #법령정비 #제도개선 #현장간담회 #청년참여
#청년정책 #자발적탄소시장 #중앙지자체협력 #환경정책 #기후변화센터 #탄소중립기본법
#민관협력 #국민참여 #공공정책 #현장소통 #기후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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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라는 미래, 지금부터 준비해요!
25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법제,
법제처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법제처 #기후위기 #현장간담회 #청년과함께 #미래세대 #법제개선 #소통하는법제처 #청년의목소리 #기후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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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누구!? 혁신 히어로즈✨
25년 9월 23일!
혁신 히어로즈와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세대 간 공감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특별했던 오늘!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의 꽃을 피웠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를 위해 소통과 혁신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법제처 #혁신히어로즈 #오찬간담회 #조직소통 #세대공감 #창의적조직 #법제처장 #점심시간 #소통간담회 #창의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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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경우
법정 의무 교육을 잠시 멈출 수 있어요!
법제처는 청년들의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위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법제처 #카드뉴스 #청년정책 #법정의무교육 #군복무 #출산 #경제활동 #청년지원 #면제 #유예 #사회보장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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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17495187
#법제처 #보도자료 #남북한 #북한학 #경제협력 #법제연구
#논의 #경쟁법 #cepa체결 #법제재정립 #공동학술대회
#평화 #번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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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금),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17493768
#법제처 #보도자료 #국민참여입법 #입법정보 #간편
#웹 #접근성 #인증마크 #정보취약계층 #법제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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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처 기준’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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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17494119
#법제처 #정부조직법개정안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 #법제처기준 #시행유예
#충돌없음 #혼란없음 #법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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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in September, when informing the result of an objection to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dministrative agencies will be required to clearly notify the subject matters of an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well as the period of filing lawsuit.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17414124
#법제처 #보도자료 #권리구제 #행정기본법 #예금자보호
#한도상향 #영화 #비디오 #청소년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국제기본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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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개별 법령상 이의 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 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14186404
#법제처 #보도자료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대상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국민권익 #권리구제 #편의증진 #법령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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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 법안이 발의되기 전 조문 검토, 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 검토, 그리고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 부처 사이의 이견 조정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개되는 아홉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입니다.
올해 6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 쟁점을 검토하여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법제처 #의원입법지원우수사례 #장애인복지법 #복지법개정 #장애인복지시설 #형벌보다개선 #행정명령 #입법지원 #생활속법률 #알기쉬운법 #개정 #법령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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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문제집] 「행정기본법」제12조 신뢰보호의 법칙은 행정청의 처분에만 적용될까요?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 행정기본법 제12조는 행정청이 지켜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국민이 행정기관을 믿고 따랐을 때 생기는 신뢰를 행정청 역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법칙은 행정청의 처분에만 적용될까요?
아니면 행정계획, 행정행위 등 더 넓은 영역에까지 적용되는 걸까요?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행정기본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줍니다.
다음 문제도 놓치지 마세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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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문제집 #행정청 #신뢰보호의원칙 #행정처분 #행정행위 #행정계획 #행정영역 #공무원시험 #행정 #행정법 #시험 #공시생 #문제집 #기출문제 #오답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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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AI 시대, 법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합니다.
🗓 2025년 10월 1일(수) 13:30~18:00
📍 웨스틴 조선 서울, 오키드룸
🎥 YouTube 생중계 진행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AI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과
지속가능한 AI 법제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어집니다.
👉 미래법제 국제포럼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4012628600
👉 사전등록 QR코드 또는 홈페이지 접속:
futurelawforum.kr
AI와 미래 법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 #미래법제 #국제포럼
#ai정책 #ai규제 #ai윤리 #인공지능법 #ai시대 #ai혁신
#법과정책 #ai국제포럼 #ai컨퍼런스 #디지털전환
#ai가져올변화 #ai세미나 #ai산업 #ai트렌드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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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966건 추진, 조기 성과로 이어갑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총 966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
생활 속 변화를 앞당기겠습니다.
#법제처 #국정과제 #입법성과 #국민체감 #법률 #하위법령 #입법활동 #국회제출 #정기국회 #법령개정 #생활법령 #법제정책 #법률개혁 #정부과제 #입법성과창출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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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전국민 생활법령 모의고사 도전!
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 구글폼으로 제출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경품 🎁
- CU 모바일상품권 1만원 (10명)
앞으로도 법제처는 일상 속 꼭 필요한 법 소식을 담은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 구글폼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경품이 지급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경품 발송 시 까지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잘못 등록한 개인정보로 경품 오발송 시 경품은 재발송되지 않으며, 법제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제처 #k법패치 #외국인 #찾기쉬운생활법령 #강남 #크리스티안부르고스 #후지모토사오리 #케시캄포 #멕시코 #일본 #콜롬비아 #문제 #모의고사 #시험 #학교 #이벤트 #cu #상품권 #기프트카드 #경품 #퀴즈 #당첨자발표 #cu상품권 #추첨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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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이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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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04969821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법률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어선법 #하도급거래
#초중등교육법 #공유수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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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9월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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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4004971154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베트남 #국제교류 #법제협력
#교류협력 #idb #규제정보화시스템 #규제정보포털
#미주개발은행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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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4004971817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행정입법 #규제정비 #경제활성화 #규제개선 #행정개혁 #입법평가 #국민편익 #행정법령
#숨은규제 #낡은규제 #경제성장동력 #하위법령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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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돌 한글날 기념 이벤트] 2025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뽑아주세요!
2025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뽑아주세요!
가장 잘 고친 용어에 투표하면
추첨을 통해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설문 기간
2025. 9. 10. (수) ~ 9. 26. (금)
✔️선정 결과 발표
2025. 10. 2. (목) 법제처 홈페이지
✔️참여방법
① 소통24 홈페이지(www.sotong.go.kr)에서 '설문조사 참여' 클릭
② 올해의 '알법 용어'와 '한눈 법령'을 각각 1개씩 고르기
③ 이벤트 게시글에 참여완료 댓글 남기기
✔️이벤트 상품
음료 교환권(579명)
◾이벤트 유의사항◾
ㆍ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중복 당첨 시 1건만 인정)
ㆍ 당첨자 선정 시 참여해 주신 번호로 상품을 발송해 드립니다.
ㆍ 당첨 자격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ㆍ 정보 오기재로 인한 문제 경품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ㆍ 이벤트를 위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경품 발송 이후 폐기되며 개인 정보는 경품 발송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이벤트 #event #설문조사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알기쉬운법령용어 #알법 #579돌한글날기념 #한글날 #기프티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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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정부 출범 100일 기념 ★
여러분이 뽑는 생활 속 법령 BEST 3!
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 구글폼으로 제출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경품 🎁
1등 - 배달의 민족 5만원권
2등 - 배달의 민족 1만원권(10명)
3등 - 새령이 지갑키링(10명)
앞으로도 법제처는 일상 속 꼭 필요한 법 소식을 담은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 구글폼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경품이 지급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경품 발송 시 까지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잘못 등록한 개인정보로 경품 오발송 시 경품은 재발송되지 않으며, 법제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이벤트 #정부출범100일 #법령투표이벤트 #국민참여이벤트 #이상형월드컵 #내가뽑는법 #생활속법령 #국민참여정책 #법령베스트3 #법령이바뀐다 #이벤트참여 #구글폼이벤트 #인증샷이벤트 #배달의민족상품권 #새령이키링 #법령이상형월드컵 #당첨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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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국무회의 주요 법률 공포안 발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를 봤을 땐 더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또 참전 유공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고,
어선 서류는 전자 증명서로도 대체할 수 있어 더 편리해집니다.
이 외에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법안들이 차례로 시행됩니다.
📅 2025년 12월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법제처 #국무회의 #법률개정 #법률공포안 #정책소식 #국민생활 #국민권익 #정책뉴스 #행정정보 #수업중 #휴대폰금지 #하도급거래 #어선법 #전자증명서 #벤처투자 #참전유공자 #유공자지원 #공유수면 #공정사회 #국민권익 -
법제처
@Molegtwit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로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법제처가 되겠습니다.
#법제처 #회복과성장_정부출범100일 #행정입법 #규제개선 #규제혁신 #경제성장 #정책소통 #국민소통 #국민정책 #정부혁신 #공공정책 #국민생활 #기업활동 #행정개혁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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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OX 문제집] 「행정기본법」제30조가 행정상 강제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나요?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OX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 행정기본법 제30조에는 행정기관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방법’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당사자 대신 일을 처리하거나(대집행),
돈을 내도록 강제하거나(이행강제금),
행정기관이 직접 강제로 실행하는 방법(즉시강제) 등이 있죠.
그렇다면 이 조문 하나만으로
행정기관이 바로 강제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법률에 근거가 따로 필요할까요? 🤔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카드뉴스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399543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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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상강제 #공무원 #공무원시험 #행정
#행정법 #시험 #공시생 #문제집 #기출문제 #오답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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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법령 정보, 이제 헤매지 마세요!
궁금한 법령 정보 찾기 어려웠다면, 여기 주목!
똑똑한 법제처 사용 설명서 하나면 충분합니다✅
✅ 법령이 시행되는 때를 알고 싶다면?
✅ 어려운 법령 해석때문에 막막하다면?
✅ 지금보다 더 나은 법령을 위해 의견을 남기고 싶다면?
✅ 자치법규, 생활법령, 해외 법률까지! 더 많은 법령 정보를 찾아보고 싶다면?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법령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제처 종합 법령 서비스!
이제 설명서 하나로 똑똑하게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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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 법령정보 서비스, 이렇게 변신합니다!
2026년,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2️⃣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3️⃣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AI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에는 무려 33.4억 원이 배정되었다는 사실!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법령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AI와 함께하는 법령정보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예산안 #2026년 #정책과제 #국가법령정보센터 #ai #생성형AI #혁신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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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9월 시행법령 함께 알아보아요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요.
⠀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벌금 형량이 하향 조정됩니다.
⠀
#법제처 #9월 #시행법령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 #예금 #사립학교법 #학교 #임용 #교육 #영화 #비디오물 #처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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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달력] 바람 따라 넘겨보는 가을의 책장
들꽃이 흩날리는 들판에서 느껴지는 선선한 바람은
마치 계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해요.
여름의 뜨거움이 물러가고 가을의 차분함이 다가오는 9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은 쉼표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책 속의 문장처럼,
우리의 하루도 차곡차곡 쌓여
아름다운 계절의 한 장이 될 거예요📷
▼9월 달력 다운받기▼ blog.naver.com/molegin/223987517672
#법제처 #새령이 #9월 #9월달력 #달력 #배경화면 #독서의계절 #가을하늘 #가을산책 #휴식 #책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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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 법안이 발의되기 전 조문 검토, 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 검토, 그리고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 부처 사이의 이견 조정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개되는 여덟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입니다.
올해 1월 공포되어 시행 중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부처의 정책 의도에 맞게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법제처 #의원입법지원우수사례 #새마을금고법 #은행 #의결권 #선거권 #이사회 #새마을금고 #소집요건 #소집기한 #개정 #법령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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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범 100일 기념 ★
여러분이 뽑는 생활 속 법령 BEST 3!
일상과 밀접한 20개 법령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법령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국민이 직접 뽑은 ‘최고의 법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투표에 참여해 보세요!
📍 이벤트 기간 : 2025.08.26.(화) ~ 09.07.(일)
📍 당첨자 발표 : 2025.09.10.(수)
📍 이벤트 참여방법
① 이벤트 페이지 'PIKU' 접속
② 내 마음에 쏙 드는 법령 한 가지 선택!
③ 이상형 월드컵 참여 인증샷과 함께 구글폼으로 응모하면 참여 완료!
▼이상형 월드컵 참여하러 가기▼
www.piku.co.kr/w/6rfMPX
▼구글폼 접수하기▼
forms.gle/kHyFJTkqJ5xPTsz46
🎁 경품 🎁
1등 - 배달의 민족 5만원권
2등 - 배달의 민족 1만원권(10명)
3등 - 새령이 지갑키링(10명)
※ 유의사항 ※
- 이상형 월드컵 참여 후, 구글폼을 통해 참여 인증샷(캡쳐화면)까지 제출해야 참여가 완료됩니다.
- 이벤트 경품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당첨은 불가하며, 중복 참여 시 마지막 응답만 인정됩니다.
- 저화질, 식별 어려운 사진 등 무성의한 인증샷(캡쳐화면)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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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금), 네이버 1784(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982865062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인공지능 #ai #로봇산업 #로봇 #간담회 #네이버 #한국로봇산업협회 #안전성 #제도개선 #제정 #개정 #경쟁력 #인허가 #의견 #로봇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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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금),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982864932
#법제처 #법령 #보도자료 #항공안전법 #항공 #안전 #항공기술훈련원 #교통 #관제사 #개정 #간담회 #항공교통관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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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전국민 생활법령 모의고사 도전!
외국인도, 내국인도 모두 환영!
우리 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이번엔 ‘K-법패치’ 영상을 보고 직접 문제를 풀어볼 차례가 왔어요!
영상을 통해 유익한 법 정보를 배우고,
강남과 함께 모의고사에 도전해보세요!
