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켜줘 심상정 명예 소방관 LOVE 119
Sim Sang-jung
Sim Sang-jung (Korean: 심상정; born 20 February 1959) is a South Korean labor rights activist and former politician. She was one of the five major presidential candidates in the 2017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running as the Justice Party's nominee. She again ran as the Justice Party's nominee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finishing in 3rd place. More on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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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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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D-1, 24시간 아낌없이 불태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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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전국의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작년 가을 타결된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때문입니다.
늘 그렇듯이 농업분야를 내어주고 산업분야를 얻는 통상전략 속에서, 장미 절화 등 화훼분야가 관세 철폐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그런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 농림부는 화훼농가와 단 한번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후에라도 화훼농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농민들을 나몰라라 한다면 국회는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플라스틱 조화의 범람, 한달에 천만원을 가뿐히 넘어서는 전기료 등 화훼농가가 처한 어려움은 이미 큽니다. 농림부와 산업부는 화훼농가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실효적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어려운 화훼농가의 사정을 헤아려, 국산 꽃 선물과 소비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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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주민과 함께 신청사 원안 건립하러 헌법재판소 가는길🏃♂️
오늘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착공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193명의 공동청구인 중 20여명의 고양갑 주민들도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장애 학생들에게 체육활동공간은 재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체육관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의 바람인 체육관 건립을 약속했고 이루어냈습니다.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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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별이 5개
with 강기갑(공중부양좌/유산균 매니아/17·18대 국회의원)
#5번_녹색정의당
#5번_심상정 -
심상정
@sangjungsim
💛다들 투표 하셨5?💛
평점: 55555/10
나는 완료했5. -
심상정
@sangjungsim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ㅎㅎ
환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심상정
@sangjungsim
변희수 하사의 군 복귀를 환영합니다. 소수자들이 좌절하지 않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군대가 성소수자들에게 불안한 공간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성별, 인종, 학력, 연령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일과 사랑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성별변경 요건 완화 및 그 절차 등을 규율하는 가칭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성전환자 수술 및 병원비 건강보험 급여화, 국가지정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내일 아침에도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녹색정의당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불러주고 계시는데요.
5일부터 사전투표일입니다. 고민이 많으실 국민 여러분께 의미있는 선택지 5번이 되고 싶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제가 겪어보니까, 거대 양당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당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옆에서 겪어보니까 녹색정의당 꼭 필요한 당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
심상정
@sangjung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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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절절한 심정으로 주민 여러분께 절 올립니다.
결코 물러섬 없이 싸우려고 노력했지만 시민분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면 더 나아가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3월 28일 목요일 일정표입니다. 부지런히 찾아뵙겠습니다. 9시반 화정역에서 있을 출정식에서 우리 고양의 자부심을 노랗게 빛내주십시오. 💛🖐#기호5번_심상정 #지역잘알_힘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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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고양시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꿈들을 담아왔습니다ㅎㅎ
youtu.be/x-F1pE-1ZBM
심상정
@sangjungsim
킬포1: 깨깨
심상정
@sangjungsim
킬포2: 꿈이 많은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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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고양시에서 주최한 105주년 3·1절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3·1운동을 기념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여느 때보다 각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최한 3·1절 1주년 기념식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대한민국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4년 전 그때부터 뿌리를 내린 이 나라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안부를 다시 물어봐야 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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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국민의힘 공천’ 관련 대표자회의 모두 발언 공유합니다.
선거를 앞두면 무늬만이라도 혁신하려고 발버둥 치기 마련인데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아래 현역의원 교체가 한 명도 없는 신공을 보이고 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의정활동을 잘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의원정수를 축소하자고 했습니까?
국민의힘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민원 대가성 돈봉투를 받았어도 나중에 들켰을 때 돌려주면 문제가 안 됩니까. 불법 후원금 모집으로 의원직 상실해도 국민의힘 커트라인에는 합격입니까.
심상정
@sangjungsim
김건희 방탄이 국민의힘 혁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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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22일) 14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생중계
▶︎ 생중계 링크 : www.youtube.com/live/yqooGiLZm0I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제가 녹색정의당의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갑자기 원내대표가 유고 상태가 되었습니다. 뜻하거나 준비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당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겠다는 생각으로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수락사 전문: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EzXG3X26BjSdQivh… -
심상정
@sangjungsim
22대 총선 지역구 연대 관련
“고양갑 후보조정 거론은 지난 12년 간 고심을 거듭해 제3의 선택을 해오신 지역 유권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역구 3선 의원에게 어떤 배려가 더해진다면 그것 또한 오랜 기간 준비해 오신 경쟁후보들에게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소수정당에 험지 아닌 곳 없고, 선거는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4선이 되기까지 권력/재력에 의지해 본 적 없습니다. 오직 국민들께서 쥐어 주시는 힘만으로 왔습니다. 지난 16년 정치활동에 종합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www.facebook.com/100044242368744/posts/pfbid02Ng6dYiACpqh… -
심상정
@sangjungsim
입틀막 정권의 반복적 행패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또 끌려나갔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카이스트 졸업생이 자신의 졸업식장에서 입이 틀어막힌채 끌려나갔습니다. 졸업식을 축하하러 온 손님이, 졸업식의 주인공인 졸업생을 쫓아냈습니다. ‘입틀막’ 정권의 행패가 기가 막힙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 라는 젊은 과학도의 외침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대통령의 안전이 그렇게 위협받습니까?
정치인도 아닌 시민이고 게다가 졸업생 당사자 입니다. 대통령을 만났기에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용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경호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카이스트 졸업생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
심상정
@sangjungsim
국방부는 제 정신입니까?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미 표기한 지도는 물론 독도를 분쟁지역 중 하나로 표기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량 회수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독도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지역화한데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독도는우리땅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24년 예산안 처리로 혼인-출산시 양가 합산 3억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1억 5천 증여가능한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장혜영 의원실이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자산 상위 13%에 불과합니다. 부자들만 국민입니까?
심상정
@sangjungsim
더불어민주당은 왜 부자세습 지원법에 도장 찍어 줍니까? 이래놓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왜 청년들 결혼하고 사랑하는 데 부모를 원망하게 만듭니까? 엄동설한에 대다수 청년들의 가슴이 더 시릴 것 같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모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내년 3월 이후로 모두 연기했다고 합니다.
명도소송을 중지유예 시키는 방안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피해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사회적 여론, 국회의 입법 현황에 귀기울여주신 대구지방법원의 사려깊은 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중에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둠을 거둬내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단식과 농성을 벌이며 투쟁해온 진보정당 20년의 노력이 짓밟혔습니다.
재계총수들이 부산가서 윤석열 대통령 떡볶이 들러리 서준 값입니까?
심상정
@sangjungsim
이동관 자진사퇴 꼼수로 검찰 출신 방송장악 꽃 가마 길 터주려는 것입니까?
오랜 정경유착의 역사 속에서도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대통령 떡볶이 들러리 선 모습은 처음 봅니다.
가관입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용균아 미안하다.엄마가 미안하다."
‘故 김용균 사건’의 원청 대표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일 시킬 때만 사장이고 사고 치고 사라졌던 ‘유령 사장’들이 법정의 심판대를 빠져나갔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떠 중처법 완화가 민생의 목소리라며, 50인(억) 만 적용유예 기간 2년 연장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를 동원해 고용노동부에 압박 보고서를 군불을 땐 지 1년 만입니다. 죽음의 목소리에 귀 닫고 면죄부 발급에 나서겠다는 정권의 퇴행을 결연하게 저지하겠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날처럼 ‘처벌없는 처벌법’으로 누더기가 된 것에 대해 제정 당시 유가족의 뜻에 반하는 법에 합의해 준 민주당 또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 다시 나설 것입니다. 양당의 협곡에서 깎이고 깎인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완성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저와 정의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동참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 석 달 간 자행한 노골적인 방송장악 기도는 눈을 뜨고 봐줄 수 없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물론 섣부른 탄핵이 기각으로 이어질 경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돌아 올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송장악이 임계치에 도달한 이상, 두 손 놓고 국민의 방송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국민의힘은 이동관을 지키려 철야농성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방송장악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지유민주국가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동관 방탄 국회를 뚫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와 정의당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부산광역시가 2030엑스포 유치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상심하셨을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마음 깊은 위로 드립니다. 유치를 위해 애쓰셨을 모든 분들께서 허탈감이 크시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객관적 열세가 뚜렷했음에도 접전 예상 운운하며, 결선투표 시나리오까지 희망회로를 돌려가며, 언론플레이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낯뜨거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K무비와 K팝이 세계를 휩쓰는 나라의 pt가 맞냐는 시민들의 경악이 줄을 이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또한 정권의 나팔수처럼 객관적 판세 보도가 아닌 정권 홍보 바람잡이에 나섰던 일부 언론의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26AiUtj4x4hmnG7d… -
심상정
@sangjungsim
정의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즉각 공포하길 바랍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윤대통령이 금과옥조로 삼는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노란봉투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법안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거부 남용 자체가 위헌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유시장경제에 꼭 필요한 법인지를 '특별히 친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배우기 바랍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원청을 공동고용주로 정의하고 하청노동자 대한 의무를 중요 노동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교섭의무를 해태할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가 노동탄압의 자유·방송장악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시청은_원당에
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했던 고양시청 이전 관련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반려 결정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을 저지한 뜻 깊은 결과이자 사필귀정입니다.
이동환 고양 시장은 투자심사 결과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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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신탁사기, 다가구, 비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회간담회는 청년들의 분노·좌절로 강을 이루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은 더더욱 하지 않을 것이며,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고, 부모님의 산소호흡기를 뗄 수 밖에 없는 불효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저출산 대책이 중요하다고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하겠다고요? 언제 집에서 쫒겨날 지도 모르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을까요? 아이를 키울 주거공간은 커녕 빚만 늘은 우리에게 육아휴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심상정
@sangjungsim
청년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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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이틀째 마비되었습니다. 전자 무정부상태입니다. 셧다운 원인 파악도 오리무중이고, 임시 개통이 되었다고 하지만 완전한 복구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평시 전산 장애로 초래된 시민의 불편이 이 정도일 진대, 유사시는 어쩌려고 이럽니까?
심상정
@sangjungsim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과 사건 수습 능력의 무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민적 실망감이 큽니다. 크고 작은 사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허둥지둥 대는 이런 정권에 어떻게 안보 문제, 경제문제, 민생문제를 맡기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기초 행정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구심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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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사회에서는 이렇게 노력한 저를 신용불량자라고 부릅니다.
안 살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1부터 15년간 성실히 모은 삶이, 청춘이 순식간에 사라진
대구 전세사기 피해 청년의 절절한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youtu.be/g18ZEC8io-I -
심상정
@sangjungsim
KBS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더 라이브’편성 삭제와 ‘주진우 라이브’ 폐지가 예고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아닌 핀셋 적출입니다. 겉치레라도 첫날은 화합을 이야기하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인데, 속전속결로 군사작전 치르듯 점령군 행세에 거침이 없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정권은 노조와 대화는 물론이고 언론인과의 대화도 거부하며 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과 종편을 친 정부 인사로 싹 갈아치우던 이명박근혜 시대의 못된 버릇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칼춤은 잠시이고 펜으로 쓰여질 역사는 영원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끝내 이기는 정치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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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은 전태일 열사 53주기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도 정치적으로는 가장 무권리했던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갖기 시작한 날입니다.
전태일의 불꽃이 세상을 밝힌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 ILO 탈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를 민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태일 열사 기일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이 퇴행에 맞서 민생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말로 전태일 숙제이자 정의당의 정신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열어둔 길 위에서, 진보정당의 본령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는 잠시 넘어질지라도 털고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조금 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4일간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결사항전하겠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믿고, 탄핵발의 보고 후 24시간 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해야하는 이동관 탄핵 표결을 막기위해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 남았습니다. 국민의 생생한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ILO탈퇴를 말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 방송의 독립이 귝민의 절박한 외침이라는 것을 개닫게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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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양평고속도로는 엔드게임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동서9축의 지선’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 정체해소’가 논란 매듭의 본질
사업목적을 떠올리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이 있는 강상면 대안이 아닌 북쪽에 있는 양서면 원안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
youtu.be/FUZmx_yqIQs -
심상정
@sangjungsim
이미 30%나 공사가 진행된 울릉공항을 또 재설계한다구요? 2010년 예타안은 경제성 부족으로 한번 탈락한 사업이었습니다. 활주로/착륙대 줄이고 사업비 축소해서 일단 예타부터 통과한 뒤, 어차피 나중에 복구해서 예타탈락안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꼼수였습니까?
youtu.be/krz5v8QVbEs
심상정
@sangjungsim
특히 안개와 기상이변 심한 울릉도에서 첨단 전자 안전장치를 활용한 계기비행이 아닌 맨눈 시계비행을 시키겠다니, 비용 줄이려 안전을 무시하는 억지가 지나칩니다.
흑산공항·백령공항도 은근슬쩍 재설계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형공항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김동연의 경기패스 vs 오세훈의 기후동행카드 vs 원희룡의 K패스.
수도권 교통은 서울-경기-인천의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버스 환승도 되는데 수도권 교통은 통합 운영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3만원 프리패스’, 덧셈의 수도권 통합교통으로 통 크게 모입시다.
youtu.be/qf3wF8pvwtc -
심상정
@sangjungsim
양평 고속도로 스캔들, 사업 추진 논의 14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 사업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갑작스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대안으로 변경되며 생긴 문제입니다. 논란 종식을 위한 5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youtu.be/hhDZyyDrjxA -
심상정
@sangjungsim
정의당 창당 11주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석에 와서 노회찬 대표님도 모시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창당 기념식이 의미를 가지려면, 정의당의 현재 모습을 가감 없이 마주하는 진솔하고 용기 있는 자리이어야 할 것입니다.
[페북]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26fk66QZmMJxTxog… -
심상정
@sangjungsim
임대인에 마구잡이 보증해놓고 임차인엔 묻지마 보증 취소한 HUG.
전세사기의 모든 책임을 독박으로 짊어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허그의 잘못은 결코 두둔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youtu.be/HVcDQc4vh8I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둘째, 다주택자 무제한 보증입니다. 임대인 한 명이 858건을 보증받아 680건의 사고를 내고 대위변제 금액만 1,128억입니다. 다주택자 무제한 보증해줘서 임차인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형국에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마련해야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셋째, 허술한 보증검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허위계약서를 검증 없이 받아놓고, 99세대 전체를 묻지마 보증취소 사태로 임차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분골쇄신하시기 바랍니다.
#2023국감 -
심상정
@sangjungsim
부동산원은 다음 세가지에 답을 해야합니다.
첫째,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KB-부동산원간 통계격차가 매우 큰 것은 사실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맞으면 맞다 당사자인 부동산원이 입꾹닫지 마시고 직접 설명하기 바랍니다.
youtu.be/9Oei5NBAqSE
심상정
@sangjungsim
둘째, 집투기 부추기는 경주마용 주간통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표본도 작고 기간도 짧아 애당초 부정확한 주간통계를 왜 국가통계로 씁니까? 외국 국가통계에서도 대한민국 통계청에서도 주간통계는 없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셋째,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집부자 감세 위한 통계축소입니다. 부동산원이 공시가격을 싯가에 부합하게 현실화하는데 힘써야지 부자 감세정책의 들러리가 되어선 안됩니다. #2023국감
-
심상정
@sangjungsim
#2023국감
코레일 자회사 직원 무임승차 수사, 명백한 차별행위, 수사가 아닌 시정사안. 현장에서 똑같은 일 하는데, 자회사 직원만 통근열차 이용 못하나? 국토부는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지 왜 수사에 넘기나? 김민기 위원장“국감종합보고서 채택시 종합” 화답
youtu.be/7oJQTe_RcBo -
심상정
@sangjungsim
#2023국감 코레일-SR 중복비용만 연 406억.
