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한덕수의 변호인인줄 알았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고 심의 절차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던 행위로 내란주요임무종사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피고인 이상민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방안을 모색한 각각의 행위는 단절적 사건이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브레이크 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소집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획득 시도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없고, 그 바로 뒤에 이어진 서명 요구와 단전단수 지시 이행방안 모색에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정말 타당합니까?
더군다나 이런 해석은 ‘처음엔 반대했으나, 그 뒤엔 나도 어쩔수 없었다‘는 피고인 한덕수의 무책임한 변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2024년 12월 3일 밤, 조희대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침묵했던 것 역시 피고인 한덕수처럼 대법원에게 ‘계엄 선포 전과 후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까?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설명하면서 “내란에 대한 동조 가담행위를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무장한 군 병력 앞으로 달려가 맨 몸으로 이들을 가로막으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절박하게 외친 시민들의 헌법수호의 의지와 용기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자명한 사실을 오늘 조희대 대법원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자 한덕수에 대한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민주적 사법질서를 포기한 판결입니다. 12월 3일 밤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Yong Hye-in
Yong Hye-in (Korean: 용혜인, born 12 April 1990) is a South Korean civil society activist who has served as the leader of the Basic Income Party since 2022. She was one of the main proponents of the silent march campaign, Stay Where You Are, that originated in an announcement made during the sinking of MV Sewol in 2014. More on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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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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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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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형소법 개정 이후 수사개혁 과제를 짚었습니다》
1. 검사의 영장 불청구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하라 일렀습니다
- 형소법 개정 이후, 검사의 영장 불청구율이 늘었습니다. 불합리한 영장 불청구의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경찰에게 영장 불청구 원인을 분석하고, 사소한 오탈자·문구 오류로 불청구 처리되지 않도록 공소청과 협의하라 요청했습니다.
- 특히 친밀관계폭력은 구속영장 불청구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매해 발생합니다. 형사소송법 구속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를 포함하여, 가해자 인신구속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저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경찰청도 공감하는 만큼, 범부처 회의 안건으로 올려 상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후보자는 “경찰 단계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고, 범부처 협의로 법적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성북동 성착취 청소년 피살 사건, 중장기적 자립지원과 지원기관 연계 의무화를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는 올해 내내 일시 쉼터 입소와 퇴소를 반복했습니다. 갈 곳 없는 피해자에게 ‘쉼터’가 아닌 중장기적 자립지원이 보장됐다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줄었을 겁니다.
- 가출은 범죄가 아닌데도 경찰은 피해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려 했다면, 송치 대신 전문지원기관에 연계했어야 합니다.
- 범부처 회의에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를 건의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전문지원기관 연계를 의무화해달라 요청했습니다.
- 후보자는 “주거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범부처 회의에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3개월째 미루고 있는 범죄수사규칙 개정, 반드시 해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 지난 8월, 저는 범죄수사규칙 개정해 피해자 수사진행상황 알 권리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수사개혁위원회도 “입법 기다리지 말고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이 9월 1일 발표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에는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알 권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수사개혁위원회 1차 권고를 다시 숙지하고, 연내에 범죄수사규칙 개정 반드시 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 후보자는 “수사개혁위 권고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개정 등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래, 검찰개혁 이래, 첫 경찰청장 후보자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실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후속조치를 해내야 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경찰이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힘을 모으겠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조직을 만들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이제는 진행합시다》
경기 광주 가정폭력 살인사건부터 은평 스토킹 살인사건까지, 올해 하반기에도 친밀관계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을 통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을 폐지하는 가폭법 전부개정안을 제22대 국회 최초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로 친밀관계폭력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최근 가폭법 전부개정을 통한 입법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속도를 낼 때입니다.
2026년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친밀관계폭력 연내 입법의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당 현안정책 연속토론회 제2차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일시] 2026년 11월 26일(목) 9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행사 구성]
진행: 노서영 기본소득당 수석최고위원
■발제
- 수사‧형사 절차에서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향 / 조윤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법무법인 이채 소속 변호사)
- 현행 피해자 지원체계 문제점과 친밀관계폭력 입법 방향 / 최유연(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
■ 토론
-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에서 바라본 기관간 연계와 정책과제 / 이성은(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단장)
- 친밀관계폭력 상담현장에서 바라본 통합지원의 과제 / 정선경(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 대표, 의왕 가정·성상담소장)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안민숙(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 -
용혜인
@yong_hyein
소방공무원인건비 국가책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
▲ 소방공무원 복지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책임집니다.
▲ 소방안전교부세와 소방특별회계는 장비와 시설 확충에 쓰이게 합니다.
소방관이 국가직이 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이름은 국가직인데, 월급은 여전히 대부분 시·도에서 부담합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6조 3,632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국가가 낸 돈은 8.6%입니다.
법이 아직도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있는 국비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와 묶여있습니다.
담배가 덜 팔리면 국비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27.6% 줄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짧은 기간에 2만 명 규모로 소방관을 충원했습니다.
국민 생명안전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재정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없으니 장비와 시설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전으로 돌아옵니다.
지방정부마다 살림이 천차만별이니 소방관 처우도 달라집니다.
1인당 피복비가 울산은 70만 원, 부산과 제주는 25만 원입니다. 같은 국가직인데도 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소방에 2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해 예산 사정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지원으로는 제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려면,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법안 발의 뿐만 아니라 현장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두루 청해듣는 입법 논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처음 연 토론회 주제를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로 정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현장 소방공무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현장에서 법안 발의 소식도 보고드렸습니다.
소방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여느 때보다 큽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바로 세울 결단을 내릴 적기라는 데, 많은 분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담배 세금에 기대지 않는 안정적인 소방 재원을 마련하는 일, 모자란 현장 인력과 안전을 챙기는 일도 남은 숙제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과 대안을 꼼꼼히 분석해 입법과 예산 심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소방관은 불길 앞에서도, 응급환자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생명을 구합니다. 국가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관심 속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법안이 나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매해 긴장과 떨림으로 가득한 날이지만, 오늘은 더 많은 수험생 분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수험장으로 향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수험생 분들의 불안을 충분히 덜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발표한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빈틈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일벌백계로 지금의 혼란을 최대한 수습해야 합니다. 사전 대책이 급하게 마련된 만큼 정부가 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 사후조치를 엄정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AI 부정행위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후 엄벌이라는 단기 대책을 넘어, 내실 있는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도 정부와 협력해 급변하는 AI 시대 공교육과 국가고시 시스템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현실에도 굳건히 나아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 분들을 응원합니다. 수능을 보지는 않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꾸리고 계실 모든 청소년·청년 분들께도 아낌 없는 응원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지 않도록, 기본소득당은 누구나 조건없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어제에 비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국회 앞에서 침낭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새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 죄송하고, 또 송구합니다.
올해 정부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에 대한 무공훈장을 거둬들였습니다. 40여 년 만에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총칼에 스러진 박종철, 이한열 열사는 39년이 지나도록 아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남아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아직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목숨을 걸고 독재와 국가폭력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열사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진영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전 세계가 높이 평가하는 한국의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공훈조차 품격있게 예우하지 못한다면 후세대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합니다.
87년 6월 항쟁과 12.3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 위에 서 있는 국회입니다.
내일 본회의에는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민주유공자법이 반드시 본회의에 오르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선다면,
저도 토론대에 오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짓과 왜곡으로 이 법을 막아선다면,
저는 역사와 사실로 맞서겠습니다.
누가 민주주의의 편이고 누가 아닌지,
국민께서 똑똑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유가족 여러분께서 농성을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사회·여성폭력·재난안전·과거사 예산,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의결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사회정책이 지방까지 뿌리내리도록 지방정부 기본사회정책 지원 예산 138억 원을 새로 담았습니다.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하나로 묶는 통합 추진체계도 첫발을 내딛습니다. 국정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요구해 온 사회연대경제원 설치 연구와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운영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70억 원 넘게 늘려 촘촘히 챙겼습니다.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 가해자를 제대로 제재하고 격리할 수 있도록 신속 범죄위험평가와 가해자 격리시설 예산도 늘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예산을 늘렸습니다.
대상은 늘었는데 오히려 줄었던 노후 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 예산을 38억 4,000만 원 늘렸습니다. 응급환자를 받아 줄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119 이송병원 연계 시스템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던 선감학원 추모시설 조성 예산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에서 빠졌던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2027년 예산안이 지역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열고 위험에 놓인 시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예결위 심사에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7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현안정책 연속토론회
제1차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11.18(수) 오전10시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좌장 : 용혜인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
발제 :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국가책임 정상화 방안
/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토론 : 대한민국 소방은 국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가
/ 소방방재신문 최영 대표
토론 : 소방공무원이 바라본 소방재정 구조의 문제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변강제 대외협력국장
토론 : 소방재정 신규 확충 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배재현 과장
주최 :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용혜인
문의 : 용혜인의원실 / 02-784-3063 -
용혜인
@yong_hyein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기본소득당이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제1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작년 9월, 저는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뜻을 모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간 동료 의원님들께 직접 친전을 보내고 시시각각 전화 드리며 입법 논의를 요청 했습니다. 친밀관계살인이 이틀에 한번 꼴로 보도되는 현실을 보며, 국회가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있었다는 생각에 애통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정부는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개최했고, 여당도 친밀관계폭력 특위를 발족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입법 논의만 남았습니다.
남인순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국회 친밀관계폭력대책 특위를 11월 중 가동하고, 이번 정기회 내에 입법을 완수해야 합니다. 특위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을 통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정입니다.
친밀관계살인의 절반 이상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합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담긴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통념을 개선해야 친밀관계폭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통합법으로 입법해야 가족, 교제관계, 성적관계, 동거관계 등 모든 관계에서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실도 통합법의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성평등부, 경찰은 이미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을 친밀관계폭력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등 대부분의 해외 입법례도 친밀관계폭력을 통합하여 다룹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주희, 김동아 의원 등 여러 의원이 통합법을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연내에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회가 그간 외면해온 피해자·유가족, 지원단체의 숙원,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역시 국가의 책임까지 담아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카드 매출은 1년 전보다 28.8% 늘었습니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군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입니다. 다른 군에서 청년이 줄어드는 동안, 이곳에서는 청년 인구가 10.2% 늘었습니다.
정부도 시범사업을 넓히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을 늘리고, 내년 예산도 1조 1천억 원 이상으로 키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위해 이제는 국회가 법 제정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지금 법사위에는 농해수위에서 심사한 농어촌기본소득 법안만 올라가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급액을 법에 정하지 않았고, 시행지역도 골라서 넓혀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재정 분담 비율마저 법에서 빼 시행령으로 넘길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은 농어촌에 1년 이상 사는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했고, 주무부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정책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로 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세우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행안위에서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심사가 멈춰 있습니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께 촉구합니다.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법사위로 보내 주십시오. 행안위에 계류된 농어촌기본소득 법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멈춰 있는 법사위 심사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함께 논의해야만 지급액과 대상, 국가의 재정 책임까지 법에 온전히 담을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책임져야 할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더욱 새겨들어야 할 일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조속히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진심을 담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에게 후원해주세요!
계좌이체 👉농협 301-0274-4146-81 국회의원용혜인후원회
카드후원 👉yonghyein.kr/supportyong
후원영수증 발급 : donate.do/rd2A -
용혜인
@yong_hyein
지난 10일, 성착취 피해를 입은 여성 청소년이 피살됐습니다.
피해자는 청소년 쉼터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년분류심사원 등 여러 청소년 보호체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 중에 피해자의 성착취 경험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추적과 사례관리로 성착취 피해를 지원했던 기관은 없었습니다.
중장기적 자립 지원이 미흡한 청소년 쉼터에서, 전화 안내에 그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퇴소 이후 청소년의 삶을 살피지 못하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유가족은 성범죄 피해를 접수한 1월부터 신변안전조치를 꾸준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에게 성매매‧절도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도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청구했습니다. 7월에는 이미 피해자가 학업에 복귀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던 상황으로, 검찰의 결정이 타당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단지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과 착취를 겪으면서도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청소년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 속에서 사회에서 밀려나고, 갈 곳이 없어 범죄에 노출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을 게 아니라, 피해자가 왜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를 물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애도를 전하는 데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청소년 보호체계의 빈틈을 점검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부터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적절한 지원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결국 어제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민주열사 어머님, 아버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6년째 국회 앞 천막을 지켜온 팔순의 유가족들이, 이제는 국회 본청 앞에서 텐트 하나 없이 노숙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로 미룰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87년 6월 항쟁, 12.3 빛의혁명 위에 서 있는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더는 지체하지 말고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처리에 나서십시오.
유가족들께 한 약속, 책임 있게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5기 기본소득당은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정책연구소장을 새롭게 모시는 등 당 내 체계를 정비하고, 2028년 총선까지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계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5기 기본소득당에서 당의 유일한 의원으로서 정책위의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준호 당대표께서 제게 정책위의장을 맡긴 이유는 기본소득당이 줄곧 목표해왔던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을 원내에서 빈틈없이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여, AI 대전환의 시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변화를 만들어내달라는 뜻이리라 생각합니다.
당의 정책사령탑으로서 정책위원회의 전략적, 정무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새로운 정책과 입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다음 핵심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제출해내는 것이 큰 과제일 것입니다.
당의 강령 제정과 총선 정책 마련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차세대 정치인들과 함께 당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당은 소수정당의 한계에 굴하지 않고 정책 성과를 내왔습니다. 22대 국회만 해도 농어촌기본소득,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등 실현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만들었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 굵직한 입법을 완수했습니다.
이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 안에서의 입법 전략을 세우고, 제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논의체계를 구축해내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단일의제정당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기본소득 실현에만 머물러있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통해 모두가 존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책 사령탑으로서 다양한 정책전문가와 연계해 진보적 활로를 찾는 당 전반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선명하게 현안에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의 새 길을 찾아나가려 합니다.
그동안 정책위 의장으로 애써주신 금민 전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희망을 이어 기본소득당을 더욱 유능하고 민첩한 미래정당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들과 기본소득당을 지지하고 지켜보시는 국민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기본소득당 현안정책 연속토론회
2026.11.18 ~ 12.9 국회의원회관
1차 / 재난안전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11.18(수) 오후 2시 / 제4간담회실
2차 / 젠더폭력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안
11.26(목) 오전 9시30분 / 제2간담회실
3차 / 성장
초광역특구법 문제점과 개선 과제
12.2(수) 오전 10시 / 제6간담회실
4차 / 청년
청년정책, 취업대책을 넘어 기본권으로
12.9(수) 오전 10시 / 제11간담회실
[주최]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용혜인
[문의] 용혜인 의원실 02-784-3063 -
용혜인
@yong_hyein
메가특구법에 담긴 재벌대기업에게 메가특혜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원내외 제정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남광주의 시민분들도 아침부터 먼 길을 달려와 함께해주셨습니다.
시민과 노동자, 환경과 기후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과 대기업에게 각종 편의와 특혜를 부여하는 정부여당의 메가특구법안에는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대로는 안됩니다.
나라만 잘살고 국민은 가난한 정치 대신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과 메가특혜를 담은 메가특구법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5기 지도부의 첫 전남광주 일정을 마쳤습니다.
전남광주의 아픈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하루였습니다
가을비 내리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다짐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개헌,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12·29 여객기참사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다뤘지만, 지금까지의 수습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가족을 고립시키는 가짜뉴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둔 지금, 진상규명을 위해 무엇이 남았는지 함께 짚었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만났습니다. 후보 시절 맺은 정책협약의 이행 상황,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현황, 전남광주 현안을 함께 풀어갈 협력체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올 상반기 전남광주 전지역을 다니며 주민분들을 만났기에, 광주에서의 하루가 더욱 푸근했습니다. 주민들의 뜨거운 기대를 가까이서 들어온 만큼, 메가프로젝트의 결실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전남광주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초광역특구법, ‘재벌 특혜법‘이 아니라 ‘시민 이익공유법‘이 되어야 합니다>
- 기본소득당 5기 지도부 전남광주 기자회견
정부여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이곳 전남광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기본소득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이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그 긍정성을 인정합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경제를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정부여당의 초광역특구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법안은 시민과 노동자, 환경과 기후, 건전한 산업 생태계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특례들로 빼곡합니다. 그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노동시간을 늘려서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역행해 첨단산업 육성의 경쟁력은 오히려 훼손하고 있습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시정해 주가 상승을 이뤄내놓고, 이에 역행하는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정책 일관성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당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은 그 자체로는 대다수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는 고용계수가 낮은 대표적인 업종이며, 피지컬 AI의 궁극적 지향점은 제조업의 노동력 투입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달려가고 있는 인공지능 자동화 경제는 현재의 발전 수준에서도 일자리 안정성과 소득을 낮추고, 특히 청년 고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은 발전하는데 혜택은 대기업과 소수 노동자에게만 향하고, 정작 지역민들의 민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전남광주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바라는 지역균형발전도 제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함께 잘 살아보자고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정작 국민들께 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선제적으로 현 통합특별시장인 민형배 후보와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정책협약을 맺었던 이유도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물론, 진보정당들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산업혁신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적극적 산업정책을 복원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분배만은 여전히 시장과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 이익공유제의 도입 없이는 초광역특구법안에 담긴 수많은 규제완화와 기업 지원이 우리 국민에게 되돌아가고, 민생을 변화시킬 거라는 기대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많은 시민들이 초광역특구 추진의 긍정하면서도,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근 들어 최대치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대통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정에 첨단산업 투자의 결실을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는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을 거듭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건전한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완화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안 통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초광역특구법안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남광주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려는 국민의힘의 3.5조 전남광주 통합 준비 지원 예산 삭감 시도를 앞장서 막아내고,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추진을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데 전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약속드렸듯 기본소득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혁신을 이끄는 ‘호남 제1야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선명한 정책과 분명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제64회 소방의 날을 맞아 촌각을 다투는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다해주신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에만 네 분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셨습니다.
고양소방서 고 성치인 소방령, 완도소방서 고 박승원 소방경,
해남소방서 고 노태영 소방교, 부천소방서 고 김진석 소방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켜주신 그들의 이름과 숭고한 사명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담아 추모합니다.
소방이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키듯, 국가는 소방을 지켜야 합니다.
소방관의 안전이 곧 대한민국의 안전입니다. 재난 앞에 국민을 지키는 힘입니다.
4년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 예산의 지방비 쏠림을 이미 지적했고, 이후 소방 국가직 전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난 지금도 시·도 소방예산 가운데 국비는 10.7%에 멈춰 있습니다.
미래 재원이 미처 결정되지 못했단 이유로 그간의 연구와 협의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공회전을 끊어내야 합니다.