정답을 맞히고 댓글로 인증하면 경품이 기다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25.08.22.(금) ~ 09.07.(일)
📍 당첨자 발표 : 2025.09.12.(금)
📍 참여방법
① <K-법패치> 영상 좋아요 누르기
② 모의고사 문제 풀고 정답과 영상 시청 후기를 댓글로 남기기
③ 구글폼을 통해 좋아요와 댓글 작성 인증샷 제출하기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forms.gle/ky8wSUxMhq13oFih8
▼K-법패치 영상 보러가기▼
youtu.be/dC_DKdjxGAE
🎁 경품 🎁
- CU 모바일상품권 1만원 (10명)
※ 유의사항 ※
- 유튜브 콘텐츠 댓글 작성 후, 구글폼을 통해 캡쳐화면까지 제출해야 참여가 완료됩니다.
- 이벤트 경품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당첨은 불가하며, 중복 참여 시 마지막 응답만 인정됩니다.
- 저화질, 식별 어려운 사진 등 무성의한 인증샷(캡쳐화면)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법제처 #k법패치 #외국인 #찾기쉬운생활법령 #강남 #크리스티안부르고스 #후지모토사오리 #케시캄포 #멕시코 #일본 #콜롬비아 #문제 #모의고사 #시험 #학교 #이벤트 #cu #상품권 #기프트카드 #경품 #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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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민간 AI 전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97965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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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OX 문제집]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의 처분도 취소나 철회가 가능할까?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OX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국민들에게 오랜 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 권한을 뒤늦게 행사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인데요.
그렇다면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해진 처분도
다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카드뉴스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3977266046
행정기본법으로 점점 쌓아가는 법 지식!
다음 문제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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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국무회의 주요 법률 공포안 발표!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고,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의률을 완화합니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 도모, 쌀 양곡수급관리, 지역사랑상품권 의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을 개선하는 법률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당신의 든든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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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er Cho Won-Cheol) announced that a total of 54 statutes will come into effect in August. Some of the key details and enforcement dates of the forthcoming statutes are as follows.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974282463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법조인 #이론 #실무 #수습생 #법학전문대학원 #법전원 #대학원 #실무수습 #법제업무 #법령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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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5일, 광복절
대한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리며,
그날의 정신을 오늘에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그날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집 창가에 태극기를 달아보는 건 어떨까요?
🏳️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은?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
✔️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게양
✔️ 7시에 게양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강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보세요!
#법제처 #국기법 #광복절 #8월15일 #태극기 #게양방법 #나라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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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8월 13일(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9705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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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23일 및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2개의 법률 공포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970168048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농업 #어업 #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 #ai #교육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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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청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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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국무회의 주요 법률 공포안 발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더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과로·과속을 방지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금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농어업 재해 지원 확대, 마을기업 지원 강화,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을 개선하는 법률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차례로 시행될 주요 법률,
꼭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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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9월 19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의신청 과정이 더 쉽고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가능 여부와
기한을 반드시 안내해 권리 행사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처리 과정은 전자 기록으로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더 믿을 수 있는 절차로
국민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 #법령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자기록 #행정처리 #행정절차 #권리보호 #권리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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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몰랐던 흥미로운 법 이야기! 법제처
피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생리용품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우처로 생리용품을 담는 ‘봉투’까지
같이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봉투는 생리용품을 사용하는 여성청소년의
위생과 편의를 위한 필수 물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법령에도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었던 것!
법제처가 적극해석한 내용을 통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더 깊이 들여다 볼까요?
내용 자세히 보기👇
www.instagram.com/p/DNPhF_JJwiu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
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처피셜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복지
#지원 #성장 #생리용품 #바우처 -
법제처
@Molegtwit
위대한 대한국민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광복_80년 #빛나는_발걸음_새로운_길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빛을 찾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0년, 묵직한 발걸음이 모여 만든 빛나는 광복의 길 위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빛의 80년을 다시 시작합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빛나는 발걸음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향해 다시 시작합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대축제'에 초대합니다.
✉ ▶ 8월 15일(금) 저녁 8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누구나 관람 가능
광복 80주년과 국민주권정부 출범을 함께 기념하며,
진정한 '국민주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복80주년 #빛나는_발걸음_새로운_길 #광복절 #대한독립만세 #대한민국만세 #국민주권_대축제 #국민임명식 #국민주권국가 #국민주권 #대한민국 #대한민국정부 #법제처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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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광복 80주년.
위대한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올해 광복절을
국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기념합니다.
오전에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세종문화회관)',
저녁에는 '국민주권 대축제(광화문광장)'가 열리는데요,
특히 저녁 8시에 열리는 '국민주권 대축제'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제21대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과 바람을 전하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열립니다.
광복 80년의 기쁨과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의미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해 주세요.🎉
더 자세한 행사 안내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누리집(korea815.go.kr)에서 확인하세요!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안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 일시 : '25. 8. 15.(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국민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 일시 : '25. 8. 15.(금) 저녁 8시
- 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 야외무대
- 관람가능구역 : 광화문광장 인근 열린 공간(도보구역 등)
* 누구나 현장관람 가능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부 인스타(@gov_korea) 팔로우하고
@가족 @친구 @지인 태그하고 '국민대축제' 함께 참여하자!
정부는 온 국민이 광복 80년의 기쁨과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_대한국민의_빛나는_발걸음 #진짜_대한민국의_새로운_길 #광복80년 #광복절
#대한독립만세 #대한민국만세 #koreanliberation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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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광복 80주년
함께 기념해 주세요.
80년 전 다시 내디딘
대한국민의 빛나는 발걸음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고,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
📢광복 80주년 기념 해시태그를 달고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를 전하는 포스트로
X 타임라인을 가득 채워주세요.🕊️
#광복절 #광복80주년 #대한독립만세 #대한민국만세 #koreanliberation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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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8일(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966423409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당진 #충청남도 #집중호우 #봉사활동 #봉사 #지원 #일상복귀 #위로 #이재민 #입법지원 #피해 #재발방지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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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신입사원 김주무관, 따뜻한 응원 댓글 이벤트
작은 실수에도 조마조마한 마음,
칭찬 한마디에 하루가 빛나 보이던 신입 시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김주무관을 향해
따뜻한 응원과 공감을 보내주셨어요! 💌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슬기로운 7동 생활 속 주인공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주무관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슬기로운 7동 생활’!
다음 펼쳐질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당첨되신 분께 구글폼으로 제출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 경품 🎁
-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1만원 권 (10명)
앞으로도 법제처는 일상 속 꼭 필요한 법 소식을 담은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 구글폼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경품이 지급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경품 발송 시 까지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잘못 등록한 개인정보로 경품 오발송 시 경품은 재발송되지 않으며, 법제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제처 #슬기로운7동생활 #신입사원 #사회초년생 #공무원 #주무관 #법령 #생활법령 #법령해석 #맞춤법 #교보문고 #상품권 #새령이 #이벤트 #경품 #응원 #공감 #댓글이벤트 #당첨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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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OX 문제집]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할까?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OX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행정기본법 제9조와 제11조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인 '행정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따르지 않고 처분을 내렸을 경우,
모든 경우에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카드뉴스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39624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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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0일(수), 어린이법제관들이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 유성구 소재)를 방문해 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법제관 법 기관 탐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958679252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어린이법제관 #어린이 #입법체험 #체험학습 #아동센터 #충청권 #견학 #대전 #솔로몬파크 #모의법정 #모의국회의사당 #토론 #초등학생 #사고력 #준법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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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8월 시행법령 함께 알아보아요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나 공급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거짓으로 표시했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접 인증해야해요.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나 신고자가 직접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받게 됩니다.
✅ 공공주택사업 대행 허용 및 대가로 토지 공급
공공주택사업자가 설계나 공사를 맡긴 경우,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또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선정할 때 그 절차를 꼭 규정하고, 선정된 후에도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
8월 21일부터 신분증을 발급, 재발급, 갱신할 때에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대한 안내에 따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제처 #8월 #시행법령 #게임산업진흥법 #게임 #아이템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윤리센터 #이의신청 #조사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 #후보지선정 #대행 #토지공급 #장기이식법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발급 #갱신 #장기기증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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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25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문화로 여는 아시아·태평양의 미래
오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APEC 최초로 문화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대한민국은 APEC 2025 의장국으로서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새로운 문화 협력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문화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여름, 대한민국 경주에서 펼쳐질
APEC 2025 문화산업고위급대화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apec2025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문화장관회의 #문화창조산업 #문화외교 #문화산업 #문화 #대한민국 #경주 #kculture #apec #창조 #문화번영 #아시아태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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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2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952393511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법령데이터 #법령데이터아이디어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 #데이터활용 #판례 #해석례 #리걸테크 #아이디어 #공공데이터 #기술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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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들이 웹툰] 안전한 여름나기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자연재해,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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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나들이 #시행법령 #재난안전관리 #자연재해 #통합관제센터 #여름 #안전예방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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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25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946902553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간담회 #법제업무 #공무원 #중앙부처 #국정과제 #정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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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945212598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법조인 #이론 #실무 #수습생 #법학전문대학원 #법전원 #대학원 #실무수습 #법제업무 #법령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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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몰랐던 흥미로운 법 이야기! 법제처 피셜🤓
조용히 문을 닫던 학교들이
카페, 전시공간, 캠핑장 등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특히 자연과 가까운 폐교는 ‘야영장’으로 탈바꿈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두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어떤 경우에 용도 변경이 허용되고
어떤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되는지,
폐교 활용 특례와 수도법상의 금지행위 차이를
법제처의 공식 해석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www.instagram.com/p/DMZqQkKzD5J/?img_index=1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처피셜 #폐교활용법 #수도법 #폐교 #폐교재산 #야영장 #캠핑
#글램핑 #건축물 #상수원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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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휴식, 이제 '필수'입니다! 🌡️
무더위 속 우리 직원들, 괜찮을까요? 🥵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라면, 반드시 휴식을 보장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 속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쉬기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1시간마다 15분 이상 쉬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
근무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법제처 #폭염 #산업안전보건 #근로자휴식 #안전한여름 #온열질환예방 #여름 #휴식 #근로자 #안전 #보호 #필수 #근로자권익 #폭염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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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법이 보이는 라디오! 법이 보이는 퀴즈!
임변호사님께서 던진 깜짝 퀴즈!
‘전월세 신고 기간’, 다들 언제인지 맞추셨나요?
💡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뒤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보라 2화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생활 속 법률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법보라, 다음 3화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당첨되신 분께 구글폼으로 제출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 경품 🎁
-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 권 (10명)
앞으로도 법제처는 일상 속 꼭 필요한 법 소식을 담은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 구글폼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경품이 지급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경품 발송 시 까지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잘못 등록한 개인정보로 경품 오발송 시 경품은 재발송되지 않으며,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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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18일(금),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938623657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법령해석 #공공데이터 #개방 #특별행정심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ai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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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신입사원 김주무관, 따뜻한 응원 댓글 이벤트
슬기로운 7동 생활 2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박과장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는데요!
작은 실수에도 긴장되고, 칭찬 한마디에 힘이 나는 그 시절!
당신도 한 번쯤 겪어봤을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나요?
슬기로운 7동 생활 속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며
김주무관과 같은 신입사원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벤트 기간 : 2025.07.18.(금) ~ 08.03.(일)
📍 당첨자 발표 : 2025.08.08.(금)
📍 참여방법
① <슬기로운 7동 생활> 2화 좋아요 누르기
② 김주무관과 같은 전국의 신입사원을 응원하는 댓글 작성하기
③ 구글폼을 통해 좋아요와 댓글 작성 인증샷 제출하기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forms.gle/ezDjVxjWsjz7VGkX8
▼슬기로운 7동 생활 2화 보러가기▼
youtu.be/lwS7FBUAOFM
🎁 경품 🎁
-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1만원 권 (10명)
※ 유의사항 ※
- 유튜브 콘텐츠 댓글 작성 후, 구글폼을 통해 캡쳐화면까지 제출해야 참여가 완료됩니다.
- 이벤트 경품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당첨은 불가하며, 중복 참여 시 마지막 응답만 인정됩니다.
- 저화질, 식별 어려운 사진 등 무성의한 인증샷(캡쳐화면)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법제처 #슬기로운7동생활 #신입사원 #인턴 #사회생활 #출근 #직장인 #응원 #한마디 #이벤트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경품 #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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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 법안이 발의되기 전 조문 검토,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 검토, 그리고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 부처 사이의 이견 조정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개되는 일곱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입니다.
올해 3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 쟁점을 검토하여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법제처 #의원입법지원우수사례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신질환 #정신과 #집중치료병원 #집중치료 #병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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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937309859
#법제처 #법령 #보도자료 #적극적법령해석 #법령해석 #국유림법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 #여성청소년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지원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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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재해구호법으로 극복! ☂️
전국이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법은 위기 속에서도
국민 곁에서 임시 주거지와 생필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제처 #폭우 #호우 #재해구호법 #재난대비 #국가지원 #재난지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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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의 소중함과 그 권리를 지켜주는 헌법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2025 법제처 서포터즈가 준비한 콘텐츠와 함께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제처 #제헌절 #7월17일 #헌법 #국경일 #민주주의 #기본권 #법제처서포터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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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제처 유튜브>로 법령공부 했다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박선영님의 콘텐츠입니다.