"고속철도vs저가항공이 진짜 경쟁"
① 같은 철도간 자가당착적 불공정 경쟁체제 끝내야
② 철도유지 보수업무, 민영화 우려 떠안은 채 제작사에? 코레일이 맡는 게 합리적
③ 코레일 PSO 과소지급 적자해소 위해 적극 나서야
youtu.be/K99D-BbBOPs -
심상정
@sangjungsim
전기차 50만 시대인데 “전기차 등록대수가 5만대 인가요?”라고 되묻는 도로공사. 전기 승용차만 68종인데 겨우 8종 안전검사한 교통안전공단. 전기차 구조 특성 고려 없이 내연차 기준 적용한 안전 평가항목. A부터 Z까지 철저한 검증, 영상으로 보고드립니다.
youtu.be/ScV8ehNcO78 -
심상정
@sangjungsim
LH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국민주택 안전하게 건설해 주거안정 도모하는 곳입니다. 철근누락, 골다공증 콘크리트, 전관 설계, 부정감리 등 열거할 수 없는 총체적 부실과 부패가 적발되었습니다. 혹 완공 후 사고가 났다면 대형참사입니다.
youtu.be/X38SjDIfYMg
심상정
@sangjungsim
그러나 LH는 전면재시공이 아닌 부분땜질을 처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새로운 부실이 터져 나오고, 감리단장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또다시 은폐되었을 상황에 어떻게 국민들이 땜질처방을 믿고 발뻗고 잠을 잡니까?
심상정
@sangjungsim
또한 비 무량판 구조에도 철근이 70% 빠졌다면, 무량판 여부관계없이 2016년 이후 LH 발주 아파트는 싹다 조사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비용이 아닌 안전과 신뢰회복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개발대행사 원가절감 전도사로 타락한 LH의 발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심상정의 문제진단과 해법을 제안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종각에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듯, 참가자들의 머리위로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5월, 턱없이 미흡한 반쪽짜리이지만 6개월 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가구 수가 49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은 6천여명에 불과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저는 국토위 종합국감에 안상미 전국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특별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감 직후 ’선 보상 후 회수‘ 원칙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개정안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피해자분들과 힘을 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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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국토부가 배포한 강상면 B/C를 분석한 결과, 교통량·환경성·정책성 면에서 모두 양서면 안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것을 반증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떠안으면서까지 강상면 안을 고집할 근거 없습니다.
youtu.be/UMoEwLsPXq4 -
심상정
@sangjungsim
양평 고속도로 증인 심문, 두 달 반 전 일도 기억 못한다는 용역사. 장래노선을 고려하면 원안이 더 낫다는 용역사. 국책기관의 조사 결과에도 자의적으로 대안 제시하는 용역사. 이쯤 되면 용역사의 국정농단이지요? 혹은 국토부가 어쩌지 못하는 그 윗선이 있거나 말입니다. youtu.be/jYVkgEnjU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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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은 대형참사 미수사건입니다. 설계/시공하면서 철근 빼먹고, 구멍숭숭 뚫린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 안 무너지는게 비정상입니다. 6천 만원으로 집 구하라는 GS 보상책은 너무도 터무니 없습니다. 철근 누락과 입주예정자 주거대책을 집중질의했습니다.
youtu.be/X4LGMtJoeoU -
심상정
@sangjungsim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축구팀의 금메달을 축하드립니다. 7전 전승의 태극 전사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구 한일전을 응원하면서도, 같은 시간 진행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부상 투혼 경기에 눈을 떼지 못하셨을 겁니다. 안세영 선수의 집념의 승리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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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국민 삐약이 신유빈 선수 아시안게임 21년 만의 여자 복식 금메달 딴 거 축하드리고, 직장 다니면서 무급 휴직까지 감수하며 은메달을 거머쥔 동호인 양궁 국대 주재훈 선수의 도전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열정과 투혼에 큰 박수를 보내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회찬 대표님께서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나라를 꿈꾸었듯이, 모든 시민이 퇴근 후 원하는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꾸릴 수 있는 나라를 꿈꾸어 봅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故 채상병 특검법이 방금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관의 몰지각하고 부당한 명령에 채 상병이 희생된 지 79일 만입니다.
채상병이 저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국민의힘은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특검 외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 대한 보이콧이자, 진실 은폐에 대한 동조 선언입니다. 가짜 안보의 민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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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총평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대법원장 공백이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되고,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상정
@sangjungsim
대한민국이 이균용 후보자보다 더 나은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훌륭한 대법원장을 가져야 할 권리가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쟁 삼을 생각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지명하십시오.
심상정
@sangjungsim
■ 별도 보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
- 대법원장 인사청문 기준
- 도덕성과 법관 윤리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
-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
- 뉴라이트 사관에 경도된 위험한 역사관
전문: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sE5p7d5b6LP1caLA… -
심상정
@sangjungsim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추석 인사 올립니다.
여느 때보다 차례상이 허전한 한가위가 될 것 같습니다만, 어려운 시절일수록 그 모든 것을 따듯하게 품어주는 정이 그리운 법입니다. 아끼는 이들과 안부를 묻고 기쁨은 두 배로 슬픔은 반으로 나누는 푸근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른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닌 일반 국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결과입니다.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검찰은 동일 사안에 영장 재청구와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 바랍니다. 수사원칙 넘어서는 야당 탄압용 수사남용 중단하길 바랍니다.
국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식의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논평은 철회하기 바랍니다. 사법의 정치화를 획책하는 정치공세에 단호히 반대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
아들 김앤장 학부생 인턴 의혹, 김앤장 측에서 별도의 공고도 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도 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간 것입니까? 관심법이라도 쓴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youtu.be/WHZAD531ct4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④
1948년 건국 운운한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이 왜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이 되어선 안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youtu.be/XiBBo5wT4Qo
심상정
@sangjungsi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⑤
심상정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공감하나?
”이균용 “동성 혼인, 헌법이 금하지 않는다 생각”
youtu.be/dWs1QvzWizw -
심상정
@sangjungsim
서울 강서구 방화근린공원에 1,200여 명의 서울시 사회복지사님들의 녹색 섬이 생겼습니다. 흐린 날이라 유독 회원님들의 연두색 스카프가 빛났습니다.
오늘 서울 사회복지사님들의 등반 대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퇴행에 맞설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정의당과 사회복지사들이 꾸는 꿈은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연대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활인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인상이 평균 1% 수준에 머물렀고 또 직종과 시설의 복지현장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사회복지사들은 정당한 대우와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우리. 여의도의 노란 섬 정의당과 복지사들의 초록섬이 연대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국가의 실현을 향해 어깨걸고 나아갑시다. -
심상정
@sangjungsim
김기현 대표는 자우림 김윤아 씨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기 바랍니다. 정치의 윤리는 파렴치를 반복하고 있는 정치인에게 적용해야지, 연예인에게 정치 윤리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당 대표가 연예인 한 사람 무릎 꿇리는데 혈안이 된 것이 볼썽사납기 그지 없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또 연예인 블랙 리스트나 만들자는 심산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김윤아씨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오늘 저는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스물 다섯, 스물 하나>를 들으며 이동할 예정입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개각은 국정실정 무마용 꼬리 자르기 개각이자 언론장악과 군의 정치화를 위한 이념 개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각 이전에 故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잼버리 파행,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등 대형 정치적 참사에 대해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국군은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지 특정 이념의 정권을 보위하는 사병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인촌-이동관으로 언론 장악 투톱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유인촌 장관 재지명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 정도면 이명박 대통령을 상왕으로 모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sangjungsim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 지명은 김건희 여사의 쿼터냐는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큽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20년 지기 친분설' 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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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깡통전세·전세사기 해결할 사람이 강서구청장 되어야
심상정, 권수정 후보와 제대로 된 강서구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추진할 것
- 작년 국정감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0만 전수조사 결과, 깡통전세 12만 채 중 강서구 5,910채 특히 화곡동 4,373건 전국 1위
보도자료 : www.justice21.org/159962
심상정
@sangjungsim
- 미완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 우선매수권 및 공공매입 등의 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6개월 보완 입법 조건부 통과임을 잊지 말아야
- 현행 특별법 피해자 제한 인정으로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피해 등 사각지대 커.. 국토부 장관은 최대한 빠진 피해자들 포괄해야
심상정
@sangjungsim
- 피해주택 관리지원, 임대인 체납과 부재로 화재보험 방치돼.. 국토부와 지자체에 지원 요구
- 임대인 사망시 상속처리에 지난한 시간 걸려 행정절차 지원 필요해... 신속한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등 국토부와 HUG에 대책 마련 요구
- 금융지원 대상 확대하고 단일 기준, 현장상담 업무숙지 필요 -
심상정
@sangjungsim
심상정 · 권수정 "깡통전세 해결하겠습니다" #전세사기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에 사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서구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사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youtu.be/vR4ADz3Ufug -
심상정
@sangjungsim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기후동행카드'가 오세훈 시장의 대권 레이스를 위해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준비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 조속히 머리를 맞대어 통합적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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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평균 교통비 기준으로 약 5천원 할인해주겠다는 겁니다. 인상은 대폭, 지원은 찔끔 하면서 생색은 너무 내고 있습니다.
정부 예정 'K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목적과 수단이 같습니다. 행정기관 편의 혹은 기관장의 욕심에 의해 분절되고 중복된 정책은 국민에겐 손해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국토부는 효율적인 통합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교통카드 정책들에 통합성과 실효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3만원 프리패스’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시범판매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시민의 기본권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재로 인지했다는 점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기후동행카드'는 서울행정 이기주의에 갇힌 '기후워싱카드'가 될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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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셋째, ‘기후역행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활성화를 위해, 대형시설의 주차요금 감면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검토하겠답니다. 이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이용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이 진심이라면 큰 틀에서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높이고, 그 안에서 다시 자동차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투 트랙 종합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지난 4월 정의당은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가장 먼저 '3만원 프리패스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적근거, 수단과 지역의 포괄 통합운용, 소요 예산과 국가 지자체 재정지원 의무 규정 등이 담겨있는 종합법안입니다. 제대로 된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을 위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나아가 서울-경기도-인천이 주축으로 향후 천안과 춘천까지 ‘초광역 3만원 프리패스’에 온 지자체가 힘을 모으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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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올가을, 서삼릉 효릉 나들이 어떠세요?
조선왕릉 40기 중 유일하게 비공개되었던 효릉이 드디어 개방되었습니다. ‘희릉, 예릉, 효릉’을 합쳐 서삼릉이라 부르는데, 효릉은 조선왕조 사상 최단기 재위(8개월), 향년 31세에 승하한 인종과 부인 인성왕후의 릉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또한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정부는 능역 복원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삼릉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젖소개량사업소 이전 문제를 국무총리와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재청 간 이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젖소개량사업소 이전에 이어 마사회 부지로 훼손된 서삼릉 능역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만 평 명품 숲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산에 30만 평 호수 공원이 있다면 덕양에는 40만 평 ‘덕양 포레스트’를 조성할 것입니다.
훼손된 역사를 복원하고, 새로운 숲의 미래를 이어가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재공천한다면 이는 명백한 대국민 능멸입니다. 애당초 공천할 결심으로 핀셋 사면해 준 것입니다. 무슨 낯으로 강서 주민께 다시 내놓습니까? 우리 강서 주민들의 자존심에 두 번 상처 주는 김태우 공천,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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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엊그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부 박병석 지원단장으로 부터 보고 받고, 전국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들이 또 묻는 자리였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넷째, 피해자의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요청이 있었습니다. 취득세가 높아 우선매수권을 사용하려는 피해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부처간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이 외에 LH의 공공매입 시 다가구 분리매입과 면적 조건 완화 요구 / 경매 우선권 행사 지원 / 신탁사에 대한 책임과 대출요건 완화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후속 간담회를 열어 또 논의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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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서이초 순직 선생님의 49재 날입니다.
선생님들은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포하고, 교육부의 불법 딱지와 징계 겁박에 굴하지 않고 연가를 내어 5만여 명이 국회 앞에 결집했습니다. 저도 사범대 졸업생으로서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함께 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굴복을 원치 않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더 신장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원합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던,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던 서이초 선생님의 노래.
심상정
@sangjungsim
무너져 간 교실에서 홀로 싸워 온 선생님들을 추모합니다.
동료 교사의 죽음보다 더한 징계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교육을 되찾기 위해 나선 선생님들의 ‘꺾인 꽃의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9월 중 아동학대방지법 개정 등 선생님들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조금 전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군 검찰단의 영장 청구·강제 구인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었습니다.
애당초 사단장을 빼주려고 정당한 조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부터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부당한 외압을 폭로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함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찍어누른다 해도 채상병의 허망한 죽음에 대한 책임은 결코 은폐될 수 없습니다. 쏟아지는 정권 발 이슈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박정훈 수사단장을 외롭게 놔두지 않는 이유입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어제 진행된 ‘깡통전세 특별법 시행 100일, 간담회’ 보고 드립니다. 관련부처인 국토부, 경기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피해자들과 함께 특별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나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간략하게 전해드립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마지못해 급조된 정부지원센터는 인력부족과 관련부처의 통합운영 시스템 불비로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과중으로 지치고 피해자는 한없이 더디고 여러 곳을쫒아다니느라 힘겨운 상황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전세 사기 특별법>이 6개월 내 보완 입법을 부대조건으로 통과된 만큼, 개선사항을 반드시 반영해내겠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나서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정부가 끝내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고, 잠수정 홍범도 호의 명칭도 바꾸겠다고 합니다. 기어코 국군의 뿌리에서 독립군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국경을 넘고 이념을 넘어 오로지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 바쳐온 독립운동가들의 투혼을 색깔론으로 짓이기고 그 자리에 친일 극우주의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이역만리 땅에서 모셔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쫓겨나 떠돌게 되셨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권력은 유한하고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역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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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경술국치 113년째 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입니까? 빨갱이입니까?
철 지난 반공국시를 연상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이후, 느닷없이 불거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국민들의 분노와 충격이 너무나도 큽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고 국군의 뿌리까지 왜곡하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논란 때마다 지시한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 없는 ‘3無 정권’이라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헌법 수호를 선서한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심상정
@sangjungsim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가 누구의 뜻인지 그 연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직접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침묵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에게도 입장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여당은 국민의 편에선 국정 운영의 파트너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이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흘린 눈물은 곧 항일 독립군들의 한이자, 카자흐스탄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홍범도 장군을 향한 대한민국의 존경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정부의 폄훼에 상처받았을 독립투사의 유가족 여러분들께 마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또한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와 핏줄의 뿌리까지 모욕감을 느끼셨을 고려인들을 비롯한 재외 동포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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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인천 주안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힘 다지기 후원주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집‘이 없지 ’대책위’가 없냐며 눈물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에 가슴뭉클 합니다. 맞습니다! 대책위가 있어 부족하지만 특별법도 만들 수 있었고, 대책위가 존속하는 한 끝내 집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미추홀구 피해주민들은 성실하게 살아온 삶을 몽땅 빼앗긴 허탈감을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극복해가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힘겨운 고비를 서로 의지하며 넘어가고 계신 분들께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저희 의원실은 8월 3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3개월을 평가하고 추가 행정조치 및 입법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엽니다. 전국 전세사기 대책위 피해자 분들과 국토부 전세사기 지원단장, 경기도 지원단장, 허그 대책팀장등 정부측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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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아첨하는 말만 듣고 싶다는 윤석열 정권의 욕망이 반영된 최악의 인사입니다.
언론인과 언론사를 좌편향 낙인찍어가며, 국민을 마치 심리전의 대상인 듯 바라보는 위험천만한 이가 목적하는 방송생태계는 극우 유튜버의 범람일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노조, 장애인, 언론, 이 다음은 또 누구입니까? 누구의 자유를 빼앗아 권력의 자유만 키울 심산입니까?
국민과 기싸움 벌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이 끝내 스스로의 발등을 찍게 될 것입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정권은 유한하고, 인류는 살아야 합니다.