소방 재정이 모자라 생기는 어려움이 더는 없도록,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만큼은 국가가 명확히 책임져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법을 조속히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누구라도 차별 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소방재정의 국가책임을 바로 세우는 데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같은 제복을 입던 동료를 떠나보낼 때가 되어서야 정치가 소방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질책을 아프게 되새깁니다.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그 빈자리와 함께, 다시금 현장의 어려움을 되새겨야 하는 소방관들의 현실을 함께 바꿔냅시다. 저 역시 힘 닫는 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곁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고 병원을 향하고, 무너지고 갇힌 곳에서 사람을 구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길 속에 뛰어들고 계실 소방공무원 여러분에 다시금 감사를 전하며 모두 무사히 귀환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11월 9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단풍이 곱게 물든 맑은 가을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과 반갑게 인사 나눴습니다.
안산 호남향우회 문화·체육 한마당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남 무안에 시댁을 둔 호남며느리로 인사드렸습니다.
안산에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때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땀 흘려 일하며 지금의 안산을 일궈오신 호남 출신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낯선 곳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버텨오신 만큼, 그 정이 참 끈끈합니다.
고향의 맛이 담긴 음식과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안산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기대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임충섭 회장님과 각 지회장님, 향우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네 해양동에서도 플로깅 그린워킹대회가 열렸습니다. 걱정과 달리 햇살이 따뜻해 걷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해양동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인 건 이렇게 함께 나서 주시는 주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단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산에서 안산성폭력사건 피해자 故 채단비 님의 어머님, 그리고 전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분들과 안산YWCA성상담소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경찰에 물었던 내용을 전해드리고, 유가족께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분노가 지금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딸의 마지막 시간을 한 줄 한 줄 일지로 정리해 오신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저는 경기남부청에 안산주점성폭력사건의 부실수사의 책임과 재발방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한 차례에 그친 점,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점, 2차 가해가 이어진 점을 짚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감찰을 약속했지만, 끝내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현장 활동가분들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곁에 신뢰관계인이 함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준강간을 비롯한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사건 전후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일부 장면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수사기관이 언론에 먼저 꺼낸 말 한마디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피해자가 상처받고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지금의 성폭력 수사체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경찰이 약속한 준강간 수사 매뉴얼 마련과 부실수사 담당 경찰에 대한 감찰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수사기관의 언론 대응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이어가겠습니다. 다가올 재판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도록 지역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단비 님의 이름이 잠깐 반짝이다 잊히지 않도록, 유가족과 피해자들 곁을 지키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축하하는 뜻 깊고 따뜻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13년만의 산고 끝에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사회연대경제 현장 주체들이 한 뜻으로 연대하고 협력한 결과여서 한층 더 의미가 큰 자리였습니다.
기본법 제정을 염원하는 전국 곳곳의 사회연대경제인들을 참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저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한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연대와 호혜 그리고 협동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시민경제영역에서 실현하고자 분투해온 사회연대경제가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보다 나은 정책환경 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 들어 기본소득당은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두어 현장과 소통하고 의원실에는 전담 비서관을 배치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입법, 정책,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과 함께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됩니다. 그 전에 시행령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도록 입법,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책과 제도, 예산의 지향점은 현장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본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저도 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법 제정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회연대경제의 더 큰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시민사회단체 분들을 만나, 법이 왜 필요한지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기자회견도 함께 했습니다. 시민참여가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실제로 참여할 때 민주주의는 더 깊어집니다. 시민참여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시민참여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참여를 넓히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책임을 부여합니다. 시민참여 교육과 공론화를 활발히 하는 한편,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기반을 만드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갈등과 양극화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몇 배의 힘이 듭니다.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경험이 쌓일 때 사회적 신뢰가 자라고, 민주주의도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그동안 참여하기 어려웠던 청년을 비롯한 더 많은 시민에게 목소리를 낼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점도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참여기본법이 시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국회에서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청해부대 파병 확대, 국익이 아닙니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전력과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동의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우회 파병’ 논란,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분쟁지역까지 작전구역을 확장하는 데다, 청해부대가 속한 연합해군사령부(CMF)는 대이란, 대후티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미중부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습니다.
이번 파견 확대에 포함된 기뢰 제거 장비, 폭발물 처리반, 대잠 초계기 또한 대해적 작전 강화보다 호르무즈 일대의 무력 분쟁에 더 적합한 군사력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미-이란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의 대 해적 작전만 강화한다는 정부 발언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이후 이뤄진 일입니다. 그러나 미 중간선거 결과는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고, 대 이란 전쟁은 그 패배의 원인으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도 ‘우회 파병‘까지 해야 할 실익을 알 수 없습니다.
국제법상 미-이란 전쟁이 엄연한 미국의 침략 전쟁이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가들 중 어느 국가도 미국의 일방적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분명합니다.
침락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과 국제규범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냉정한 국익 우선주의에 입각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은 ‘우회 파병’이 아니라 전쟁 종식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청해부대 파견 확대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민주열사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휠체어를 타고 국회까지 오셨습니다.
영정을 안고 늦은 밤까지 목소리를 높이시는 유가족분들의 곁을 지키며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 기다림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반드시 상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몽니에 굴하지 않고 국회가 할 일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는 당연한 상식을 이뤄내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사필귀정, 자승자박, 그리고 '사법 정치질'>
윤석열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네요.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사필귀정.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즉시 국민의힘으로부터 397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승자박.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를 무기로 정적을 탄압하는데 휘둘렀던 윤석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 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공론장과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 ‘사법 정치질’의 소재가 되는 일을 막아야합니다.
학력과 경력, 병역, 세금 납부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객관적 사실과 공표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다룹니다. 비교적 입증이 쉽지요.
하지만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다, 안 했다에 대한 행위자의 공표가 사실과 일치하는가를 다루는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는 어쩔 수 없이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상태에 대한 사법기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직전, 대법원이 당선이 유력한 야당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었던 민주주의 참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례를 봅시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2심 재판부는 위 발언을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었죠.
여기서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와 대법원, 무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의 판단 중 누가 옳고 그른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논지는, 법률 훈련을 쌓은 사법 엘리트의 판단에서조차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한 선거범죄 유형에 대통령을 포함한 선거 출마자의 자격 유무, 당선인의 당선 무효 여부라는 민주주의 중대사를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숙고하기 위해 이번 윤석열 유죄 판결이 과연 내란 시도를 패퇴시킨 정치적 격변 없이, 탄핵과 파면 없이 가능했을지 생각해보면, 누구나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허위사실공표죄 중에서도 특히 행위 유형은 당선되고 임기를 무사히 마친 승자 대통령에게는 그 적용을 꿈꿀 수도 없는 선거범죄이기도 합니다.
발언의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비교적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던 윤석열 유죄 판결, 오랜만에 사법이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고 칭찬하고 넘어가면 그만일까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 그것도 낙선자를 기어이 기소한 검찰, 대선 직전에 그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려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법원 권력이 앞으로 사법 정치질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행 법률은 공정하게 적용해야하며 이번 판결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이 제가 처음 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도 밝힙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가상자산 과세유예 4번째, 민주정부의 청년지지율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현 정부여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4번째 과세유예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거론했을 때 명분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이었습니다.
긴말이 필요할까요. 불과 2년 전, 개인회생 신청자의 절반이 2030 세대고, 그중 상당수가 빚내서 코인과 주식에 투자한 경우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민망했던 것인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에 좀 더 그럴듯한 얘기를 들고나왔습니다.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에 참여하는 2029년 일정에 맞춰야 과세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입니다. 가상자산을 재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국들 모두가 정확한 해외 거래정보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확보해 가는 데 있어 과세만큼 유효한 제도도 없습니다.
노동소득과의 형평성, 소득 원천별로 소득 활동 유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조세 중립성 같은 조세학 원론을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을 거 같아서입니다.
지난 세 번의 유예 논쟁에서 수없이 이야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역시 그 조세원칙을 몰라서 또 유예를 결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통할 것 같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역대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뒤졌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법이 제정되기 전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18~29세) 지지율은 31%였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5%였습니다. 2024년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이 18%로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27%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공개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20대의 긍정평가는 18.6%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2022년, 2023년, 2025년 3번의 과세유예가 있었습니다. 20대의 정당 지지율 변화를 이 시기에 대입한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과세유예 경쟁에서 정부여당이 챙긴 이득이 없다는 결론은 도출되지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의 정상 시행으로 확보할 재정 수입에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에게 시간과 기회를 재분배하는 국민주권정부를 상상해 봅니다.
인공지능 전환기, 이미 실패한 여러 소득심사형 일자리 보조금 대신 청년기본소득이나 청년기초자산을 시행하는 정부여당을 상상해 봅니다.
마음이 단단히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 청년들에게 구애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기억에 노무현 정부시기까지만 해도 20대는 민주화의 가장 든든한 우군 세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그 시대를 되돌려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정감사를 마치고, 안산 곳곳에서 일상의 따뜻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동안 국정감사로 찾아뵙지 못했는데 다들 반갑게 맞아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큰 힘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건네 주신 응원의 말씀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이태원 참사 4주기, 진실에 닿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번째 10월 29일을 맞습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160분의 명복을 마음 깊이 빕니다.
4년의 시간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작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걸음씩 내디뎌 왔습니다.
재난참사 유가족들이 12년간 요구해 온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의 생명안전 책무를 강화하고,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참사 4년 만에 정부의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도 첫발을 뗐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지겹다"라는 극우 세력과 보수정당의 조롱과 폄훼 속에서도, 저와 기본소득당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일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사력을 다해 온 유가족과 함께 만들어 낸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조위 출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부실한 조사 실적을 질타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특조위는 무겁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남은 1년, 특조위가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반드시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특조위가 성역 없는 조사로 온전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밝히지 못했기에, 참사 4주기를 맞은 지금도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소재로 한 게임에 참사 장면이 소재로 활용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진상규명이 일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160번째 희생자분의 사례는 이태원 참사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참사의 트라우마와 피해로 힘들어하는 생존자와 유가족, 구조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치유하는 데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함께 이뤄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용혜인의원실]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다섯 가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1️⃣ 이어지는 친밀관계 살인, 행정안전부가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정에 함께 앞장서야 합니다.
- 서울, 제주, 전북, 충남, 그리고 대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친밀관계 살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경찰청마다 사회적 약자 범죄 대응을 물었지만, 제대로 준비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CCTV, 맞춤형 순찰, 비상벨이었습니다. 이미 해 왔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책입니다.
-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을 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 막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는 행안부가 앞장서 제안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윤호중 장관은 "법무부와 긴밀하게 상의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친밀관계폭력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도 법안 처리에 힘을 쏟겠습니다.
2️⃣ 119 요청 절반에 답 없는 병원, 행안부가 직접 나서 복지부와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은 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한꺼번에 수용 여부를 묻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요청의 절반, 하루 1,200건꼴로 병원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 소방청 혼자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 시스템은 소방청이, 병원은 복지부가 맡고 있어 무응답을 해결할 규정도 체계도 없습니다. 실제로 소방청이 복지부에 무응답을 알리거나 협의한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 내년 4월부터는 119가 병원을 직접 지정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나서 복지부와 협의 체계를 만들고, 병원 응답률을 높일 방안을 연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윤호중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4월 병원 지정 전에 실질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저 역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3️⃣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과 감찰 정원 확대, 윤호중 장관이 예산 심사 전 보고를 약속했습니다.
- 지난해 광산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때, 소방 자체 감찰은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무조정실 조사에서는 17명 징계 요구가 나왔습니다. 소방청장도 감찰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중대 비위 직접 감찰하겠다 약속했습니다.
- 그런데 이 일을 맡을 소방청 본청 감찰 인력은 3명뿐입니다. 1명이 소방공무원 2만 2천 5백 명을 맡는 셈으로, 경찰의 4.8배, 해경의 13배가 넘습니다. 윤호중 장관도 3명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동감한다"고 답했습니다.
- 문제는 감찰만이 아닙니다. 소방이 국가직이 된 지 6년, 소방 사무의 43%가 국가 사무인데 시·도 소방예산 중 국비는 10.7%뿐입니다.
- 소방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감찰 인력도 늘려야 합니다. 소방인건비 국가 부담, 신규 재원, 감찰 정원 확대 방안을 소방청과 협의해 예산 심사 전에 서면 보고하라고 요청했고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직 소방관, 이제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4️⃣ 이재명 정부답게,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 작년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50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의 패소율은 43.7%로,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의 4배가 넘습니다. 질 소송을 끌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데 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기록은 1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원까지 가느라 9년이 걸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도 번번이 거부됐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대면 심사와 회의록 공개를 지키는지 점검하고, 1심에서 공개 판결이 나면 함부로 항소하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윤 장관 역시 공감하며 1심에서 지면 항소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소송에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5️⃣ 서울·경기에는 통하지 않는 투자심사 제재, 윤호중 장관에게서 제도 개선 방향을 보고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 행안부는 한강버스 적자 136억 원을 메워주는 서울시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따르지 않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교부세를 깎는 것이 제재인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애초에 교부세를 받지 않습니다. 장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교부세 감액을 쉽게 "수용한다"고 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규정이라면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적용되도록 고쳐야 합니다. 개정 방향을 보고하라는 요구에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프랑스가 앓는 건 복지병이 아니라 부자감세입니다》
- 제8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프랑스 시위를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기조는 한결 같습니다. 만성 재정적자와 높은 국가부채율이 프랑스 위기의 근본 원인이고 뒤에는 프랑스 국민의 ‘복지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위의 발화점이 되었던 고등학생들의 요구를 보십시오. 복지병을 앓는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0도를 오가는 한여름 폭염에 냉난방 장치 없이, 쥐와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과밀 학급에서 공부하는 현실을 더는 못 참겠다는 게 어떻게 복지병입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지난 10년 간 20%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후진국형 교육 현실에는 마크롱 정부의 부자 감세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2018년 부유세 폐지를 시작으로, 법인세 대폭 인하, 자본소득세의 누진세에서 단일세로의 개편 등 부자감세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장기에 걸쳐 큰 폭의 감세를 시행한 마크롱 정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들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시장의 혁신과 경제의 성장이 달성된다는 믿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마크롱 정부의 일관된 신자유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실업률은 8.3%로 유럽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8.8%로 주변국들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전기차,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낮은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고, 파리 등 대도시의 주택 임대료 폭등까지 서민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공교육 개선을 요구한 고등학생 시위가 시민과 노동자가 결합한 대규모 시위로 번진 배경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피케티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 20%였던 공공부채가 120% 증가하는 동안 민간 자산 규모는 GDP의 300%에서 600%로 늘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순국부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피케티는 자본 증세와 함께 복지 재분배에서 기본소득과 25세 청년 기초자산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피케티의 주문이, 완전고용·산업화 시대와 함께 발전해 온 복지국가 역시 부단히 갱신되고 재발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저는 피케티의 혜안에 혁신 경제의 중요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침체된 경제로 복지를 뒷받침할 수 없고, 복지 없는 경제 혁신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은 국가 경쟁력이 걸린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국민에게 물가고와 실업을 감수하고 가자고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급 초과세수가 최소 몇 년간 이어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겠습니다. 국가가 첨단산업에 지분투자하고, 그 지분의 수익은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복지국가를 재발명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에게 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공공투자에 따른 수익의 국민 배당이라는 복지 혁신을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프랑스가 앓는 건 복지병이 아니라 부자감세입니다》
- 제8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프랑스 시위를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기조는 한결 같습니다. 만성 재정적자와 높은 국가부채율이 프랑스 위기의 근본 원인이고 뒤에는 프랑스 국민의 ‘복지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위의 발화점이 되었던 고등학생들의 요구를 보십시오. 복지병을 앓는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0도를 오가는 한여름 폭염에 냉난방 장치 없이, 쥐와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과밀 학급에서 공부하는 현실을 더는 못 참겠다는 게 어떻게 복지병입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지난 10년 간 20%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후진국형 교육 현실에는 마크롱 정부의 부자 감세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2018년 부유세 폐지를 시작으로, 법인세 대폭 인하, 자본소득세의 누진세에서 단일세로의 개편 등 부자감세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장기에 걸쳐 큰 폭의 감세를 시행한 마크롱 정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들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시장의 혁신과 경제의 성장이 달성된다는 믿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마크롱 정부의 일관된 신자유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실업률은 8.3%로 유럽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8.8%로 주변국들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전기차,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낮은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고, 파리 등 대도시의 주택 임대료 폭등까지 서민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공교육 개선을 요구한 고등학생 시위가 시민과 노동자가 결합한 대규모 시위로 번진 배경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 피케티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 20%였던 공공부채가 120% 증가하는 동안 민간 자산 규모는 GDP의 300%에서 600%로 늘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순국부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피케티는 자본 증세와 함께 복지 재분배에서 기본소득과 25세 청년 기초자산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피케티의 주문이, 완전고용·산업화 시대와 함께 발전해 온 복지국가 역시 부단히 갱신되고 재발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저는 피케티의 혜안에 혁신 경제의 중요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침체된 경제로 복지를 뒷받침할 수 없고, 복지 없는 경제 혁신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은 국가 경쟁력이 걸린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국민에게 물가고와 실업을 감수하고 가자고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급 초과세수가 최소 몇 년간 이어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겠습니다. 국가가 첨단산업에 지분투자하고, 그 지분의 수익은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복지국가를 재발명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에게 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공공투자에 따른 수익의 국민 배당이라는 복지 혁신을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프랑스가 앓는 건 복지병이 아니라 부자감세입니다》
- 제8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프랑스 시위를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기조는 한결 같습니다. 만성 재정적자와 높은 국가부채율이 프랑스 위기의 근본 원인이고 뒤에는 프랑스 국민의 ‘복지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위의 발화점이 되었던 고등학생들의 요구를 보십시오. 복지병을 앓는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0도를 오가는 한여름 폭염에 냉난방 장치 없이, 쥐와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과밀 학급에서 공부하는 현실을 더는 못 참겠다는 게 어떻게 복지병입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지난 10년 간 20%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후진국형 교육 현실에는 마크롱 정부의 부자 감세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2018년 부유세 폐지를 시작으로, 법인세 대폭 인하, 자본소득세의 누진세에서 단일세로의 개편 등 부자감세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장기에 걸쳐 큰 폭의 감세를 시행한 마크롱 정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들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시장의 혁신과 경제의 성장이 달성된다는 믿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마크롱 정부의 일관된 신자유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실업률은 8.3%로 유럽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8.8%로 주변국들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전기차,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낮은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고, 파리 등 대도시의 주택 임대료 폭등까지 서민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공교육 개선을 요구한 고등학생 시위가 시민과 노동자가 결합한 대규모 시위로 번진 배경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 피케티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 20%였던 공공부채가 120% 증가하는 동안 민간 자산 규모는 GDP의 300%에서 600%로 늘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순국부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피케티는 자본 증세와 함께 복지 재분배에서 기본소득과 25세 청년 기초자산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피케티의 주문이, 완전고용·산업화 시대와 함께 발전해 온 복지국가 역시 부단히 갱신되고 재발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저는 피케티의 혜안에 혁신 경제의 중요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침체된 경제로 복지를 뒷받침할 수 없고, 복지 없는 경제 혁신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은 국가 경쟁력이 걸린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국민에게 물가고와 실업을 감수하고 가자고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급 초과세수가 최소 몇 년간 이어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겠습니다. 국가가 첨단산업에 지분투자하고, 그 지분의 수익은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복지국가를 재발명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에게 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공공투자에 따른 수익의 국민 배당이라는 복지 혁신을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시민추모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올해 4주기가 더 아픈 이유는 희생자가 160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사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이태원 상인 백형준 님이 올봄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실감합니다.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는 외국인 유가족의 말씀 앞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피해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중심에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있습니다. 활동기한이 연장된 특조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가장 큰 동력은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과 애도가 진상규명을 앞당기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외롭지 않도록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억하고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60분의 명복을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용혜인의원실] 기본소득, 안전한 일상과 차별없는 일터, 기본사회 제주를 위한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1️⃣ 바람의 이익을 모든 도민에게, 위성곤 지사에게서 이익공유 확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주는 재생에너지 이익을 도민과 나누는 '바람·햇빛연금'을 도정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민펀드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계정을 두어 수익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미 있는 구상이지만, 투자할 여력이 없는 도민의 몫은 여전히 빈자리로 남습니다.