자세히 보기 👇
www.instagram.com/p/DMKac7DTc6E/?img_index=1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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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세금, 나라 살림에 더 똑똑하게 쓰이려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국민 목소리로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관행·비효율·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비하고
민생·경제에 꼭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합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국민 의견이
예산 지출 효율화에 직접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 여러분의 의견이 내년의 예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 참여 기간: 7월 15일(화) ~ 25일(금)
✅ 참여 방법: 국민참여예산 플랫폼(mybudget.go.kr)
#법제처 #참여정부 #법령 #국민주권 #국민의견 #국민주권예산 #국민참여 #의견 #예산 #나라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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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조원철 취임사]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AI를 도입하여 법제업무와 국민에 대한 법령정보 제공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제 36대 법제처장 조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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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조원철 법제처장 취임사 전문 확인하기👇
blog.naver.com/molegin/22393567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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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15일(화), 한국법령정보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발굴 및 서비스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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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934751423
#법제처 #법령 #보도자료 #외국인 #생활법령 #번역 #언어 #외국어 #접근성 #의사소통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서비스 #다문화 #창업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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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7월 15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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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934751344
#법제처 #법령 #보도자료 #국무회의 #입법 #개정 #상법 #계엄법 #한우 #농업 #어업 #출입국관리법 #탄소중립 #운동장 #학교 #운동 #체육시설 #주민 #생활체육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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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체 시스템 소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박성빈님의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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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누구한테 물어봐요?" - 국민의 법 궁금증, 법제처가 답합니다!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노동헌님의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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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nounced that a delegation of young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of Vietnam visite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n July 9 (Wednesday) to learn about Korea’s legislative admin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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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베트남 #법무부 #법제행정 #ai #법령검색 #정부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 #협력 #발전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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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7월 9일(수), 베트남 법무부 소속 공무원 연수단이 대한민국의 법제 행정을 배우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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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베트남 #법무부 #법제행정 #ai #법령검색 #정부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 #협력 #발전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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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아보기 <법제처 유튜브 편>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김다현님의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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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답답할 땐?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으로 오세요!😉
불합리하던 순간들..😥
아직도 꾹 참고만 계신다고요?😡
이젠 혼자 참지 말고, 제안하세요!
어디로?🤔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으로!📱
개편되기를 바라는📃
사회·경제·정치·외교·문화 등
어떤 분야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모두의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있으니까~😎
맘 편히 정책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국가의 방향이 되니까!
국민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들려주세요!📣
👉 모두의 광장(modu.pcpp.go.kr)
우리 이제 [모두의 광장]으로
더 좋은대한민국을 만들어가요!
#정부혁신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광장 #국민소통플랫폼 #국민소통 #사회 #문화
#정책제안 #모든분야 #대한민국 #국민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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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7.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혹서기 폭염 및 질식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법제처 #폭염 #폭염주의보 #근로자 #보호 #온열질환 #더위 #고용노동부 #위기탈출안전보건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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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 폭염에 근로자 보호 조치 필요 ⚠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더위·추위에 오래 일할 땐 사업주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 기후가 바뀌면, 근무환경도 바뀌어야 합니다
#법제처 #기후위기 #폭염 #폭염주의보 #더위 #추위 #산업안전보건법 #근무환경 #근로자 #보호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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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leg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Korean law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visite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o learn about Korea’s legislative administration on Friday, Jul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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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921718518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몽골 #국민대학교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대 #교수 #대학생 #전공 #한국법제연구원 #협력 #교류 #동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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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의 한국법 전공 대학생 연수단이 7월 4일(금) 한국의 법제 행정을 배우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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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921716365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몽골 #국민대학교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대 #교수 #대학생 #전공 #한국법제연구원 #협력 #교류 #동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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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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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920479714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정 #seca #기업 #수출 #관세 #국회 #ai #디지털 #무역 #콘텐츠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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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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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920478046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조례 #필수자치법규 #자치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 #지방자치 #자치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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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OX 문제집] 행정에 관한 기간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이 적용될까?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OX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민법이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 놓은 법이에요.
쉽게 말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거래,
재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둔 법이죠.
「행정기본법」제6조1항에 의하면, 행정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주로 「민법」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다면 민법과 같은 개별법에
행정 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이 없다면
「행정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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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919398192
OX 문제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행정기본법,
법제처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다음 문제도 기대해주세요!❤️
#법제처 #행정기본법OX문제집 #민법 #개별법 #행정기간 #계산 #규정 #공무원시험 #공시생 #행정법 #공부자료 #기출문제 #행정기본법 #오답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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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꾼다?!
정책 제안,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분들 주목👀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열린 공간,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이 오픈했어요!🎉
📌 ‘모두의 광장’에서는
☑ 정책 아이디어 제안
☑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토론 참여
☑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정 운영 반영까지 가능!
📍 의견 제출 기간
~2025년 7월 23일(화)
📍 참여 방법
① modu.pcpp.go.kr 접속
② 포털에서 ‘국민소통 플랫폼(모두의 광장)’ 검색
→ 간편한 본인 인증 후 바로 참여 가능!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광장,
모두의 광장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법제처 #모두의광장 #정책 #정책참여 #토론 #국민소통 #정책제안 #토론참여 #대한민국 #정부 #국정운영 #의견 #제안 #아이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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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역 민원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겠죠!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 법제처는
✨행정규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를 카드뉴스로 함께 살펴보세요📷
#법제처 #자치입법 #지방사무 #지역주민 #자치입법권 #행정규칙 #전수조사 #법령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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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로] 다가오는 여름, 이용료 부담 없이 운동하는 꿀팁!
옷은 가벼워졌는데... 아직 무거운 내 뱃살😥
이번 여름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운동 4가지 추천!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부터 고강도 근력 운동까지~!
그렇지만, 운동을 결심해도 체육 시설 이용 가격을 보면
눈 앞이 막막해지곤 하는데요!
이제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의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용료의 최대 30%까지 공제되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번 여름,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운동 계획을 세우신다면?
#트렌드로에서 자세한 소득공제 소식 확인하고 알뜰하게 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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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저장
❤️ 중요한 시행법령 소식이 궁금하다면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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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in July, legal grounds will be established to nullify illegal loan agreements, and a system for advance payment of child support will be implemente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er Lee Wan-kyu) announced that a total of 124 statutes will come into effect in July. Some of the key details and enforcement dates of the forthcoming statute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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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91665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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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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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9166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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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7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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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91392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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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법이 보이는 라디오! 법이 보이는 퀴즈!
여러분의 든든한 법 선생님,
임변호사님을 법보라 2화에도 모셨습니다~! 👏
이번 편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소식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법보라 2화 보고
퀴즈까지 풀어 볼까요~?
📍 이벤트 기간 : 2025.06.27.(금) ~ 07.13.(일)
📍 당첨자 발표 : 2025.07.18.(금)
📍 참여방법
① <법보라> 2화 좋아요 누르기
② 퀴즈 정답과 함께 법보라 2화 소감 댓글 작성하기
③ 구글폼을 통해 좋아요와 댓글 작성 인증샷 제출하기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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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 🎁
-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 권 (10명)
※ 유의사항 ※
- 유튜브 콘텐츠 댓글 작성 후, 구글폼을 통해 캡쳐화면까지 제출해야 참여가 완료됩니다.
- 이벤트 경품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당첨은 불가하며, 중복 참여 시 마지막 응답만 인정됩니다.
- 저화질, 식별 어려운 사진 등 무성의한 인증샷(캡쳐화면)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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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6일(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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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91263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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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5일(수), 수원보훈요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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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912629244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호국보훈의달 #6월 #국가유공자 #희생 #유족 #위문 #요양원 #노인복지 #수원보훈요양원 #요양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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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는 6월 19일 법제처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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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908476825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국정기획위원회 #법령정비 #법제지원 #사회적약자 #공정 #기회 #국민 #신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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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로]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면!? 아이와 함께 떠나는 오감 여행지 추천!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놀며 배우고,
부모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들로 선정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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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관, 수목원, 정원 등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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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기도 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섯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올해 4월에 공포되어 10월에 시행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인데요. “단수여권과 여권”과 “친권자와 법정대리인”의 구분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정책의 의도대로 조문이 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법제처 #의원입법지원우수사례 #의원입법 #개정 #여권법 #법령 #여권 #단수여권 #복수여권 #보호자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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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OX 문제집] 개별법에서 「행정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면 해당 법률은 위법한 것일까?
행정기본법을 공부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OX 문제집]으로 헷갈리는 개념을 정리해드립니다! 🤓
행정의 원칙과 절차를 아우르는 행정기본법!
행정 분야 법률의 전반이되는 법령이죠.
그렇다면, 행정기본법과 어긋나는 기준과 다른 내용을
규정한 법률은 행정기본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성을 결정하는
법령의 성격과 규정을 확인하면 정답을 알 수 있어요!
함께 카드뉴스를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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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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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들려오는 2025년 장마 소식!
요즘 부쩍 잦아진 비 소식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장마철은 단순히 ‘비 오는 날’이 아니라
침수, 산사태, 교통 마비까지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죠.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호우특보를 통해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법에 따라 호우 특보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로 나누어
강수량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장마 기간에 꼭 확인해야 하는
호우 특보의 기준을 꼭 알아보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챙겨요! 💪
#법제처 #장마 #호우특보 #2025장마 #기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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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법제처에서 '영상'으로 소통할 인재를 찾습니다!🔎
법제처 디지털 소통팀에서
동영상 제작을 맡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중입니다!
디지털소통 콘텐츠를 제작하며
법제처 대변인실에서 다양한 영상 제작/촬영/실무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정 가득한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접수기간
2025.6.13(금) ~ 6.24.(화)
✅접수처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상세 모집요강
응시자격요건 등 상세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moleg.go.kr) 및
나라일터(gojobs.go.kr)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채용절차 관련 / 044-200-6530
직무 관련 / 044-200-6515
영상 PD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법제처 #디지털소통팀 #채용공고 #영상제작자 #영상제작 #pd #전문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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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에 착수(6. 9.)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934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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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OX 문제집] 다른 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이 그대로 적용될까?
행정기본법을 공부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OX 문제집]으로 헷갈리는 개념을 정리해드립니다! 🤓
📌 행정기본법이란?
행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 기준 등을 정리한
‘행정 분야의 공통 법령’이에요.
다양한 개별 행정법들의 기반이 되는 행정의 헌법 같은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이 다른 개별 법령과 충돌된다면,
과연 어떤 법률이 우선 적용될까요? 🤔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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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에서 자주 마주하는 ‘법 적용의 우선순위’!
OX 문제로 쉽게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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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in June, the interest rate cap on income contingent loans for students will be lowered, and the re-starting of failed businesses will be recognized as startups and be eligible for government support.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er Lee Wan-kyu) announced that a total of 92 statutes will come into effect in June. Some of the key details and enforcement dates of the forthcoming statute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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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6월 #시행법령
#취업 #학자금상환 #창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병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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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er Lee Wan-kyu) attended “Tashkent Law Spring 2025,” an international legal conference, held in Uzbekistan from May 29 (Thursday) to May 30 (Friday) to introduce Korea’s regulatory sandbo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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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도자료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샌드규제박스 #국제법률학술대회 #타슈켄트 #아시아 #법제기구 #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시스템 #개선 #컨설팅 #지식공유사업 #법제교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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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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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도자료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샌드규제박스 #국제법률학술대회 #타슈켄트 #아시아 #법제기구 #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시스템 #개선 #컨설팅 #지식공유사업 #법제교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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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김샌다 주무관의 S.O.S! 오타를 부탁해!
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 구글폼으로 제출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경품 🎁
- 새령이 인형 (10명)
앞으로도 법제처는 일상 속 꼭 필요한 법 소식을 담은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 구글폼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경품이 지급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경품 발송 시 까지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잘못 등록한 개인정보로 경품 오발송 시 경품은 재발송되지 않으며, 법제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제처 #대변인실 #슬기로운7동생활 #보도자료 #맞춤법 #오타 #법령 #법령해석 #김주무관 #공무원 #오피스 #웹드라마 #이벤트 #당첨자발표 #팔로우 #경품 #새령이 #인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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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6월 시행법령 함께 알아보아요
✅ 청년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첫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처음으로 인하돼요! 평균 수익률이 120%에서 110%로 낮춰져,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성실 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고의나 법령 위반 없이 성실히 경영했으나 실패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재도전해도 ‘창업’으로 인정돼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재기의 발판이 마련됐어요.
✅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및 공소 강화
음주측정을 회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예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 병역검사로 인한 결석·휴무 불이익 금지
병역 이행을 위한 각종 검사에 참여한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결석·휴무 처리 등의 불이익을 주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아요!