끝내 핵 오염수 투기가 강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기 중단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저는 오늘 ‘개 식용 종식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하고 국회 결의안도 제안했습니다. 21대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모임을 만드나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실천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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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려견 이름도 토리고, 윤석열 현 대통령의 반려견 이름도 토리인 것은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연을 계기로 필연으로 만드는 것은 정치의 임무입니다. 개 식용 종식 국회 결의안에 여야 모든 의원님들의 동참을 호소 드리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식육견 없는 세상은 유기견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동물권이 보장된 선진 국가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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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아침 양천향교역,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강서구민들께 출근 인사 올렸습니다.
여름 끝자락에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화창한 정치를 선보이겠다는 일념으로 나섰습니다.
후덥지근한 무더위를 날릴 시원시원한 우리 권수정 후보! 구민 여러분, 잘 봐주세요^^ -
심상정
@sangjungsim
참담하고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 내일을 우리 역사가, 아니 인류 역사가 무엇이라 기록할지 두렵습니다.
해양투기가 시작되는 내일은 일본 기시다 정부가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내일부터 앞으로 30년간 135만여 톤의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집니다.
이 불행한 재앙을 처음부터 틀어막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최대한 조기에 방류를 중단시켜 방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지만 정의당은 국민과 생태정의를 지킬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실효성 없는 검증 계획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생각 말고, 즉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우리 수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내놓을 것를 촉구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어제 국방부는 기어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론을 뒤집고 해병대 1사단장 봐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하여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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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이번 채상병 사망과 수사외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필요시 특검도 이어져야 합니다. 박정훈 수사단장, 해병대 1 광수대장, 김태효 안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경북 경찰청장 등 모든 관련자들이 국민 앞에 증언해 진실과 책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그래야 경찰수사도 외압을 의식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 DP의 이야기가 더 이상 현실이 되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분을 반드시 국회가 받아 안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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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의 전관예우 관련 계약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다시 '백지화'가 남발되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가로막을까 우려됩니다. 전관예우 근절도 중요하고, 장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한마디에 장관이 백지화하고 호통치는 원맨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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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감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공사에는 공공감리단을 구성해서 감리와 시공사 간 유착을 없애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잊혀질만 하면 무너지는 후진국형 부실 건설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 노사,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들이 열리고 있는데 국토위는 아직 일정도 못 잡고 있습니다. 국토위를 개최하고 장관은 당장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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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삼국 정상이 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군사, 경제 통상, 사이버 위협’등 준동맹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그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비용 청구서가 날아들 것입니다.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심상정
@sangjungsim
• 지역 내 협의체? 동북아 MD체제의 신호.
먼저 미사일 방어 부분의 위험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각안보 협의체는 역내 평화 유지와 공동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하지만, 중국은 분절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도킹시키는 '동북아 MD체제'의 신호로 볼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중러의 맞대응 훈련 수위는 높아질 것이고,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에 자금 조달원이 될 대한민국의 비용 분담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무리를 줄 것입니다. 특히 핵강국 러시아와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밀착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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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또 한미일간 국익과 비용의 균형은 이뤄졌습니까? 미국은 북을 지목하며 조준은 중에 하는 대중국 봉쇄 포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은 미 주도 동북아 안보체제의 최우선 파트너로 지목되며 미 국방부에 의해 '동해의 일본해 표기'와 후쿠시마 오염수 묵인을 받아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대한민국의 국익 관련한 민감한 의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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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선조들의 헌신으로 되찾은 빛, 광복의 정신으로 미래를 열어가자는 다짐의 날, 윤석열 대통령의 분열과 선동의 연설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젊은 시절 고문과 투옥으로 희생된 수많은 얼굴들, 개인의 영달을 뒤로하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온 동지들, 엄동설한에 밤을 새워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대한민국이 영예를 되찾은 축복의 날, 대통령의 끔찍한 공격에 상심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위로드립니다.
저부터 맑은 물에 귀를 씻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면이랍니다. 아닙니다. 언어도단입니다.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으로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기업의 손해를 끼친 비리 경제인들이 어째서 경제 살리기에 필요하다는 겁니까?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이러니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삼는 법치를 두고 ‘강약약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력 줄 서기만 하면 사면해 준다는데, 시장의 법치가 바로 서겠습니까? 정권에 아부하며 본인 사면 순번표만 기다리고 있을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범죄 기업인의 면죄부 발급으로 전락한 사면권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무책임한 언설에 숨지 말고 일관된 사면 기준과 원칙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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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우리는 선(善)을 굽습니다(WE BAKE GOODNESS)” 샤니 제빵공장 정문에 걸려있는 표어입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굽는 것이 또 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입니다.
작년에는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청년노동자가, 이번에는 SPL 성남공장에서 반죽기계에 끼인 채로 사망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는 집요한 시도를 멈추고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개정안의 통과에 협력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사망사고 현장을 갔으나 이강섭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정문 출입을 막아섰습니다. 당장 산재사고 은폐기도를 멈추고 공식적인 사과와 현장 공개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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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L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인데 도대체 철근이 몇개 들어가는지, 왜 빠졌는지, 누가 빼먹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파트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나온 섬뜩한 증언을 소개합니다.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32jLsQWFRu1jVz12… -
심상정
@sangjungsim
백주대낮에 벌어졌던 신림역 참변, 어제 서현역 칼부림 사건, 군산 PC방 칼부림, 대덕구에서 교사 피습, 방금 서울 고속터미널역서 칼부림 범행 의심자 긴급 체포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칼부림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모방 범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선 경찰들이 거리에서 최선을 다해 시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론 모자랍니다.
세태가 흉흉할 때 국민 곁에 국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치안 시스템이 비상체제로 작동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대통령이 휴가 중이지만 국민들께서 안전한 휴가 기간을 보내기 위해선, 국민을 안심시킬 비상한 책무를 다해야합니다.
저 또한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경기불황과 극심해지는 불평등 속에서 우리 사회가 분노와 혐오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힘쓰도록 촉구·감시하고,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상자 분들의 쾌유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전북 새만금에서 막을 올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만 400여 명이 온열질환을 호소하였고, 개영식 이후엔 8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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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뒤늦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온열질환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합니다. 긴급이 아니라 뒷북 지시입니다. 사전 예방 사항을 손 놓고 있다가 긴급 지시로 땜질하는 사단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몇 번째입니까?
심상정
@sangjungsim
무엇보다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꿈과 우정을 나누는 행사인데, 우선해서 고려하고 대비했어야 할 게 건강과 안전 아닙니까? 이렇게 무대책으로 방치할 수 있는지 그 발상 자체가 의문입니다. 안전불감증 정부라는 걸 국제적으로 인증이라도 받고 싶은 것입니까?
당장 행사중단 검토해야 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입니다.
어제 쿠팡 물류센터 노조가 준법 하루파업을 벌였습니다. 중대본이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할 만큼 살인적인 찜통더위였습니다. 기계도 고장 날 만큼 육체노동자에게 가혹한 날씨인데,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이 너무나도 소박해서 눈물이 납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고온이 아닌 고열로 축소된 산업법 시행령 등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아가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기후 위기 대응에 놓고 행정-입법 체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기후 재건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오늘은 제가 선풍기조차 없이 일하던 구로 공단 시절,
폭염에 픽픽 쓰러지던 어린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조태형 기자님) -
심상정
@sangjungsim
“공산당 신문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내뱉은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아직 후보자 신분인데도 벌써부터 점령군 행세입니다. 무엇보다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위험천만한 인물임을 자백한 셈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바이든 날리기를 비롯해 69시간 노동제 말 바꾸기, 입학 연령 하향 논란, 수능 킬러 문항 불리해지니 사교육 카르텔 세무조사, 명품 외교 둘러대기 등등 열거할 수 없는 혼란을 정부 여당 스스로가 자초해왔는데 왜 언론 탓을 합니까?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는 방송 장악이 아닌,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증진시켜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철 지난 나팔수 불러들여 MB 시즌 2를 찍고 있으니 국민께서 한숨만 쉬시는 것입니다.
인사 청문회 보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버린 카드입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자신 없으면 손 떼십시오.
어제 원희룡 장관이 여야 노선검증위원회를 통한 노선을 정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로 전복', '거짓 반복'에 이은 '꼼수 번복'입니까? 삼복더위처럼 국민 짜증지수를 치솟게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서울-양평 고속도로 검증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두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장관이 뒤엎은 국민의 도로를 신속하게 도로 돌려드려야 한다.
둘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충돌과 특혜의혹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의 결자해지가 필요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첫째, 원희룡 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백지화의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십시오. 원희룡 장관의 직권남용으로 가장 먼저 뿌린 정치적 오물을 걷어내십시오.
둘째, 공정한 노선 검증을 위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대 토지를 매각하십시오. 이를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답을 받아내십시오
심상정
@sangjungsim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은 노선검증위원회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지십시오. -
심상정
@sangjungsim
어제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혼인 시 ‘증여세 최대 3억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물려받을 게 있는 금수저들만 결혼해서 출산해라? 이게 지금 절망적인 합계 출생률 0.78을 기록한 전 세계 최고속 인구소멸국의 정부가 할 소리입니까?
심상정
@sangjungsim
근본 문제를 도외시 하고, 이를 틈타 부자 감세를 저출생 대책으로 둔갑시키다니 할 말을 잃습니다. 계급 격차가 곧 혼인 격차, 출산 격차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용인하는 처방을 들이밀다니, 이 정부가 청년들의 박탈감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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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
youtu.be/-4GZsviJ80Y -
심상정
@sangjungsim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대국민 갑질,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해충돌 결자해지 위해 김건희 여사 일가 땅부터 매각하고 이야기 합시다. #양평고속도로
youtu.be/_1ecdl7n2ss -
심상정
@sangjungsim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헌재에 의해 9인 전원일치로 기각당했습니다. 헌재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안전의무를 기각한 것입니다.
직무유기로 159명 시민의 목숨을 잃게한 이상민 장관이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2B7kvcwasLWZoMzW…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무엇보다 단장지애의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의 가슴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유족들의 정당한 분노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민들의 물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그 출발로 삼아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끝으로 이번 헌재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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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서이초등학교에서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젊은 한때 교육자를 꿈꾸었던 저로서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떠올리며 착잡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그간 학내 현장의 일을 로펌까지 동원해 교사들을 압박하는 행위, 상습적 폭언과 욕설,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할 과도한 책임, 갑질을 비롯한 다양한 사례가 빗발쳐 왔습니다. 울분을 머금고 묵묵히 참고 일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교사의 노동권이 침해받으면, 곧 무고한 다수 학생의 수업권과 학습권도 동시에 침해받습니다. 교육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도 교사의 노동권 보호대책이 제대로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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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어제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주장은 어느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거 병립형 선거제도 보다 비례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을 통제하는 제도 마련까지 필요하다 말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둘째,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당론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발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모두 철회하기 바랍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셋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포함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더이상 핑계말고 위성정당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결의와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임해주길 바랍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일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해야할 일, 누려야 할 것이 많은 젊은 청년이 소모품처럼 급류에 내몰리며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구명정·안전로프는 커녕 구명조끼 하나 안 입히고 급류에 인간띠 수색을 시켰습니다. 기본도 없는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명령입니다. 희생 장병 부모님의 절규처럼, 명백한 살인입니다.
군 당국은 수색작업 시 사전 위험요소 파악여부 및 실종 사망 사고 경위에 대해 낱낱이 밝히길 바랍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좌절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5%,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냉면 1만 1천 원-비빔밥 1만 원-칼국수 9천 원 시대에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와 연쇄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대폭 축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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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노동자의 소득은 최저임금 향상을 시작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보전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건물주의 횡포를 막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금‘주도성장과 구별되는 제대로 된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고물가 저소득에 신음하는 서민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임금 인상이 아니라면, 어떤 서민 보호 대책이 있습니까?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자유롭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이 2023년의 대한민국이라니 정말 가슴만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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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가족이 위급하면 열일 젖히고 바로 달려오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서울에 돌아와 봐야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국민이 수십 명이나 죽어 해외 정상으로부터 위로 전문이 오는 상황에, 대한민국 권력을 쥔 대통령이 할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왜 있습니까?
전문: 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WM7hRCf2YH4sqe… -
심상정
@sangjungsim
청주의 지하차도 침수·경북의 산사태를 비롯해 장마 폭우로 너무도 많은 시민들께서 변을 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 사망자 26명, 실종자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실종자분들이 조속히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장마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천재지변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와 방비는 무한히 해야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인명피해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장마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게릴라성 국지성 폭우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고 기후위기’로 부릅니다. 안전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다시 짜여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응전에 총력을 다하는 전환의 정치가 시급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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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라구요? 듣자 하니 어이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해고가 달달하십니까? 곽상도 아들은 퇴직금 50억씩 받아 가는데, 월급쟁이 서민들 꼬박꼬박 보험료 내고 몇 달 실업급여 받는 그렇게 아깝습니까?
전문: www.facebook.com/photo?fbid=825138128970925 -
심상정
@sangjungsim
저는 오늘 위성정당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법을 7월 안에 합의하십시오.
둘째, 하지 않겠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십시오.
심상정
@sangjungsim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지난지 벌써 3개월입니다. 양당이 협상 테이블을 열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침대축구로 시간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연말가서 위성정당의 책임을 준연동형 제도 탓으로 돌리며, 과거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개악 담합을 하지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양당의 진영대결정치를 끝내고 다원적 민주정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강력한 뜻입니다. 7월 안에 양당은 협상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동시에 정개특위는 위성정당방지법부터 심의·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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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한국을 방문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에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면죄부를 줄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은 IAEA 보고서의 한계에 대해서 투명하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IAEA를 존중하라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게 말합니다. ‘보고서를 맹신 말라’는 IAEA의 충고 새겨듣기 바랍니다.
1. 이 보고서 활용 결과에 대해 책임 않겠다. 그러니 너희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라.
2. 생물학적 영향 평가는 추후 과제. 삼십여년 방류로 누적될 인체와 해양생태계의 영향은 모르겠다.
심상정
@sangjungsim
3.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은 이 보고서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정의당 2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정의당 깃발이 세종로를 행진했습니다. 당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정치적 생명까지 걸겠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도둑이 제발 저릴 때 보이는 반응인데, 참으로 무책임한 과민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2WWW6FLcEdDw2V1x…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일본에서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역시나,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입니다. '친원전 기관이 내세운 안전기준은 과연 안전한가? 그 검증은 과연 공정한가?' 부터 검증해야합니다. 마치 군수업체가 전쟁터에서 평화사절단 행세를 하는 격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의 쟁점은 인체와 해양 생명체에 미칠 악영향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의학 검증 기관이 아닙니다. IAEA는 생물학적 영향평가 못했고 추후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의학적·생물학적 검증은 마치지 못했다 실토하고 자인한 것입니다.
전문: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7Q4GsJyKjPt23VkK… -
심상정
@sangjungsim
대곡소사선 개통 첫날, 시민들과 수다한마당 VLOG (+한강을 뚫고 가는 하저터널..?!)
youtu.be/a4hVnM5EpXM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선거제 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운영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차악 선택을 강요하며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양당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선거제 개편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문제는 행정 실무적으로 볼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7월에는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국가적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다당제 하의 연합정치를 제도화하는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대국민 약속을 하신 만큼, 위성정당 방지부터 선거제 개편,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퀴퍼 베스트컷🌈☂️ 다들 행진까지 무사히 마치셨나요? 퀴어로운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조심해서 귀가하셔요. 오늘의 자긍심으로 또 1년을 무사히 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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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조금 전 끝난 본회의의 마지막 세 가지 안건-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은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되었습니다.