- 놀고 있는 도 소유 땅 5,504건을 마을과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모든 도민에게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위 지사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 풍력자원공유화기금도 바꿔야 합니다. 올해 기금 39억 원 가운데 15억 5천만 원은 발전시설과 관리기관 운영에 쓰이고,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은 6억 원입니다. 시설 운영과 복지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옮기고, 기금 수익은 공유지 임대료와 합쳐 도민 모두에게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위 지사는 "좋은 의견"이라며 기본사회추진단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위 지사도 도민에게 소득이 돌아가야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며 공감했습니다. 제주의 바람과 땅에서 나온 이익이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힘 모으겠습니다
2️⃣ '차별 없는 일터'를 내건 제주도, 도가 맡긴 해설사 일자리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 제주도 숲해설·유아숲 사업은 3년짜리인데, 해설사는 8~9개월만 고용됩니다. 1년을 못 채우니 퇴직금도 없습니다.
- 위성곤 지사는 산림청과 의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 지침에 근무 기간 제한은 없고, 사업비 절반은 도 예산입니다. 도가 마음먹으면 바로 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 임금은 제주도 생활임금보다 낮고, 경력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 지사는 해설사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도가 맡긴 모든 해설사 계약에 연중 운영, 퇴직급여, 4대보험, 생활임금과 경력 반영 보수를 표준 조건으로 넣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도가 맡긴 생태해설 일터가 차별 없는 일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3️⃣ 폭행·협박에도 위험성은 2점, 제주경찰의 위험성 판단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연동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 신고를 받고 폭행·협박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 판단은 10점 중 2점이었고,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온 신고는 '스토킹'이 아닌 '성폭력', '교제폭력'으로 분류돼 보호조치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김병찬 제주경찰청장도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이런 분류는 "납득이 안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 아내 보복살인, 아라동 교제살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더는 피해자의 의사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반복되면 보호조치를 반드시 신청하는 지침을 만들고, 위험성 판단을 다시 점검하라는 요구에 김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김 청장은 가해자를 떼어놓는 잠정조치도 적극 쓰겠다고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해칠 우려를 구속 사유에 넣는 법 개정, 국회도 서두르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용혜인의원실] 부산시민의 안전에 집중한 부산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1️⃣응급실 뺑뺑이 막을 세 가지 제안, 전재수 시장의 적극적인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1년 전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쓰러졌지만, 병원 14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1시간 18분 만에 15번째 병원에 닿았지만, 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 이런 일을 막으려고 여러 병원에 한꺼번에 수용 여부를 묻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이용률은 1%로, 전국(25.4%)에 한참 못 미칩니다. 지금도 100건 중 99건은 전화로 병원을 찾습니다.
- 부산 병원들이 시스템 요청에 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응답률은 89%로 전국의 두 배 가깝습니다. 협약을 맺은 병원도, 시가 지정한 응급의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 개선방안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① 협약·지정 병원부터 응답 실태 점검 ② 응급의료센터 평가와 시 협약에 응답률 반영 ③ 내년 4월 119의 병원 지정에 대비한 준비입니다.
- 전재수 시장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응답률을 높이겠다"며, 실행을 확답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그 약속이 부산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참사 1년, 부산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예산 증액 편성을 주문했습니다.
- 지난해 6월 개금동에서 10세·7세 자매가, 7월 기장에서 9세·6세 자매가 스프링클러 없는 아파트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부산의 화재안전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 느립니다. 공공임대주택 9,583세대에 스프링클러가 없는데, 지금 속도라면 다 다는 데 3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 줄었습니다. 주택 화재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연기에 질식해 숨집니다. 그런데 부산은 연기감지기 예산을 13% 깎았습니다.
- 빠졌습니다. 불이 나면 저절로 약제를 뿌리는 자동확산소화기 예산은 올해도, 내년에도 0원입니다.
- 큰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연기감지기와 소화기를 9,583세대에 하나씩 놓아도 3억 6천만 원이면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전재수 시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하며 대책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생명을 지킬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실제로 담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3️⃣ 발달장애인 관련 수사, 청이 직접 지휘하고 전문가와 함께 수사하겠다는 답을 받아냈습니다.
- 부산경찰은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은 발달장애인을 '특수절도'로 송치했습니다.
- 부족한 장애인 수사역량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대상 교육은 100분도 안 되는 온라인 교육과 1년에 한 번뿐인 오프라인 교육이 전부입니다.
- 분기마다 보수교육을 하라는 요구에, 청장은 경찰청 계획이 부족하면 부산청이 따로 계획을 세워 역량강화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 전담경찰관 혼자 책임을 떠안아서도 안 됩니다. 상시적 활용 가능한 전문가 풀을 만들고,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문가와 반드시 연계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장은 발달장애인 사건을 부산청이 집중 지휘하는 사건으로 관리하고, 장애인인권센터와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초기 약자 보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부산청장의 약속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용혜인의원실] 경북 국정감사, 통합 준비·보편서비스 강화·젠더폭력 적극대응 을 요구했습니다
1️⃣ '선통과 후보완?' 2년째 도민을 만나지 않은 경북도, 도민 설득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2년 전 대구·경북 합의문에는 청사 기능 배분, 주민 의견 수렴, 북부지역 발전 대책이 담겼습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공동발전전략 수립 추진' 한 줄뿐입니다.
- 대구경북통합법안도 후퇴했습니다. 법사위에 올라간 대안에서는 국가의 북부 발전 책무가 빠졌고, 국가 재정지원은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약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 정도도 괜찮다, 일단 통과만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 도민 설득도 부족합니다. 올해 도민 설명회는 0회, 2년간 여론조사는 0건입니다. 청사·인사 문제는 대부분 '통합 확정 후 논의'로 미뤄 두었습니다.
- 청사 기능 배분, 공무원 인사 원칙, 북부권 대책, 추진 로드맵, 도민 설명 계획을 법 통과 전에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사는 다시 의견을 묻는 건 "논란만 일으킨다"고 답했습니다.
- 대구경북 통합을 바라기에 우려가 큽니다. 답을 정해놓고,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사회 갈등만 고조될 뿐입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합이 되도록 살피겠습니다.
2️⃣ 경북 지역 활성화, 주민 삶의 질 끌어올리는 보편서비스 중심으로 바꾸자 제안했습니다.
- 경북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 수조 원을 썼지만 성과는 아쉽습니다. 올해 도시재생사업은 39%가 '미흡' 이하였고, 주요 시설의 절반 가까이는 활용도가 낮거나 실태조차 모릅니다. 지사도 쓸모를 따지지 않은 시설 투자가 문제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 그사이 주민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면 단위 우체국 14곳이 문을 닫았고, 그중 7곳은 대안도 없었습니다. 보건지소 213곳 중 211곳에는 공중보건의가 없습니다.
- 신규 시설을 늘리기보다 교통·의료·돌봄·우편·금융 같은 보편서비스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투자하고, 있는 시설을 운영할 지역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공감했고, 폐교 문제의 대안도 함께 찾자고 요청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앞에 여야는 없습니다. 도의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지역소멸 위기를 넘을 입법 과제를 챙기겠습니다.
3️⃣ 준강간 사건 특별관리·수사 적정성 검토 요구, 경북경찰청장도 공감했습니다.
- 포항 집단성폭력 준강간 사건. 경찰은 피의자 휴대전화도 들여다 보지 않고 불송치했습니다. 부실수사입니다. 박헌수 경북경찰청장도 "엄정하게 수사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 이 사건만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청의 지난해 준강간 사건 송치율은 46.4%로, 전년 대비 20% 낮습니다.
- 모든 준강간 사건을 경북청 특별관리사건으로 지정하고, 송치 전에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장도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4️⃣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개입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스토킹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개입해, 강력범죄를 막는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 그러나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당시, 경찰은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외에 그 어떤 모니터링도, 제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정 프로그램은 형식적 조치에 그쳤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 저는 ① 상담·교육을 강제력 있는 잠정조치로 만드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②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제재 병행 의무화 ③ 맞춤형 교육과 지속 모니터링을 제안했습니다.
- 청장은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스토킹 가해자 위험성 진단평가를 비롯한 경북청의 재범 방지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어제 채널A가 ‘농장’시도당 이라고 보도한 그곳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사무실입니다. 채널A가 주인 허락도 없이 무단 방문해 촬영해 갔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유령 시도당'이라며 고발까지 했습니다.
어엿하게 마련되어있는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충남선관위가 작년에도, 올해도 직접 와서 문제없다고 확인도 해준 곳입니다. 사무실로 쓰는 공장 건물이 분명 있는데도, 현장에 직접 왔던 채널A는 굳이 창고에 있는 비료포대만 찍어갔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그림을 짜깁기하는 조작보도입니다.
이승석 충남도당 위원장은 20여 년 전 이곳으로 귀농해 터를 잡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적정기술을 연구하고, 사회연대경제활동을 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치열하게 고민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고민의 방향이 기본소득당이 가려는 길과 같았기에, 함께 손을 맞잡고 충남도당을 창당했습니다.
이승석 위원장만이 아닙니다. 지역소멸위기 앞에서 귀농을 택하고, 지역에도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당원들이 기본소득당에는 많습니다.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은 더 나은 정치로 충남의 내일을 같이 일구겠다는 그 마음들이 모인 곳입니다.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의 길을 찾겠다는 이 노력을, '유령 시도당'으로 폄훼한 채널A의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채널A를 포함한 언론에 취재요청서를 보내 직접 와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오마이뉴스를 빼고는 취재도 보도도 없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올 때는 언제고, 진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는 하나하나 밝혀나가겠습니다.
현장 최고위를 마친 뒤에는 충남 곳곳에서 온 당원들과 지역에서 기본소득당이 나아갈 방향을 두고 깊이 토론했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11월까지 지역에서 여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어갑니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은 여순항쟁 7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추념식이 열린 순천에 왔습니다. 여러 지역의 유족회장님들과 유족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추념식에서 고 박창길 검사의 아드님이 읽으신 편지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좌익 척결을 명분으로 민간인 처벌이 이어지던 당시, 순천지검 박창길 검사는 양심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한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 일로 '빨갱이의 개'라는 낙인이 찍혔고, 결국 희생되셨습니다. 아버지 박인서 님도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올해가 되어서야 두 분 모두 희생자로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일평생 아버지 이름조차 소리 내어 부르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 그 시절 아버지보다 더 나이든 모습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무게가 참 절절했습니다.
여순항쟁에는 이런 사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못한 진실도 남아있습니다.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박창길'이 위로받고 유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어제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크게 다친 소방관께서 끝내 순직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무사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기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께도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들어갔던 동료의 중상 소식에 울음을 삼키던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끝내 동료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할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 아픔의 무게를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소방관들이 더 안전하게 일하고, 그 헌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용혜인의원실] 한강버스 실패, 뒷걸음 친 에너지 전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짚었습니다.
1️⃣ 끝까지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에 시민 세금을 더 쏟아부어선 안 됩니다.
-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민간투자비를 빼고 사업비를 적게 잡아 규제를 피했습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따져보니 경제성(B/C)은 0.17로, 애초에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감사원 지적조차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운영 성적표는 사업 시작 전 서울시 자체 예측에 비해 초라합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473명으로 사업 전 예측보다 37% 적습니다. 그마저 절반은 주말 승객이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는 실패했습니다. 1척에 71억 원, 시내버스의 40배 값이지만 태우는 승객은 시내버스 1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 “1년에 200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운항수입 50억, 선착장 수입 150억 이상이 들어온다. 적자는 나지 않는다, 확언드린다”, 불과 1년 전 오 시장이 같은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항수입은 그 절반 수준이고, 서울시가 한강버스 적자운영에 대해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운항결손액이 2027년까지 136억원에 이릅니다.
- 속기록을 그대로 보여줬는데도 "1년 안에 달성한다고 언제 말했냐”며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의 오세훈의 말이 다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말꼬리를 붙잡는 아집, 서울시장의 그릇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는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시내버스노선을 통폐합하고, 마을버스 지원 수준을 놓고 해마다 마을버스조합의 환승할인 탈퇴 갈등을 빚고 있으면서도 한강버스의 적자는 시민 세금으로 꼬박꼬박 보전해 주려 합니다. 같은 돈이라면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 오세훈 시정이 성공하는 첫걸음입니다.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2️⃣ 재생에너지 꼴찌 서울, 오세훈 시장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서울은 전기를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쓰지만, 88%를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 씁니다. 지역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서울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야 합니다.
- 그러나 서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0.6%로 전국 꼴찌이고, 태양광발전소 신규설치도 17개 시도 중 꼴찌입니다.
-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시민은 늘어나는데, 오 시장의 인식은 한가하기만 합니다. 새 에너지계획은 오히려 목표를 낮췄습니다. 태양광 목표는 5GW에서 3GW로 줄었고, 예산은 한 해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태양광 잠재량 가운데 실제로 쓰는 것은 3.1%뿐인데도, 임기 중에는 한 해 40~50MW만 하고 임기 이후에야 늘리도록 짰습니다. 숙제를 다음 시장과 미래세대에 떠넘긴 것입니다.
- 시민 참여의 길도 막았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를 폐지했고,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태양광 사업도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 서울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만들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고 시민참여 사업을 되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3️⃣ 무분별한 집회 제한, 서울경찰청장에게서 개선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 대통령의 혐오집회 대응 주문 이후, 서울경찰청의 집회 제한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 극단적인 '혐중집회'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연대, 노점상 생존권, 노동자 권리에 대한 집회 제한도 크게 늘었습니다.
- 혐오 대응에는 집회 금지가 아니라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청장도 공감했습니다. 제한통고 기준을 점검하고, 경찰의 집시법 개정도 헌법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4️⃣ 남녀 통합선발제도 시행, 서울경찰청장에게서 성별 구분 없는 인사배치 개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올해부터 순경 공채가 남녀 통합선발로 바뀌었고, 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37.8%입니다. 첫 통합선발 기수는 내년 현장에 배치됩니다.
- 그러나 서울경찰청의 여성 경찰관은 여성청소년·청문·수사 부서에 몰려 있고, 교통·경비·기동단의 여성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칩니다.
- 통합선발은 시작일 뿐입니다. 늘어난 여성 경찰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조직의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 성별과 관계없이 다양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오전 부천 도장공장 화재로
소방관 다섯 분과 공장 관계자 두 분을 포함해
모두 일곱 분이 다쳤습니다.
특히 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 두 분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행히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소방관 한 분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치신 모든 분들이 무사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계실 가족분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화재는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고 완진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구조와 진화작업에 나서주신 현장 소방관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 지자체는 부상자 치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용혜인의원실]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수사·기소 분리의 빈틈을 짚고 후보자로부터 제도개선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1️⃣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거스르는 수사준칙의 시정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 첫 청장의 검찰개혁 의지가 개혁의 성패를 가릅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의원 등 검찰을 대표했던 인사들이 끝내 꺼내지 않았던 반성입니다. 의미있는 출발입니다.
-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함께 개정된 수사준칙에는 개정취지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59조 제5항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의 수사 방향과 수집할 증거까지 정하고, 경찰은 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법이 허용한 '영장 청구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를 넘어, 검사가 경찰 수사에 개입할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 제8조의3 제2항도 문제입니다. 개정된 형소법은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요청하면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검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수사준칙은 검사가 법률적 조언 제공을 빌미로 범위와 종류에 제약 없는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사건기록 원본과 증거물 전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검사는 조언을 명분으로 수사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또 경찰은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검사의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 중수청장에게 수사준칙에 대한 개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조항들에는 중수청장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후보자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유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힌 만큼,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2️⃣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과 '사건 핑퐁' 해소, 김지용 후보자로부터 개선 조치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 중수청법은 수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건관계인, 특히 피해자에게 부당한 수사 진행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법 시행령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요청할 때만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막아놨습니다.
- 법이 보장한 권리를 시행령이 근거 없이 좁힌 것입니다. 후보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답한만큼 중수청장이 된다면 개정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 형소법 개정으로 보완수사 처리 기한은 단축하고,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도 사건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돼 사건을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명한 진전입니다.
- 그러나 여전히 빈틈은 있습니다. 수사준칙의 하위 법령인 공소청검사사무규칙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내부 처리 유형으로 ‘결정’을 남겨두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결정’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사건은 검사의 보유사건 통계에서 빠지게 되어 검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건 핑퐁’의 유인이 남아있게 됩니다.
- 후보자 질의에서 보완수사요구 ‘결정’ 유형을 '추후보완'으로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후보자는 "일리가 있다"며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 반가운 답입니다. 다만 질의 과정에서 개정된 형소법과 하위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을 후보자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평소 피해자 보호를 강조해온 만큼, 첫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챙기기를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용혜인의원실] 복지 삭감, 피해자 지원 공백, 부실수사에 대한 경찰 책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짚었습니다.
1️⃣ 경기도 재정 위기, 해법은 복지 삭감이 아니라 세입 확충입니다.
- 경기도청은 최근 5년 동안 실질적으로 한 해 평균 4,490억 원 적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같은 경기도 복지의 상징과도 같은 복지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거나 내년도 정상 시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 공공의료원도 위태롭습니다. 올해 522억 원 손실이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운영비를 빚을 내서 메우라고 합니다. 추미애 지사는 의료원의 지원 요청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는 답부터 내놓았습니다. 공공의료원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습니다.