다음달엔 또 어떤 법령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법제처 #6월 #시행법령 #학자금대출 #청년지원 #재창업기회 #창업 #음주측정 #교통안전 #병역의무 #병역검사 #벌금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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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9일(목) 오후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➊저출생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➋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24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➌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 ➍노인빈곤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에 대한 시사점, ➎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발전거점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82069623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감소 #비상대책회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양육 #다자녀 #가구 #유연근무 #일가정양립 #근로 #노인 #노인빈곤 #치매 #치매머니 #부양 #퇴직연금 #지역발전 #수도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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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1,40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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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882069375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자치법규자율정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자치법규 #조례 #법령정비 #공유재산 #사회적약자 #사고책임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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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80775739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국무회의 #개정안 #과기정통부 #서류 #종이 #문서 #원본 #전자문서 #디지털화 #제출 #행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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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지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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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880775454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6월 #시행법령 #취업 #학자금상환 #창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병역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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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5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8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79170852
#법제처 #보도자료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초등학생토론
#대외활동 #cctv #노키즈존 #법교육 #준법의식 #어린이행사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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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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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
당신의 아이디어로 완성해보세요!
🗓️일정
-서류제출: 2025.05.01~2025.06.30
-1차 서류 평가: 2025.07.10
-2차 발표 평가: 2025.07.25
-시상: 2025.07.29
✅ 참가자격: 제한 없음 (개인, 기업 등 누구나)
✅ 공모분야: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에서 제공 중인 법령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leehseung@korea.kr⠀
🏆시상
-최우수상(1점):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우수상(4점): 한국법령정보원장 표창 및 부상(각 25만원 상당)
※ 상위 우수작(2점)은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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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법령데이터혁신팀 이현승 사무관
leehseung@korea.kr / 044-200-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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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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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데이터활용아이디어공모전 #법령 #법령데이터 #아이디어공모전 #공모전 #혁신 #데이터활용 #대외활동 #ai #생활밀착형 #창의력 #아이디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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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기도 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개되는 다섯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입니다.
올해 3월에 공포되어 내년 3월에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인데요.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불법 매립 폐기물을 발생시킨 책임이 높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도록 하려는 정책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법제처에서 그 의도에 맞게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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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PATRICIO ESTEBAN TROYA SUAREZ)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5월 19일(월), 법제처(처장 이완규)를 방문하여 법제처장을 만났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71673856
#법제처 #보도자료 #에콰도르 #주한에콰도르대사 #법제처장 #협력 #seca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한류 #관세 #산업 #투자 #남미 #수출 #경제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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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몽골 현지에서 5월 13일(화)에 개최된 ‘K-Law 포럼’과 5월 14일(수)에 개최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66720980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몽골 #법령시스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 #포럼 #학술행사 #아시아 #협력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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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OX 문제집] 행정기본법 4조 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까?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OX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말해요.
「행정기본법」제4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개념이죠.
만약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기본법」제4조는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
카드뉴스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3866212232
OX 문제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행정기본법,
법제처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다음 문제도 기대해주세요!
#법제처 #행정기본법OX문제집 #적극행정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시험 #공시생 #행정법 #공부자료 #기출문제 #행정기본법 #오답노트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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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김샌다 주무관의 S.O.S! 오타를 부탁해!
안전성? 안정성?
맞춤법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법제처 출근 첫 날부터 실수 연발!
보도자료 속 오타를 남긴 김샌다 주무관의 운명은!?
김주무관의맞춤법 실수를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 이벤트 기간 : 2025.05.13.(화) ~ 05.25.(일)
📍 당첨자 발표 : 2025.05.30.(금)
⠀
📍 참여방법
① <슬기로운 7동 생활> 1화 좋아요 누르기
② 영상 속에 등장하는 오타를 찾고 정답과 함께 댓글 작성하기
③ 구글폼을 통해 좋아요와댓글 작성 인증샷 제출하기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forms.gle/EtN1ofQVx7ghX7Na6
▼슬기로운 7동 생활 1화 보러가기▼
youtu.be/QEZ32G2uJ6w
🎁 경품 🎁
- 새령이 인형(10명)
※ 유의사항 ※
- 유튜브 콘텐츠 댓글 작성 후, 구글폼을 통해 캡쳐화면까지 제출해야 참여가 완료됩니다.
- 이벤트 경품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당첨은 불가하며, 중복 참여 시 마지막 응답만 인정됩니다.
- 저화질, 식별 어려운 사진 등 무성의한 인증샷(캡쳐화면)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법제처 #이벤트 #슬기로운7동생활 #보도자료 #맞춤법 #오타 #새령이 #이벤트 #팔로우 #댓글 #인형 #스타벅스 #상품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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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8일(목), 지난 3월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59232993…
#법제처 #보도자료 #경북 #안동 #산불 #산불피해 #이재민 #봉사활동 #대피소 #일상회복 #성금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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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7일(수), UNDP[서울정책센터/소장 앤 유프너(Anne Juepner)]와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협업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57986589
#법제처 #보도자료 #유엔계발계획 #undp #un #지속가능개발목표 #협업 #협업의향서 #평화와제도 #sdg파트너십 #네트워크 #법령정보시스템 #법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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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일상 속 궁금한 법 이야기! 임변호사에게 물어봐!
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 구글폼으로 제출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경품 🎁
- 교보문고 1만원권 상품권 (10명)
- 새령이 에코백 (10명)
앞으로도 법제처는 일상 속 꼭 필요한 법 소식을 담은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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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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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OX 문제집] '공공기관'도 행정청이 될 수 있을까?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OX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 행정청이란?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또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 행정청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에 해당될까요?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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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853046575
OX 문제를 풀어보면서,
행정청의 범위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세요!
다음 문제도 기대해 주세요!💖
#법제처 #행정기본법OX문제집 #공공기관 #행정청 #행정기본법 #공무원시험 #행정 #행정법 #시험 #공시생 #문제집 #기출문제 #오답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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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in May, the government will streamline the process of estimating contributions for improvement plans to expedite reconstruction projects, and also issue passports with a 10-year validity period to those who have not completed military service.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er Lee Wan-kyu) announced that a total of 29 statutes will come into effect in May. Some of the key details and enforcement dates of the forthcoming statute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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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851205343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5월 #시행법령 #재건축 #사업 #규제완화 #여권법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여권발급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방 #대응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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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합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51205849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5월 #시행법령 #재건축 #사업 #규제완화 #여권법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여권발급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방 #대응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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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 29일(화) 오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➊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➋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 ➌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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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850122366
#법제처 #보도자료 #저출생 #고령화 #출산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 #인구소멸
#비상대책회의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다자녀 #자녀양육 #인센티브 #감면혜택 #육아휴직 #근로시간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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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9일(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경기도 수원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 세대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50122163
#법제처 #보도자료 #청년 #미래세대 #법령 #알기쉬운법령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법령 #법령정보 #시각콘텐츠 #법령콘텐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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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법의 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법을 지키며
더 안전하고 든든한 사회를 만들어가요!
#법제처 #법의날 #4월25일 #준법정신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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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로] 최신 개봉 영화 추천! 요즘 영화 뭐 봄?
씨네필이 기대하며 기다려온
최신 개봉 영화를 소개합니다~!
🎥 1. 파과
액션 + 미스터리의 결합으로
60대 킬러와의 숨 막히는 추격전!
🎥 2. 거룩한 밤: 데몬헌터스
퇴마 의식을 다룬 공포+액션물!
🎥 3. 바이러스
감염병의 전파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다룬 로맨스+판타지물!
즐거운 영화 관람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영화의 관람등급 확인하셨나요?
*신분증 확인 요청을 거부할 경우,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답니다.
더 간편하게 인증 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팁까지!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42855029
영화관 들어가기 전, #트렌드로 확인하고 영화 관람수칙 꼭 챙기세요!
📌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와 #저장
❤️ 2025년 기대작이 궁금하다면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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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38782669
#법제처 #보도자료 #전자점자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시각장애인 #장애인의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자치법규 #판례 #점자 #점자프린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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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기도 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개되는 네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입니다.
올해 1월에 공포되어 7월에 시행되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인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소관부처인 국방부에서 무주택 군인들의 주거복지 향상 위해 계획한 정책대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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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OX 문제집] 지방의회는 '행정청'에 해당할까?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OX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행정청'이란?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행정청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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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면서 배우는 행정기본법!
헷갈리는 부분도 OX 문제집으로 꼼꼼히 정리해볼까요?
다음 문제도 기대해 주세요! 😉
#법제처 #행정기본법OX문제집 #행정청 #지방의회 #의결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공무원시험 #행정 #시험 #공시생 #행정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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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일상 속 궁금한 법 이야기! 임변호사에게 물어봐!
법제처 유튜브에 등장한 반가운 얼굴,
임현서 변호사 등장🤗
임현서 변호사와 함께 보는 한눈법령 속 건축법 이야기!
<법보라> 1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라며,
법보라 2화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임변호사에게 평소 궁금했던 법령 혹은
직접 듣고 싶은 법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법제처와 임변호사가 함께 <법보라> 2화에서 답해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25.04.14.(월) ~ 04.25.(금)
📍 당첨자 발표 : 2025.05.02.(금)
⠀
📍 참여방법
① <법보라> 1화 콘텐츠 좋아요 누르기
② 평소 궁금했던 법령 혹은 임현서 변호사에게 듣고 싶은 법 이야기를 댓글로 남기기
③ 구글폼을 통해 좋아요와 댓글 작성 인증샷 제출하기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forms.gle/tksWjHkbGhmK3yei9
▼ 법제처 법보라 1화 콘텐츠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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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 🎁
- 교보문고 1만원권 상품권 (10명)
- 새령이 에코백 (10명)
※ 유의사항 ※
- 유튜브 콘텐츠 댓글 작성 후, 구글폼을 통해 캡쳐화면까지 제출해야 참여가 완료됩니다.
- 이벤트 경품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당첨은 불가하며, 중복 참여 시 마지막 응답만 인정됩니다.
- 저화질, 식별 어려운 사진 등 무성의한 인증샷(캡쳐화면)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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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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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k법제 #법령정보시스템 #네팔 #글로벌 #법제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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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법제처 #사실은이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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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0일(목),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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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주민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자치 #자치입법 #지방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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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로] 운전자 필독! 🌸 봄 드라이브 떠나기전,
꼭 알아야 할 벚꽃명소와 안전수칙!
🌸 벚꽃 가득한 드라이브 추천 코스와 함께
보행자 보호 법령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이제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벌점까지!
드라이브 떠나기 전, 도로 위의 따뜻한 배려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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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로 #법제처 #봄드라이브 #보행자보호 #운전자필수 #도로교통법 #일시정지 #벚꽃 #벚꽃로드 #생활법령 #안전운전 #2025여행가는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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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일(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20512580
#법제처 #법률 #법령 #청소년 #신분증 #청소년보호법 #나이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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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OX 문제집] ‘법령등’에 포함되는 행정규칙은?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OX 문제집]으로 풀어드립니다!
📌 '법령등'이란?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법령등’은 단순히 ‘법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법률과 그 하위법령, 그리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이 정한 행정규칙은 ‘법령등’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카드뉴스로 확인 해보세요! 👀
카드뉴스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3820953847
헷갈리기 쉬운 행정기본법,
OX 문제로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볼까요?
다음 문제도 기대해 주세요! 😉
#공무원시험 #공무원 #공시생 #행정기본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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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17501233
#법제처 #법률공포안 #치유관광 #국민연금 #게임산업 #형법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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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in April, the age threshold of children for parental leave will be raised and urgent undercover investigations will be possible for digital sex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youth.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er Lee Wan-kyu) announced that a total of 97 statutes will come into effect in April. Some of the key details and enforcement dates of the forthcoming statutes are as follows.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17279739
#법제처, #법령, #육아휴직, #딥페이크, #처벌,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저공해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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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9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17279611
#법제처 #법령 #육아휴직 #딥페이크 #처벌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저공해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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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8일(금),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법령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경희)를 방문해 외국어 생활법령정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16048719
#법제처 #법령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생활법령정보 #외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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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8일(금),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 공간인 더플레이그라운드(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해 폐교재산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15894543
#법제처 #법령 #폐교 #폐교활용 #저출생 #인구감소 #현장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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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15854699
#법제처 #법령 #식약처 #ai #iso #iec #전자심사24 #수입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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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지갑을 지키는 현명함을 공유하세요!
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 구글폼으로 제출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경품 🎁
밀리의 서재 3개월 구독권 (5명)
새령이 낮잠베개 (15명)
앞으로도 법제처는 일상 속 꼭 필요한 법 소식을 담은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 구글폼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경품이 지급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경품 발송 시 까지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잘못 등록한 개인정보로 경품 오발송 시 경품은 재발송되지 않으며,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제처 #전자상거래법 #구독료 #인상 #유료전환 #ott #구독서비스 #이벤트 #팔로우 #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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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7일(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12048566
#법제처 #법령 #법령콘텐츠 #네비게이션 #생활법령 #생활법령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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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국민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대형산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기상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3810550741
#산불국민행동요령 #산불행동요령 #산불 #산림청 #행정안전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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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5일(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세종시 소재)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관련 법제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10300907
#법제처 #법령 #탄소중립 #녹생성장 #녹색건축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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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25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09372302
#법제처 #법률 #시행 #법령 #국무회의 #법률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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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기도 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개되는 세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입니다.