전문: www.facebook.com/100044242368744/posts/pfbid06PC2MtyJ9Gab… -
심상정
@sangjungsim
대곡-소사선 개통식, 주민 잔칫상에 대통령 숟가락 얹기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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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아침 출근길, 고양시 화정역에서 #후쿠시마_핵오염수_해양투기_저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단식 3일차 이정미 대표와 함께 인사드렸습니다. 바쁜 출근길 반갑게 맞아주시고 격려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병진 경기도당위원장과 우리 당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꺾이지 말고 투쟁! -
심상정
@sangjungsim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서 손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호우에도, 뙤약볕 아래서도 단식과 159km 시민행진을 이어가는 유족분들의 절절한 호소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22년 10월 29일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사라진 날입니다. 단장지애의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했을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겠다 무릎 꿇고 약속했어야 할 정부가 도리어 대한민국 시민들 앞에서 “알아서 살아남아라” 선포한 참담한 날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인간으로서의 천륜도 헌법상 책무도 지지 않는 이따위 염치없는 정부, 이토록 무관심한 국회가 참사 희생자의 영령 앞에 최소한의 염치를 되찾을 때까지 저와 정의당은 유족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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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정의당이 총력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고양시당도 시민공동행동에 나섭니다.
6.28 수요일, 오전 7시 화정역
6.30 금요일, 오전 7시 삼송역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가 홀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슬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거리를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걸으며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늘 열사를 기억하며 열사가 염원하신 ‘노동이 당당한 나라’ 꼭 만들겠노라고 다짐을 드렸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견딜 수 없는 혐오와 모욕의 상처,
타들어가는 육신의 고통 모두 잊으시고
모든 근심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부디 영면하시길 기도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왜곡된 한국 정치의 최대 수혜자이자 정치 불신의 최대 주주인 국민의힘 대표가 사돈 남 말 하듯 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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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김기현 대표는 “정답은 국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물었습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 의원 정수 확대 또는 현행 유지는 62.5%에 달합니다. 줄이자는 37.1%에 불과합니다. 숙의를 거듭할수록 반 정치를 선동하는 감정적이고 포퓰리즘식 주장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마음 고쳐먹고 정치 제대로 하라는 것이 민심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깊지만 설득을 당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호도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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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故 양회동 열사의 노동시민사회장이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맞서 산화하신지 47일 만입니다.
저는 오늘 109명의 의원들과 함께 ‘원희룡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죄요구가 사퇴요구로 번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패륜을 저지른 원희룡 장관 책임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오늘까지도 도대체 어느 부분이 패륜인지 모르겠다'며 강변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건폭몰이의 주무장관으로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신 , 특정언론의 허위보도에 기대어 고인의 동료마저 분신방조자로 몰아갔습니다. 아직도 페이스북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그것이 패륜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선을 넘었습니다.
양회동 열사의 뜻대로 저와 정의당 곤봉과 수갑의 노조탄압, 반드시 분쇄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홍준표 시장이 법원 판결을 어겨가면서까지 대구 퀴퍼에 연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법원이 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경찰마저 집회신고 마친 행사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경찰의 협조 요청까지 무시하며 자잘한 행정조항 들먹이며 축제를 가로막는 행태가 참으로 치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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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또한 퀴어축제는 홍준표 시장의 말처럼 혐오감을 주는 집회가 아니라 편견 없는 사랑을 외치는 축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입니다. 성소수자들도 인간답게 살 ‘자유’가 있습니다. 소수자를 혐오하고 기본권행사를 차별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일 수는 없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종교의 자유를 말하던 홍준표 시장은 오세훈 서울 시장과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두고 성 소수자 혐오 경쟁을 벌이는 것입니까? 장애인 혐오·노동자 혐오·소수자 혐오. 이 정부의 대권주자들은 혐오 없으면 정치 못합니까? 적당히들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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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노회찬 평전』이 나왔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신 지 5년 만입니다.
거친 맞바람을 뚫고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 걸어온 저 아득한 세월이 긴 꿈이었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노회찬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를 잘 아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 제게도 새삼 아프게 다가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미처 몰랐던 노 대표님의 속깊은 고뇌와 미완의 가능성들, ‘입체적 인간 노회찬’을 페이지마다 새로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샘솟습니다. 언제든 유쾌한 유머를 건네며 넉살좋은 미소로 우리를 다독여 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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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살다 살다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어이없던 적은 처음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7월 초 방류가 예고되고 있는데 우리의 ‘과학적 검증‘을 7월에나 하겠다고 하고 합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정권의 실세 장관을 자처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번도 “일본 말 믿으면 안 된다, 방류 절대 하면 안 된다.” 말해본 적이 없답니다. 이유가 더 궁색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회의 자리에 참석할 역할은 아니다.” 이게 대통령과 매일 같이 마주하는 국무 위원이 할 소립니까?
심상정
@sangjungsim
전대미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강행이 초읽기에 돌입했는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들 뒷목잡는 한가한 소리만 내뱉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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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故 양회동 열사 분신 수수방관?
원희룡 장관, 이건 패륜입니다.
정치인 이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youtu.be/6CRSH_LgJjQ -
심상정
@sangjungsim
6월 민주항쟁 36주년입니다. 87년 피와 눈물, 그리고 곤봉과 최루가스가 뒤범벅이 되던 그 뜨거웠던 6월을 기억합니다. 뒤이어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떨쳐 일어섰고 3천여 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리로 공장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찬란했던 나의 20대가 떠오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정부가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퇴진 시위를 후원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정부의 국가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6.10항쟁 기념식은 국가기념일이지 정권기념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윤석열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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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했습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시민들의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의당, 윤삭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단호히 투쟁할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고 태어난 저와 정의당은 87년이 못다 이룬 꿈을 사명으로 받아안습니다. 정치개혁과 일하는 시민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전력을 다해 분투하겠다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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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차린 건 심상정 밖에 없지만'
어제 고려대학교의 뜨거운 청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 만의 대학 강연입니다. 예상 인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와주셨어요. 기말고사 앞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연 후 입당까지 해주신 새내기 정의당원님들 격하게 환영합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나보다 최소 45년은 더 살아갈 청춘들에게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스스로 기획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중한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준비해주신 청년정의당 서울시당과 고려대 학생위원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심상정
@sangjungsim
차심뿔의 모티브가 된 원조 프로그램은 래퍼 이영지 님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이라네요. 저처럼 몰랐던 분들이 계실까하여 공유합니다 ㅎㅎ
youtu.be/i3jpejz-PPc -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노사정 대화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어제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광양 제철소에서 벌어진 경찰의 곤봉 유혈진압에 따른 결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삼는 노사 법치주의의 본질이 ‘곤봉과 수갑’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노사 법치가 아니라 노사 민주주의의 확립입니다.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에서 성의 있는 사측의 대화와 정부의 공평한 중재 의지만 있다면 노동자들이 협상 대신 집회와 망루와 농성장을 선택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폭력진압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책임자 엄중 문책에 나서길 바랍니다. 노동자 목 졸라 보수층 지지율 뽑겠다는 얄팍한 생각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제라도 칼을 버리고 저울을 택하기 바랍니다. 노정관계의 파국은 정권의 초라한 퇴장을 재촉한다는 교훈을 상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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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현충일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무궁화의 마음으로 묵념을 올립니다.
전문 : www.facebook.com/100044242368744/posts/pfbid02DBeEDx4mH41… -
심상정
@sangjungsim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희생자 합동추모제에 다녀 오는 길입니다.
미추홀구에서만 네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국가와 정치권을 대신해서 고인들의 영전에 사죄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경향신문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피해자 세 분 중 한분은 우울증이 심각하고 네 분 중에 한 분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립되지 않게 서로를 연결하고 함께 싸우고 의지하고 있는 대책위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정부가 ‘69시간 노동제’로 전두환 시절의 노동 고혈 경제를 지향하더니, 이제는 작정하고 경찰국가로 퇴행하려는가 봅니다.
6년간 중단되었던 캡사이신이 거리에 뿌려질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16년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위헌 판정을 받은 살수차의 부활도 점쳐지고 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난간도 없어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것조차 어려운 높은 망루에서 나이 든 노동자를 에워싼 경찰은 선혈이 낭자하도록 곤봉을 휘둘러댔습니다. 공교롭게도 노사 교섭이 예정된 날, 교섭 당사자인 노동자에게 무력진압과 유혈사태로 응답한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대통령이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억누르면 당장은 힘이 약한 노동자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강한 권력도 역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노조탄압의 망령은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일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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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나라가 깨워주는 아침에 많은 국민께서 귀중한 아침 단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른 어떠한 간략한 정보도 없이
일단 대피부터 준비하라는 위급재난 문자는 곧이어 행안부에 의해 서울시의 오발령으로 드러났습니다.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7qvN1m4NyT9pMqiK… -
심상정
@sangjungsim
오랜만에 100분 토론에 나섭니다.
정치개혁, 오직 국민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sangjungsim
MBC 100분토론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www.youtube.com/live/9PE2KH0Nw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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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어제 미완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통과에 부쳐,
저와 정의당이 임하는 소회와 각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youtu.be/i7Qdo6lHayA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오전 국토위에서 제가 요구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희룡 장관은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 사자명예훼손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십시오.
둘째, 국토부는 건폭몰이 중단하고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불법 하도급 근절 사회적논의기구를 구성하십시오.
youtu.be/Knlf_tOkaGs -
심상정
@sangjungsim
봉하 가는 길입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뜨거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가의 호연지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던 분이셨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내로남불’과 ‘권력게임’으로 축소된 우리 정치에 절실한 것은 대연정의 정치 비전을 그렸던 품 넓은 정치입니다.
누구나 ‘노무현 정신’을 말하지만 ‘노무현의 정치’는 사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씀하셨던 정치개혁은 20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정치에 대한 성찰을 가슴에 담고, 책임연정이 가능한 새로운 정치 시대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정치개혁의 밀린 숙제를 받아 않겠노라 다짐을 얹어,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전에 국화꽃 한송이 올리고 오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정의당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보고드립니다.
■ 미완의 특별법, 추후 수정보완 입법을 전제로 통과에 동의했습니다.
다섯 차례 소위원회 논의 끝에 미완의「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내몰린 깡통전세 피해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제가 깡통전세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 작년 국정감사입니다.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7대 입법을 발의 등 대안까지 미리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본분인 대책 마련은 수수방관하며 사기꾼 잡기에 열중하다, 결국 네 사람의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정치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늦장 정치 자체도 무책임한데, 국민의 죽음 앞에서 뒷짐만 지는 정치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피해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 마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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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충북 제천에 600명이 모였습니다. 정의당 노동자당원 정치한마당이 열리고 있습니다. 맞잡은 손에서 뜨거운 결의가 느껴지고 우렁찬 함성소리에 마음이 꽉 차오릅니다. 여기에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시작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민주노동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을 표방했고, 2017년 대선 정의당의 대표 슬로건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였으며, 지난 대선의 제1호 공약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이였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노동자 당원들은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의당의 사명을 결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 혐오에 맞서 노동의 희망을 되실리고, 불평등의 시대와 단호히 맞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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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5·18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영령들의 혼을 달래듯 묘지 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묘지 가는 길 붉은 장미를 보았습니다. 가시를 두르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광주의 뜨거운 외침을 느낍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80년 5월 광주가 비춘 불빛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지난 10년간 극우세력은 5·18 영령들과 유족들을 모욕하며 정치적 파상공세를 벌여왔습니다. 오늘 43번째 추도식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전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수정당은 당명을 바꾸거나 선거때가 되면 지도부가 묘역을 찾아 면피성 사과를 반복해왔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그러나 보수정당의 훼방과 비협조로 5·18의 진실규명은 지체되어왔고 소속 의원들의 망언과 망동으로 5·18정신은 거듭 훼손되어 왔습니다. 이제 가짜 퍼포먼스 시대는 끝내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오직 실천만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무엇보다 대통령은 공인된 역사인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국민의힘은 5·18 광주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이자 등대임을 마음속 깊이 수용해, 다시는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하는 망언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비틀린 거짓을 이겨내고 광주의 명예를 복권하기 위해 애써오신 유가족과 시민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5월 영령들께 참회의 국화꽃 한 송이 올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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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故 양회동 열사 돌아가셨을 때는 한마디 말도 없더니, 이젠 노동자의 죽음마저 기획분신으로 몰아갈 작정입니까?
일국의 국토부 장관이 특정 언론에 기대서 은근슬쩍 본심을 말하는게 참으로 궁색하고 충격적입니다. 가정법에 희망사항을 섞는 참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분신을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취재나 연락조차 없이 기자가 알아서 쓴 기사라고 일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YTN 기자는 노조간부가 계속 양 열사의 분신시도를 말렸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아무리 정치인 출신 장관이지만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광란의 건폭몰이로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책임자가 도리어 죽음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노조혐오에 편승해 죽음마저 폄훼하는 파렴치한 정치선동,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치인 이전에 인간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원희룡 장관은 고인의 영정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송영길·윤관석·이성만·김남국 의원. 하나같이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하는데, 국민께 끼친 누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태는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로 수습될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윤리위 소집을 요구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십시오.
심상정
@sangjungsim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부업 정도로 여기고 코인으로 개인 영리에 매진한 정치인을 국민들은 절대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일벌백계해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정치인의 직업윤리를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전문: 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ScxNe4UwtGJJKdV…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상담사 법 제정> 촉구를 위해 30개의 범 상담계 단체들과 불교·천주교·기독교의 3대 종교계 단체와 함께했습니다.
낭보다 비보만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하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는데 ‘코로나 블루’의 상처가 아직 깊습니다.
전문: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2AFbD1p2rJCkffWw… -
심상정
@sangjungsim
지난 토요일, 정개특위에서 추진한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회의’ 공론 후 여론 조사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총 80개의 문항으로 이뤄진 종합결과 발표는 수요일에 나올 예정이지만, 토요일 발표된 5가지 항목의 결과도 민심의 나침반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었습니다.
전문: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2sbxGnbmSDk9UEAW… -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양천구에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등의 헛소리를 집어치우기 바랍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정부는 여전히 피해자를 축소하며, 필수 지원책인 보증금 최소 지원 방안은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피 말리는 하루를 보낼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피해자 요건 확대하고 사회보장차원의 최소 피해보증금 지원책을 담은 정의당과 피해자들의 요구를 진정성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5월 16일 소위원회까지 정의당의 마지막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간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정부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죽음 앞에서도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야당은 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故 양회동 열사께서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희생되어 산화하신지 여드레입니다.
어제 저와 정의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 사냥 선봉장을 자처했던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분명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노조 수사와 진술 조작은 정상적인 수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강원경찰청은 ‘(노조의)강요 없었다’는 건설사장의 진술을 ‘전임비 갈취’로 조작했습니다. 이에 검찰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건설사 중 절반의 건설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술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꼴이 되었다“고 항의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윤희근 경찰청장은 토끼몰이식 무리한 실적쌓기 수사와 투망식 기획수사, 진술 조작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아침에는 항의하고 저녁에는 추모하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력을 모아 윤석열 정부의 노조범죄화 기도에 분연히 맞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으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한민국 시찰단 파견이 합의됐습니다. 23-24 양일 예정된 우리 측 오염수시찰단 파견을 위해 일본과 세부 조율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칫 일본의 일방적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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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시찰단의 조사 계획안과 인적 구성안에 대한 보고,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시찰단 구성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야당의 인사 추천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친원전 일색의 편향 인사 및 한일 관계 개선국면을 거스르는 정치적 부담 아래서는 독립적인 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시찰이 면피용 시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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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이 사랑받으며 행복하기를, 또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궂은 날씨 때문에 속상한 어린이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3일간 이어지는 단비 같은 휴일,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폭우예보로 관련행사들이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미뤄졌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과로에서 벗어나 집콕 휴식입니다. 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한 정치,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빼앗는 과로 노동 몰아내는 것.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사회 만들어내는 것.
두고두고 행복하게 뛰어놀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
두 걸음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쉬어가는 휴식의 힘을 믿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건설노동자 故 양회동 동지 영전에 국화꽃 한 송이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빈소에 들어선 고인의 아들은 단호한 표정으로 아빠를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먹고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열심히 살았다."라고 유서에 남기셨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싸우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노동조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동자도 자존심과 존엄을 품고 사는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한 인격체를 정치적으로 가장 모욕적이고 저열한 방식으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사법치를 말하면서 노사관계를 범죄화하는데 몰두해왔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그 과정에서 성실하고 착한 노동자를 모욕해서 생사람을 잡은 것입니다.