- 경기도 재정의 진짜 문제는 복지 과다가 아니라 세입 과소입니다. 도가 도민 한 명에게 쓰는 복지비는 17개 시도청 중에서 전국 꼴찌입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많아 복지 지출 절대액 비중은 큽니다. 그러나 도민 1인당 지방세는 전국 평균보다 64만 원 적어 역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결국 복지 축소가 아니라 세입 확충이 진짜 문제 해결입니다. 추미애 지사도 "진단이 정확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 기본소득당은 경기도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법 개정에는 열린 자세로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복지예산부터 깎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도지사가 도민의 민생복지 예산을 지키는 길에 책임을 다하길 요청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추미애 지사로부터 신속한 개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애 데리고 모텔 가라'는 말을 듣고 피신을 포기한 광주 가정폭력 살인사건 피해자, 도와 경찰이 노력했다면 갈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도 운영 거주시설 12호는 독립거주와 아이 동반,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1366보호시설 중에도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하고 제한적이나마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 제도가 있어도 피해자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과 피해자가 주거지원 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고, 추 지사는 신속히 방법을 찾겠다 말했습니다.
- 한 달이 멀다 하고 여성폭력 강력 사건이 일어나는데, 경찰-지자체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지원 연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첫 여성 광역단체장인 추 지사가 시군과 기관을 넘나드는 촘촘한 피해자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도 피해자 지원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방법을 찾겠습니다.
3️⃣ 선감학원 피해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운영된 청소년 수용시설로, 아동청소년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이 자행됐습니다.
- 경기도는 1946년부터 폐쇄 때까지 이 시설을 운영했고, 공무원도 직접 파견했습니다.
- 진실화해위원회도, 법원도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추 지사는 "국가와의 책임 분담부터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 국정감사 현장에서 추 지사의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고, 도의 책무 이행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기도가 약속한 피해 배상, 유해 안치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살피겠습니다.
4️⃣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경찰, 안산 주점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향한 40대 아르바이트 사장의 성폭력. 경찰은 피해자의 죽음에도, 보완수사요구에도 '불송치'로 답했습니다.
- '영장 청구가 번거롭다'며 증거 수집을 포기했고, 피해자의 '살려 달라'는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유가족 알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CCTV 보려면 블러 비용 400만원을 내라' 안내했습니다.
- 2차 가해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직접 유가족도 모르는 피해자의 정신병력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그러나 경찰의 반성은 없었습니다. 김홍근 직무대행은 "조사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 버틴다고 경찰의 잘못이 가려지진 않습니다. 유가족 앞에 사과하고, 이 사건에 책임 있는 경찰 전원을 인사조치해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용혜인의원실] 준강간 수사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경찰의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1️⃣ 준강간 수사관행을 짚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준강간 종합 수사매뉴얼' 마련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코넬대 집단성폭행 사건, 비단 타국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 가해자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압수수색 등 적극 수사로 핵심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전문가 소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게 아니라, 가해자 행위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야 합니다.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저의 주장에 공감하며, 준강간 사건에 대한 종합 매뉴얼을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성폭력 지원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매뉴얼에 담기도록 살피겠습니다.
2️⃣ 사회적약자 범죄는 초동대응이 핵심입니다. 지역경찰 의무교육과 증거보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약자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경찰의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경찰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 가운데 사회적약자 7대 범죄 전문교육을 받은 비율은 작년 8.8%, 올해 상반기는 4.4%에 그쳤습니다.
- 현장보존과 증거수집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도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경찰이 증거를 보전하지 못해 가해자의 치상 혐의가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지역경찰과 수사관 전원에게 매년 사회적약자 범죄 대응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증거보전 조치를 강화하라 요구했습니다. 김종철 직무대행은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국선변호사·신뢰관계인 동석·지원단체 연계, 피해자 보호 3대 과제를 짚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초기 피해자 조력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현장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경찰청 실무자들도 공감하는 '사회적약자 7대 범죄 피해자 보호 핵심 과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 첫째, 국선변호사 지원 의무화입니다. 직무대행은 국선변호사 선임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둘째,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입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와 가장 오랜 시간 소통해왔고 가장 원활한 방식으로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직무대행은 신뢰관계인 동석이 규정대로 이뤄지도록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 셋째, 피해자지원단체 연계 강화입니다. 경찰이 사회적약자 7대 범죄 등의 피해자를 지원단체에 직접 연계한 건은 4% 뿐입니다. 연계기관 선정기준도 없어 전문성 없는 기관으로 연계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 직무대행은 피해자 권리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세 가지 과제를 포함해 구체화해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사회적약자가 보호받는 경찰개혁,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용혜인의원실] 국정감사 2일차, 소방과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1️⃣ 시도 소방본부 감찰 공백을 짚고, 소방청 직권 감찰 등 3대 보완책 검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여성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던 광산소방서 사건, 소방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실제로 갑질 피해자는 2,507명인데 신고자는 61명뿐입니다. 시·도 본부의 감찰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소방 본청 익명 제보창구를 열었더니 한 달 만에 갑질만 30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3년치 분량입니다.
- 소방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3가지 제안했습니다. ① 갑질·성비위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 ② 시·도 익명제보 처리 현황을 소방청이 상시 모니터링 ③ 시·도 감찰처분심의회에 소방청 감찰관 참여 의무화
- 청장으로부터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 비상주 소방감리의 한계를 짚고, 최용철 소방청장으로부터 상주 감리 확대 확답을 이끌어냈습니다.
- 소방감리는 소방시설이 잘 지어지는지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사현장 99%는 소방감리원이 상주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들르면 되고, 한 명이 다섯 곳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실감리'가 우려됩니다.
- 소방청은 작년 상주감리 확대 시행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영팔 전 차장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유보한 뒤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소방청은 비상주 감리원에게도 매립공정 입회와 부실시공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감리원 개인에게 불가능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용철 소방청장은 취지에 공감하며, 면밀히 검토해 상주 감리 확대를 확답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청장 임기 내에 중요과제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선거보조금은 정당이 챙기고, 선거비용 반환은 후보자에게만 전가되는 불공정을 지적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보전비용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지금도 2004년 이후 당선무효자가 돌려줘야 할 선거보전비용·기탁금 532억 원 중 249억 원(86명)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49명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미반환자 중 5명은 다시 출마해 보전금 22억 원을 또 받아 갔습니다.
- 정당은 후보를 냈다는 이유로 수십억대 선거보조금을 받지만, 공천한 후보의 반환 책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익은 정당과 후보자가 책임에선 정당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 지역구 선거에서도 공천한 정당이 미반환액의 일부를 책임지고, 다음 해 정당보조금에서 공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당이 후보자에게 불법을 지시한 것은 아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은 이미 선거사무장·배우자의 죄로도 당선을 무효로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연좌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천을 정하고 그 공천으로 보조금까지 받는 정당이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 위 직무대행은 선관위는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협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관위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개선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용혜인의원실] 국정감사 첫 날, 이태원참사 특조위,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습니다.
1️⃣ 이태원 참사 특조위로부터 상급기관 책임 규명과 추가 청문회 개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특조위의 수사요청 대상은 6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재난 컨트롤타워였던 윤석열 대통령실과 이상민 장관의 행정안전부 책임은 다뤄지지 못했음을 짚었습니다.
- 송두환 위원장은 미흡함을 인정하고 조사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추가 청문회를 열겠다는 확답도 이끌어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 특조위는 10월 중 유가족을 위한 '기록물 열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가 정보공개법이 아닌,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열람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것 역시 특조위의 역할입니다. 특조위가 그 역할을 다하도록 국회에서 설득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2️⃣ 지방의회 공무원이 겪는 부당지시의 현실을 고발하고, 지방의회법 논의에 행안부의 적극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 의원실에서 전국 지방의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외유성 출장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45%는 부당지시를 받거나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 사례도 충격적입니다. 밤마다 술시중을 들게 하고, 쇼핑 통역을 시키고, 의원 자부담비를 0원으로 만들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행안부는 작년 표준안을 개정해 위법·부당지시 거부권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권고에 그쳐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윤호중 장관에게 세 가지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① 행안부가 직접 운영하는 익명 신고채널과 감찰 ② 공무원의 출장 현장 수행 원칙적 배제 ③ 해외연수 계획·예산·인원·결과보고서 전부를 '내고장알리미'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 윤 장관은 지방의회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보며, 기본소득당도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3️⃣ 사회연대경제원 설치 확답 받아내고, 지방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제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총괄부처 공백으로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취지에 공감하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사회연대경제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 ① 지방세제에서 배제된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차별 해소 ②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부당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세제지원 방안 마련,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장관 역시 세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4️⃣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입니다. 경찰법 개정에 정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제 법안을 비롯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감찰기구 설치를 담은 개정안은 없습니다. 감찰기구 설치를 포함한 정부안 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 윤호중 장관은 경찰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정 시한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모두 출범한 지금, 한가한 태도입니다. 정부가 앞장서 조속히 추진하라 요구했습니다.
- 국가경찰위원회가 민주적 통제 역할을 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위원회로 이관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제청권도 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관으로부터 적극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찰개혁까지 완수해야 개혁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이어지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미래대응기금,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 기본소득당 제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정부 미래대응 기금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인공지능 전환과 탈탄소 녹색전환이라는 과제를 이뤄내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공유지분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대전환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국민께 환원하는 '미래투자국가' 모델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출된 사업 내역과 투자 방식을 들여다보니, 실망스럽습니다. '미래대응'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기존 재정사업과 차별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대응’이라는 용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이 기금으로 하려는 일이 지금까지 해온 일과 분명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계정에 담긴 사업은 기존 복지·산업·일자리·교육 정책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간판은 새로 달았는데 진열대 물건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일례로 청년계정을 보겠습니다. 청년 첫 취업 지원,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지원과 같은 사업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꼭 ‘미래대응기금’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대응해야 할 미래가 AI 혁명이라면, 청년기본소득·청년기본자산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재정사업이 이 기금의 용처로 훨씬 적합합니다.
성장동력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전환은 국가가 적극적인 재분배로 바로잡지 않는 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그 지분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성장동력계정에서는 일반회계로 해오던 사업을 기금으로 하겠다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가 기금의 중심에 서지 못한 것도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를 퇴색시킵니다.
저는 재정경제부가 21조 원 규모로 출범시키겠다는 한국판 국부펀드야말로 미래대응기금이 맡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사업으로 삼아 재원을 대폭 늘리고, 지분투자 수익을 국민께 환원하는 방식을 더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62조 원 기금에서 국부펀드로 가는 재정은 5천억 원뿐입니다.
기금 자체의 설득력이 약하니, 대표적인 두 가지 비판에 정부는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 심의권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사업으로 해도 되는 사업을 변별성 없이 기금사업으로 하면, 국회의 예산 심의·심사 권한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기금 사업이 설득력 있었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의 반발입니다. 정부안대로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현행법 기준보다 약 6조 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기금 지방계정에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정부가 가져가서, 쓸 곳을 정해 다시 내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부에 맞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교부세가 깎이는 지자체에 양해와 협력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재원을 두고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같은 재원"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산안은 지난 20년 동안 해온 일의 되풀이일 뿐, 미래 20년이 담기진 못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이름값을 하도록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흘렀습니다.
대통령께서 30대 야당 국회의원을 국민주권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지명하신 뜻은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살리고, 현장과 호흡해 온 경험을 살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하루 빨리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결단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줄곧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만났던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떠올리며 해내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명의 여성도 더 잃어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젠더폭력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족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일과 양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껏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서 뛴 사람으로서 그 성공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의 정신을 이어내고 싶었습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비전과 정책이 분명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에게 거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소임을 맡겨주신 대통령의 결단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와 억측 속에, 국민께 진실과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자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많은 분으로부터 이제야 사실을 알게됐다, 오해가 풀렸다, 앞으로도 힘내라는 지지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전해주셨습니다. 제 부족함입니다.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나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제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하나하나 겸허하게 새기겠습니다.
후보자로서 약속드렸던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정치,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 9월 10일(목) SBS 「“피해호소인” “사과문 반대”... 8년 전 발언 달랐다」 등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당시 노동당 내 이른바 '언더조직'에 대한 진상조사 관련하여, 노동당이 대국민 사과문을 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전국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당시 당대표는 노동당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관련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의견 표명이 조사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하였습니다.
ㅇ 이에 후보자는 조사결과가 나온 후 당기위원회 제소, 문제 정파의 사과문 등 공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ㅇ 당시 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해당 안건은 원안 재석 34명 중 찬성 1명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 후보자의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당내 진상조사위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자나 피해자를 미리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해온 점을 고려한 용어 선택으로, 일부 사례처럼 피해자의 경험이나 발화를 부정하는 맥락이 아니었습니다.
ㅇ 당시만 해도 '피해호소인' 용어는 공동체 내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맥락에서 여성계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대두된 이후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오히려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으로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후보자도 더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ㅇ 앞으로도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을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기자회견문 (2026.09.10. 국회소통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
지난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이 있었으나,
청문회까지 성실하게 설명을 준비하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의 제안대로
청문회에서 한 톨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청문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도 정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저 역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평론가들과 기자분들께서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시는 것을 새겨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욕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지난 10여 일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내 딸은 돌아오지 못해도 대한민국의 다른 딸들은 지키고 싶다”던
교제살인사건 유가족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워킹맘은 죄인인가”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30대의 워킹맘과
그와 꼭 닮은 현실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주변 육아동지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해 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나이 드는 일이 두렵지 않다고
저를 안아주었던 청년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던 피해자분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의 삶을 바꿔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자, 주말과 연휴도 반납하고 일하면서,
단 하나의 의석으로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현장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었듯,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촘촘한 교제폭력방지법을 만들어낸 실력으로
여성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변의 워킹맘, 워킹대디들과 호흡하고 일상을 나눠온 그 진심으로,
일과 돌봄을 함께 하면서 아이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한 그 용기로,
모든 시민이 외롭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21세기도 사반세기가 지났습니다.
2030년까지 몇 년 남지 않은 지금, 모두를 위한 성평등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모두의 성평등을 이루어달라는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 욕심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 믿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과 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대며,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인사청문회조차 열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저에게 던져진 질문들에 대해 먼저 답변드립니다.
먼저 의원직 겸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기도 전에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원칙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저는 논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진우, 나경원 의원 등의 마타도어 역시 동의하지 못합니다.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 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원내정당이지만 작은 정당이
아무리 정책중심의 제안과 대안을 이야기해도 큰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의원직 대신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모두 저를 아끼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저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이라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락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과 관련된 보도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장님께서 3선 의원으로 오래 활동하셨지만 당직경험이 많지 않으신지,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시도당을 부러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각 시도당에 1.5억을 교부했다며, 마치 혈세가 들어간 것처럼 다루는데,
이것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한 것으로 명백한 ‘오보’입니다.
기본소득당도 번듯한 사무실, 대로변에, 역세권에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
한 언론사가 수일째 광고처럼 홍보해주고 있는 농장,
수십 년 전 귀농해 살고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자택입니다.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입니다.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허위 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유령 시도당’이라는 말은 부당합니다.
1년에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는 교섭단체들처럼 전국에 건물 보유하고, 자산소득도 벌어들여야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 저는 동의합니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지요.
기본소득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기득권 정당만 배불리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하자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에 요구합니다.
이번 정치개혁에서 국고보조금 개혁도 함께 합시다.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폐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원내정당 말고 원외정당들도
국민이 선택한 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선거 득표율만큼 국고보조금 지원합시다.
그래야 정치도 바뀝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며 내란수괴 문지기 역할이나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입니까?
저를 비롯한 당원들의 애정과 헌신이 모여,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본소득당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측근에게 노무자문 및 공보물 제작을 몰아줬다는 채널A,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법을 준수하고자 노무업무 대행과 자문을 위해 노무법인과
월 10~2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월 10~20만 원 수준의 노무자문 및 대행 수수료 계약,
이게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오히려 노무법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당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준다면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측근 업체에 선거 공보물 비용 3억을 지급했다는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란-미국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공보물을 출력하기 위해 윤전기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에 공보물을 날라야 하는 운송비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선거보조금만 230억 원 넘게 받는 교섭단체들과 다르게,
선거보조금 3900만원 외에는 모두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본소득당 비례공보물을 받아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A4용지 수십페이지 공보물 사이에, 영화 티켓 사이즈만한 기본소득당 공보물을 말입니다.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며 만난 한 어르신은 “불쌍하더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큰 정당들의 경우, 공보물 인쇄 중도금으로만 19억 이상을 지출하기도 하고,
거대정당이 아니었던 국민의당 경우에도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공보에 15억, 배송에 1억2천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저희의 공약을 충분히 전국의 국민께 전달하면서도,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보물의 가격과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적법한 계약이 ‘선거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그 가격에 전국 비례 공보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당비 납부 1.9억을 통해 3,600만 원 꼼수로 절세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제가 지난 7년 동안 6억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그 중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게 3억가량입니다.
제가 당비 3억을 납부하고 3600만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그냥 3억을 제가 갖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않고 더 좋은 정치활동에 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꼼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의혹 제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헌신까지 모욕받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청년 후보가
‘공천 대가’로 당에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당원은 기본소득당의 창당 멤버로서 당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온 당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종잇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던 상황이었고, 대선과 지선을 연달아 치러야 하는 처지에서
많은 당원들이 특별당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2022년에 적지 않은 액수의 특별당비를 냈습니다.
당시 기본소득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비례선거와 광역단체장 5곳 집중 전략을 세우고 출마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 후보자의 헌신에 대해
‘공천 대가’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특별당비 내면 출마시켜 줄 테니 기본소득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라고 하면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은 출마하시겠습니까?
여성정치발전비와 정책연구소 운영에 대한 보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조선에서 보도한 여성정치발전비가 지출 총액 대비
최하위라는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정치발전비는 국고보조금 대비 10%를 지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국고보조금 의존율이 높을수록 전체 지출 총액 대비
지출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전체 재정 중 당비의 비중이 국고보조금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기에 전체 지출 대비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매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여성정치발전비를 지출하였고,
성평등 관련 사업비가 모자란 경우 일반당비 재원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화해 주신 기자님께 당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다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악의적 주장에 대해 아무리 반박해도, 저희 주장은 동등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으로 시민단체 월세를 지원했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해당 단체와 실제로 여의도 소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전대차 계약’을 맺고,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비용의 30%가량인
월 35만 원을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실제로 사용하는 업무공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빙할 수 있는 계약 및 지출 관련 자료가 있고,
보도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전대차 계약서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는 동등한 수준으로 보도되지 않습니다.