올해 1월에 공포되어 8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인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국회에 이미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여 부처에서 의도한 정책방향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 #의원입법 #우수사례 #화장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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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9일(수),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02020919
#법제처 #법령 #행정규칙 #차별 #편견 #규제 #심사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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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00991050
#법제처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전력망 #해상풍력 #사회복지 #행정 #기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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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800990756
#법제처 #법률 #법령 #지방시대 #지방자치 #자치입법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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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792412968
#법제처 #법률공포 #조세특례제한법 #형법개정 #학자금대출경감 #식품안전강화 #장애인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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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화)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➊저출생대책('24.6.19)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➋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➌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792418413
#법제처 #저출산대책 #다자녀혜택 #공항패스트트랙 #주거지원강화 #양육지원금 #agetech #실버경제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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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행정쟁송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공포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792411184
#법제처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권리구제 #과징금상한 #국민부담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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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몰랐던 흥미로운 법 이야기! 법제처 피셜🤓
근로기간 1년을 이제 막 넘긴
사회초년생 여러분!
1년을 넘겨 근무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만 사용자에게 15일의 추가 유급휴가는 너무해
‘4일’만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 차이!
「근로기준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
(법제처 해석례 24-0345 회신문 참조)
내용 자세히 보기👇
www.instagram.com/p/DHDhJdrJUjH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해석례 #법제처피셜 #유급휴가
#근로자 #직장인 #휴가 #연차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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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지갑을 지키는 현명함을 공유하세요!
우리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구독 서비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구독료 인상에
구독을 연장할 지 고민한 적 있으실 텐데요.
2025년 2월 14일부터 구독료가 인상되기 전에
꼭! 구독료 변동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독 서비스를 애용하는 구독러들과 함께
구독 서비스 개수와 법령 소식을 공유해볼까요~?
📍 이벤트 기간 : 2025.03.10.(월) ~ 03.23.(일)
📍 당첨자 발표 : 2025.03.28.(금)
📍 참여방법
① ‘새령이의 길터뷰’ 콘텐츠 좋아요 누르기
② 구독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개수와 감상평 댓글 남기기
③ 구글폼을 통해 댓글 작성 인증샷 제출하기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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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령이의 길터뷰 1화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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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 🎁
- 밀리의서재 3개월 구독권 (5명)
- 새령이 낮잠베개 (15명)
※ 유의사항 ※
- 유튜브 콘텐츠 댓글 작성 후, 구글폼을 통해 캡쳐화면까지 제출해야 참여가 완료됩니다.
- 이벤트 경품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당첨은 불가하며, 중복 참여 시 마지막 응답만 인정됩니다.
- 저화질, 식별 어려운 사진 등 무성의한 인증샷(캡쳐화면)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법제처 #전자상거래법 #구독료 #인상 #유료전환 #ott #구독서비스 #이벤트 #팔로우 #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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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런... Chill Chill 맞긴...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폐지되었다구...
1962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정부와 무궁화꽃 문양이 새겨진 나사로
자동자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고정해
도난, 위조 등을 방지하는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번호판에 붙은 반사필름으로
자동차 번호판의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점차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2025년 2월 21일,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되었는데요,
봉인 나사 발급 및 복잡한 등록 절차가 사라져 불편함을 덜었지만, 그럼에도 봉인 나사 없이 자동차 번호판은 꼭 고정해야 하는 점!
잊Chill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법제처 #chillguy #chill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번호판 #번호판 #봉인해제 #cctv #반사필름 #법제처 #새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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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6일(목), 서울관광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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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현장 #법령정비 #관광 #관광산업 #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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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당신의 사랑을 담아 공유하세요!
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 구글폼으로 제출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경품 🎁
- 투썸 떠먹는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 아메리카노 2잔 (15명)
- 블루투스 스피커 (5명)
앞으로도 법제처는 일상 속 꼭 필요한 법 소식을 담은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 구글폼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경품이 지급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경품 발송 시 까지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잘못 등록한 개인정보로 경품 오발송 시 경품은 재발송되지 않으며,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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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이라면 주목!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모집 중입니다!🤓✨
전국의 청소년 여러분, 주목!
📢 법제처 [2025 청소년법제관] 모집 중입니다!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입법 과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법의 기본을 배우고, ✔️소속 기관의 규칙을 직접 제정·개정하는 활동을 통해 실제 입법 과정을 체험하며,
✔️토론마당과 법령퀴즈골든벨 등 다양한 법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
전국의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총 20개교·센터 내외 선정)
📌신청 기간📌
2025.03.04 (화) ~ 2025.03.31 (월)
👉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학교 또는 지원센터명, 지도교사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jungbi@korea.kr)로 접수 (*기관 단위활동이 어려운 개인 참여 희망자는 성명과 학교명, 학년, 연락처를 작성하여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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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배우고, 세상을 바꾸는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모집 중입니다!
전국의 초등학생, 주목!📢
법을 배우고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법제처 [제 18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중입니다!
👀 어린이법제관이 뭐냐고?!
✔️ 법을 쉽게 배우고,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어요!
✔️ 온라인 활동과 특별한 체험 기회까지!
📌모집 대상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1,300명(*2025학년도 새학기 기준)
📌신청 기간 2025.03.04 (화) ~ 2025.03.31 (월)
📌신청 방법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선착순)
👉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www.moleg.go.kr/child/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모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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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776791783
#법제처 #법령 #서포터즈 #정책 #정책서포터즈 #친구 #대외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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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제처 소관 정보시스템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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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767386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안정성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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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목),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못난이농산물조례”라 함)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법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776732507
#법제처 #자치입법 #못난이농산물 #농업혁신 #충청북도 #친환경 #현장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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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in March, the government will directly certify the performance of autonomous vehicles and expand educational support for young single-parents.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er Lee Wan-kyu) announced that a total of 59 statutes will come into effect in March. Some of the key details and enforcement dates of the forthcoming statute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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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74920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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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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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월 #법령 #자율주행 #한부모가족 #구조금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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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시즌, 봄바람이 속삭이는 캠퍼스의 설렘도 잠시,
자취부터 개강총회, 각종 약속과 미팅 등 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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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 잔고에서 나오는 여유를 얻고 싶은 당신!
대학 생활을 더 즐겁게 보내고 싶은 당신!
오늘도 아르바이트하러 집을 나서는 당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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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체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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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쳌 1화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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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0일(목),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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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67538791
#법제처 #법령 #개정 #지방자치 #자치입법권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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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19일(수),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해 건축물 해체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의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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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66320172
#법제처 #법령 #안전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국토안전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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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을 한 곳에서!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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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산업’ 수출 돕는 법령 비서,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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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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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법령 원문을 신속하게 찾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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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외국 법령을 한글로 번역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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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영세·중소기업을 돕고,
K-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법령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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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 #해외법령 #k산업 #수출 #경제 #번역 #번역본 #콘텐츠 #화장품 #의료 #영세기업 #중소기업 #글로벌 #트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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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당신의 사랑을 담아 공유하세요!
결혼을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선물같이 찾아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소식🎁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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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은 의원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거나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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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5년 두 번째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인데요,
지난 해 10월에 공포되어 올해 4월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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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 쟁점을 검토하여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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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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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 #의원입법 #우수사례 #관광진흥법 #관광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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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라면 주목📢
앞으로 2년 안에 결혼 예정인 커플들이
꼭 알아야 꿀팁 4가지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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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18일(화), K-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성과와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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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64986175
#법제처 #법령 #해외법령 #세계법제정보센터 #수출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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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습니다.
* 법제업무 이론과 실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24년 7월(제30기)까지 총 1,097명 수료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763546736
#법제처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법조인 #예비법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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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포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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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63545586
#법제처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 #정부입법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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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14일(금), 서울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고,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7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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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60820078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토론 #체험활동 #초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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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몰랐던 흥미로운 법 이야기! 법제처 피셜🤓
홀수생 여러분,
올해 건강검진 계획하고 계시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검진을 할 때
어느 병원에서는 이를 악용해 환자별 검진 비용을 배로 늘려 거짓된 내용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악덕 병원들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법제처 해석례 23-0369 회신문 참조)
🔻인스타그램 콘텐츠 보러가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해석례 #법제처피셜 #건강검진 #병원 #불법 #거짓청구 #행위시법주의 #건강검진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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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령이랑 친구할 사람~!
법제처를 널리 알릴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5년 2월 11일(화) ~ 2025년 2월 23일(일)
✅ 모집대상 :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고,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누구나
✅ 활동기간 : 2025년 3월 1일(토) ~ 2025년 12월 31일(수)
✅ 주요 활동 :
유튜브, 블로그, SNS 등 커뮤니티 활용 홍보 및 확산
✅ 지원 및 혜택 :
위촉장, 활동 수료증, 서포터즈 기념품 및 우수활동 서포터즈 법제처장 표창 수여
✅ 접수방법 : 네이버폼 인터넷 접수
form.naver.com/response/fjYXOVzBPdLuBkA1JlacMw
✅ 결과발표(예정) :
2025. 2. 28.(금) / 개별통보
📞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7)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서포터즈 #서포터즈모집 #홍보 #대외활동 #친구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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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소중한 사람에게 안전을 공유하세요!
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 구글폼으로 제출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경품 🍀
세이프 라이프 차량용 소화기 (8명)
새령이 목베개 (15명)
앞으로도 법제처는 일상 속 꼭 필요한 법 소식을 담은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 구글폼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경품이 지급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경품 발송 시 까지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잘못 등록한 개인정보로 경품 오발송 시 경품은 재발송되지 않으며,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제처 #소방시설법 #소화기 #댓글이벤트 #태그이벤트 #이벤트 #팔로우 #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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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6일(목),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3751079832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텝 #협력 #세계화 #인도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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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5일(수), 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749670019…
#법제처 #법령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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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3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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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464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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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설날 #세종전통시장 #농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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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합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월에 총 6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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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4647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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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휴가 #난임치료 #전기차배터리 #번호판 #화재안전 #법률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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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일(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부모 복지시설 ‘자모원’을 방문해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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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4646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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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회복지 #후원 #새해 #나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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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22일(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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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 하기 위해 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지원, ②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지원, ③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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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4646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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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법지원 #법령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데이터 #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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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월 26일 및 31일,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49개의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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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4644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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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공주택 #재건축 #메타버스 #인공지능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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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관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통신 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8개 부처의 입법수요를 반영한 총 15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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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7464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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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입법계획 #국민안전 #디지털전환 #예방접종 #산업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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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 #결혼 언제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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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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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장려하고 안정화된 결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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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stagram.com/reel/DFmpYZ6PnH4/?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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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세액공제 #소득공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장려금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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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 법안이 발의되기 전 조문 검토, 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 검토, 그리고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 부처 사이의 이견 조정 등 다양한 의원입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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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 를 선정해서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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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월 16일,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지를 방문하여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관광진흥법」의 개정 취지와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시행령 개정 등에 대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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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36144511
#법제처 #관광진흥법 #관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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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월 26일, 27일, 31일 국회를 통과한 60개의 법률공포안이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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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3613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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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 #디지털 #특허기술 #기술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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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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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3607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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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인등기 #등기이전 #절차간소화 #신용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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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8일(수), 그동안 정부가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디지털 정부 전환 관련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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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세히 보기📷
blog.naver.com/molegin/22373607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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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스톱 #행정서비스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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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약 4,180건이
1월 20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개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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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공공기관 정보 > 위원회결정문 > 위원회별 선택(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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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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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소중한 사람에게 안전을 공유하세요!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하고 싶은 가족과 친구 등에게 꼭 알리고
차량용 소화기와 함께 안전을 선물하세요👍
▼이벤트 내용 확인하러 가기 ▼
www.instagram.com/p/DE66I7Qpx6o
#법제처 #소방시설법 #소화기 #댓글이벤트 #태그이벤트 #이벤트 #팔로우 #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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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피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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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홍제동 화재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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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을 계기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기본법」도 개정되었는데요.
알고 봐야 뜻 깊은 법 이야기, 함께 보러 가실까요~?
법피소드 1화 보러 가기
👉blog.naver.com/molegin/223727434724
#법제처 #소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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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 법률 돋보기]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ㆍ재원 확보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보수ㆍ보강 및
긴급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함
✔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함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률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진단 #관리주체 #시설물상시관리 #시설물유지관리계획 #긴급안전조치 #정밀안전진단대상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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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편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다!
-디지털 정부 전환 주요 입법 성과-
✔ 인감증명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 서면 제출하던 동의서도 손쉽게~
✔ 불필요한 종이 출력은 안녕~
✔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이젠 간편하게!