고인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광풍의 희생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노동적대 정치 중단을 촉구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신도시 정비 원칙 담은 ‘녹색순환정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하고 폐기물 최소화하는 녹색정비
- 30만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협력 등 순환정비 제시
- 1기 신도시 정비, 총선용 거짓약속 되지 말아야
youtu.be/dYgHpqGHbe8 -
심상정
@sangjungsim
133번째 노동절입니다.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응원하며 굳건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저임금 받고 주69시간 일하는 청년의 미래는 모아둔 보증금 깡통전세로 도둑맞거나 과로사 당하는 결말뿐' 한 청년의 일갈입니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퇴행이 우리 사회를 암울한 미래로 내몰고 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우리 청년들은 칼퇴근해서 반려견과 달리기도 하고, 연인과 데이트도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싶습니다. 주 40시간 지켜내고 더 나아가 주 4일제 앞당깁시다.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굳건한 연대투쟁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걸맞는 워라밸의 삶을 쟁취합시다.
심상정
@sangjungsim
지금의 노동법은 천만 명 가까이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 해서 소득 얻는 모든 시민들은 직종, 기업규모, 근무형태 상관없이 동등한 노동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독립사업자로 법 밖에 내쳐진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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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조금 전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별법>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특검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은 대한민국 검찰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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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제시된 쌍특검은 모두 <정의당 안>으로 갑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신성가족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특검을 세워 국민께서 원하시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마지막으로 정의당에 ‘모종의 거래’, ‘야합’을 운운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은 양당의 협곡 속에서 풍파를 견뎌온 20년 유일 제3정당입니다. 거대양당은 협상이고 소수당은 뒷거래라 폄하하는 오만한 기득권의 갑질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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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정부의 '혈세'이야기에 피가 거꾸로 솟는답니다. 보증금채권매입이 혈세낭비입니까?
얼마전 부동산 PF 부실로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사에 24조원 대출 결정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PF 지원 펀드 1조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youtu.be/ESK4G5TGfKQ
심상정
@sangjungsim
정부가 위기의 기업도 지원하고, 위기의 금융권도 지원하고, 위기의 건설사도 지원하는데, 왜 정부의 잘못된 주거정책으로 피해를 본 위기의 피해시민들은 지원하면 안됩니까? 기업들 지원하는 돈은 혈세가 아니고, 왜 세입자 시민들을 지원하는 돈만 혈세입니까?
심상정
@sangjungsim
LH가 원래 해오던 공공매입임대사업 활용해 피해자 주거지원하듯,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래 하던 일 활용해 피해자 지원하라는 겁니다. 주택자산 담보로 하는 지원이므로 이후 투자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혈세낭비라는 딱지 붙여 무조건 퍼주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 매우 악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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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저는 <대중교통 월 3만원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월 3만 원만 내면,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반값 정액권입니다.
정의당의 ‘3만원 프리패스 운동’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탄소감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전문: www.facebook.com/100044242368744/posts/pfbid0HZKF232r8oyW… -
심상정
@sangjungsim
내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할 "깡통전세 주택 공공매입 방안"이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이길 바랍니다.
원희룡 장관이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깡통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수준이 되지 않으려면 다음 조건이 동반되어야.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둘째, 돈은 선순위채권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원 장관 안은 정부가 임대인과 직접 협의 또는 경매 참여로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하는 것. 이 경우 돈은 피해자가 아니라 선순위채권자에게 갑니다. 불과 얼마 전 원희룡 장관 본인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장이 문제제기했던 지점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선순위채권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려면,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식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깡통전세 문제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전력질주해야 합니다. 여론에 떠밀려 찔끔찔끔 내놓는 대책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깡통전세 · 전세사기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읍시다. -
심상정
@sangjungsim
깡통전세의 뇌관이 터지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이 임박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속에서 청년들이 연이은 죽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피해자가 극단선택을 시도했다 구조되었습니다.
youtu.be/8gY8mgboNwo
심상정
@sangjungsim
원희룡 장관에게 묻습니다.
부동산 PF 부실로 건설사들 28조씩 지원해줄 돈은 어떻게든 만들어내면서,
깡통전세 피해자들 도와줄 땐 왜 이렇게 따질 게 많습니까?
국회에 묻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 말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국회도 밤새워 법안 심의하면 안됩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
심상정
@sangjungsim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세 분의 추모제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추모사를 공유드립니다.
"청년들이 성실히 일해서 쌓아올린 미래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 몸부림 칠 때, 과연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정치는 무엇을 했나, 참으로 통절한 심정입니다.
fb.watch/j_sIT3hjKF/?mibextid=cr9u03
심상정
@sangjungsim
우리 피해자 여러분들 비롯해서 고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대책위 꾸려서 정부 만나고, 관료들 만나고, 국회 드나들며 당면한 생존대책을 촉구하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일상을 버텨내오셨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전세사기를 어떻게 개인간 사기범죄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전세사기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이고, 또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입니다. 재난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응급조치를 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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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지난 금요일 깡통전세 피해자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대 후반 청년이 일찍부터 밥벌이하며 알뜰살뜰 모은 6,800만원의 전세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했습니다. 죽기 며칠 전 어머니께 2만 원을 빌려달라는 보도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피해 청년의 부고를 듣고 피해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 장에 들어서는 찰나에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속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기범 잡는다 요란 떨었지, 정작 피해자 구조는 외면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해야할 일은 피해자 구조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정부는 더 이상 죽음을 방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꾼 잡아넣는 건 경찰과 검찰에 맡기고,당장 피해 지원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1. 정부가 경매중지 행정명령 등을 내리십시오. 경매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2.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낙찰금에 대해 저리대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3. 공공이 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를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
4. 깡통전세의 현황과 피해, 향후 예측 전망과 관련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국회도 할 말 없습니다. 지난 2월 국토위에서 국토위가 깡통전세 비상대책 상임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재차 촉구드립니다. 시민의 목숨이 달린 긴급한 민생입법은 함께 처리합시다. 깡통전세 문제 초당적으로 신속 입법 처리합시다
심상정
@sangjungsim
[유튜브] 깡통전세 피해자 추가 사망, 정부는 지켜만 볼 것인가?
youtu.be/2pHSbltagYM -
심상정
@sangjungsim
세월호 참사 9주기입니다. 제 가슴을 울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유가족과 충남 홍성의 한 고등학생이 포옹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참사가 남긴 ’단장의 아픔‘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별이 되고만 아이들. 사고가 없었더라면 올해 대학을 졸업했거나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또 하나는 ‘엄마 옆에 엄마 옆에 엄마’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엄마, 故 김용균의 엄마,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엄마가 산재로 아빠를 잃은 갓난아기를 안고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비통함에 가슴이 사막이 되었음에도 연대의 꽃을 피워내는 눈물겨운 힘을 느낍니다.
심상정
@sangjungsim
4.16 기억의 날, 오늘은 또 이태원 참사 기억의 날이고, 수많은 고 김용균 기억의 날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죄를 빕니다. 시민들께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반복했음에도, 계속되는 ‘망각의 정치’, 기필코 바꾸겠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모든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414 기후정의파업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정의당 당원들과 350개 단체, 4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신림동 반지하 참사, 동자동의 얼어붙은 쪽방촌을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올 7월 전기요금이 작년의 두배가 될 거랍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난방비 폭탄이 곧 냉방비 폭탄이 되고 계속 강력해져 우리사회의 불평등 골짜기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집어삼킬 것 입니다. 답답하고 마음 급해집니다.
오늘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멈추기위해 기후파업에 참가하셨듯이, 저와 정의당 윤석열 정부의 기후역주행에 맞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해뜨는 맑은 하늘이 보고 싶은 아침입니다.
오늘 기후파업하러 갑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미국에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양국은 정보동맹”,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없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 "기밀이 공개된 것은 사실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동맹 유지 강화를 위해서 뭣이 중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동맹이라는 제도는 국익과 신뢰 두 가지에 의해 운영됩니다. 강한 동맹은 국익의 균형을 보장하는 확고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양국 대통령이 말하듯 한미동맹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높은 신뢰를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줏대없는 외교는 국익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동맹 강화의 길 아니고 종속 강화의 길. 무조건 반미-반일도 안되지만 종속적 친미-친일도 안됩니다. 미국에 저자세로 설설 기어 마련된 한미정상회담이라면, 한일회담에 이어 국민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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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 한국형 IRA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고농도 황사로 희뿌연 하늘처럼, 대한민국의 기로 앞에는 기후 위기, 글로벌 산업경쟁력 위기, 소득-일자리 위기라는 복합위기가 드리워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세계 주요국은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다목적 전략-국가 주도의 '녹색산업정책’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유럽의 넷제로 산업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의 절박성, 책임성, 세계성으로 그간 산업정책에 부정적이던 국제금융기구들도 ‘산업정책의 귀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은 무엇입니까? 대기업 감세해주는 정책, 규제 풀어줄테니 민간에 맡기면 된다는 태도 말고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주현 산업연구원장님은 "선진국들이 뛰어갈 동안 우리는 뭘했나, 2년 반동안 겨우 목표 하나 세웠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 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그래야 기업들도 서둘러 화석연료산업이나 탄소집약적 산업에서 발을 빼고 안심하고 녹색투자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생산설비 확충, 고용 확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 후 이를 달성하는 기업에만 인센티브를 주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우리의 미래가 달린 ‘한국형 IRA’는 민의를 모아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한정애 의원님. 그리고 주현 산업연구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산업전략으로서의 ‘한국형 IRA 법안’을 완성도 높여 곧 선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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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국회에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가,
노동과 녹색의 의제가,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면,
국가적 난제와 세계적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가진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면,
youtu.be/49ARSEC1I8c -
심상정
@sangjungsim
이틀 전 법원이 전범 기업 미쯔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특허권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했지만, 대한민국의 법원은 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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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일본입장에선 국제법 위반일 수 있다며 두둔했던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해당문건에서는 일본 정부가 소련과의 관계에선 거꾸로 일본인의 ‘개인의 청구권’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며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도 드러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역사도 법원도 피해자의 권리를 향해 있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우격다짐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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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추락사한 노동자의 목숨에 비할 바 없이 턱없이 부족한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이유는 법원이 원청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 때문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안전사고로 자신에게 비명횡사가 닥칠 거라 예감하며 출근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일터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문턱에선 우리나라의 일터에서는 여전히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어야 삶도 노동도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이번 판결의 형량이 산안법 수준에 머무른 데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중처법 적용의 첫 번째 재판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직시하며, 저와 정의당이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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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은 제주 4.3 항쟁 75주기입니다. 당시 25만 제주도민 중에서 무려 8만 명이 죽거나 다친 큰 아픔의 역사입니다. 지난 21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진실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는 여야도 좌우도 따로 없음을 국민 앞에 선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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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진심이라면 오늘 제주 추도식장에 있었어야 합니다. 망언으로 희생자들의 상처를 헤집어놓은 극우세력의 준동에 명확히 선을 그었어야 합니다. 제주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갈등을 방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 대독이 아니라 직접 4·3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대하여, 집권 세력에 의해 촉발되고 있는 극우세력의 준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또 국민의힘은 4.3 망언을 일삼는 태영호 의원부터 즉각 퇴출시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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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가 핵심 증인인 정순신 변호사의 불참에 따라 2주 연기되었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학폭위는 간교한 법 기술로 넘었을지라도 국회 청문회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은 철저히 계급화된 귀족학폭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치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조차 잔인하게도 철저히 힘 있는 자들의 편에 복무해왔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학폭처리 시스템이 법복 귀족들에 의해 어떻게 유린되어 왔는지 고발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불멸의 신성가족들은 다단계 소송 지연 기술을 구사하고,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질기게 피해 학생들을 옥죄고 짓밟으며 승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폭력 운운하며 정권 방어할 생각 말고 정순신을 청문회장에 세우기 바랍니다. 국회는 폭력은 반드시 처벌됨을 꼭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선거제 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20년만에, ‘선거제 개선방안’을 의제로 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셨고 초당적 의원모임’의 노력도 일조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전원위원회는 말 그대로 300명 의원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해서 중지를 모으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번번이 정치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아생(我生)연후에 개혁” 때문이라고 하죠. 전원위원회가 그동안 개혁을 가로막았던 정치 기득권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순 없지요.
심상정
@sangjungsim
그러나 정치를 이렇게 나쁘게 만든 책임도, 더 나은 정치로 바꿀 권한도 국회의원에게 있으니, 뽑아준 시민들 앞에서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1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토론의 기초가 될 선거법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보고했고, 이후10, 11, 12, 13일 4일간 전원위원회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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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제시한 대안이고, 피해자 및 주거권 단체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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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이 방안을 통해 전세피해자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일정수준 보증금 회수 후 금융지원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
둘째, 일정수준 보증금 회수 후 금융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셋째, 직접 경매 참여 이후 금융지원으로, 기존 깡통전세주택을 구매
심상정
@sangjungsim
이 법의 빠른 제정과 시행으로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칠흑 같은 고통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정신적 치유와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공공매입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 당장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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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요새 집권 여당발 저출생 해결책들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해도 보통 시민들의 상상력으로 범접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아이 1명에 월 100만 원씩, 18세까지 2억 원 넘게 주겠다?
0세~18세 기존 보육비 통폐합해 100만 원씩 주겠다는 조삼모사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군대 갈 나이에 자녀가 셋이면 고딩 엄빠가 되라는 것이냐, 아니면 한번에 세쌍둥이를 낳으라는 말이냐, 또 물려받을 4억 원이 없는 사람은 어쩌냐는 거냐며 청년 세대가 쏟아낸 항변 중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과연 청년들의 삶을 알기나 합니까?
심상정
@sangjungsim
진정 합계출산율 0.78 절박하게 인식하고 아이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가족친화적 노동문화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십시오. 당장 노동시간 연장안부터 철회하십시오. 포괄임금제, 공짜 노동 없애고, 선진국처럼 주4일제로 나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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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지역별로 수십 명씩 경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고법에서도 임금이라 인정한 월례비가 불법이라면, 월례비를 준 사람도 함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업주는 한 명도 소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건설 현장 병폐는 저가입찰과 다단계 하도급의 산물입니다. 외려 노동자들이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성찰하고 앞으로 개선해나갈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저한 ‘악마의 편집’을 통해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위험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토부의 임무는 불평부당하게 노사중재에 나서고 실질적 해법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철저히 원 건설사 편에 서서 토끼몰이식으로 노동자를 탄압해서 지지율 좀 올려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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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주 69시간 노동제’ 폐기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는 ‘영끌 과로사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전두환 시절의 ‘노동 고혈 경제’로 되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영혼까지 갈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몰아쳐서 일하다 휴가는 무덤에서 쓰냐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 자는 모습도 못 보겠다며 애는 언제 돌보냐 한탄합니다.
이렇게 ‘돌봄없는 노동’을 강요한 결과가 합계출산율 0.78의 참담한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외신은 ‘과로사’라는 단어를 퍼나르며, 대한민국을 인구소멸 예정국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제를 도입해서 공짜노동 없애고, 휴가 제대로 쓰게 하는 대책부터 내놓기 바랍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대통령이 물 반 컵 채워 얻은 국익이 무엇이며 나머지 반컵까지 채워 그리는 미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역사를 지우고 국민들의 자존감을 짓밟으며 대접받은 오므라이스 가격, 너무 혹독한 것 아닙니까?
전문: 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gqTTyQJGKJmawi… -
심상정
@sangjungsim
kwarosa, 호주 언론이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 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69시간 노동제’를 조명했습니다.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돌연사라는 설명이 참으로 애달픕니다.
‘chaebol(재벌)’과 ‘gapjil(갑질)’에 이어 ‘메이드 인 코리아’ 어휘를 또다시 수출한 쾌거(?)일까요. 낯 뜨겁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전 세계 선진국이 주4일제로 가는 마당에 우리 국민들은 과로사 당하지 않을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69시간 노동제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 탓이 아닌 자신을 탓하게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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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준법을 태업으로 매도해서 타워크레인을 쓰러뜨릴 셈입니까? 국토부는 면허정지 겁박하며 위험노동 강요하는 광란의 ‘노폭’을 멈추기 바랍니다.