한 번 의혹보도가 나가버리면 아무리 반박해도 의혹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관계 기관의 안내에 따라 목적과 조건에 맞게 신청하여 사용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에 대해서도
다른 정당에선 이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큰 정당들은 고용 규모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이미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논란’ 딱지를 붙이고 ‘세금 이중 수혜’라는 낙인을 찍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국고보조금 900만 원 받으면서도 고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 기본소득당이 ‘세금 이중수혜’입니까,
선거 보조금 받고 선거로 지출한 비용 보전까지 이중으로 받아
여의도에 큰 건물 소유해서 자산을 불리는 거대 양당이 ‘세금 이중 수혜’입니까?
저 개인에 대한 것들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제가 ‘중국인’에게 집을 팔아 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풀소유’라고 비난하며 지금은 살지 않는 당시 집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21년 출산을 앞두고 친정의 도움을 받고자 안산으로 이사했고,
아파트는 부담스러워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서울로 출퇴근하고 남편은 육아를 전담했는데 복직을 앞두고 보니,
친정에 평일 내내 맡길 수도 없고,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면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어지기에
최소한 저녁 시간만큼은 아이와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서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복직 전 어린이집 적응까지 마쳐야 하기에 급했고,
주변 시세대로 집을 내놨고 팔렸습니다.
제가 이 집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려면 20일 정도가 남아 있었고,
20일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세차익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팔았고,
세율 70%를 적용받아 1,00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와,
생애 첫 주택 대상 감면받았던 취득세의 반환까지 성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20일만 더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돌렸을 것입니다.
저에게 ‘풀소유’라고 비난한 주진우 의원 가족의 재산은
전년 대비 8억 4천만 원이 늘어 작년 말일 기준으로 78억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가진 부동산만 가액이 22억이 넘고,
예금도 전년 대비 7억이 증가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재산은 3억 좀 안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 주진우 의원이 저를 ‘풀소유’라고 비난하고
언론이 그것을 받아쓰기하는 현실이 정말 ‘이성적’입니까?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지난 6년 동안, 주식도 코인,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낡은 윤리관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감사하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급여 내어서 알뜰살뜰하게 살며,
더 좋은 정치활동으로 보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많은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억 재산 갖고 있으면서도 각종 투자에 골몰하는 정치인들과 비교하여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투기하지 않고, 공적역할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가족정당이라는 모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운영됩니다.
창당 직후, 당의 의결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 성원인 당대표가 회의를 열어 의결한 것,
그리고 그것을 사무총장 임명 예정자가 참관한 것을 ‘부부회의’라고 폄하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을뿐더러, 내용적으로도 창당 과정과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하였고,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제가 임명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 역시, 아무리 설명해도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배우자에게 1.2억 월급을 주려고 당비를 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심지어는 연간이라는 기간을 떼고 3,900만 원이 급여라며, 5배가 올랐다고 보도가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 정말 이성을 찾아 주십시오.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입니다.
육아휴직기간 12개월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 원입니다.
국회 인턴 비서관 월급이 2026년 기준으로 대략 250만 원 정도입니다.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금액이 적어 보이니 수년치를 다 합쳐서 금액이 커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왜곡 보도입니다.
게다가 제 소득만으로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월 2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자본주의 원칙 아닙니까?
저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꼼수 수령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의 배우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조건이 충족되어 여느 육아휴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당시 저는 기본소득당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심지어는 저의 배우자가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조차도
저의 배우자 사례로 단정했고, 대체인력을 실제로 고용했고
같은 시기 다른 퇴사자가 있어 전체 고용 인원의 변동이 없었던 것임에도
‘꼼수 수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런 반박 입장은 역시 동등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꼼수가 있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14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려웠습니다.
나의 삶이 ‘용혜인’의 삶이 아닌
‘배우자’의 삶이 되는 선배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9년 전, 결혼을 결심하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옛 선배들이 하듯, 누구 한 명은 바깥에서 활동하고,
누구 한 명은 내조하는 삶을 살지 말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 배우자보고 ‘일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지역구에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성이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가려지고,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별을 바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박봉으로, 당직자로 일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일-가정 양립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걸맞은 요구입니까?
제 배우자가 많은 정치인들의 배우자처럼,
지역에서 자기 일이 아닌 제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속상했던 것은 ‘성평등위원회 소관 법률 0건 발의’라는 보도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청소년, 가족, 여성 고용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다른 부처들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협력하여 진행하는 업무가 다수입니다.
당연히 성평등가족부가 근거해 일하는 관련 법률들도
다양한 위원회에 넓게 포괄되어 있습니다.
육아엄빠연차휴가보장법, 육아엄빠불이익방지법, 노키즈존 관련 의정활동,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육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간담회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등 청소년 현장을 방문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단체들과 활동했습니다.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하며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고,
젠더폭력 분야에서도 친밀관계폭력처벌4법을 발의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찰과 함께 스토킹살인사건, 교제살인사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등 경찰의 젠더폭력 관련한 대응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주문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평가받아 양성평등정책대상 특별상과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젠더폭력 관련한 현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언론사와의 협업 보도도 정말 다양한 기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 했던 언론사들이 ‘성평등 소관위원회 법률 0건’이라는
정말 단편적인 국민의힘의 주장만 가지고
저의 활동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며 참담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갖고도 비슷한 보도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아이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에
반대표결한 것이 ‘아이돌봄 반대’처럼 교묘하게 포장되어 보도가 나갑니다.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폭력과 학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 연락의무 예외를 폭넓게 규정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아 ‘기권 표결’한 것에 대해
‘피해 청소년 쉼터 보호 법안에 기권’했다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왜 그렇게 표결했는지 등에 대해
공정하게 담아서 보도가 나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제가 여성가족위원일 때 법안소위에 6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입장을 요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에 각별히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하며 확인해 보니, 여성가족위원회 2년동안 법안소위가 6번 열렸더라구요. 소위 회의가 6번 열리는데 제가 8번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지난 10여 일동안,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해명을 해도 해명이 실리지 않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공보 관련 업무가 아닌 당직자들은 물론 당원들까지
전화번호를 털어 밤낮없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화장터에서 아버지와 이별 중이었던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전화가 와서 “상중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질문 한 개만 해도 될까요?”라고 되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철저한 검증,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 역시 공직자로서 나서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검증하고 사실 관계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마무리에 반박과 해명을 통해 소명이 되었음에도
제목에는 크게 ‘의혹’, ‘논란’ 등의 단어가 박혀 이미지를 덧씌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반론을 싣지 않는 건 예사고, 당원으로 위장 가입해 자료만 유출하고
탈당하는 일들도 빈번했습니다.
제가 아닌 당직자들의 사생활을 뒤지면서 어떤 보도 윤리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아닌 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른바 ‘언더조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 한미FTA 반대 촛불을 노동자 이기주의라고 생각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제가 직접 마주한 세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09년 용산참사, 철도노조 파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김진숙 지도위원의 농성까지 참으로 생경했습니다.
저는 2010년 노회찬 서울시장 선거 자원활동을 시작으로 진보신당에 입당하여
정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심조가 있었던 진보신당의 학생 당원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떠나고 당명까지 바뀐 그 정당의 당대표까지 역임했습니다.
2020년 새로운 진보 정치의 뜻을 품고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정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여간 저는 소위 ‘진신류’로 불렸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여간 저는 소위 ‘사회당계’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8년여간 ‘기본소득당계’로 불립니다.
그 중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이 거세지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른바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제기 한 것처럼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또래의 옛 동료들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상처받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를 가진 집단이 해산하는 것은 마땅한 결과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건, 용혜인이 ‘낙태금지 혼전순결’ 신념을 갖고
거짓 활동을 하고있느냐는 질문이겠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낙태금지-혼전순결 이라는 8글자가 저의 신념이었던 적 없고,
저의 삶을 규율한 적도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앞장서고 미프진 도입하자는,
한 정치인에 따르자면 ‘차라리 종북이 낫다’고 할 정도로
페미정당이라고 불리는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그럴 리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고있는 성차별적 글 관련하여,
저 역시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낡고 잘못된 이야기를 아직도 하느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그 문건을 누군가에게 읽게 한 적도, 그 내용을 강요한 적도, 강요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 역시 그 안에서 저의 동료들과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화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실패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평등한 대한민국,
함께하는 동료집단 사이의 공동체문화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비공개 정파 내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때,
저 역시 성평등한 공동체문화를 고민하며 제가 속한 단체에서 성평등 모임을 운영하고,
공동대표제로 전환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특별기구를 운영하는 등
제가 속한 공간에서 평등한 조직문화로의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이 과거 동료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새겨 들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제기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자체적 한계를 드러내다 해산한 비공개 정파에 속했던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페미니즘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모였고,
누군가는 기존의 진보정당에 남아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대한 반성적 평가,
그리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동료들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창당한 과정은, 제가 신지혜 최고위원과 함께 쓴
‘당 만드는 여자들’이라는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신지혜 최고위원을 찾아가서 짜글이를 먹으며,
“같이 정당운동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새로운 세대의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 개혁운동을 시작했고
그것이 기본소득당 창당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2017년 해산한 비공개 정파와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2017년에 비공개 정파가 해산한 뒤, 저와 옛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폐허 위에 새로운 사회운동과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지금도 저의 동료들과 함께 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로’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이어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이어나간다고 하여 손가락질받고, 낙인찍힐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동료들의 관계맺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민과 성찰을 저 개인의 영역에서
더 확장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그러기 위해 창당한 정당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혜인
@yong_hyein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0일동안 엄청나게 많은 보도들이 나온 만큼,
오늘 저의 이 소명도 공정하게 보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저는 지금껏 준비해온대로, 오늘처럼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
의원직 사퇴 관례와 관련하여 조심스레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여섯 살 아이를 돌보는 중에 지명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소임 의식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내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여섯 살 아이를 돌보는 중에 지명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소임 의식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내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올해 추석은 오랜만에 찾아온 긴 연휴입니다.
작년 내란부터 탄핵, 그리고 새 정부의 출범까지.
우리 국민께서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쁘고 굴곡 많았던 시간을
견뎌왔음을 잘 알기에
이 짧은 쉼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명절 만큼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내 곁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모쪼록 마음 편히 웃고 쉴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가는 모든 분이 무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진심을 담아 기원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많은 국민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피해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수서비스와 직결된 행정전산망 재난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휴에도 일상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하시며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노동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란종식과 민생개혁의 선두를 넘어,
모두의 실질적 자유가 실현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에
앞으로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동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제도화를 비롯해
대한민국 대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모든 날이
늘 평안하고 넉넉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언제나 그 곁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겠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의 달빛처럼
모든 국민께 따스한 온기가 골고루 가 닿는
그런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구속, 당연한 결정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하고 받은 것이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 넥타이었다는 권성동 의원의 변명은 재판정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불법정치자금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휴대폰을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에게 연락했던 법꾸라지의 처신이 도리어 본인의 발을 묶었습니다.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가 이 또한 사법부의 야당 탄압이고, 폭거라고 비난할 것인지 내일 아침이 궁금해집니다.
불법정당, 위헌정당 해산의 길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 새로운 진보,
기본소득당에 후원해주세요
🔸 계좌이체
208-155271-04-014 기업은행 (기본소득당중앙당후원회)
🔸 웹사이트에서 후원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www.basicincomeparty.kr/donate
- 누구나 개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법인단체, 외국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후원 불가)
📢 정치후원금 영수증 발급 안내
🔸 후원 영수증 신청하기 docs.google.com/forms/d/e/1FAIpQLSdWi6qjWatBsndxqKe0XtmOz…
🔸 영수증 발급 안내 www.basicincomeparty.kr/news/notice?uid=5455&mod=document…
😃 문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카카오톡에서 기본소득당 검색)
😃 이메일 basicincomeparty.kr@gmail.com -
용혜인
@yong_hyein
빈 틈 없이 서로를 돌보는 생활동반자법
---
🎥 25. 9. 3.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친밀관계폭력 처벌법을 발의합니다
---
🎥 25. 9. 8.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reposted
한국여성의전화
@kwhotline
오늘 한국여성의전화는 용혜인 의원실이 대표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법안의 내용과 피해자 유족 및 현장단체의 의견을 전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발언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입니다.
현장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왜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숨어지내야 하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쉼터'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피/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제재 대신 피해자가 쉼터로 가게 됩니다.
쉼터는 가해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직장, 학업, 가족 등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끊어야 하고, 휴대폰, 컴퓨터,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됩니다. 또한 모든 피해자가 쉼터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또 다시 폭력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이처럼 피해자 일상의 평온함과 생명까지도 위협 받는 반면, 가해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을 유지합니다.
이는 현행 법과 제도가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니다. 현재 법률상, 가족구성원 간 발생하는 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잠정/임시조치 등이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거나 처벌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더욱이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교제 관계’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별도의 교제폭력처벌법을 신설하는 법안, 스토킹처벌법 내 교제폭력 규율을 포함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교제 폭력’만을 덧붙이는 부분적 개정에 그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입법 방향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여 ‘교제 관계’ 등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번에 용혜인 의원실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이 가정폭력처벌법의 한계를 최소화한 전면 개정안으로 제안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정의, 범죄 정의 등의 규정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하고, 가정보호사건/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반의사불벌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부여되는 구조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권한과 현장진입 권한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의 범위, 종류, 기간 등을 개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가해자 격리,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질화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방위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신고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국가가 망설임없이 “그렇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입법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변화는 너무 더딥니다. 입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는 일상을,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많이 늦었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발의합니다》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습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대로 만듭시다.
4개월 전, 경기 동탄에서 한 여성이 연인에 의해 살해 당했습니다.
경찰에 아홉 차례 신고하고 고소장까지 제출했지만
국가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 전, 인천 부평에서 한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 당했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있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피해자보호명령도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경기 의정부에서, 울산에서, 대전에서, 서울 구로에서
또다시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 당했습니다.
국가는 그 모든 순간에,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피해자가 겪는 생존의 위협을 간과하지 않았다면,
초기 신고 때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했다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신청하고 위반 시 강력한 가해자 제재에 나섰다면,
피해자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 유지'가 아닌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면,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체계가 작동했다면,
피해자는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고
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가 아닌 '피해자 보호'로 전환했습니다.
'가정 유지' 기조로 도입된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친밀관계폭력의 특성을 반영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친밀관계폭력을 규율하는 유일한 법인
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상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법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친밀관계폭력을 '사랑싸움'으로 치부하고
범죄자에 대한 미온적 처분을 허용해온 가정폭력처벌법을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또한 가정구성원에 국한하지 않고 교제관계, 동거관계, 성적 관계 등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은
"범죄자는 처벌하고 범죄피해자는 보호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바로 세우고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를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접근금지 범위가 100m 이내로 매우 협소하고,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부족해 피해자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교제폭력 가해자 접근금지를 위해 사용되는 스마트워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작동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반복되었습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현행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의 범위를 1km 이내로 확대하고,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을 임시조치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고,
법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도 전자장치 부착, 거처양도 등
다양한 종류의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기간 연장의 상한을 폐지해 장기간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에게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해자 보호조치를 청구할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숨고 도망쳐야 하는 사회가 아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처벌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경찰이 신고 초기부터 친밀관계폭력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이후
“신고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할 거냐’고 수차례 물으며 압박하거나
‘쌍방폭행이니 합의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진입 권한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쌍방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주가해자를 식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여
신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안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경찰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입니다.
용혜인
@yong_hyein
그 외에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에는
반복적·지속적으로 친밀관계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의 예방적·방위적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친밀관계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 동물학대범죄를 포함하고
형법을 위반하는 모든 범죄를 망라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자 했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제도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다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친밀관계폭력으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9년 간 미뤄져온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와 원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을 위한 신속한 논의에 나서기를 요청드립니다.
속도만큼이나 방향도 중요합니다.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소함과 동시에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친밀관계폭력을 규율해온
기존의 법제도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가 빠짐없이 고르게 보호받도록
국회 차원의 촘촘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이 오늘 발의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피해자·유가족 분들과
피해자 지원단체들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친밀관계폭력법 입법을 시작으로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의 비극을 끊고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힘쓰겠습니다.
2025년 9월 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 제6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가장 먼저 강미정 전 대변인을 비롯한 피해자분들께 연대의 뜻을 밝힙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이후 조국 전 대표가 늦게나마 입장을 발표했고,
잠시 공방이 오가기도 했지만 결국 황현선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일괄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국혁신당의 대응이 피해자들과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다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절차와 원칙을 가장 중요히 여겼다”는 지도부의 사임의 변,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홀로 모든 십자가를 지고 내려올 테니
“조국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내게 돌려달라”는
사무총장의 사임의 변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직후 배포되었던
조국혁신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해명문과
여전히 공명하는 사임의 변들이었습니다.
결론만 다를 뿐, 해명은 동일한 입장문들을 곱씹으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는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조국혁신당 내부의
조직적 정서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을 이 날카로운 분위기는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위축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지 못해도 피부로 느껴지는
권력형 성비위에 대한 조직의 침묵과 동조,
공동체가 사법적 결정에 앞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피해자 연대와 지원이 없었던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이 지난 탈당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것이 모든 사정을 알 수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탈당 기자회견 이후 며칠간의 공방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에 지도부의 총사퇴로서 이번 사안을 온전히 해결했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성희롱·성추행 사건 제보 이후에도
당 지도부가 '절차와 원칙'을 지켜갔음에도
결론적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결국 탈당하게 만든
바로 그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주하여
’절차와 원칙‘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절차가 피해자들을 결국 보호하지 못하고
조직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는 결국 신뢰에 기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국 전 대표가 책임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비당원 신분이라 개입할 수 없었다’는 제3자적 해명은 조국 전 대표답지 않습니다.
지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진했던 점과 조직문화 전반을 돌아보고
피해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역할을 마땅히 해내야 하고, 또 해낼 수 있는 이는 조국 전 대표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여지 없는 국민적 합의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우당으로서 조국혁신당이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시간이 들더라도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진심을 담아 촉구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파란 불꽃‘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강미정 전 대변인을 비롯한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2025년 9월 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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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대구경찰의 퀴어퍼레이드 집회 제한 예고, 위헌적 조치입니다>
대구 퀴어퍼레이드 집회신고를 접수한 대구 경찰청이
집회제한 통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퍼레이드를 막은 전례처럼,
공권력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저는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시장이 공권력을 동원해 퀴퍼를 막았던 사례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당시 대구경찰청장도 이에 대해 분명히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찰은 이번에는 직접 제한 통고를 통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평화적으로 진행돼 온 퀴어퍼레이드를
제한 통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반헌법적 행정에 불과합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의 위헌적 행정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준비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지난 3월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에 대한 경찰의 제한 통고였습니다.