✔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이 쏙~
#법제처 #원스톱행정서비스 #디지털정부전환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발급 #동의서발급 #전자문서 #종이없는행정 #실손보험창구 #전산화 #모바일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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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76만 건의 법령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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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중앙부처 1차 해석과 특별행정심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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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의 정보를 볼 수 있을지,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카드뉴스를 통해 함께 확인해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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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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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7일(화),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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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371747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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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권리구제 #행정청 #권리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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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월 6일(월),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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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1746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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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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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 법률 돋보기]산업단지 토지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신설 절차를 간소화함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ㆍ보육시설 지원단지 조성 근거 및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률 #산업입지법 #산업단지 #토지용도변경 #복합용지신설 #직장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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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며
다른 지역에 반출하여 처리하면‘반입혐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2월 28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생활폐기물 #지방자치단체 #반입협력금 #발생지처리 #폐기물처리 #환경개선 #폐기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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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7일(금),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 중구)를 방문해 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및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위원)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및 이병순 대한노인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blog.naver.com/molegin/223707118366
#법제처 #고령사회 #고령 #노인 #연령기준 #재가임종지원 #대한노인회 #법제도개선 #법령정보접근성 #국가법령정보센터 #간담회 #법령음성지원 #자동응답전화서비스 #맞춤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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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2024 법제처 홍보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외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법제처 SN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40명)
경품에 당첨된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성명(연락처 맨 뒤 4자리)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투표이벤트 #콘텐츠이벤트 #설문조사이벤트 #투썸 #기프티콘 #이벤트당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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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 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 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 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 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 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 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 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 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법제처 #2025년주요시행법령 #혼인장려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자산형성 #저축소득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소비자동의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정기검사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체육시설 #헬스장 #휴업 #폐업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행정처분면제 #수소충전소 #음주운전 #추가음주 #음주측정방해 #수영장 #체력단련장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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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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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06954171
#법제처 #2025년주요시행법령 #혼인장려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자산형성 #저축소득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소비자동의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정기검사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체육시설 #헬스장 #휴업 #폐업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행정처분면제 #수소충전소 #음주운전 #추가음주 #음주측정방해 #수영장 #체력단련장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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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효기간 3년 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12월 27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모바일주민등록증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암호화 #무료발급 #주민등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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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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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05668276
#법제처 #법령 #법령정보 #한눈에이해되는법령정보 #한눈법령 #시각콘텐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동물보호법 #신규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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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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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04143421
#법제처 #법령정비 #자본금 #납입자본금 #자산평가액 #자본금기준 #개인자산기준 #창업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완화 #든든한가게 #함께사는법 #일괄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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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명예훼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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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03922787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비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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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 법률 돋보기]의무임대 기간 완화
✔ 의무임대 기간(10년)이 완화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도입하되, 그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고,
의무임대 기간은 6년으로 함
✔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함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률 #민간임대주택법 #의무임대기간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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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제처가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비한 법령을 쇼츠로 소개하는
"든든한 가게, 밝은 청년, 함께 사는 법 쇼츠 공모전"
청년 또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주제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많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공모전 당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소중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선자 분들에게는 개별 메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법제처 SNS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제처공모전 #소상공인 #든든한가게 #함께사는법 #청년 #밝은청년 #쇼츠공모전 #쇼츠 #이벤트 #자유주제공모전 #쇼츠공모 #event #릴스 #동영상 #영상공모전 #영상공모당선 #공모전당선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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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2024년 법제처 돌아보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외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법제처 SN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령이굿즈 (40명)
경품에 당첨된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성명(연락처 맨 뒤 4자리)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투표이벤트 #콘텐츠이벤트 #굿즈 #새령이굿즈 #이벤트당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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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12월 23일(월)에 새롭게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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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03035675
#법제처 #인공지능 #ai #지능형법령검색 #법령검색 #법령검색시스템 #법령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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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 법률 돋보기]재건축사업 기간 단축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함
✔ 재건축진단의 실시기한을 늦추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함
✔ 정비사업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률 #도시정비법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재건축진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전자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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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0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행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전파하기 위한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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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700152238
#법제처 #적극행정 #행정현장 #법제우수사례 #법제간담회 #정책환경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법제사례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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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능력이 충분하다면 고령자도 입양할 수 있다?
💡입법예고 법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29일 ~ 1월 10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0788?lsNm=입양특례법+시행규칙
[입법예고] 12월 3주차 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양육능력 #고령자 #입양 #양부모 #연령상한삭제 #입양대상아동 #입양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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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9일(목), 법제처 대회의실(정부세종청사 7동)에서,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공유하여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법제역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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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99025914
#법제처 #자치입법 #자치법규 #법제역량 #지방자치단체 #우수자치입법 #시상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저출생문제 #충청북도의회 #못난이농산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안전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지하층거주자 #안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수조례 #지방시대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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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12월 19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화재 #화재안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건축물 #방화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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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똑똑해 보이는 법령 퀴즈 챌린지, 도전! 골든법 EP.11
정부기관인 법제처에서는
법률 속 어려운 용어를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고치고 있는데요,
정비 전 용어가 어떤 단어로 바뀌었을까요?
✔ ‘차도와 인도 또는 차도와 가로수 사이의 경계가 되는 돌’을 뜻하는 단어는?
✔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것’을 뜻하는 단어는?
✔ '무엇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우거나 박은 말뚝’을 뜻하는 단어는?
함께 퀴즈를 풀어보아요!
#법제처 #도전골든법 #법령용어 #쉬운용어 #퀴즈 #경품증정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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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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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97840862
#법제처 #캄보디아 #법제발전 #법률개혁워크숍 #워크숍 #법제교류협력 #아시아법제기구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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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법 이야기 여기이슈!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으면?"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여기서 힌트!✋
영유아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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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97454725
#법제처 #여기이슈 #어린이집 #보육기관 #유아 #영유아 #영양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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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 법률 돋보기]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함
✔ 음주측정방해시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음주측정 #추가음주 #음주측정방해 #음주측정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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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 법률 돋보기]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허용
✔ 종전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 신분을 사용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률 #성폭력처벌법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사법경찰 #위장신분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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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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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솔로몬의재판 #사정변경 #임대차계약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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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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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96429831
#법제처 #행정규칙 #행정기관 #소액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수료감면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 #중재위원회 #자격시험 #교육유예 #국무회의 #정비안 #일괄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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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6일(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세종시 시청대로 소재)을 방문하여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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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96426768
#법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표준약관 #표준약관정비 #간담회 #표준계약서 #용어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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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 법률 돋보기]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피해 예방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률 #정보통신망법 #딥페이크 #게시중단 #피해자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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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함께 읽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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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95238586
#법제처, #법률, #법제처해석례함께읽기, #법지식, #지식, #법령, #해석례, #법령해석, #직장, #회사,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의무, #조사참여자, #피해근로자,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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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2024 법제처 홍보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하여
선물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24. 12. 16. (월) ~ 12. 26. (목)
✔️당첨자 발표: 2024. 12. 27. (금)
✔️참여방법
①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하기
② 이벤트 게시물 좋아요+참여완료 댓글 달기
③ 구글폼에 이벤트 신청서 제출하기
forms.gle/QzZ364WE9qm9Uyxw5
✔️이벤트 상품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40명)
◾이벤트 유의사항◾
ㆍ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중복 당첨 시 1건만 인정)
ㆍ 당첨자 선정 시 참여해 주신 번호로 상품을 발송해 드립니다.
ㆍ 당첨 자격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ㆍ 정보 오기재로 인한 문제 경품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ㆍ 이벤트를 위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경품 발송 이후 폐기되며 개인 정보는 경품 발송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투표이벤트 #콘텐츠이벤트 #설문조사이벤트 #투썸 #기프티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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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는 행정처분 면제!
💡입법예고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25일 ~ 1월 6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0604?lsNm=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입법예고] 12월 2주차 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영업자 #소상공인 #행정처분 #불기소 #선고유예 #행정처분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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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2024년 법제처 돌아보기 이벤트
2024년에 게시된 콘텐츠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뽑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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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9217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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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라 난방을 틀어야 하는데
도시가스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할인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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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91222409
#법제처 #새령이상담센터 #생활법령 #난방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가스요금할인 #도시가스절약캐시백제도 #다자녀가구할인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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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성인과 함께 쓰는 수영조에서 어린이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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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솔로몬의재판, #수영장, #성인용구역, #수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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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쉬울 법도 한데!
✔ 의료균점? 모인한?
✔ 아니하고는 ~없는?
✔ 계약 상?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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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90773700
#법제처 #법령 #쉬운법령 #법령용어 #알기쉬운법령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법령단어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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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0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법령입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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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부처 #법령입안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법령입안지원제도 #정책취지 #종합법제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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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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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88942881
#법제처 #영업자 #영업상황 #행정청 #과태료 #영업취소 #휴업신고 #신고의무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완화 #든든한가게 #함께사는법 #법령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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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6일(금),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을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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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84829618
#법제처 #저출생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해법 #자치입법권방향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구기관 #연구학계 #국제포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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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1일 ~ 12월 11일
#법제처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가구 #2자녀 #양육부담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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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주식리딩방 유료회원가입을 했는데, 가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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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솔로몬의재판 #주식리딩방 #유료회원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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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법제처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달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외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법제처 SN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유튜브이벤트 #유튜브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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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23🛎
✔위헌성 해소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위헌성해소 #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내체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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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승용자동차 #자동차 #차량용소화기 #자동차겸용 #자동차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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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9일(금), 글래드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을 통한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4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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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76989324
#법제처 #의원입법 #지원제도 #입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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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입법예고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20일 ~ 12월 30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0584?isOgYn=Y&opY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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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6일(금),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Local Legislation)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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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소멸 #자치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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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22🛎
✔위헌성 해소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위헌성해소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징수 #납부의무자 #국민체육진흥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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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가게, 밝은 청년, 함께 사는 법 쇼츠 공모전 기간 연장]
올해 법제처가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비한 법령을
쇼츠로 소개해 주세요~
청년 또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모든 주제라면 OK!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답니다 :)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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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시행령
🔶 주민등록법
🔶 폐기물관리법
다음달도 기대해주새령~!
#법제처 #12월 #12월시행법령 #시행법령 #모바일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무료발급 #주민등록법 #승용자동차 #차량용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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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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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75573008
#법제처 #12월 #12월시행법령 #시행법령 #모바일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무료발급 #주민등록법 #승용자동차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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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7일(수),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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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75563809
#법제처 #정부2년반 #청년 #밝은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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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26일(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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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74733825
#법제처 #k뷰티 #화장품수출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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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7(수),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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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74595669
#법제처 #정부2년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든든한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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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2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강화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 활성화에 기여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자치입법권 #지방자율성 #지방자치 #체육시설 #수중레저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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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6일(화),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세종시 조치원 소재)를 방문하여 센터 활성화 및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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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73570744
#법제처 #지역실정 #자치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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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1월 14일(목)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11월 26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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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73483026
#법제처 #주거안정 #주택공급확대 #재건축사업 #의무임대기간 #임대기간단축 #음주운전 #음주측정 #딥페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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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의사는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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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73431480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병원진료, #후유증, #부작용, #합병증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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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x서단순]
저출생 및 인구감소로어려움을 겪는 지방을 위해
자치입법권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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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41485609
#법제처 #웹툰 #인스타툰 #지방자치입법국제포럼 #저출산 #인구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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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이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립니다.
#법제처 #자치입법권 #지방자치입법국제포럼 #국제포럼 #저출생 #인구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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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2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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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69582797
#법제처 #불합리한법령개선 #법령발굴 #국민법제관 #워크숍 #법제업무 #우수국민법제관 #경비업법시행령 #법령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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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확대한다?
💡입법예고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0월 24일 ~ 12월 3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0188?lsNm=의료사고+피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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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1월 18일(월)부터 11월 27일(수)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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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68428438
#법제처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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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20🛎
✔식량안보와 연계된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정책 추진
✔공익직불제도의 효과적 추진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식량안보 #농지 #농업 #농촌 #식품산업 #공익직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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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법 이야기 여기이슈!
"시골 마당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으면?"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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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68151017
#법제처 #여기이슈 #동물 #반려견 #반려묘 #동물등록 #동물등록증 #동물등록제 #등록대상동물 #동물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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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에 쓸 수 있을까?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령 #법제처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아파트헬스장 #운동기구 #시설교체 #시설보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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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19🛎
✔어촌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
✔미래 수산업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어촌 #어촌소멸 #어촌청년 #어촌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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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0일(수),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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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67268846
#법제처 #윤석열정부 #정부2년반 #주요입법성과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입법성과 #입법 #법안 #입법지원 #국정목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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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반 주요 입법
성과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사회에 활력이 퍼지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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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stagram.com/p/DCk-po6yDMb
#법제처 #정부2년반 #주요입법성과 #국정과제 #국정과제 #입법성과 #입법 #입법지원 #반듯한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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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면, 무등록 식품ㆍ제조가공업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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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66071727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음식점, #무등록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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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 등에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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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66067327
#법제처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대학졸업 #졸업예정자 #사회참여 #조기자립 #경제활동 #법령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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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18🛎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을 보전·개선
✔생물산업계의 수요가 높은 미생물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법제처 #정기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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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8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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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65088068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개선 #국민아이디어 #아이디어공모제 #시상식 #수상 #소상공인지원 #청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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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법제처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달고 EVENT
법제처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장성규X법제처] 영상 시청 후 좋아요+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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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64618138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유튜브이벤트 #유튜브댓글 #댓글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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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5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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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61690680
#법제처 #법령정보 #해외법령정보 #수출지원 #해외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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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입법예고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11일 ~ 12월 23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0434?lsNm=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법제처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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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가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되어
위생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11월 15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자판기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자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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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단풍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데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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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60550554
#법제처 #새령이상담센터 #생활법령 #드론 #항공촬영 #촬영허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촬영금지시설 #야간드론비행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드론정보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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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똑똑해 보이는 법령 퀴즈 챌린지, 도전! 골든법 EP.10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을 가리키는 단어는?