국토부가 지난 10일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불성실 업무 유형 15가지 및 면허정지 조치를 발표하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일방으로 타워크레인 노동자를 매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 현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자를 중재하는 것은 국토부의 책무입니다. 국토부가 불성실 업무 유형이라 매도한 것들은 노동자들이 이룩한 철저히 안전지향적 준법 노동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그러나 국토부는 도리어 철저한 ‘악마의 편집’을 통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들 입니다.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pxhSWCKYJfPaEqqg… -
심상정
@sangjungsim
대한민국 청년(만 19-34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처음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청년 삶 실태 조사 결과」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불평등의 골짜기에서 각자도생의 삶을 살다 지쳐버린 우리 청년들의 고독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슴 먹먹합니다.
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5fQjAudb6CDuBZm… -
심상정
@sangjungsim
여러분 ‘기절시간표’를 보셨습니까?
어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다른 이름은 ‘하루 13시간 노동제- 자정 퇴근제’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조정을 통해 현행 52시간 노동제를 주 64시간으로 손봐서 ‘영끌 과로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초과근무는 초과휴식으로 절대 낫지 않습니다. 용수철을 과도하게 늘리면 탄성을 잃고 못쓰게 되듯, 사람 몸도 골병듭니다. 벼락치기 노동은 피로도 증가로 산재 위험을 크게 높일 것 자명합니다. 오래 쉬고 돌아와 업무감각 떨어지고, 업무감각 잃은 노동자에게 회사는 ‘쉬운 해고’ 처방할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노동 시간 단축이 곧 삶의 질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바로 선진국의 가치입니다. 전세계가 주4일제로 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역행 중입니다.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52시간 노동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인구소멸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저녁이 있는 삶이 곧 저출생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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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대검찰청 항의방문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한 국민의 명령과 최후통첩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고발장 접수된지 3년 되어가고 13년도 경찰 내사까지 감안하면 10년입니다. 얼마 전 사건 관련자 1심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정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는 없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아직도 법 위에 군림하는 ‘신성 가족’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와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엄중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국민의 인내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결단해야 합니다. 권오수 회장의 1심 판결에서 공소시효와 혐의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수사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고, 스스로 특검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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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사죄라고 볼 수 없다.”
강제동원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님의 말씀입니다.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국 일본에는 감사하단 말을 듣는 외교가 굴욕외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심상정
@sangjungsim
피해자의 동의가 빠진 해법
강제동원 인정이 빠진 사과
일본 가해기업이 빠진 배상
누구에게 36년 식민지배의 면죄부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까? 양국의 조급한 정치인들이 치우고 싶다고 치워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구걸외교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2020년 이후 다시 열린 광장에서 3·8 여성대회💜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오랜만에 즐겁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청광장을 보랏빛으로 물들인 당원과 시민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양공주, 양색시로 불리웠던, 숨기고만 싶었던 삶이었는데, 국가배상소송에서 내 잘못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분들의 용기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슬픈 현대사의 한 단면을 드러냈고, 수많은 피해여성들이 스스로 말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은 파리바게트지회, 성평등 디딤돌 상을 받은 전국여성노조 상록CC분회, 해군성폭력사건 공대위 변호인단,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등 용기와 도전으로 애쓰신 모든 여성들께도 축하와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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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분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국화꽃 한 송이 올립니다. 부디 저세상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피해자분과는 면식이 있어 더 가슴이 아립니다. 지난달 8일 깡통전세 피해 대책 긴급토론회에서 뵈었던 분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피해자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 그리고 국회를 분주히 오갔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피해자들을 외면했고 어떠한 보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유서에서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하셨겠습니까.
심상정
@sangjungsim
요란한 전시행정에 급급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인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정부는 이것이 다가올 깡통전세 폭풍의 징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당장의 생존대책을 요구하며 하루하루 피 마르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조속히 응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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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비판이 쏟아진 후 대통령실 반응이 더 엽기적입니다.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라고 갈라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과거 없는 미래가 있습니까? 감히 5년짜리 대통령의 5분 발언으로, 일제 36년의 상처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104년간 피눈물 나는 역사가 지워질 거 같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5분짜리 3·1절 기념사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3·1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제의 강제동원·전쟁범죄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일본과의 협력 의지만을 반복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서울 한복판 일제총독부를 주저앉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주독립의 역사를 주저앉히고 피해자들을 지우려 합니다. 어느 쪽이 대한민국의 보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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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3·1절 고양시 기념식 후에, 화정역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고양신청사 이전반대’ 집회와 행진을 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간 지나면 사그라들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만,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중꺽마”의 의지로 결집하고 계십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신청사 문제는 정치 싸움도 지역갈등도 아니고, 덕양주민들의 삶터를 지키고 고양시 균형발전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비밀군사 작전하듯 신청사 이전을 발표한 고양시장의 독단과 불통에 시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민의로 확정된 행정절차를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아닙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은 3·1 만세운동 104주년입니다. 온 민족이 떨쳐 일어나 일본의 식민지 무단통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을 약속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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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일본 정부의 사죄와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는 공허한 제3자 배상안은 철회하십시오. 피해자 의견은 무시된 채, 국회 의결 과정을 생략, 사법부의 최종 판결 무시하는 윤 정부의 일방적 독주일 뿐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민의를 수렴할 의결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일본 정부와 강제 동원 기업들의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합의 구걸을 중단하십시오. 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오신 피해자분들께서 살아계실 때, 제대로 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전해지도록 저와 정의당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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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reposted
케이시-느루-모모
@rememberze
심상정 의원실에서 고 변희수 하사 추모 판화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변 하사의 선한 눈빛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주 2월 27일(월) 저녁7시, 서울 1호선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변희수하사 2주기 추모제가 열립니다. 쓸쓸한 마음, 만나서 인사 나누어요. -
심상정
@sangjungsim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우크라이나의 봄에 전쟁이 더욱 깊어질까 두렵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8천 명, 부상자 1만 3천 명. 군인 사상자 우크라이나 10만 명, 러시아 20만 명. 전쟁 난민 1,884만 명. 750만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가족을 잃은 채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전쟁은 승패가 없습니다. 평화와 생명,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의 비애와 고통이 세계 시민들의 심장에서 멀어지지 않길 기원하며,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종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stop_the_war
#ukraine_peace_now -
심상정
@sangjungsim
론스타 판정문 한글 번역본을 공개합니다.
4조 7천억 원의 먹튀, 3천억 원의 배상금. 대한민국이 론스타에 받은 참혹한 청구서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놀아났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저는 국회도서관에 의뢰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사건 판정문의 ‘국문 최종 번역본’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번역본을 직접 읽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쫓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금융관료의 도덕적 해이와 명백한 범법행위, 언제가 되더라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2003년 故 배달호 열사께서 분신으로 항거한 지 20년 만입니다. 그간 사측의 손배·가압류 폭탄은 무수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병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나섰습니다. 무엇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심상정
@sangjungsim
일하는 시민의 삶과 땀과 눈물, 그리고 생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노란봉투법, 한겨울을 견디고 이제 싹을 틔웠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의 거센 반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85일간 혹한을 버텼던 농성장을 정리하며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매주 월요일, 제가 집중하는 일은 정치개혁입니다. 오늘은 각 당의 청년정치인과 함께 했습니다. 변화를 말할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정치 속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무당층이 2배 늘었고, 2030 청년 절반은 지지정당이 없는 상황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늘어나는 무당층 시민들이 지지할 만할 정당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이자 정치개혁입니다.
우리 청년 정치인들께서는 각 당에 나뉘어 있지만, 미래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라운드를 확보하는 일만큼은 초당적으로 똘똘 뭉쳐 돌파해나가시길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오늘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20년 베테랑 조선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불황기에 깎인 임금 회복 요구했다는 이유로 500억 손배소 폭탄맞았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50억 퇴직금으로 주머니가 터질 지경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50억 클럽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시작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고장난 저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망원역 2번 출구 왼편에 자리 잡은 우리당 장혜영 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봄의 컬러는 누가 뭐라 해도 노랑입니다. 겨울을 이겨내는 봄의 질긴 생명력처럼 얼어붙은 정치를 녹여줄 ‘봄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다양성의 중심지 마포라면 정치의 다양성은 정의당의 장혜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시민들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어루만지고 ‘연결의 정치’를 하겠다는 장의원의 당당한 모습을 응원하러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두 분 수어 통역사, 모두를 위한 화장실, 무지개 천이 길게 늘어진 테라스를 비롯해 사무소 곳곳에 세심한 손길이 구석구석 어려 있었습니다. 언제든 그 누구든 진심으로 만날 준비가 된 장혜영의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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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원 부과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21년 국정감사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콜몰아주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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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단순히 한 기업의 몰윤리가 아닙니다.덩치를 불리는 플랫폼 독점의 폐해입니다. 공정위 과징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근본적으로 플랫폼-가맹 겸업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택시업계 선수-심판 분리를 골자로 하는 「여객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전에 공정위 철퇴를 예상하며 언론 플레이 일삼더니,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는 사실조차 잊었나 봅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입힌 피해, 시장 교란 행위 은폐하려고 한 것에 진심 어린 사과부터 내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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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판 IRA’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저와 정의당도 준비 중이니 함께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실행을 위해서 제가 이미 제출한 ‘국회기후상설특위’ 구성 법안도 빨리 처리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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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모란공원에 누워계신 고 백기완 선생님을 뵙고 가는 길입니다. 벌써 우리 곁을 떠나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 가면 백기완 선생님의 흔적을 더듬곤 합니다. 민초들이 생존을 다투는 크고 작은 현장에는 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삼복더위고 엄동설한이고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항상 먼저 와 계셨고, 끝까지 함께 마무리하셨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앞장서 행동함으로써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선생님 묘소 앞에 국화꽃 올리며 ‘저 왔습니다!’ 인사 올리니 선생님의 불호령이 귓전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이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
뒤집어 엎어버리란 말이야!”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모란공원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원한 혁명가 백기완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예방도 좋고 법 개정도 필요한데, 하루하루 피 마르는 피해자를 위한 당장의 대책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질 않습니다. 간담회장 바깥까지 주민들이 가득 찼습니다. 억울함과 울분을 토해내는 데는 다섯 시간도 모자랐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모은 결혼자금 다 뜯기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신혼부부의 풀죽은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알고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재난 속에서 응급 구조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저도 깡통전세 7대 법안을 발의했고 공공매입법 발의 예정입니다만, 당장의 삶에는 시선이 닿지 못했습니다. 재난 대피소 꾸려지고 구호물품 보급되듯, 사회적 재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당장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두 글자를 명심해야 합니다.
“당장” -
심상정
@sangjungsim
조금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지키기’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우선순위에 국민은 없고 윤핵관만 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습니다. 스스로 사임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국회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국민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치적 딜레마를 헌법재판소가 해결해 줄 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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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엊그제 섬돌향린 교회의 임보라 목사님께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를 위해 사랑의 복음을 목놓아 외치던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허전하고 아픈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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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당신께서는 종교의 역할은 사랑이며, 사랑의 얼굴엔 배제의 표정이 있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혐오를 극복하고 소수자들을 포용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던 목사님의 외침을 만날 때면, 저는 신의 너른 품 안에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그동안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존경의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임목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서울시와 경찰의 방해를 뚫고 유가족이 시청앞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종철 유가족 대표는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에게 정부는 없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목소리를 들어줄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저희의 앞날은 험난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저희 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59 영령들 앞에서 머리숙여 사과할 때까지, 유가족들이 그 사무치는 아픔을 헤아리는 정부를 되찾을 때까지, 저와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한마디로 조삼모사 ‧ ‘보여주기식 쇼’였습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가 주택가격 통계는 보는지, 세입자를 지킬 마음은 있는지, 빌라왕이라는 괴물을 퇴치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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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2. 주택가격 산정, 감정평가 대신 실거래가 우선하겠다?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은 몹시 허술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업자들이 마음 먹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신고관리시스템 보완대책 발표하던지, 현재의 감정평가 대책 내놓아야.
심상정
@sangjungsim
3. 지난 정부탓, 임대차 3법 탓하면 전세사기가 잡힙니까?
빌라왕을 만든 것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정책입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탓할 자격은 없습니다. 윤 정부는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쏟아내고 있습니다. 향후 제2의 집값 폭등과 ‘슈퍼 빌라왕’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은 미얀마 쿠데타 발발 2년입니다. 칠흑같은 고립 속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께 세 손가락 경례로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필코 승리해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의 신새벽을 열어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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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핏발이 잔뜩 선 채로 죽어가는 빨간 눈의 토끼들을 기억합니다. 21년 우리나라에서 실험용으로 죽어간 동물이 448만 마리입니다. 전년 대비 18% 더 많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금 그 토끼들은, 그 동물들은 인간세계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는 구절이 있는데, 인간을 위해 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온 오늘의 인류를 고발하는 듯 합니다. 인간의 진보는 다른 존재의 고통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국회동물복지포럼 주최로 〈동물대체시험법〉 촉구를 위한 6만서명부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하루 빨리 제정되어서 국가차원의 규범으로 확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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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야 의원 130명이 참여했고, 곧 15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지난 3개월간 모임 구성을 위해 매달려 온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정치개혁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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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각 당의 지도부는 내년 총선 앞두고 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도적 승리로 제압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패자의 공포’와 ‘승자의 저주’는 한 쌍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이제 다원주의 연합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의원들의 입장을 정성껏 조정하고 정당간‧ 권력간 균형에 유의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폭넓게 구하는 하드캐리 과정을 기꺼이 감당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여자들끼리 ’교섭‘ 좀 했습니다ㅎㅎ 영화 〈교섭〉을 함께 보고 임순례 감독으로부터 촬영 뒷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영화 재밌습니다. 황정민, 현빈, 강기영 배우의 연기케미가 좋습니다. 몰입도도 최고고요. 모티브가 된 사건의 민감성을 적절히 고려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감독의 30년을 쏟아부은 투혼이 느껴졌습니다.
임순례 감독은 지난 30년간 냉혹한 생존게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선배세대의 여성감독입니다. 한국 여성감독 최초의 100억원대의 규모의 영화라고 하니 제가 다 조바심이 납니다. 임감독의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긍정적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아침 일간지 1면을 장식한 사진 한 장이 종일 마음속에 머뭅니다. 계단으로 흘러내린 물이 켜켜이 얼음 폭포를 이루어 사람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는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은 저도 방문했던 곳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여름엔 폭우가 신림동 반지하를 가두더니, 겨울엔 인정사정없이 들이닥친 한파가 외로운 쪽방촌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등은 예고된 충격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알고도 대비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입니다. 남 탓할 겨를 없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양당합의로 감세한 12조 중 절반만으로도 가구당 32만 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고된 에너지 빈곤계층의 절박한 삶은 겨울이 절정에 이르도록 외면했습니다. 이제라도 긴급 대책을 지시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비극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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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국회 본청 앞 농성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니 기온이 금세 영하 17도에서 영하 14도로 올랐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구룡마을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배려와 지원이 따듯한 햇살처럼 섬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춥고 서럽게 설을 보내신 구룡마을 이재민들의 마음을 녹여드리길 바랍니다.
모든 일하는 시민의 자긍심을 위하여, 또 다시 힘내봅시다!
#노란봉투법_제정하라 -
심상정
@sangjungsim
올해는 신정과 구정 사이가 유독 짧아서인지 설인사 드리며 만난 시민들께서도 ‘떠밀려서 설날을 맞은 것 같다’고들 하시네요.