당시 경찰의 제한 통고는 형식상 ‘제한’이지만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이라는 집회의 본질적 수단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실질은 금지 통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경찰은 작년 12월 22일 밤,
이른바 ‘남태령 시위’로 알려진 농민단체의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도,
시위 하루 전날 트랙터 행진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를 내렸습니다.
남태령 사태 당시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들이
해당 제한 통고가 위헌·위법하다고 수없이 지적했지만,
불과 몇 달 사이 동일한 방식의 제한 통고가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8월에는 남태령 집회 주최자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8조의 제한 통고 규정은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의 주관적인 해석과 자의적 기준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한 통고 역시 금지 통고와 다를 바 없이,
재산이나 시설의 피해, 사생활의 평온 침해,
학생의 학습권 방해, 군 작전 수행에 대한 우려 등과 같이
경찰의 주관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퀴퍼 제한통고 사례에서도 알수 있 듯
경찰은 이러한 재량성을 남용해 주로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한통고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8조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제한통고는
실제 집행에서 금지통고보다 한 단계 약한 규제를 통해
위헌, 위법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금지통고와 제한통고 제도 모두,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규정에 반하고,
‘원칙적 자유 보장-공익적 목적의 예외적 금지’라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근본적인 개정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회 역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대중교통시설, 수감시설 등을 새롭게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법안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축소시키는 방향의 입법은
경찰의 재량권 남용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기본소득당은 집시법 개악을 막아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reposted
용혜인
@yong_hyein
이제는,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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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reposted
카터 (ᯣ_ᯣ)
@car_tter
무연고 장례 처리되신 분들 중에 제일 연락 자주 오는 것 중 하나가 “절친한 친구인데,, 제가 장례를 진행할 순 없을까요?” 임 이제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
용혜인
@yong_hyein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와 의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고,
1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 중심의 낡은 법과 제도는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싸인할 수 없습니다.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장례의 상주가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변화한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가족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이후,
동반자 관계 제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역시 넓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제안해왔고,
국민의힘도 등록동거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세력이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로는
사회 곳곳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로는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친구 가족,
황혼을 함께 보내려는 노인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의료·돌봄·장례에만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비혼·사실혼 가족이 겪는 주거 불안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특정 영역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족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에는 생활동반자관계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 전 영역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생활동반자관계인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와 같이 살기 위해 출산과 입양을 선택할 수 있고,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데에 필요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평생을 함께해온 이의 상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보금자리를 구하고 가족이 되는 첫 순간부터,
사랑하는 이의 품에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빈틈 없이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약속을 실현하는 지름길이자,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복구하는 출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정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하며,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민주정부의 약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바로잡고,
지연된 민주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가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가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원민경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생활동반자법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후보자의 약속이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야 모든 정당에도 촉구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으나
가족을 해체하고 출생률을 저하한다는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하로 인해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조속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 받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reposted
luna2023X_RN
@jung_lee25786
병원에 있다보니 40년을 함께 곁을 지킨 친구가, 임종의 순간까지도 곁을 지킨 친구가,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연이 끊어진 가족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무연고 처리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지만 80세 노인이 젊은 사람도움없이 그 일을 죽기전에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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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와 의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고,
1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 중심의 낡은 법과 제도는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싸인할 수 없습니다.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장례의 상주가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변화한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가족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이후,
동반자 관계 제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역시 넓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제안해왔고,
국민의힘도 등록동거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세력이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로는
사회 곳곳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로는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친구 가족,
황혼을 함께 보내려는 노인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의료·돌봄·장례에만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비혼·사실혼 가족이 겪는 주거 불안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특정 영역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족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에는 생활동반자관계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 전 영역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생활동반자관계인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와 같이 살기 위해 출산과 입양을 선택할 수 있고,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데에 필요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평생을 함께해온 이의 상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보금자리를 구하고 가족이 되는 첫 순간부터,
사랑하는 이의 품에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빈틈 없이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약속을 실현하는 지름길이자,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복구하는 출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정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하며,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민주정부의 약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바로잡고,
지연된 민주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가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가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원민경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생활동반자법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후보자의 약속이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야 모든 정당에도 촉구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으나
가족을 해체하고 출생률을 저하한다는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하로 인해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조속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 받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의 정기국회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제61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기본소득당의 정기국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완전한 내란청산 ▲중단 없는 개혁추진을 목표로
국민의 의지가 실현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4대 중점 법안 등 개혁입법 ▲확장재정 방안 제시 ▲퇴행청산·지방시대 초석 국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당이 주력해온 입법 과제이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공약이기도 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아동기본소득법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 4대 중점 법안을 이번 정기회에서 입법하겠습니다.
국가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구와 지역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와 연대로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열겠습니다.
농어촌 구성원, 양육자와 교육자, 재난 참사 피해자, 사회연대경제인들과 함께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하며 개혁 열망을 국회에서 함께 실현해내겠습니다.
아울러 ▲내란종식 8법 ▲3기 진화위법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 등 내란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지연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새 정부가 국민이 명령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보정당이 제시해야 할 확장재정 방안을 책임 있게 주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일관된 확장재정 의지와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초부자감세 원상복구 노력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 보이지 않는 증세 계획 등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해야 할 재정확보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 정부 개혁과제를 첫 번째 예산안이 충실하게 담아내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의 예산·세법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견제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진보정당답게 확장재정을 뒷받침할 세제·재정 개혁 과제를 주도하고, 이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과 함께 기본소득형 복지와 연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이 앞장서 제시해온 AI·디지털·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을 위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제안을 비롯하여 조세에 의존하지 않는 문제해결형·공유부형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적으로 의제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내란정권 3년의 퇴행을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열어젖히는 초석을 다지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직사회 내 관성처럼 자리 잡은 내란정권 3년 퇴행을 낱낱이 파헤치고 썩은 곳을 철저하게 도려내고 끝까지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 내 편의주의와 무책임, 비효율을 걷어내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정책 국감, 긍정 국감, 협치 국감의 모범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지방재정 초토화, 산업·교육 수도권 몰아주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끈질기게 제시한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참사 774일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태원참사·내란 국정조사의 경험을 살려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제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는 ‘소신 있고 유능한 정책 중심 정당’, 국민이 그리워하는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을 한결같이 다해나갈 것을 다시금 약속드립니다.
국회 안팎을 숨 가쁘게 오가며 정기국회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녹색당 김찬휘·이상현 신임 공동대표께서 기본소득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과 녹색당은 기후위기 대응, 기본소득 실현,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여러 정책적 공통점이 많은 정당입니다. 오늘도 농어촌기본소득법 제도화, 정치개혁 등 양당이 역점을 둔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녹색당이 강조하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본소득당이 줄곧 당론으로 제시해온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대 현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것,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를 통한 지역소멸 대응 역시 양당이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김찬휘·이상현 공동대표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기본소득정치와 녹색정치가 더욱 깊이 교차하고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아동기본소득,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제1호로 아동기본소득을 제안하신
세이브더칠드런을 만나 뵙고 아동기본소득을 둘러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된
'아동이 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려면
아동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아동 양육을 개별 양육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크게 공감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예산은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양육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고립되지 않고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아동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기본소득을 제1호 정책과제로 제안해주신 세이브더칠드런 덕분에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 귀한 걸음 해주신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님,
강미정 아동권리정책팀장님, 고우현 선임매니저님께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내란총리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사법부는 영장 기각의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내란방조혐의에 대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덕수는 내란 발생 3일 뒤 사후 서명으로 계엄선포문을 조작하려 했고,
이후 200여일 동안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법부의 안이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법부가 한덕수의 내란 방조 혐의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점입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결정입니다.
한덕수는 단순한 내란의 방조자가 아닙니다.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차례나 가짜 국무회의를 시도한 공동정범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친위 쿠데타가 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내란정권의 2인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은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위험한 신호로 해석될 우려가 큽니다.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이번 사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명확히 입증해야 할 특검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 극복의 과정이 그러했듯,
때때로 지연되고 굴절되더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제 길을 되찾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청산'이라는 각오로 끈질기게 맞서 나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세훈·박희영, 이태원 참사 '셀프 면죄부' 즉각 철회하고 사죄하십시오》
용산구가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한 줄의 뉴스를 보고, 잠깐 머리가 멈췄습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상을 주고받으며 자축의 자리를 벌인 것입니다.
경악스러울 정도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국민 159명이 이태원에서 스러졌던 그 날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어야 했던 이유를 찾고 있고,
그 날 현장에 있었던 경찰과 소방관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적 참사라는 진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 핵심 책임자들이 주고받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조롱이자, 명백한 '셀프 면죄부'입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참사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노골적인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국민적 상처조차 젯밥에 이용하는, 상식적인 공직자라면 결코 하지 못할 발상입니다.
가히 '사이코패스'라 불려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용산구는 “작년 할로윈 다중인파 안전관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스스로 치켜올렸습니다.
즉, 2024년 할로윈 때는 “사람이 죽지 않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역겹도록 뻔뻔한 자화자찬입니다.
용산구가 자랑했던 그 조치들이 2022년에 똑같이 이행되었다면,
159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4년 할로윈 인파대비는 박희영 구청장의 공치사가 아니라,
참사 당시 그의 책임 방기를 증명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사법적 책임에서 잠시 비켜섰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현재 이태원 참사 특조위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 재수사 개시도 결정된 상황입니다.
오세훈, 박희영의 사법적 책임은 전혀 완결되지 않았고,
더욱 엄정하게 가려져야 할 시점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구청장에 요구합니다.
즉각 이번 수상을 철회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셀프 면죄부를 받기 위해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벌였는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점검하겠습니다.
반드시 잘잘못을 따져 묻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렸던 내란정권의 지자체장들이
더 이상 국민을 조롱하고 기만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8월 2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정당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반대표결하겠습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또다시 반헌법적 극우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차별금지법과 소수자 권리보장에 반대하고,
12.3 내란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행보를 서슴치 않았던 자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헌법적 극우인사를 내려꽂아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내란의 잔재를 국가기관에 어떻게든 남기려하는 내란정당의 일관된 수법입니다.
내란세력과의 완벽한 단절은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은 이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비빌 언덕이고,
인권과 존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방파제입니다.
차별을 조장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극우인사와는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정상화 과정에 한 치의 오점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은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출안에 단호히 반대하겠습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세력에 더는 휘둘리지 않아야 하며,
반헌법적 극우인사는 그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2025년 8월 2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월 30만 원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균형발전’을
화두로 던진 지 벌써 20년입니다.
이제 균형발전은 여야를 막론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공동화와 소멸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근 2년 만에 농어촌 인구는 2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국 1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
도농복합 시‧군 139개 중 131개에 해당하는 지역이
농촌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연간 3,200만원의 격차로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 감소로 구매력이 위축되고
지역소비와 생활서비스가 인근 도시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경제활동의 위축과 인구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해법은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모든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월 15만 원 수준의 농어촌 주민수당
확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했던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지금,
시범사업을 넘어 보다 과감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대적 과제에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의 단계적이면서도
전면적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급 대상을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으로 규정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경제적‧공동체적 효과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지역 간 위화감 등
기존 소득 지원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 이상 수준으로
기본소득 지급액을 명시했습니다.
도농 간 소득 격차의 10분의 1 수준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역내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더하면서,
2028년부터는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 시행하여
농어촌기본소득을 5년 내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담았습니다.
다섯째,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책이 추진되고 안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 1,000만 명 중 절반에게
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연 15조 원 수준입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재정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해법을 미뤄서는,
수십 수백 조원에 이르는 지역소멸의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3년간 줄어든 국세만 59조 원,
걷지 못한 세금은 97조 원에 달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상식적인 조세개혁을 이뤄낸다면
농어촌기본소득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악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기로 회복된다면 세수 기반 역시 확충될 것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적 시행은 재정‧경제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농어촌을 포기하고 수도권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될 것인지,
모든 지역이 고르게 살아 숨 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농어촌에 책임 있는 투자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정치권의 요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로 출발했기에
가능한 그야말로 초당적 법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사회연대경제 등
각계 현장이 함께 연대하고 노력해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농어촌 지역소멸을 반드시 해결하자는 뜻을 받아안아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초당적 협력을 확장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안 통과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6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 정 훈 -
용혜인
@yong_hyein
《대안교육연대와 함께 아동기본소득 도입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아동기본소득법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대안교육연대를 만나 뵈었습니다.
대안교육 현장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만큼,
아동기본소득 실현이야말로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는 데에 뜻을 함께해주셨습니다.
특히, 14세 이상 청소년이 신청을 통해
직접 아동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 내용에 대해 큰 공감을 나눴습니다.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을 직접 만나 지원하며
현금 직접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복잡하고 분절된 기존의 지원제도의 한계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아동기본소득이
통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동기본소득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과 교육자가 함께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금 여기의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대안교육연대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대안교육연대 이홍우 사무국장님,
김기현 운영위원님, 이윤기 정책위원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다시 윤석열이고, 이제는 전한길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를 경악케 한 12.3 친위쿠데타에 잠시 '놀랐다'가
이제는 완전히 '계몽'당한 장동혁 의원이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슬로건은 "다시 국민이다"라지만,
오늘 전당대회의 결과는 '다시 윤석열이고, 이제는 전한길이다'였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선동가 전한길과 굳건히 손잡고,
반헌법적 선동과 국민분열만을 목표로 폭주할 국민의힘의 미래가 눈에 선합니다.
내란정당 해산 심판 전에 스스로 내란정당, 친윤정당을 벗어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마저
제 발로 차버린 오늘의 역사적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보수진영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는 내란옹호세력의 몽니와 선동에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엄중한 국제정세, 극심한 기후 위기, 불평등 위기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대안을 토론하는 진정한 정치의 복원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내란정당 해산에 돌입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랜 기다림 끝에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거부권 남용으로 막아온 언론·노동·자본시장 개혁이 끝내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0년 투쟁이 노동3권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져 더욱 뜻 깊습니다.
광장의 연대가 개혁으로 이어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약 5일 간의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와 몽니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의 뜻을 이어 개혁을 어떻게든 좌초시키기 위해 국민과 끝까지 맞서더니,
이제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퇴행에 퇴행만을 반복하는, 도무지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입니다.
국민이 연 광장, 국민이 연 개혁입니다.
내란정당이 뭐라한들 개혁의 물결은 계속 몰아쳐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책임지는 야당으로 더욱 끈질기게 개혁을 견인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담기지 못한 후속 과제를 보완해나가는 것은 물론,
다가올 검찰개혁의 국회 합의 수준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복지 분야의 중요 개혁과제 실현도 앞장서 이끌어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만 보고,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은평구위원회·서대문구위원회·마포구위원회
당원 총회 & 용혜인 시민강연
8월 30일 (토) & 31일 (일) 양일간 은평·서대문·마포에서
당원 총회와 시민강연이 열립니다.
은평·서대문·마포의 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은평 : 8월 30일 (토) 오후 2시 @스테이션 사람 (증산로17가길 15-7)
✅서대문 : 8월 30일 (토) 오후 4시 당원총회/5시 토크콘서트 @코지모임공간 신촌점 (연세로 8-1 10층)
✅마포 : 8월 31일 (일) 오후 3시 @이노솔루션 이노홀 (연남로1길 44 B1층)
참가신청 👉 www.basicincomeparty.kr/news/events?mod=document&uid=8153 -
용혜인
@yong_hyein
《기어이, '윤어게인'》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시 국민”이 아니라
“다시 윤석열”으로의 자멸선언이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수괴를 지키자고 선동했던
김문수·장동혁이 당대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또한 12.3 계엄해제 표결 당시,
정족수 동향을 파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신동욱,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한 방을 보여줬다”는 망언을 내뱉은 김민수,
5·18 헌법 전문수록을 반대하고 전광훈과 손을 맞잡으며 최고위원 4선에 오른 김재원 등
내란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계엄령 찬양, 탄핵 반대, 극우정치와의 동맹,
그 모든 퇴행의 상징들이 전당대회에서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혁신도 쇄신도 없이, 내란수괴의 그림자를 좇는
‘윤어게인 정당’으로의 몰락을 스스로 선언한 셈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더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전당대회로 국민의힘의 미래는 이미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란 이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역사로부터 철저히 평가받고, 결국 청산될 것입니다.
2025년 8월 2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노란봉투법이 진짜 국가경쟁력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와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국민의힘 인사들·보수 언론·재계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갉아먹는 포퓰리즘, 불법파업 조장,
기업 대한민국 엑소더스법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사로 이 법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저의 답변은 “노란봉투법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에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세력들이
입이 마르도록 찬양했던 한미FTA 제19장은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본권 원칙이 국내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양국 간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EU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한-EU FTA 전문가패널에서 나온
EU 측의 요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역협정의 글로벌 스탠더드 안 지키면서
국가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수출과 무역만 국가경쟁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시 국가경쟁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축적된 사법부의 판례가 확립한
노사관계의 규범성을 법률로 입법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쟁의 범위에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한 이번 제2조 개정안은 축적된 사법부 판례를
뒤늦게 입법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헌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논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제가 처한 냉혹한 현실도 노란봉투법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국 수출 대기업의 대외경쟁력은
더 이상 하청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무역 세계화 체제에서 수혜를 받은 한국의 대외 환경은
최대 무역흑자국 미국의 막가파식 보호주의 전환으로 인해
뚜렷하게 악화했습니다.
이미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임금은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중국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수출대기업은 저임금 가격 경쟁력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높아져야
한국 대기업들의 경영 전략 혁신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모든 연구기관들이 내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면
지금 너무나 절실한 내수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측면에서 노란봉투법은 진정한 국가경쟁력입니다.
그러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억지와 몽니에 굴하지 않고
추가적인 후퇴 없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와 안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영화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2025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 함께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여성영화제답게,
다채롭고 인상깊은 작품들이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영화제 슬로건은 ‘F를 상상하다’라고 합니다.
영화(Film), 축제(Festival), 여성(Female), 동료애(Fellowship) 등
다양한 의미가 담긴 영화들이 스크린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일주일 내내 영화관에 머무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영화가 많았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8월 27일까지 메가박스 신촌에서 열립니다.
영화를 사랑하신다면, 이 풍성한 축제에 꼭 함께해보시길 권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함께
의료복지사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돌봄은 너무 시장에만 치우쳐 있어서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부족하고,
돌봄 노동자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고,
정작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복지사협은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의료복지사협은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적 장벽이 높아
의료복지사협이 널리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나눈 논의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봄의 공공성과 연대가 살아 있는 사회,
사회연대경제가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구조지연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책임, 끝까지 묻겠습니다》
오늘 법원은 임경빈군 구조지연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해경지휘부 개인의
중과실은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법원이 해경지휘부 중과실 책임을
기각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조지연 과정에서 해경지휘부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경빈군은 맥박이 뛰는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현장 의사는 즉각적인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임경빈 군이 있었던 함정에 헬기까지 도착했지만
헬기에는 해경청장 등 해경지휘부가 탑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경지휘부는 분명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해경이 요구조자를 이송하는 것보다
지휘부 의전을 위해 헬기를 사용하겠다고 결정했기에
임경빈 군이 구조되지 못했다는
분명한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아닐 수 있습니까.