✔ ‘돈이나 물건 따위를 아직 내어 주지 않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 수용액의 수소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가리키는 단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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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17🛎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문화산업 프로젝트의 기획·제작·유통은 물론 해외수출 등을 포함한 각 단계 전반에 있어 원활한 자금조달 도모
#법제처 #정기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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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다가오는 미래, AI와 함께하는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참가하여 법제처의 주요 정부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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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59104264
#법제처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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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16🛎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채권 회수율 제고 및 공정성 확보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공매도 #불법 #불공정 #투자자보호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채권회수율 #공정성 #예금자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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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업체를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령 #법제처 #이사 #이사업체 #허가업체 #적재배상보험 #허가이사종합정보 #이삿짐견적 #근거서류 #손해배상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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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1월 12일,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웨스틴조선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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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57520065
#법제처 #ai #인공지능 #미래법제 #인공지능과미래법제 #미래법제국제포럼 #한국법제연구원 #eu인공지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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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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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57274432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임대차계약, #계약해지요구, #임차인, #임대인, #계약갱신요구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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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1월 12일, 혁신적인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미래형 AI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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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57240253
#법제처 #ai #생성형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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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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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57235231
#법제처 #행정문서 #종이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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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월 11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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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15🛎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강화, 숙련된 근로자 이탈 방지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근로자 #노동권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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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함께 읽기]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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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55719458
#법제처 #법률 #법제처해석례함께읽기 #법지식 #지식 #법령 #해석례 #법령해석 #자전거 #자전거도로 #자전거횡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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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8일(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노동 분야의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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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52464158
#법제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노동분야 #표준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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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8일(금), 중소기업DMC타워에서 2024년 제17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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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52461644
#법제처 #어린이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골든벨대회 #법지식 #퀴즈대회 #입법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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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8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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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52312597
#법제처 #저출생 #고령화 #지방시대 #지역소멸 #인구구조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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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없어진다?
💡입법예고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0월 29일 ~ 12월 9일
🔗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0192?lsNm=농지법+시행규칙
#법제처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촌체류형쉼터 #농촌 #존치기간 #지자체 #건축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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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미래법제
제 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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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52179652
#법제처 #인공지능 #ai #미래법제 #미래법제국제포럼 #입법지원 #정책환경 #법제동향 #이벤트 #사전등록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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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용으로 구매한 드론도 보험가입이 의무일까?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령 #법제처 #법령정보 #드론 #무인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취미용드론 #레저용드론 #보험가입 #드론보험 #항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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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7일(목), 세종창업키움센터*(세종시 조치원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 창업 지원 정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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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51074244
#법제처 #창업 #창업자 #청년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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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똑똑해 보이는 법령 퀴즈 챌린지, 도전! 골든법 EP.9
✔ 가는 곳을 일컫는 말인 ‘행선’에 ‘지’가 붙어 의미가 중복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쉽게 바꾼 단어는?
✔ ‘가슴의 가장 굵은 부분을 둘러 잰 길이’를 가리키는 단어는?
✔ ‘남이 관할하는 길로서 잠시 빌린 길’을 나타내는 단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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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14🛎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보장
✔과학영재 대상 우수한 교육 실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학생 #교육환경 #과학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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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2일(화),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웨스틴조선(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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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50713280
#법제처 #인공지능 #입법방향 #미래법제 #ai #미래법제국제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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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쉬울 법도 한데!
✔ 지참? 수발?
✔ 로서?
✔ 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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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쉬운법령 #법령용어 #알기쉬운법령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법령단어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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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6일(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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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주요정책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절차 #입법추진 #입법성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 #법제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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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5일(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경기 이천시)을 방문해 장애인 체육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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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49247748
#법제처 #장애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계 #선수 #패럴림픽 #법령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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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13🛎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 도모
신기술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
✔우주산업 발전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생명공학의 효율적 육성·발전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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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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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47727389
#법제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든든한가게 #함께사는법 #영업시설 #장비기준 #창업 #교육의무 #국무회의 #규제법령 #경영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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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공모전] 든든한 가게, 밝은 청년, 함께 사는 법 쇼츠 공모전
올해 법제처가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비한 법령을
쇼츠로 소개해 주세요
청년 또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모든 주제라면 OK!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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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47564695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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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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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47531888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음란물, #인터넷, #클라우드, #다운로드, #url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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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12🛎
✔종사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종사자 #공정계약 #계약체결 #대중문화예술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이스포츠 #e스포츠 #콘텐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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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미래법제
제 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인공지능(AI)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미래기술로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선제적인 입법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내외 법제 동향과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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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46415276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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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일(금) 아시아의 법제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식과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글래드여의도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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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43104802
#법제처 #법제교류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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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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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43093824
#법제처 #시각콘텐츠 #법령정보 #법령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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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법령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외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법제처 SN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이벤트 #event #소상공인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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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제 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참가 후기 작성 EVENT
행사 현장에 참석했거나, 실시간으로 행사를 시청했다면,
사진과 함께 참가 후기를 작성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이벤트 #이벤트 #event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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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월 1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표준약정서 #수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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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
💡입법예고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0월 28일 ~ 11월 25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0190?lsNm=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법제처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신생아가구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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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월 1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월납입금 #저축총액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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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봉세이 비솟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 겸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법제교류협력을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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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41491128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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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X서단순] 제 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첨단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에 대해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법률과 AI기술의 결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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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41485609
#법제처 #웹툰 #인스타툰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a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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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시행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달도 기대해주새령~!
#법제처 #11월 #11월시행법령 #시행법령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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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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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41055362
#법제처 #11월 #11월시행법령 #시행법령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자동판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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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4일부터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내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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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41051280
#법제처 #법제교육 #태안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태안법제교육원 #법제역량 #공직자 #통합법제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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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11🛎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국가유산수리 종사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
부실 국가유산 수리업체에 대한 제재 강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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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30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11.1.)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응우옌 칸 응옥(NGUYEN Khanh Ngoc) 베트남 법무부 차관과 법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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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39797943
#법제처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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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10🛎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산업현장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 실시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 실시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지역인재 #취업확대 #산업현장 #과학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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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은 어디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령 #법제처 #법령정보 #푸드트럭 #식품위생법 #소상공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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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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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38127855
#법제처 #행정법제혁신 #대통령령개정안 #법제도개선 #행정기본법 #관광진흥법 #법체계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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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 횡령죄로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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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37965541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명의신탁자 #부동산 #명의수탁자 #임대료 #세금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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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09🛎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 구현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 해소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지원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사회적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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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등 5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고 10월 28일(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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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36679466
#법제처 #2024년3분기 #좋은조례안 #우수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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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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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3667469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개선 #국민신문고 #법령정보 #조문 #모바일앱 #음성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연계 #행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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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입법예고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0월 10일 ~ 11월 19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0022?lsNm=고용보험법+시행령
#법제처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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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08🛎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 활력 제고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방송사업 #진입규제완화 #방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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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7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을 청취하고
자율적인 중재·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10월 25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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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실시됩니다.
「도로교통법」 10월 25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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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소비자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병상이 30개 이상인 중·대형 병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10월 25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병원 #의원 #보험금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실손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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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07🛎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나이 #나이확인 #소상공인 #사업자부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령 #공연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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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법 이야기 여기이슈!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면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무조건 내야하나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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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30344468
#법제처 #여기이슈 #전세계약 #중개보수 #보증금 #이사 #임차인 #임대인 #묵시적갱신 #장기수선충당금 #공인중개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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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2일(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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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28624116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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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제처가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비한 법령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법령과 이유를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빽다방 카페라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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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27680868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이벤트 #event #소상공인 #청년 #기프티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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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도 불법주정차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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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28558569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 #불법주정차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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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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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27206721
#법제처 #국회통과 #지방시대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강황 #지방사무 #지방자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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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청년을 위한! 가로세로 낱말 퀴즈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외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법제처 SN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이벤트 #event #퀴즈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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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피싱 유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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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23655176
#법제처 #새령이상담센터 #생활법령 #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싱사기 #금융사기 #개인정보 #피싱피해사례 #대응방법 #피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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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함께 읽기]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되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별도의 판단 없이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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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22869749
#법제처 #법률 #법제처해석례함께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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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0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자치입법권 #지방자율성 #과학관 #전파법 #지방관광 #관광산업 #관광활성화 #관광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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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똑똑해 보이는 법령 퀴즈 챌린지, 도전! 골든법 EP.8
✔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인 ‘구명동의’를 쉽게 바꾼 단어는?
✔ 어려운 한자어인 ‘절취선’을 쉽게 바꾼 단어는?
✔ 일본식 한자어인 ‘품신’의 우리말은?
#법제처 #도전골든법 #법령용어 #쉬운용어 #퀴즈 #경품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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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채권별 7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연락 금지 및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등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추심 부담이 완화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0월 17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7일7회 #추심연락 #채무조정요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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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16일 방송인 장성규를 법제처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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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21386587
#법제처 #법제처홍보대사 #홍보대사 #홍보대사위촉 #위촉식 #정부세종청사 #장성규 #법제업무 #국민소통 #법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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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제 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사전등록 EVENT
제 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사전등록하고 커피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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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21363050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이벤트 #이벤트 #event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사전등록이벤트 #기프티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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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ALES를 개최합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11월 1일 공동으로 최하는
제 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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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ales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ai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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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소비로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관리가 쉬워졌다?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령 #법제처 #법령정보 #친환경 #탄소중립포인트 #포인트적립 #카본페이 #카본페이앱 #어플 #생활실천 #리필스테이션 #탄소중립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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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05🛎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하여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벌금 #과태료 #형벌규정 #경제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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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9월 26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77개 민생법안 중 68개의 법률공포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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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19744816
#법제처 #공매도 #무차입공매도방지 #자본시장 #질서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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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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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허가 #영업취소 #업무수행기간 #정당한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처분기준합리화 #일괄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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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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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솔로몬의재판 #건물주 #권리금 #손해배상 #건물임대차계약 #계약갱신요구권 #계약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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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04🛎
✔국가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및 모성 보호 강화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양육 지원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저출산 #일가정양립 #남녀고용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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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11일(금),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2024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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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퀴즈 #퀴즈대회 #청소년골든벨 #골든벨 #청소년법제관 #현행법령 #입법절차 #법제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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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매가 어려운 산간·오지에서도 이동형 점포를 통해 포장육 구매가 가능해진다?
💡입법예고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0월 4일 ~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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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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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03🛎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 제고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실손의료보험금 #보험금청구 #보험 #편의성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복지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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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02🛎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기습공탁 #먹튀공탁 #형사공탁제도 #악용방지 #공탁법 #재판절차진술권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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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쉬울 법도 한데!
✔ 길어깨?
✔ 이동받으려는? 이동하려는?
✔ 한 지?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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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13640502
#법제처 #법령 #쉬운법령 #법령용어 #알기쉬운법령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법령단어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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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민생법안 시리즈]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 소식🛎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딥페이크 악용한 성착취,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법제처 #정기국회 #민생법안 #법안소식 #성적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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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일까? 국경일일까?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령 #법제처 #법령정보 #한글날 #한글창제 #기념일 #공휴일 #국경일 #올해의알기쉬운법령용어 #국민설문조사 #올해의용어 #국경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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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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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11110711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 #신상공개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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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2024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행정 분야), ‘사사오입 → 반올림’(경제 분야), ‘시달 → 통보’(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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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10352734
#법제처 #한글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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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청년을 위한! 가로세로 낱말 퀴즈 이벤트
청년을 위한 가로세로 낱말퀴즈를 풀고!
네이버페이 포인트 2만원 기프티콘도 받고!
*힌트) 9월 20일에 업로드 한 청년의 날 콘텐츠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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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10265491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이벤트 #ev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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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민생·경제 분야 주요 정책 등을 반영한 77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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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10179465
#법제처 #민생 #경제 #민생안정 #국무회의 #한부모가족 #양육비 #한부모 #양육비선지급제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 #육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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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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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06628501
#법제처 #법제교류 #네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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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이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입법예고 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9월 25일 ~ 11월 4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876?lsNm=자원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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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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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02264430
#법제처, #10월, #10월시행법령, #시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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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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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602154184
#법제처 #간담회 #역대처차장 #이완규법제처장 #박주환전법제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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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도로교통법
🔶 보험업법
🔶 공동주택관리법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다음달도 기대해주새령~!
#법제처 #10월 #10월시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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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똑똑해 보이는 법령 퀴즈 챌린지, 도전! 골든법 EP.7
정부기관인 법제처에서는
법률 속 어려운 용어를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고치고 있는데요,
정비 전 용어가 어떤 단어로 바뀌었을까요?
함께 퀴즈를 풀어보아요!
#법제처 #도전골든법 #법령용어 #쉬운용어 #퀴즈 #경품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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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9월 30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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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 후 탑승 못 해도 ‘공항사용료’ 환급이 가능해진다?