출근을 재촉하던 발걸음을 돌려 힘겨운 얼굴로 꼭 한번만 안아달라던 청년, 이번 설엔 차례상을 생략하겠다는 시민분까지 수심어린 얼굴들이 마음을 누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한편 연휴를 앞두고 몹시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강남 구룡마을에 큰 불이 나서 주민 500분이 대피해 계십니다. 정부는 사고수습 및 원인규명은 물론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또 연휴기간 한파와 폭설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제설을 비롯해 시민들의 귀성길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설연휴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심상정
@sangjungsim
“지난해 아들을 빼앗기고 남은 우리 가족들은 하루하루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엊그제 오봉역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육필로 한 자 한 자 눌러 쓴 편지에 전해지는 애달픈 마음에 목이 메어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혈육을 잃는 단장지애의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도리어 타인의 액운을 씻는 드림캐처를 보내는 그 고귀한 마음이 감히 무엇일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아주 귀중히 제 가방에 달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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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전기차는 걱정없이 달리고 싶다”
오늘 고속도로 전기차 안심충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꽉 막힌 귀성길 고속도로, 특히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는 사람으로서 충전소만 열두 군데를 찾아 헤맨 적이 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도로공사는 휘발유, LPG, 수소 충전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전기차 충전소만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도로공사법 12조를 개정해 고속도로 내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기 설치 및 관리를 도로공사의 책임으로 명확히 못 박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youtu.be/hbOk6MKPhEg
심상정
@sangjungsim
기후위기 시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약 9,800만 톤 중 95%가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전국적 충전 인프라 확충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빨리 법을 통과시켜 시민들이 걱정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최소한 다음 명절 때부터는 마음 편히 장거리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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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론스타 판정문, 영어라고 진실이 가려집니까?
4조7천억 원의 먹튀도 모자라 ISDS 판정결과 국민 혈세 3천억까지 추가로 물어주게 된 초유의 국부유출 사건입니다. 외환은행의 부실을 조작하고 산업자본임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쟁점화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youtu.be/d3jvgD7xurI -
심상정
@sangjungsim
빌라왕을 막겠습니다.
빌라왕들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천 채, 3천 채 넘는 빌라를 샀습니다.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속출하는 전국의 빌라왕과 그 피해자들이 8,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데 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셋째,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4대 강제이행 조치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연 12% 지연이자와 3개월 치 월 차임 추가지급 보상 △소액보증금 전액 우선변제권 보장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변제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 전액 부담 등 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넷째, 깡통전세 대규모 공공매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및 국민리츠 구성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youtu.be/BATWL4FYgxY -
심상정
@sangjungsim
아침 8시,
국회의사당은 적막합니다.
그러나 국회 정문밖에서는 벌써 국회를 향한 절절한 외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개혁의 첫번째 과제가 바로 노동법 2조, 3조 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에 서민 사채알선에 나서는 일은 결코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발상입니다.
전문: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Ue4rAAGeTSEdsUrb…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상훈, 김상희, 민홍철, 이용호, 이종배, 전해철, 정성호, 조해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다수가 공감하는 최대공약수의 정치개혁을 이뤄내야합니다.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TptTMNauZVe5YGqQ…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국회에서 이태원 압사참사 관련 국정조사 기간이 1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윤희근 경찰청장 발언에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경찰은 사전에 분명히 인파 사고에 대한 우려를 인지했습니다. 압사까지 언급하며 치명적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가뜩이나 현장인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안전책임자가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국정조사로 모자랍니다. 반드시 추가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 장혜영 의원 질의내용입니다.
www.youtube.com/watch?v=LWzvmq-8Rr4 -
심상정
@sangjungsim
공룡기업 카카오가 쪼잔한 보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상에는 지뢰처럼 한 달 무료 체험 이후 자동결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독점의 폐해입니다.
기업이 자정하지 못하면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플랫폼 독점 방지를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
서둘러야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해가 바뀌어도 농성은 계속됩니다.
정의당 의원단의 36번째 농성입니다.
일해서 먹고사시는 분들이 바로 노동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을 책임의 전당에 세우고, 노동자의 이름을 갖지 못한 이들의 이름을 되찾아주자는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징벌적 재산권 행사 말하기 전에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도 합리적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이들에게 천문학적인 수백억 손배폭탄을 던지는 것은 소송과 돈으로 노동자들 목 조르겠다는 것이고 갚지 말고 죽으라는 사회적 폭력입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2023년은 정치개혁의 ‘인저리 타임’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왔습니다. 저는 올해가 기득권 다툼과 정쟁으로 지체된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이 주는 마지막 추가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박한 시간인 만큼 모든 노력을 쏟아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중대선거구제냐 연동형 비례제냐 양자택일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유불리 따지며 정쟁화되기 쉬운 제도적 쟁점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정치개혁의 원칙과 큰 방향 합의부터 이뤄내야 합니다. 세부 설계는 국회의원 다수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면 될 일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제가 정치개혁특위장을 맡아 추진했던 지난 선거 개혁이 좌초된 핵심 이유는 정치적 합의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당시 제1야당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극심한 갈등에 국민적 동의 과정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번 개혁만큼은 최대공약수의 정치를 만들어가자고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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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새해 첫 태양의 온기를 담아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을 열어낸 햇살이 얼어붙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녹이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낙관을 향해 낮은 곳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제 소임이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저는 일곱번째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의 나쁜 정치가 곧 내 삶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생각을 모아주시면 오히려 정치개혁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지난 정치개혁의 실패를 교훈삼아 여야 정파를 넘어 다수가 공감하는 정치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검은 토끼처럼 지혜롭고 민첩하게 일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이태원 참사 2차 추모제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2022년을 하루 남겨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한 해, 시민들의 가슴을 후벼팠던 한 해를 이대로 끝낼 수 없는 많은 정의당 당원들과 시민들이 오늘 유가족과 함께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참사를 지우고 책임을 덮으려 정쟁화시키는 것이 곧 2차 가해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을 가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두고 국민의 대표들이 이렇게 추한 꼴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유가족들께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의를 갖추십시오”라고 울부짖으시겠습니까?
심상정
@sangjungsim
참사를 지우려 할수록 더욱 또렷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과 뇌리에 각인될 것입니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정권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께 공식 사과하라!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정조사 기간 연장하라! -
심상정
@sangjungsim
숨돌릴 틈도 없이 대형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후진국형 참사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몹시 참담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화마로 목숨을 잃은 시민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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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정의당 입당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정의당에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며 관록이 몸에 밴 베테랑 택시기사님들께서 정의당의 새 식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의 메신저이자 민심의 전도사이신 기사님들의 합류가 천군만마처럼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국가가 국민을 이렇듯 막 대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16일째 국회 앞에서 살을 에는 추위 속 단식을 벌이는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그만큼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논하기 전에 안전운임제 연장이 먼저입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던 화물노동자들입니다. 당장 목마른 시민이 마실 물바가지를 걷어차면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심상정
@sangjungsim
이제까지 계속 말을 바꿔온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여당의 화물산업 구조개혁 의지가 진정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늘 개최 예정인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을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주십시오. -
심상정
@sangjungsim
변화하는 시대를 똑바로 인식 해야 합니다. 세계는 기후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성장동력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경기침체와 치열한 국제 경쟁의 한복판에서 국민들의 일자리 만들고 삶을 지켜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 ‘한국형 IRA’법 준비하겠습니다.
www.facebook.com/100044242368744/posts/pfbid02uom3zL1EfFB… -
심상정
@sangjungsim
조세희 선생님.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뵌 2009년 1월 어느 날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용산철거민 참사현장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시며
숨진 철거민들에게 흰 국화꽃을 올리셨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여러분들은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세요”
자리를 뜨시며 두 손 감싸쥐어주셨던
선생님의 그 격려의 마음을 오랜동안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있어도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산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누가 산처럼 그 자리에서 남들을 위로해줄 수 있을까요?
심상정
@sangjungsim
조세희 선생님의 부음소식에
허전하고 서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성탄절에 먼길을 떠나신 것은
지옥사는 우리 사회 수많은 난쟁이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환히 비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실테지요.
존경하는 조세희 선생님의 영전에
흰 국화꽃 한송이 올립니다.
평화와 안식을 기원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성탄절 아침, 이태원 시민 분향소의 해맑은 영정사진들 앞에서 정치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과 지켜야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 한 구절을 새겨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권력이 위를 향해 솟구칠 때 사랑은 아래로 흘러야 하고, 세상의 모든 욕망이 반짝임을 향할 때, 우리의 촛불은 어두운 곳을 비추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바쳐 품에 안고 섬긴 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사회적 참사로 오늘의 성탄을 함께 맞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수원시 세 모녀, 광주 보호종료 청년, 신당동 스토킹 피해자, SPL 제빵노동자와 오봉역 철도노동자를 비롯해 열거할 수 없는 아픔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안식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탄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69일간 국회앞 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예산 5조7천 삭감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단지 6600억만 복구했습니다.
참담한 결과에 당장은 물러서지만, 오늘 해단식은 주거권 미래를 만들겠다는 결의와 희망으로 가득찼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제가 국토위원이 되었을 때, 테이블 위엔 강남·서울 집값만 있었고 저는 외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주거시민단체 모두가 결집했고 공공임대 예산촉구 투쟁을 전개했고 비로소 제가 해야할 일이 또렸해졌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무엇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는 인권이고 기본권이며 국가의 책임이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국회담장을 넘었고, 앞으로 주거권과 세입자권리를 위한 운동의 토대를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한파를 견디며 싸워오신 농성단과 당사자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조금 전, 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20일 만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결코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한마디로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극도의 불평등과 민생위기 앞에서 서민들의 밥그릇 뺏고 부자들 뒷주머니 채워주는 파렴치한 양극화 예산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비상한 계획은 담기지 않은 미래를 포기한 무능한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상, 횡제세등을 추진하는 선진국과 달리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는 시대착오적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다단계 감면이자, 구간별 1% 감면은 곧 1%를 위한 감면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신림동 반지하 참변이 무색하게 공공임대 예산은 5조 7천억 삭감안에 6천6백억 원만 증액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지키겠다던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심상정
@sangjungsim
코로나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은 국민 혈세입니다. 어느 때보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양당의 밀실에서 급조된 채 늦장 처리되었습니다. 약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되고 미래는 배제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목마른 노동자들의 물주전자를 걷어차는 것은 절대 국가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열흘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토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은 열흘이 지나도록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국토부가 물류산업발전협의체 발족하고 첫 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를 핑계로 국회에서의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일몰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물노동자들에게 3년 연장안은 앞으로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벌써 9일째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의 단식 농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20일차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를 위한 농성을 이어갑니다. 영하 10도의 북극한파와 함께 국회의 아침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담장 밖에는 곡기를 끊으며 온몸으로 냉골을 견디는 많은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심상정
@sangjungsim
20일째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단식하고 있는 노동자들,
4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
지난 12일 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님,
농성 64일차를 맞는 내놔라 공공임대주택 주거당사자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심상정
@sangjungsim
허기진 가슴에 한파가 들이닥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위해 분투하는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온기는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국회 본관 앞에서 진짜 사장을 책임의 장에 세우며 손배-가압류 폭탄으로부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보호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생때같은 우리 시민 158명이 희생된 지 43일째가 되었음에도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도, 책임진 사람도,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정의당은 처음부터 이태원 참사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 시기가 예산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민생예산의 쟁점들이 가려질까봐 노심초사 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예산은 여야합의로 15일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예산의 쟁점과 진행 상황이 가려진 채 양당의 밀실협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삽니다. 예산 심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과 장애인이동권 등 절박한 민생예산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故 김용균 4주기입니다. 노동자에게 유독 가혹한 겨울, 오늘따라 입김이 발전소 굴뚝처럼 유독 하얗게 느껴집니다. 김용균의 이름을 글로 적는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스물넷 청년 김용균을 허망하게 잃고서,
또다시 청년 제빵노동자의 죽음을, 철도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그러나 노동자가 안전을 말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답합니다.
노동자가 생존을 말하면 기업은 수백억대의 손배-가압류로 응답합니다.
이들을 보듬어야 할 우리 정치는, 우리 국회는 직무유기만 일삼고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아직 대한민국에 이렇게 위험한 현장이 남아있을지 몰랐다는 산재 유가족들의 눈물 앞에서, 대한민국의 김용균들이 묻는 생존의 질문 앞에서
우리 정치가 더 이상 멈춰있지 않도록 저부터 신발끈을 고쳐 매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 종료 투표 결과를 가슴 아프게 존중합니다. 끝끝내 국민 이겨 먹는 데만 관심 있는 대통령보다 시민 안전과 최소 생계라는 정당한 이유를 잠시 접어두고 국가 경제를 위해 파업 철회를 결정한 화물 노동자 여러분이 훨씬 애국자입니다.
youtu.be/Ay-ElEc1Yr8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권력을 쥔 대통령이 마음먹고 내리누르면 힘없고 가난한 시민들은 당장은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을 보듬으라 준 권력을 국민 꺾는 데 사용하는 대통령을 끝내 국민들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오늘 국토위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흡하고 때늦은 결정이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국회는 존재이유를 걸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노옥희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부고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별의 아픔을 느낍니다.
이렇게 떠날 분이 아닌데,
이렇게 떠나면 절대 안 되는데…
참으로 소중한 분을 이토록 허망하게 잃으니
오랜 세월 동행하며 쌓아 올린
영혼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노옥희 선생님은 만인의 동지였습니다.
고국을 떠나온 아프간 아이들의 첫 등굣길 손 맞잡고 걸어가던 그의 깊음을 사랑했고,
차별받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끌어안던
넓음을 사랑했으며,
부패로 얼룩진 교정을 정성껏 닦아내는 곧음을 사랑했고.
그가 걸어온 벅차오르는 정의의 여정을 사랑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노옥희 선생님 곁에 설때면,
참 크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병풍처럼 든든한 큰바위를 닮았고
두터운 인품에 절로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만큼
그의 빈소로 달려가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존경했던 동지, 사랑했던 자매
노옥희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어제는 24절기에서 연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이었습니다. 날씨는 우중충했지만,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오체투지는 빛을 발했습니다. 국회와 세 당사를 향해 땅에 붙어 행진하며, 땅은 이윤이 아닌 우리 시민의 삶에 있어야 함을 당당히 외쳤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처음과 처음의 연속입니다.
국회에 이렇게 많은 주거단체가 모인 것도
진보정당 의원이 국토위원회 위원이 된 것도
강남집값위원회였던 국토위 테이블에 공공임대주택이 올라선 것도
공공임대 예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53일째 농성하는 것도
모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그 결과 무지막지한 정부여당의 무주택서민 예산 삭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지 덕에 희망이 열리면서 힘이 불쑥 솟습니다.