구조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면서
신속이송하지 않은 지휘부의 책임은
부정한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구조지연과 책임방기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현장 지휘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참사와 재난이 닥치더라도
책임자들이 주어진 의무를 다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사법부가 사실상 “책임방기는 죄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임경빈 군 구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 시민분들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비통하고, 또 비통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피해자들은 물론, 참혹한 재난 현장에서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애썼던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제 할 일을 찾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이준석 대표, 하다못해 소비쿠폰 갖고도 국민 겁박입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물가 공포론’을 앞세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에 또다시 공포와 반대만을 들이대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에 필요한 것은 겁박이 아니라 회복의 실마리입니다.
이 대표가 억지로 부풀리고 있는 ‘소비쿠폰의 물가 인상 우려’는 사실을 왜곡해 불안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물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 전공자를 자처하는 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전공 시절 상식만 읊어서는 현실 경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재정지출은 물가인상을 추동하는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이며,
경제성장률이 낮고 GDP 갭이 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집권기 3개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3.6%였습니다.
반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4번에 걸쳐 66.8조원 추경을 투입한 2020년 물가상승률은 0.5%에 그쳤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팩트’는 분명합니다.
재정을 줄인다고 해서 단순히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재정지출을 최소화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물가는 더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추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으로 수출까지 위축된 지금,
내수 진작을 방치하면 물가가 아니라 경제 전반이 파탄납니다.
그럼에도 재정지출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일부 물가 상승 가능성만을 앞세워서,
재정투입을 막겠다는 주장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상식 밖 얘기일 뿐입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더욱 터무니 없는 겁박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전기요금만 일부 조정한다고 국내 산업이 공동화된다는 주장은 분석이 아니라 선동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쿠폰에는 물가인상 공포를 선동하면서,
같은 논리에 따라 물가 인상에 기여하는 윤석열의 ‘초부자 감세’는 전혀 문제삼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입니다.
이준석식 경제 상식은 일관성과 정합성이 없는 엉터리 이론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른바 이준석식 정치의 치명적인 약점은 국민 겁박 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대표는 대안을 내놓는 대신 공포론과 갈라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식 경기부양, 이준석식 물가안정 정책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만 남습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신화에 매달리다 역대급 민생파탄을 만들어낸 윤석열의 경제무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윤석열 내란정권이 지난 3년 간 망쳤던 국가경제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3년간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려온 민생이 이제야 숨통을 트이기 시작한 이 시점에
이준석 대표께서는 공포론과 갈라치기를 앞세워 국민을 겁박하는 일은 그만두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힘 전 대표로서 초부자감세 정책에 동조해
초유의 물가 위기와 경제 실패를 자초한 자신의 책임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故 임경빈 군 구조지연 항소심 판결,
부정의를 바로잡는 선고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방기한 해경지휘부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저는 법원 앞 ‘노란띠잇기’에 함께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임경빈군은 침몰한 세월호에서 탈출해
5시 24분경 해경에 의해 바다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호흡과 맥박이 남아 있었고,
현장에 도착한 의사는 즉시 병원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임경빈 군이 아닌,
해경청장과 서해청장 등
지휘부의 의전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임경빈 군은 결국 4시간 41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단 20분이면 닿을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20분조차 국민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배상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소송입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법적 판단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일 법원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계약을
회복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내일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5년 8월 1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지난주 목요일, 4.16안산시민연대와 함께
<생명안전도시 안산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안산이
그 슬픔을 넘어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안전정책을 포괄적으로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성장한 생명안전 캠페이너들이
안산 곳곳에 생명안전의 가치를 깊이 뿌리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시민과 함께 안전한 안산을
만드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직접 사무소를 찾아주시고,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4.16안산시민연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민임명식에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광화문 광장에 서니,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응원봉을 손에 쥐고 광장을 지켰던 지난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념식이 국민주권 정부가 광장의 민심을 다시 새기고,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나라가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겼을 때
국민은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와 미래를 밝혔습니다.
그 역사를, 그 자부심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기본소득당이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와
농어촌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함께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삶,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로컬푸드,
지역소멸을 넘어 지역재생까지,
두 단체의 풍부한 경험에서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늘리며 주민들이 공익적 소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뿌리내리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더욱 튼튼해지고,
그 성장은 다시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농어촌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사회연대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과 굳게 손잡고,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민이 하나되어 맞는 새로운 광복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무너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순국선열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며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오늘, 80주년 광복절을
국민과 함께 당당히 맞이합니다.
참으로 벅차고 기쁜 날입니다.
불과 1년 전, 윤석열 정권의
반민족·반민주적 역사 쿠데타로 인해
광복회와 정부가 갈라져 각기 다른 경축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모욕과 더불어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미주의 이승만을 계승하겠다는 건국론,
항일무장운동 탄압의 상징인 간도특설대 백선엽 동상 추진,
뉴라이트 사관을 신봉하는 극우 인사들로 구성된 내각까지.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역사쿠데타를 자행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시도했습니다.
결국 그 끝은 반헌법 친위쿠데타로 인한 자멸이었습니다.
끝내 우리는 빛의 혁명으로 민주공화국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내란정권의 역사쿠데타는
역설적으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그 누구도 다시는 훼손하지 못하도록,
뉴라이트 극우세력을 청산해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직 풀지 못한 역사적 과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포함해,
과거사 문제를 진실로서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직시하고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잡으며 평등과 평화라는 보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길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역시
이 토대 위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광복',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부정의를 바로잡고자 항거했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으로 이뤄낸 성취입니다.
12·3 내란의 극복과정은 바로 그 민주적 저항 정신이 우리 국민의 DNA 속에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순국선열의 헌신과 국민의 용기로 되찾은
민주공화국의 빛이 다시 꺼지지 않도록,
기본소득당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에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정권의 역사쿠데타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앞에 세워진 독립기억광장 제막식에 함께했습니다.
어제 해외에 안장되어 있었던 문양목, 임창모, 김재은, 김덕윤, 김기주, 한응규
독립운동가 여섯 분의 유해가 마침내 조국 땅에 안장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무려 8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이분들을 조국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기쁘면서도,
너무 늦은 귀향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장식을 지켜보며,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독립운동을 모욕했던 반민족적·반민주적 역사 쿠데타 정권을 퇴장시키고,
광복 80주년을 보다 당당히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가슴 벅찬 감회가 밀려옵니다.
조국의 자유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길을 나섰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국회 독립기억광장은 단지 추모의 공간을 넘어,
우리 국회가 그분들의 신념과 용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지 끊임없이 되묻는 역사적 좌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복 이후 80년이 흘렀지만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전히 풀지 못한 역사적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낼 책무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순국선열의 헌신으로 되찾은 광복의 빛이 다시는 흐려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본소득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대법원은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긴 시간 판결을 기다려오신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법원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 업체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 판결이 그간 원청이 하청에게 안전 책임을 전가하며 반복되어 온 산업재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관리책임을 인정하고도 처벌이
주로 하청·재하청 관계자들에게만 집중된 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임에도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는 고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생각한다면
현대산업개발에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고
관련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판결이 내려졌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 왔습니다.
학동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광주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광주 학동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2025년 8월 1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상생형 일자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멉니다.
사회적 임금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상생협약을 핑계로 무노조·무파업을 강요하며,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입사자 851명 중 절반 이상이 퇴사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2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최대 지분을 가진 광주광역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임금’의 핵심인 주거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
5년 전 협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려는 광주시의 태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만 인상된 기준 시급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상생’을 외쳐도
그 의미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생’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노동 탄압과 저임금의 핑계가 되어선 안 됩니다.
광주시가 약속한 ‘상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GGM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현실을 꼼꼼히 살피고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정당과 민주공화국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내란정당 #국민의힘
🎥 2025.8.13.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경남 진주와 남해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환대해주시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경청하며 열띤 토론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저는 2,200km를 달리며 전국의 농어촌 주민 여러분을 만나뵈었습니다.
임실에서 시작해 무안, 고흥, 공주, 영주, 진주, 남해까지
1000여분의 주민분들께 직접 농어촌 기본소득을 알리고 설득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들려온 말씀은 같았습니다.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더 제대로!”
주민 분들의 열의와 고민 속에서 제가 더욱 깊게 배웠습니다.
물론 농어촌기본소득 하나만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 없이 지금의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속에서 그 확신을 다시금 얻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아주신 이 힘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힘차게 발의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제정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정당 국민의힘,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사실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동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하면서까지 내란수괴를 보호했고,
심지어는 내란수괴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며 스스로 내란동조범을 자임하기까지 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윤석열의 통화를 비롯하여,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의 내란 범죄 의혹들은 하나 같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윤석열 내란수괴의 탄핵으로 벌어진 조기 대선에서조차
국민의힘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대선 후보를 내란총리 한덕수로 교체하려 시도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앞세워
다시금 내란세력 규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내란장관 김문수는
윤석열을 다시 당원으로 받겠다는 망언까지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과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한 몸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죄는커녕,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스스로 내란정당이 아님을
부정하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해산이야말로 내란종식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내란정당과 민주공화국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위배한
내란정당의 해산은 민주공화국으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함께 최일선에서
내란에 맞서 싸워온 정당입니다.
저 또한 국회의 일원이자 내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내란세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에 앞장섰습니다.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세력은
그 뿌리까지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누구보다 강조해왔습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즉각, 하루 빨리 해산되어야 한다는 데,
이를 위해 국회 스스로 질서 있는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의 내란 범죄 사실이 확정되는 즉시,
정부에 공식적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하겠습니다.
내란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확고하게 모아내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지닌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논리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조특위 #윤석열내란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의 근본 해결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반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50억원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3일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10억원 기준을 회복한 데 긍정 평가했던 입장으로선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세와 소득세의 성격이 혼재된 조세입니다.
보유하는 주식이 종목당 일정 가액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자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소득이 아니라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정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대주주의 1000만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대주주가 아닌 이의 1억원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주주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12월 31일로 과세 기준 가액에 맞춰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한 종목을 분산 투자하면, 역시 대주주 기준을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절대다수 개미 투자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해도 이 본질은 거의 변화하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주식 차액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역시 이 세제의 과세 기준 보유액과는 무관합니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투자자 중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49236명, 50억원 이상은 5863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개인투자자 1403만명의 0.35%, 0.04%에 불과합니다. 중복을 빼고 개별 종목만 따지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통계연보만 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과세 대상이 된 상장주식 거래의 ‘자산 건수’는 10억 기준인 2022년 1502건이고, 50억원 기준이 적용된 2023년에는 1407건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대폭 완화했음에도 겨우 100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기간 과세 대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1982억원에서 3767억원으로 90% 가량 증가했음에도 그렇습니다
2022년, 2023년 보유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각각 67억원과 103억원 수준으로, 비과세에 따라 크게 면세 혜택을 본 극소수 개인이 아니라 과세 총액을 놓고 보면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상장주식 과세의 보유액 기준이 50억원이냐, 10억원이냐의 실질적 차이는 이해관계자의 숫자도 아니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를 두고 ‘코스피 5000 시대’에 반한다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산시장 이동에 반대하냐는 식의 주장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으로부터의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35%’ 분리과세는 유의미한 배당 확대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이 발표되자 현행 규정상 이미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부동산투자 전문 리츠 업계가 자신들에게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주식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에 오히려 반하는 감세 압박에 노출된 것입니다.
50억원 회귀 주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초부자감세를 되돌리려는 정부의 개편안에 여당이 맞서는 형국입니다.
금융시장은 이를 이재명 정부가 금융소득 과세 체계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여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같이 50억원 회귀냐, 이재명 정부의 10억원 회복이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융소득 과세체계의 정상화라는 일관된 방향을 잡고, 주식시장 안정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애시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둘러싼 지금의 정책 혼란은 현 정부여당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부터 기원합니다.
이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비정상적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하에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복원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융소득 과세체계의 정상화라고 판단합니다. 세제개편 때마다 이 논란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까지 주식양도세 10억원 기준 회복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정상화 의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숙고를 요청합니다.
2025년 8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소백산과 낙동강이 어우러진
푸른 고장, 영주에서
경북권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80여분의 경북도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경북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열기가 유독 뜨거운 이유는 지역소멸 위기를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체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이고 상주·문경·영주 등 시 단위 지역마저 소멸위기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만큼 개혁을 향한 경북도민들의 의지가 절실했습니다.
농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복지사, 사회적기업인, 문화예술 종사자 등
다양한 참가자들을 모신 농심토크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공감과 열망을 나눠주셨습니다.
특히 마음에 남은 건, 다른 어디보다 절실하게 기본소득을 원하고그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독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 마음을 모아 반드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진주, 남해를 찾아갑니다.
경남에서도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민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의
극심한 노동탄압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을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184분의 사면을
마음 깊이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 싸운 동료로서,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기대를 보냅니다.
내란정권을 온전히 청산하고,
3년 간 지연된 개혁 과제 실현에 함께
힘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둘러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때마다 그 목표인 사회 통합보다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가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과 같이,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국회·헌법재판소가
각 3명의 위원을 나누어 추천하며,
내란범죄자 사면은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특별사면 대상에 일부 제한을 두고,
사면 심사 시 사건 담당 재판부와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 시기마다 사면 결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지 않으려면,
절제와 포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기본소득당 또한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공주에 이어 예산에서 청년 농부·청년마을 참가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의 터전을 이어받아 정착한 이야기,
새로운 작물과 방식을 시도했던 도전기,
행복을 찾아 농촌으로 온 선택과
그 삶을 풍성하게 가꿔가려는 의지까지.
모두에게서 농어촌의 미래를 지키려는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음에 남은 키워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체리농사를 짓는 농부, 대장간에서 일하는 청년,
청년마을에서 농촌의 내일을 꿈꾸는 참가자들까지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이들이 공통으로 꺼낸 단어였습니다.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멈추며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감이 깊어지고 현실,
이것이 바로 지역소멸 위기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창의적 도전과 상상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예산에서 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금강 물길을 따라 꽃피는 도시, 공주에서
충남권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요일임에도 100명이 넘는
충남도민께서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열망을 체감했습니다.
농민, 지자체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사회연대경제 종사자 등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많이 배웠습니딘.
농어촌기본소득을 비롯해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현장의 정책제안도 쏟아졌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이후 새로운 정부의 진짜 ‘통합’은
지역·세대 간 공존의 사회계약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그 첫 장을 열 수 있도록
앞장서 달려가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만들어주신
노승호 부여군의원님,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실장님,
노재정 전 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충남도민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공주에서 피어난 농어촌 기본소득의 열기가
금강을 타고 충남 전역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가길 기대합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원래 벗고 있었어도....
🔎원본 영상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드]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강원 기본소득당, 시작합니다>
기본소득당 강원도당 창당기획단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창당을 향한 당원들의 강한 의지 덕분에
분위기는 맑고 화창했습니다.
목표는 12월에 창당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살고 계신다면 기본소득당에 가입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강원도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가입을 적극 권해 주세요!
저 역시 강원의 딸로서, 기본소득 정치가
강원에서도 꽃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강원 기본소득당, 함께 만들어가요!
기본소득당 당원 가입하기 👉 www.basicincomeparty.kr/member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 간담회 - 영남편🍀
농어촌 기본소득,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입니다.
다음주, 경북과 경남에 방문해 주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농어촌의 현실을 마주하고 희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경북 : 8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 영주 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
🍀 경남 : 8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 경상국립대학교 지역혁신청년센터 1층 복합커뮤니티실 -
용혜인
@yong_hyein
《망신은 윤석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2차 체포 시도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1차 시도 당시 속옷 차림으로 체포에 불응했던 윤석열은
이번에는 온몸저항으로 특검의 정당한 법집행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체포 거부 이후 내란수괴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내놓은 입장이 더욱 참담합니다.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 주기’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주장입니다.
망신은 윤석열 본인이 자처하고 있습니다.
세상천지 어디에, 속옷 차림으로 법집행을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이 있단 말입니까.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이었던 자가
잡범보다 못한 행태로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특검은 단호한 법 집행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영장을 지체없이 재청구하고 윤석열 씨에 대한 사법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교정당국 또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란으로 법질서를 위협한 자가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특검이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국민을 믿고 전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 간담회 - 충남편🍀
농어촌 기본소득,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입니다.
이번주 일요일, 충남 공주시에 방문해
주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농어촌의 현실을 마주하고 희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8월 10일 오후 2시
🍀 장소 : 백제새마을금고 본점 3층 대회의실 -
용혜인
@yong_hyein
[2025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 캠페인]
🏘️농어촌기본소득, 정말 가능한가요?
1️⃣예산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2️⃣이대로 방치하면 비용은 더 커집니다
3️⃣ 청산면 실험으로 효과 입증!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가장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용혜인
@yong_hy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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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접견 모두발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기본소득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청래 대표님은 정치 역정 내내 일관되게 당원의 힘을 믿고, 그 뜻을 정치로 구현하고자 노력해 오신 분입니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려는 현재 민주당의 시대정신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분이 당대표로 선출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신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님의 절제된 선의의 경쟁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을 지키려는 그 모습이 당원들뿐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국민에게도 큰 울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내란 종식과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완수 의지를 강력히 밝히신 점, 특히 “추석 전까지”라는 시한을 스스로 제시하며 개혁의 책임을 앞장서서 지겠다고 하신 점에 깊이 공감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책임지는 여당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기본소득당도 과거 야5당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연대는 정당사적으로도 전례 없는 진전된 협력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당과 야당으로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위치도 달라졌지만, 함께 국민께 약속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 뜻이다. 경쟁과 협력이 더욱 진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여당만의 노력으로는 개혁이 완수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내란세력과의 타협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를 다시 쌓아나가는 책임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께서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셨듯, 저 또한 ‘책임지는 야당’으로 본받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 앞에 개혁으로 협력하고, 개혁으로 경쟁합시다.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닿지 않아 그간 뵐 기회가 적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님의 유능하고 유연한 정치적 수완을 늘 인상 깊게 지켜봐 왔습니다. 궁금했고, 또 배우고픈 점도 많습니다. 이렇게 당대표로서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주 뵈면서 더 많은 인연과 협력이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당대표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지역구가서 반대할 의원님 계십니까?