💡입법예고 법령: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9월 25일 ~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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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870?lsNm=공항시설법
#법제처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항공권 #공항사용료 #미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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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앱 다운로드 인증 이벤트 당첨자 발표
🎁CU모바일상품권 5,000원 (30명)
경품에 당첨된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성명(연락처 맨 뒤 4자리)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이벤트 #event #앱다운이벤트 #국가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다운로드 #기프티콘 #이벤트당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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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7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박정원)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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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98503715
#법제처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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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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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98263540
#법제처 #신분증 #신분증도용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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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금지됩니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관람객을 보호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9월 27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매크로 #매크로프로그램 #운동경기입장권 #암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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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폭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피해를 입었다?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령 #법제처 #법령정보 #폭우 #유네스코세계유산 #세계유산 #가야 #고분군 #고대문명 #국가지정유산 #세계유 #국가유산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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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별거 이후에 부부 중 일방이 혼자서 갚은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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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94568174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별거 #이혼 #이혼소송 #빚 #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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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x서단순]
징구? 사사오입? 주서?
어려운 단어들을
쉽게 바꾸어 써봐요!
또한, 578돌 한글날을 기념해
법제처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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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93466336
#법제처 #웹툰 #인스타툰 #한글날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법령쉽게 #올해의알법용어 #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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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권리보장과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청년의 날!
법제처가 법령정비로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정비 #청년의날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완화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학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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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일,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사업수행자, 인도네시아 현지로 파견될 법제 전문가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ODA 사업 추진 방향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 법·제도 분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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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90022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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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일(금),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솔트룩스(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간점검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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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90019053
#법제처 #인공지능 #ai #법령검색 #시스템구축 #중간점검 #솔트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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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두고 131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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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90011135
#법제처 #청년의날 #법령 #법령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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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창업·영업에 부담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입법예고 법령: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2024년 9월 5일 ~ 10월 15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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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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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앱 다운로드 인증 이벤트
국가법령정보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후기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CU모바일상품권 5,000원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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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89709741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이벤트 #event #앱다운이벤트 #국가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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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장법」 9월 20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과태료 #주차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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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법 이야기 여기이슈!
"청소년이 엄마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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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88713850
#법제처 #여기이슈 #청소년 #미성년자 #엄카 #엄마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발급 #가족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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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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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88704078
#법제처 #국가자격시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질병 #사고 #응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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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함께 읽기]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휴일 등이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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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88615628
#법제처 #법률 #법제처해석례함께읽기 #법지식 #지식 #법령 #해석례 #법령해석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출산휴가일수 #출산휴가일수계산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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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 응시료 전액 반환
✔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법제처 #청년 #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응시수수료 #시험응시료 #응시료반환 #응시료감면 #법령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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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착·설치하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9월 15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장애인 #점자블록 #교통약자 #교통약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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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이용자가 미리 결제하여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9월 15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선불충전금 #금융회사 #선불업자 #보호조치 #전자금융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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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가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다?
💡입법예고 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9월 10일 ~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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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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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똑똑해 보이는 법령 퀴즈 챌린지, 도전! 골든법 EP.6
정부기관인 법제처에서는
법률 속 어려운 용어를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고치고 있는데요,
정비 전 용어가 어떤 단어로 바뀌었을까요?
#법제처 #도전골든법 #법령용어 #쉬운용어 #퀴즈 #경품증정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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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내가 그리는 새령이 이벤트 당첨자 발표
내가 그리는 새령이 이벤트 선정작 5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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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stagram.com/p/C_2GWToyBJ2/?img_index=1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이벤트 #event #그림이벤트 #내가그린새령이 #새령이그리기이벤트 #이벤트당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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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 증상 발생 시, 먼저 문여는 병의원으로, 코로나 의심 시, 발열클리닉으로, 중증환자는 응급실로, 올바른 병원 이용으로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보건복지부 #추석연휴 #응급의료 #문여는병의원 #발열클리닉 #이젠 #응급의료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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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추석을 앞두고 충남에 있는 공주산성시장에서 상인회장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을 만나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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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추석 #소상공인보호정책 #법령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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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1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소외 계층에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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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추석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천양원 #현장방문 #소외계층 #후원금 #물품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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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입니다. 보호자와 봐도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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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령이상담센터 #생활법령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영화 #영상물등급 #이벤트 #댓글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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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언제일까?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령 #법제처 #법령정보 #추석 #추석연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특별교통대책기간 #고속도로교통정보 #유료도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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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벽체 해체 행위 승인 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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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솔로몬의재판 #공동주택 #발코니 #벽체해체행위승인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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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신고증, 이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입법예고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8월 30일 ~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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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644?lsNm=식품위생법+시행규칙
#법제처 #입법예고 #음식점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소 #즉석판매업소 #종이영업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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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과제하는데 양질의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령 #법제처 #법령정보 #디지털집현전 #논문 #보고서 #원문정보 #맞춤추천 #정보제공 #통합플랫폼 #국가지식정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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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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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경영지원 #법령개정 #규제완화신고확대 #보수교육부담완화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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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5일(목), 법령정보를 점자로 변환하는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약 1억 7천만 원)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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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시각장애인 #정보취약계층 #접근성제고 #바로보기 #바로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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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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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교류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초청연수 #법제역량강화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글로벌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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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4일(수),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서울 종로구)를 방문해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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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비 #민생활력 #민생경제활성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법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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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일(수),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등의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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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중점데이터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재결례 #민관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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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쉬울 법도 한데!
✔ 식지? 적부?
✔ 문장성분 생략?
✔ 로서? 로써?
알쏭달쏭 알기 어렵던 용어의 뜻과 표현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맞춰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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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쉬운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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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3일(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소재 기업(미래첨단소재㈜)을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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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구광역시 #기업규제개선 #간담회 #미래첨단소재 #아이로바 #대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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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내가 그리는 새령이 이벤트
개성을 듬뿍 담아 새령이 얼굴을 그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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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이벤트 #event #그림이벤트 #내가그린새령이 #새령이그리기이벤트 #기프티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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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합의해도‘주 52시간’이 넘는 근무는 할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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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70604159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고용주 #고용인 #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초과 #주52시간상한제 #근로기준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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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똑똑해 보이는 법령 퀴즈 챌린지, 도전! 골든법 비하인드
#답을 모르겠어요..
#모를 때는 춤을 춰요~
#웃을 때 꾸벅! 폴더 인사ㅋㅋ
여러 출연자들의 리액션 동기화 모음!
너무 좋아하는 출연자들의 리얼한 반응까지😄
#법제처 #도전골든법 #도전골든법비하인드 #법령용어 #쉬운용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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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월), 일본 총무성과 디지털청* 공무원 등이 우리나라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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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69566825
#법제처 #법제교류 #법령정보시스템 #일본 #총무성 #디지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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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법령정보, 요기 어때?
-세계법제정보센터 편-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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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69161985
#법제처 #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검색 #법령 #일상법령 #생활법령 #해외법령 #외국법령 #법령번역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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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먹는 물 관리가 더 까다로워진다?
💡입법예고 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8월 27일 ~ 10월 7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596?lsNm=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입법예고] 8월 5주차 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
법제처
@Molegtwit
[당첨자 발표] 내가 찜한 법제처 유튜브 영상 댓글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외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법제처 SN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유튜브이벤트 #이벤트 -
법제처
@Molegtwit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0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부산 해운대구 소재)를 방문하여 영화 관련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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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66324960
#법제처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영화진흥위원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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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 주차장법
🔶 국민체육진흥법
🔶 인감증명법 시행령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다음달도 기대해주새령~!
#법제처 #9월 #9월시행법령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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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구매하면 최대 480만원 지원?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령 #법제처 #법령정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지원사업 #구입비지원 #최대40% #에너지비용 #부담완화 #한국전력공사 #신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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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x서단순
첨부파일 다운로드 없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궁금했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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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웹툰 #인스타툰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성품질인증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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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9월에 총 5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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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65068445
#법제처 #9월 #9월시행법령 #시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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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로
누구나 쉽게 법령정보를 활용해요!
Open API 서비스를 통해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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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6487415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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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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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62325682
#법제처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국무회의 #일괄개정 #경제적부담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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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대출약정을 체결할만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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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62292100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지적장애, #대출약정, #대출, #의사능력,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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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을 방문해 우주항공 기술 발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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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61512673
#법제처 #항공우주 #우주 #항공기술 #기술발전 #현장간담회 #법제도개선 #인공지능 #신기술발전 #미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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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법령정보, 요기 어때?
-통합입법예고센터 편-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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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60962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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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공식품에 열량, 당류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 된다?
💡입법예고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8월 8일 ~ 9월 19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432?lsNm=식품+등의+표시·광…
[입법예고] 8월 4주차 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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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불안으로 마음은 힘든데... 심리상담 비용이 부담된다면?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령 #법제처 #법령정보 #정신건강증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심리상담 #우울 #불안 #마음투자 #비용부담 #상담지원 #정신건강복지법 -
법제처
@Molegtwit
생활밀착 법 이야기 여기이슈!
"음식을 배달시켰을 때 무상으로 받는 일회용품도 불법인가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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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55380186
#법제처 #여기이슈 #음식점 #배달 #배달음식 #일회용품 #포장 #무상제공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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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앞선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배우자라도 또 다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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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54054822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이혼 #이혼소송 #이혼청구 #유책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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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법령정보, 요기 어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편-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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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45135506
#법제처 #법령정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법령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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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내가 찜한 법제처 유튜브 영상 댓글 이벤트
법제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 중 가장 마음에 든 콘텐츠에 좋아요+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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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시행법령 초성퀴즈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외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법제처 SN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청년인턴 #법령계새내기 #법령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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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의 입증부담을 덜어준다?
💡입법예고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8월 7일 ~ 9월 19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428?lsNm=국가유공자+등+예우…
[입법예고] 8월 3주차 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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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6일까지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실시, 세대주만 참여 가능할까?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령 #법제처 #법령정보 #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사실조사 #세대별1인 #동일주소지 #주민등록지 #정부24 #주민등록법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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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4일,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고령층 등 법령정보소외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PC 및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첨부파일 형식의 행정규칙을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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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olegin/223547932392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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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 사고에 자동차제작사가 관련 자료 미제출 시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8월 14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자동차 #자동차결함 #사고 #자동차제작사 #결함추정 #자동차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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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 초보입니다.
피해 없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공식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법제처 #새령이상담센터 #생활법령 #온라인직거래 #중고거래 #직거래 #개인간거래 #직거래피해 #이벤트 #댓글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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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도로교통법」 8월 14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죄 #보험사기 #보험사기죄 #운전면허 #면허취소 #면허정지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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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한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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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솔로몬의재판 #회사 #승진 #승진발령 #임금 #부정행위 #급여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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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안전한 식품 섭취가 중요합니다! (Feat. 식중독에 관한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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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생활속법령 #법규 #법률 #법지식 #지식 #법령 #식중독 #여름 #식품 #장염 #식중독증상 #식중독치료 #식중독예방 #식중독대처방법 #보건소 #음식점식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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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투자, 사회복지 법령 등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8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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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선진법제경험 #인도네시아 #방문 #투자법령 #사회복지법령 #법제교류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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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법령정보, 요기 어때?
-국가법령정보센터 편-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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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법령 #나만의법령집 #sns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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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1명이 1년 간 13만건...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입법예고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기간: 2024년 7월 31일 ~ 9월 9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 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370?lsNm=공공기관의+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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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법제처 청년인턴 위·해서 댓글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외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로 찾아올
법제처 SN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청년인턴 #법령계새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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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gtwit
✔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데... 생활비가 걱정된다면?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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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쉬울 법도 한데!
✔ 낙뢰? 악천후?
✔ 에게? 에 대하여?
✔ 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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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쉬운법령 #법령용어 #알기쉬운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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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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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임신 #출산 #다둥이 #다자녀 #정부지원 #혜택 #할인 #바우처 #출산지원 #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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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합니다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에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포함됩니다.
「모자보건법」 8월 7일 시행
#오늘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법령 #한방의료 #한방난임치로 #난임치료 #난임 #난임극복 #비용지원 #모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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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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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솔로몬의재판 #냉동식품 #유통기한 #허위표시 #축산물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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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시행법령 초성퀴즈 이벤트
법제처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게시글 공유+좋아요하고
초성퀴즈의 정답을 구글폼에 제출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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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이벤트 #이벤트 #ev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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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의 법적 뿌리를 찾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를 향해 같이 갑시다!
blog.naver.com/molegin/223186004642
#법제처 #한국 #미국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70주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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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제19회(4월 4주차)
국무회의에 통과 주요 법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법무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blog.naver.com/molegin/22271231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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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list_n…
#법제처 #4월 #시행법령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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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gtwit
“절대 놓치지 마소!😎”
2021년 상반기, 꼭 알아야 할 법령 알려드립니다.
#고등교육법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국민체육진흥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동물보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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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정부 와 #법제처 는 #감염병 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outh Korea‘s COVID-19 Self-Quarantin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ill do our best to prevent our people from infectious dise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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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높은 날, 1시간 야외활동은 매연 3시간 40분 흡입하는 것과 같다?! 미세먼지 많은 날 도움되는 팁들! 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8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