건주신 서한 잘 받았습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토위원으로서 저도 박차를 가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거는 국가의 책임이다. 주거권 보장하라!" -
심상정
@sangjungsim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농성 8일차를 맞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유독 가혹한 이번 겨울을 옐로우 윈터로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숨결이 담긴 올해의 말을 되새기며 농성장을 지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해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 12-14시간, 일주일에 겨우 하루 이틀 집에 가며 자신을 쥐어짜서 시간당 9천원에서 1만 3천원 받는 이분들을 두고 귀족노동자라고 합니다. 이번 파업도 안전이 아니라 소득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공격합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윤석열 정부의 몽니를 방치해서는 민주주의도 경제도 절단납니다.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무모한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보듬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국회가 나서서 화물노동자들의 안전과 삶을 보듬고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가 화물노동자들이 삶을 중심에 놓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 급기야 “북핵과 같은 위협”과 같다고 했고 여당에서는 민주노총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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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화물연대와 머리를 맞대고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회도 문제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주일이 넘도록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국제노동기구(ILO)까지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정부를 불러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부당성/불법성 따져 업무개시명령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결국 국제사회까지 개입하는 부끄러운 상황까지 초래했습니다. 안전운임제 법안도 여당의 반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저는 양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여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속히 국토위를 열고 원희룡 장관을 출석시켜서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력히 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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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서울교통공사 노사 합의 타결에 이어 오늘 새벽 철도공사 노사가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뤘습니다. 아직 조합원 인준투표가 남았지만 다행입니다. 노사 모두 수고하셨고 박인호 위원장과 나희승 사장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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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이번 합의와 인천공항공사, 서울교통공사 파업은 사용자가 노조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타결되었습니다. 노사 민주주의의 정신을 통해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노동자 공격을 주도하는 화물파업만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큽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즉, 정부가 직접 개입한 곳에서는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노사가 주도하는 곳에서는 타협이 이뤄지고 있으니 노동자들이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혐오적 태도야말로 합의 타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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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13년 만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2009년 경찰의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쌍용차 정리해고반대 파업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 노동자와 가족 30여분이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늦게라도 부당한 국가폭력에 제동을 걸어준 판결을 환영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오로지 노동자들의 사회적 죽음과 노동권 봉쇄만을 겨냥하는 손배-가압류에 맞서 노란봉투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치인생의 절반 이상을 쌍용차 노동자들과 연대해온만큼, 노란봉투법 제정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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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저는 오늘 위헌적 법률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법에 규정된 업무개시 명령(제14조)과 그에 따른 허가와 자격 취소 규정(제19조, 제23조, 제32조), 벌칙 규정(제66조)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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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뿌리 깊은 노조혐오를 부추기며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꺼내 들고는, 출구마저 봉쇄한 채 마치 노동자들을 박멸할 기세로 서슬 퍼런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왜곡된 노동 인식을 규탄하고 정부의 태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시장경제의 구성원이자 민주주의의 주체입니다. 이대로는 노동자들 죽고, 경제도 위기에 빠집니다. 정의의 여신이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로 풀 문제와 저울로 풀 문제를 현명하게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저울의 문제를 칼로 베려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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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늘부터 저와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합니다"
하루 사이 기습해온 혹한의 추위처럼, 우리 노동자들을 겨눈 정권의 서슬 퍼런 칼끝이 턱밑까지 다다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국민이 아닌 국가전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매일 같이 험한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뿌리 깊은 노조혐오를 부추기며 우리 사회 약자인 노동자를 볼모 삼는 질 나쁜 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처벌과 굴복의 양자택일만 강요하는 윤석열식 노사 법치주의가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상호 이익을 조정하는 제대로 된 노사 민주주의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윤석열 정부, '업무개시명령' 폭거를 중단하십시오"
이번 파업의 시작은 정부의 일방적 약속 파기에 있으며,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은 노동권 무력화를 위한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에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자인하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야 말로 부당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온 정권이야말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즉시,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양당 즉시 국토교통위원회를 소집해주기 바랍니다.
노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 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발동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아예 폐지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기본권, 반민생 폭거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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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내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일으킨 예견된 갈등이고 강제된 파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을 파기하고, 시간 끌기와 압박을 병행하며 노동자 굴복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동권 족쇄 채우고 노동자 재갈 물리는 업무 개시명령은 엄격한 발동 조건을 채워 수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3항에 따르면 업무 개시명령 이후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회는 즉시 국토위원회를 소집해 업무 개시명령의 오남용을 막고 계류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법 즉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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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잠시 후 우리 태극전사들이 우루과이와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에 나섭니다. 오랜 시간 이날만을 위해 준비한 선수들의 간절함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우루과이와의 멋진 한판 승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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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한편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성소수자 탄압을 비롯한 인권문제, 경기장 신축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무리한 작업으로 사망한 수많은 노동자들, 수조원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한 환경문제, 시즌 중 개최로 피로 누적에 따른 부상 소식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그런 가운데에서도 독일 선수들은 입을 가리고 사진을 찍는 무언의 항의를 벌였고, 잉글랜드의 주장은 ‘차별 금지’ 완장을 두르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보편적 정의를 말하며, 선수 본연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인간적인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는 모든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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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합의 파기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있습니다."
오늘(24일) 0시부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불통과 개악안으로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몰고, 그다음에는 공권력 동원해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낡은 권위적 발상이야말로 국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국민을 위로하고 통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방기하는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파업이 얼마나 길어질지 여부는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화물연대본부와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 전문 링크 :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pfbid0caMtGbBMe4HvaMbF… -
심상정
@sangjungsim
저는 오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 개혁 5대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향해야 할 우리 정치는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한 진영 대결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극단적 정쟁과 부패, 특권, 그리고 시대변화를 외면하는 낡은 비전 등 국회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어느 때보다 깊고 매섭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저는 이와 같은 국민 여러분의 문제 제기에 응답하고 신뢰 회복의 문을 열기 위해 <미래국회법>, <책임국회법>, <윤리국회법>, <시민국회법>, <공정국회법>의 국회 개혁 5대 법안을 제안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지금까지 국회 개혁은 늘 단골 메뉴로 등장해왔지만 공허히 흩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분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우리 정치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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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6일 차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일각에선 손배가압류의 정당성을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노동권과 재산권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노동권이 먼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손배폭탄으로 노동권을 부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의 노동자 살인법입니다. 지난 시기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 30 여분이 천형처럼 덧씌워진 손배-가압류를 떨쳐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방조한 사회적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상정
@sangjungsim
저와 정의당은 연내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죽음을 부르는 손배-가압류로부터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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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막을 내렸습니다.
석달간 지속된 대홍수로 국토의 1/3이 잠기고 1700여 명이 숨졌으며 3300만 이재민이 생긴 파키스탄의 사례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체의 0.4%에 불과하지만, 기후위기 최전선에 섰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 직접 참가해 기후재난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자랑하지만 정작 국제사회에선 책임과 위상을 외면하며 국제 기후정치에서 어떠한 존재감도 없는 우리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지금은 행동할 때다. 의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법적 권능을 발휘하라”는 이번 국제의원회의의 결의대로 대한민국 국회도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내일 국회 상설 기후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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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아버지의 해방일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참석 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랜만에 오붓한 독서를 즐겼습니다.
찰기 가득한 문장과 쫀득한 사투리로 전해지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에 도무지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우려와 달리 격랑의 세월을 거쳐온 한 인간이 있었고,
심상정
@sangjungsim
굴곡진 삶을 살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구멍난 삶들과 그것을 메우는 사람들의 온정이 모여 그럼에도 삶은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듯했습니다. 마치 책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순박한 사람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심상정
@sangjungsim
순박한 사람들을 볼 때면 가슴이 한구석이 밀려들 듯 차오르는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계산없이 서로를 대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내력과 사연을 읽으며 차분히 책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저의 초심을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했던 것은 이념이 아니라 곁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
심상정
@sangjungsim
출국 전 참석한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서 국토부에 "참사 방지 3대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주거참사를 막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예산, 철도교통참사를 막기 위한 안전예산 및 무임수송지원(PSO보상) 예산, 장애인 이동권 증진 예산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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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등 장애인 이동권 예산
장콜 1대당 운전사 2명 확보되도록 고용 예산 확충,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했습니다. 교통기본권이 보장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youtu.be/Bbxs5b2SQFA
심상정
@sangjungsim
③ 철도교통참사 방지하는 안전예산과 PSO 보상
전국 6개 도시철도의 재정적자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PSO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적자를 떠넘기고, 지자체는 인력감축을 통해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고, 이것이 바로 참사 공화국을 만드는 요인"
youtu.be/kZm32A4fcrY -
심상정
@sangjungsim
최근 발생한 오봉역과 영등포역 철도사고와 관련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과 책임 떠넘기기, 인력감축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안에 안전 인력과 시설 확충 계획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튜브: youtu.be/I-iVgQwx0jw -
심상정
@sangjungsim
저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7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대표단의 단장을 맡아 3박6일 일정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출장을 가게되는 만큼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돌아와 보고드리겠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한편,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면서 마음 한쪽은 편치 못합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인권, 환경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인권 없이 기후정의 없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 통치 기간 중 구금 정치범만 6만 명에 이르고 지금도 2011년 아랍의봄 시위를 이끌었던 영국계 이집트인 알리 압델 파타가 감옥에서 물까지 거부하는 치열한 단식투쟁을 진행중 입니다. 독재와 싸운 역사를 갖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집트 시민들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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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조금 전 본회의에서 국회윤리특위구성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연되어 역대 국회에서 가장 늦은 구성입니다.
그렇지만 정의당은 반대했습니다. 윤리특위가 윤리담합특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윤리특위는 구성부터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이번 윤리특위는 국힘6, 민주6 총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22년간 거대양당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석비율과도 무관하게 1-2명의 비교섭단체의원이 늘 포함되었었습니다.
또한 윤리특위가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있는 윤리자문심사위 역시 양당만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21대 국회 발의된 의원 징계안 29건은 양당소속 또는 양당 전소속 의원에 관한 것입니다. 징계요청 대상에는 당 대표, 원내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생결단 대결정치로 징계안을 남발하고 셀프심사, 담합심사로 책임헤지를 도모하면서 국회윤리기준을 추락시키는 어용기구가 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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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어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심야철도안전대책 간담회’에서 “코레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창할 것 없이 한 가지만 제대로 바꾸십시오.
사고원인이 '안전인력 부족'이니
사고대책은 당연 '안전인력 확충'이 우선 아닙니까?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2019년 4조 2교대 전환에 따라 필요인력 1,865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직무진단 결과가 나왔으나, 국토부는 수용X.
코레일은 지난 2년간 861명의 ‘철도안전강화 인력’ 증원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승인은 125명에 그쳤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중대재해 공기업은 안전불감 정부 아래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코레일 전에 국토부·기재부 장관의 안전불감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연이은 참사로 인해 국민들께서는 일상과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사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안전사회 구축 위해 안전 인력부터 충원하길 바랍니다 -
심상정
@sangjungsim
이태원 참사의 슬픔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 뼈아프게 느끼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구나. 사고가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권의 그 요란스러운 퍼포먼스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일 뿐 책임지기 위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절치부심하고 계실 겁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그런데 이사비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공공 분양 50만 호 공급계획도 40년 동안 5억 원 빌려줄 테니 빚내서 집사라는 대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 7천억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집값 상승기에도 대출,
집값 하락기에도 대출,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은
오로지 빛내서 집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출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출예산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하십시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한편, 민주당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건설 감소분 6,993억 원만 복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조 7천 삭감과 5조 삭감의 차이? 결국 민주당의 민생은 국민의힘과 오십 보 백 보입니다.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전액을 복구해야 합니다.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외면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심상정
@sangjungsim
10월 1일 주거권 대행진에서 만난 시민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의 시름 가득한 얼굴들을 떠올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예산 복구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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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아들 몇시에 어디서 죽었는지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보러 왔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오늘 이태원역은 슬픔과 조의를 표하는 시민들이 많으셨습니다. 모국어를 배우고자 연세어학당에 다니던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사무친 말씀을 들었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빨리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수사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수사하십시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진 마십시오. 시민들이 생사를 다투는 시간, 그 자리에 없었던 정부 아닙니까!
심상정
@sangjungsim
저와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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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실종자의 아들이 천공을 통해서 편지를 띄웠습니다.
경북 봉화군 광산 갱도 붕괴사고 10일째입니다. 현재 실종된 광산 노동자 두 분께서 시간과의 처절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아직 생존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실종자 두 분께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독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견디며 생의 의지를 꼭 붙잡고 계실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심상정
@sangjungsim
정부는 실종자 두 분의 생환에 총력을 다해주십시오. 가족들의 절절한 마음이 전해져 구조까지 꼭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광산 노동자 두 분께서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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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슬픔을 뚫고 온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파리바게뜨 노사가 합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쟁취한 값진 승리입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심상정
@sangjungsim
그동안 잘 싸워주신 임종린 지회장님과 조합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긴 투쟁에 연대해주신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상정
@sangjungsim
SPC그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혹여라도 지난 끼임 참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면피성이 아니길 바랍니다. 악덕 기업의 얄팍한 기만을 국민들께서는 두 번 다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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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지인의 아들 상가에 다녀왔습니다. 하염없이 흐느끼는 어머니 곁에 한참을 서 있다 물러났습니다. 영안실 안팎에는 고인의 친구들로 보이는 수십 명의 청년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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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장관의 이런 발언이 또 다른 참사를 잉태한 소극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을 따지는 것도 필요한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강구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해둡니다.
심상정
@sangjungsim
불행히도 이번 참사를 통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에서조차 안전 개념이 아직까지도 국가보위 수준에 머물러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국가의 안전개념은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안전까지 확대전환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정책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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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신 김윤기, 이정미, 황순식 후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론회 모두 마칠 즈음 "진정한 정책선거 하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구나" 확신을 우리 동료 시민들 마음 속에 전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당직자들, 함께 해주신 당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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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9일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립니다. 문제는 평창이후이고 초당적협력입니다. 북책략에 놀아나는거라던 홍준표대표, 통남봉미 라던 유승민대표, 근거없는 낙관이라 고춧가루뿌리던 안철수대표. 이분들의 얄팍한 철부지행태에 꿀밤이라도 한대씩 놔주고싶은 심정입니다. (전문: blog.naver.com/713sim/2211796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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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홍보팀] 정의당에서 문제제기하자 KBS는 ‘4당이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전해왔습니다. 국민 알권리를 왜 4당에 맡깁니까? 타 지상파와달리 왜 KBS만 선관위보다 기준이높은지 납득하기어렵습니다. v.media.daum.net/v/20170402144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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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일각에서 대통령 수사를 대선 후로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될 말입니다. 대통령 신병처리를 정치이슈화 해, 선거판을 흔들겠다는 정치술책입니다. 검찰이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 속전속결로 사법처리에 나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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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가장 절박한곳에 늘 함께했던 영화배급사 '시네마달'이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폐업위기에 놓였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다음 스토리펀딩을 통해, 시네마달의 관객이자 '시민배급단'이 되어주세요.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버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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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우병우 영장기각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왜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병우 법망 탈출을 도운 최고 조력자는 법원도 특검도 아니라 황교안 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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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이재용 부회장의 1-2조원 규모 사회공헌기금 준비 보도. 얼마 전 술집 난동 피우고 지갑을 꺼냈던 한화 김승연의 셋째아들처럼 지갑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들 쳐다보지도않고 묻고있습니다. “얼마면 되겠니?" 즉각구속, 일벌백계, 만기출소가 저의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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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주사 아줌마, 독일 말장수는 자유롭게 드나들게했던 청와대가 특검은 못들어온다고 합니다. 현재 청와대운영과 관리의 최종결재권자는 황교안대행입니다. 만약 황총리가 청와대의 불법적작태를 계속 방조하거나,지시했다면,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엄중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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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정의당이 세월호문제를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월호를 제대로 다루지않고서, 대한민국은 미래를향해 나아갈수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여야4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설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달남은 19대국회에서 이뤄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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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의원실] 조금전 새누리당 조원진의원이 항의하러 나오자 부리나케 심블리가 출동했다는 소식입니다. 특유의 복식호흡으로 방해하는사람 퇴장시켜 달라며 걸크러쉬를 시전했다고. #우리_의원은_내가_지킨다 #당대표_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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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고 노무현 전 대통령 5주기입니다. 노 전 대통령께선 취임식에서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 앞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못 다 이룬 꿈을 이루어 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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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심 무죄판결! 모진 세월을 견뎌야했던 강기훈씨에게 작으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시 법무장관으로 희대의 공안조작극을 총지휘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강기훈씨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minsim.or.kr/xe/press/2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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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또 하나의 약속'(@anotherfam) 목요일 드디어 개봉! 제겐 더 각별한 이 영화, 그래서 더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67303481606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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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정치인으로서 죄송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감사드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RT"@dontcrymommy: @sangjungsim 영화를 보시고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화 속 은아와 같은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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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심상정 TV] “엄마의 심정으로 절벽에 선 절망감 느껴” 영화 '돈크라이마미' 를 봤는데요. 영화를 보는내내 엄마로서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 영화가 아동성폭력을 사회에서 추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youtu.be/cF5r84bgYs4 #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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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angjungsim
최저임금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최저임금 당사자로 나온 한 청년의 증언이 가슴에 와 닿네요. "최저임금으로 오천원짜리 식사하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차 한잔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 청년의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더 힘을 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