#기본소득당 #용혜인 #지역사랑상품권법
🎥 2025.8.4. 국회 본회의장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나라가 망해도 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몽니를 중단하십시오》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본회의 찬성 토론문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몽니에 불과합니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7월 21일~27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10곳 중 9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체만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소비자심리지수가 93.8이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잡혔던 5월에는 101.8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6월에 108.7이었고, 7월에 110.8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지독하게 강행된 긴축 정책이 정권 교체와 함께 바뀔 것이라는 기대에 맞춰 소비심리지수도 변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죽이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한 대표적인 내수 억압 긴축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 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지원 예산 0원을 제시했고, 예산안 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그때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저선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들어간 미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정비에 나서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폭탄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수출이 추락했을뿐더러 불확실성도 극대화됐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수출 상황의 극도의 어려움을 내수 경기 부양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마나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보편복지를 할라치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패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평소 해왔던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해 내국세가 줄어들자,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편성된 보통교부세를 추경도 하지 않고 세수 펑크난 액수에 맞춰 당해연도에 2년 연속 감액해 버렸습니다. 지방세마저도 줄어든 지자체가 어떻게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골목상권 살리기와 내수 회복은 범국가적 과제입니다.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의무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이 개정안에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가 회복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반대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도대체 어떤 논리로 반대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경제적 역할, 사회적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왜 국정 운영의 한축인 국회의원은 하시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환매, 환전 등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 도대체 반대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 인구가 소멸하도록 방치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면 반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법안의 핵심 쟁점 전체에 걸쳐 반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상공인,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들 다 죽어나가도 상관없다,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 경제가 회복되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게 낫겠다, 정확히 이런 심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상권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참 격렬하게 반대토론들 하셨지만, 지역구 가셔서 유권자들 앞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당이 하는 일이라고 옳은 일도 방해하고 보는 일은 부디 중단하시고, 민생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십시오.
2025년 8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역진적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고, 5조원 세수 확보로 아동수당 확대 공약 실현합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내란 정권을 온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와 재정 분야에서도 실질적 극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 3년 부자감세와 재정파탄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혁을 뒷받침할 정의로운 조세·재정 제도로 무엇을 얼마나 만들어갈 것인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마땅히 그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본 세제 개편안이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인하를 원상회복한 조치를 크게 환영합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애초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약속됐던 만큼,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정부 세제 운용의 합리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보유 주식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의 원상회복에 따라 향후 5년간 누적 30조 원 세수가 증가합니다.
윤석열 정부 하 감세 일변도 세제 정책의 중단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실질적 증세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하나는 환영하지만, 다른 하나는 반대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가 받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서 현행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반배당이 아닌 감액배당이 증가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소득은 상위 1%에 속하는 약 17만 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68%, 상위 0.1%가 46%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의 편재가 최상층 주식 부자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리과세에 따른 혜택 대부분은 재벌 대주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최소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투자 유동성을 주식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려면 그 제도적 효과라도 확실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ESG기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괴리도와 배당성향은 거의 반비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 이하 낮은 지분율로 전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체제에서는 배당소득 감세에 따른 배당 성향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감세에 따른 정책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감세의 귀착 효과가 극소수 재벌 대주주에게 집중된다면 그것은 잘못 설계·제안된 제도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효과가 낮은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긍정적 개편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95% 가량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또 다시 연장하고, 이를 더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그 긍정적 의미가 대부분 반감됐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봤습니다.
2023년 기준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감면 추정액 3.7조원 중 근로소득 상위 40%에 73%의 감면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옵니다.
소득이 많은 이들이 대부분의 세제감면 혜택을 가져가는 매우 역진적인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우 역진적인 조세특례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12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폐지의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애초 목적이었던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몰 연장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소득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그 재원을 아동수당 확대에 쓸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효과가 5조원 안팎으로 어림짐작됩니다.
5조원이면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8.3조원의 60%를 커버할 수 있는 큰 재원입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의 명분처럼 제안한 다자녀가구 공제혜택 추가 확대보다도,
같은 재원의 아동수당 확대가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정부도 인정할 것입니다.
세제의 역진적 감면 효과를 없애면서 동시에 돌봄 복지를 강화한다면, 감면제도 폐지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동의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이 합리적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감세 드라이브를 끝내고, 증세 전환의 신호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세 효과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혁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역진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마저 의심스러운 개편안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은 2025년 세제 개편이 국민 모두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대안을 내놓고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8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선 기간 느꼈던 민주당원들의 뜨거운 열기와 참여 정신을
전당대회 현장에서 다시금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청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란 극복과 민생 개혁을 위해 지난 여정을 함께한 박찬대 의원께 각별히 격려의 박수를 전합니다.
선의의 비전 경쟁을 앞세운 두 분의 여당 당대표 경선 과정은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다져온 우호적 연대와 협력의 역사가
새로운 지도부 출범과 함께 더욱 탄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직 국민을 향한 개혁 앞에 국회의 노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단 없이 단호하고 치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갑시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당원들과 함께 수해 복구 자원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극한호우로 전국적 수해 피해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재난이 남긴 상흔은 깊게 남아있었습니다.
현장에서만도 여전히 많은 이재민들이 단수와 주거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가옥과 축사, 집으로 거리로 밀려든 토사와 잔해는 치워도 치워도 끝 없게 느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당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자원활동과 구호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국가적 고난을 함께 극복하려는 우리 국민의 따뜻한 천성과 실천의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복구 행정에 한 치의 미진함이 없도록
기본소득당도 혹여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적극 살피고 할 일을 찾겠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도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겠습니다.
재난이 하루 빨리 복구되어 피해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
용혜인
@yong_hyein
<현장 소방관들과 함께, 소방청장 임기보장법 마련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에 환영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현장 소방관들의 지지와 공감에 더욱 뜻 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은 12.3 내란으로 위협 받은
소방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번 극한호우와 같은 재난의 다양화·대형화·복합화에 발 맞춰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법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현장 소방관들의 염원을 받아 안아
소방이 다시는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막중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여
국민께 신뢰 받을 수 있는 전문성·책임성 높은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사필귀정입니다》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특검의 이번 결정은 내란청산을 향한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이상민의 내란 가담 행위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석열의 계엄지시서를 직접 전달받았고, 이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내란을 지원했습니다.
12.3 계엄 당시 이상민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한 지 약 3분 만에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압박했던 그 시점에, 이상민은 수방사 병력이 배치된 국회, 국회의장 공관과 대통령실 인근 지역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에도 이상민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일 아침 미상의 외출-국무위원 간담회-저녁 안가 회동까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란 이후 대응 논의에 분주했습니다. 이는 이상민이 내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임에도
윤석열의 비호 속에 ‘최장수’ 장관으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이자,
임기 내내 충직한 오른팔 역할을 자임했던
이상민이 이번 친위 쿠데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이상민이 장관 직에서 퇴임하며 남긴 말입니다.
국헌을 문란케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세력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이 마음 놓고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단죄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상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하고,
그의 내란 공모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12.3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윤보다 인간을"이라는 원칙을 노동 현장의 상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노동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는 점에서 반갑습니다.
끼임 사고로 인한 SPC 노동자의 사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 2023년 반죽 기계에 이어
올해 사고까지, 벌써 세 건입니다.
여기에 최근 4년간 과로로 숨진 SPC 노동자 3명의 사례까지 더하면,
총 6명의 노동자가 같은 기업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주야간 12시간 맞교대 근무, 노후 설비, 부실한 안전장치 등
반복되는 산재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뿌리째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수차례 되풀이된 산재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SPC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노동현장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이며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수많은 노동자가 죽음의 일터로 내몰립니다.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이 산재 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 정책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산재 없는’ 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이어왔습니다.
쿠팡 과로사 문제, 자살산재 사건에 연대해 왔고,
중대재해처벌법·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앞장섰습니다.
산재사망추모의 날을 맞아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발표해
하루 평균 7명이 사망하고 517명이 다치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
노동법의 적용 사각지대 해소, 국가 단위 노동재해 통합시스템 구축 등
노동안전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새로운 노동정치를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지난 6월, 당내 노동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곧 ‘노동안전 대한민국’입니다.
"이윤보다 인간을"이라는 원칙이 노동 현장의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노동안전 대한민국 실현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7월 2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늘은 이태원참사 이후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000일 동안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견뎌오셨을
유가족, 생존자 분들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의 1000일은
국가의 지독한 무책임에 분노하는 동시에,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유가족과 생존자, 국민들의 절박함이 모여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를 외면한
무도하고 파렴치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끌어내렸습니다.
참사 이후 1000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비로소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해로 지연되었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도 마침내 닻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포기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오신
유가족, 생존자 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가족 분들을 직접 만나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조사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로 검·경 합동조사단이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유가족·생존자 분들의 곁에서
이태원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간신히 시작된 진상규명의 노력이
좌초되지 않도록
특조위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을 책임감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5년 7월 2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다시는 내란세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을 당론 발의합니다》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준비하던 내란세력은
소방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소방 지휘부는 이에 협조하려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라고 소방에 부여된 권한이
다시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청장 임기를 2년 보장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임명 절차를 구체화하며,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소방청장의 임기보장과 정부와 국회 양측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소방은 재난안전법상 모든 육상 재난 대응의 전권을 갖고 긴급구조를 총괄지휘하고,
중요시설을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등 법적으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화재 사고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
이번 극한호우와 같은 각종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 정책의 추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방청장의 임기가 채워진 적은 단 한 번뿐이고,
직전까지도 인사청탁, 입찰비리, 음주와 근무지 이탈 등
소방청장들의 불법 비위 행위가 반복되면서
소방 지휘부의 전문성과 도덕성 모두 우려스러워진 상황입니다.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따르는 임기보장으로 소방청장의 정치적 독립성은 강화하되,
인사청문 제도를 활용하여 도덕성 및 전문성을 재차 검증하는 국회 차원의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부담스러워하는 시선도 일부 있습니다만,
소방조직 수장에 대해 정책 검증이 제도화된다면
전문성 확보는 물론, 정치권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소방 정책 및 예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핵심 중 하나가
소방 조직의 역량 강화에 있다고 보고 깊은 관심과 지적을 계속해왔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일을 선택한 소방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전문성·책임성 높은 신뢰 받는 소방 지휘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법안을 함께 발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전남에서도 주민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생생한 농어촌의 현실을 청해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포 청호시장에선 상인분들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을 필요성을 나눴고, 고흥에서는 청년 농부를 만나 창업과 정착의 고민을 청해 들었습니다.
특히 고흥에서는 유기농 유자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 기후위기를 목격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지역에서 코딩 온라인 교육 사업을 준비 중인 토박이 청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에 뿌리내리고 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간담회 시간이 아쉬울 만큼, 참가자들은 정착 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촘촘하게 풀어내 주셨습니다. 더 많은 또래 청년이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도 깊었습니다. “아이 넷 키우며 살고 있는데, 농어촌 기본소득만 도입되어도 좀 더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청년 농부의 이야기가 특히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저 역시 농어촌의 현실을 더욱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청년이 농어촌에서의 삶을 꿈꾸고 선택할 수 있도록, 농어촌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활기차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살기 위해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최말자 님의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길이 열려 다행입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말자 님은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 누명을 씌웠고 영장 없는 구속까지 자행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61년 만에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최말자 님께 고통과 아픔을 드린 것에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이번 공판이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간의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말자 님의 유죄판결 이후 6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 받지 못한 채
일순간 '가해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구타에 시달리다가
가해자를 저지하고자 시도한 방어행위조차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수십 번의 신고에도 경찰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극심한 교제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살기 위해 시도한 방화행위조차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61년 전과 같은 부당한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제도와 관행을 쇄신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살기 위해 저항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행위가 인정되도록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말자 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주셨기에,
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간 국가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오신
최말자 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뤄지는 날까지 함께 지켜보고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www.hani.co.kr/arti/area/yeongnam/1209508.html -
용혜인
@yong_hyein
임실 현장 곳곳을 찾아,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임실시장을 찾아 상인분들을 만나 뵙고 직접 한 분 한 분께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두 달만의 방문이었는데도 뜨겁게 환영해주시고, 약속했던 농어촌기본소득 꼭 실현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임실에 농민만 사는 것이 아니다, 상인과 자영업자, 다양한 주민이 함께 살아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며, 주민들께서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미 몸으로 절감하고 계시다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농촌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을 청해들었습니다. 농촌의 매력에 이끌려 임실로 이주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참가자들은 정착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농촌유학을 온 학부모는 “기본소득이 있어도 아이들이 이용할 교통수단이 부족해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전해주셨고, 섬진강에서 다슬기를 잡는 청년 어부는 국가 차원의 소득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려면 지자체의 정주 요건 개선 정책도 꼭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산부인과가 지역에 없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기 어려운 현실부터 농어촌에서 아이를 기르며 느끼는 공동체의 빈 틈까지, 농촌의 진짜 현실과 고민을 생생하게 경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의 기초 인프라를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소득지원으로 주민들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실리면 교통·보육·의료 같은 꼭 필요한 공공 생활서비스가 지역에 유지되고, 돌아오고, 발전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을 지키는 힘은 소득에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어촌 소멸위기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잊지 않고,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첫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전북에서 시작했습니다》
용혜인의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전북 임실에서 첫 닻을 올렸습니다. 70여 분의 전북도민께서 행사장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제가 조만간 발의할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을 전북도민께 직접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읍면 단위의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 법안에 대해 주민들꼐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더 넓고 깊은 정치적 연대를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입법간담회를 빛내주신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전국운동연합 대표님, 박대선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님, 양춘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님,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님, 임수진 전 진안군수님, 김은영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 대표님, 김태호 임실 청년회의소 회장님, 황보람 임실학부모협의회 회장님께 깊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동주최로 힘모아주신 농어촌기본소득전국연합,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사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감사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열망을, 전국을 다니며 모아내겠습니다. 오늘은 전남으로 향합니다. 목포와 무안에서 도민 여러분을 찾아 뵙고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할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의 길을 찾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
용혜인
@yong_hyein
《국민의힘, 내란청산 대상일 뿐입니다》
제57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지난주 전국을 덮친 극한호우로
열여덟분의 국민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셨고,
아직도 아홉분이
실종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실종자분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호우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극한 재난이었습니다.
1만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만 4천 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수해 피해복구에 연대하며,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부정선거론자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는 그의 발언은 다시 윤석열을 대한민국 정치로 불러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은
결코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극우 정치가 내란정당과 손잡는 일은
예고된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책임자들을
끝내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관저 앞을 막아섰고,
국회 회의장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당 의원들의 발언도 묵인했습니다.
극우집회에 앞장서며
윤석열과 끝내 결별하지 못한 결과가
아스팔트 극우 전한길의 입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 역시 기다렸다는 듯 .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광훈과 함께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꾀했던 그는
이제 전한길 씨와도 “용광로 통합”을 하겠다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을
극우포퓰리즘 정치가
다시 정치의 중심부로 돌아오겠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이후에도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든 책임은커녕,
윤석열의 내란 사실조차
끝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친윤인사였던 권성동, 이철규 의원까지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김문수의 출마는,
대선 패배 직후 반성하겠다던 국민의힘의 약속이 처음부터 거짓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행보는 내란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인지, 그 이유가 대선 이후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말로가 보여주듯, 국민에게 반하는 정치세력의 끝은 결국 몰락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시민들과 함께 극우 내란정당의 철저한 청산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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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채 해병 사망 2주기, 국정농단의 민낯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사건 발생 2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VIP의 격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의 수사외압 의혹까지,
윤석열 정권이 끝내 부정해왔던 모든 정황이,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철규 의원과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를
연결해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
교계의 주요 인사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중진 의원,
군 지휘부와 검찰, 나아가 종교계까지,
채해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국정농단에
각계 권력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기본 작동원리가 무너져 있던
이 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이 입에 달고 살았던
적폐 카르텔 그 자체 아닙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채 해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자,
수사외압에 가담한 ‘윗선’의 전모,
그 이면에 얽혀있었던 국정농단의 실체를,
특검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채해병 죽음 이후, 우리 사회는 더디지만 분명히
진실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사외압의 중심이었던 윤석열은 구속되었고,
그가 내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덮으려고 했던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명예를 회복했고,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인용되었던 한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했던 채해병의 삶만큼은
결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가 없었다면,
올해 스물 두 살이 되었을
그의 청춘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게를, 우리 사회는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오늘 채 해병이 마지막까지 몸담았던 해병대 1사단에서
2주기 추모식을 치르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 황망한 시간을 견뎌오셨던 유가족들께서
조금이나마 한을 풀고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과 그 곁을 지켜주신 해병대 전우들,
포기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요구해오셨던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내년 3주기에는 채수근 해병의 묘비 앞에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은
정의로운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생명과 권리,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7월 1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전국적으로 이어진 극한 호우로 인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1,382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와 당원분들의 제보를 통해 중남부 지역의 심각한 피해 소식을 전해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내린 비보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을 포함해 며칠간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천수위가 상승하고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하천 인근과 저지대, 산간 지역 주민들께서는 재난안전문자 등 안내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호우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공무원과 현장인력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께서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애써주십시오. 또한 정부 당국은 현장 공무원들이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안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기후위기의 현실 앞에서 , 재난의 양상과 피해 규모도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후재난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터전을 지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민주권정부의 탄소세 도입 검토,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스위스 탄소세 사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기본소득형 탄소세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꾸준히 제안해왔던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스위스 탄소세 사례는 탄소세배당과 연계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를 거둔
모범적 사례입니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난방연료에 탄소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의 3분의 2를 전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90년 대비 2019년 난방용 연료 탄소배출량은 30% 감소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연료처럼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은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위스가 점진적으로
탄소세를 확대하는 데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톤당 12스위스프랑에서 시작해,
2019년에는 무려 96스위스프랑까지 8배 인상했음에도,
프랑스처럼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탄소세를 통한 수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탄소세배당과 연동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탄소세 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역진성과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하려면
탄소세배당과 결합한 ‘기본소득 탄소세’ 모델이
가장 정의롭고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탄소세’에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수용성과 분배정의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이 정책의 본질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다시 발의하며,
앞으로 3년이 우리나라의 '탈탄소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체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대미 관세 협상만큼이나,
조속한 탄소세 도입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정부 연구용역, 국제기구, 국책연구기관 모두 입 모아
탄소세가 화석연료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는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학 석학들은 이미 6년 전에 탄소세 수입을
국민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이 형평성과 정치적 수용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출 탄력적 조세 운영
또한 기본소득과의 결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스위스 탄소세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는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 세법심사에서 탄소세 도입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늦지 않게 결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향적이고, 현명한 정책 결단을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미래를 여는 개헌, 국민과 함께 시작합시다》
제77회 제헌절입니다.
이번 제헌절은 더욱 감회가 남다릅니다.
12.3 내란을 진압하고 내란수괴 탄핵을 이뤄냈던 국민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제헌절을 기념하기는커녕,
민주헌법이 무너진 독재국가에서 이 날을 맞았을 것입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 유구한 대한국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자부심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내 주신 국민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통과시켰던 우리 국회는
이제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 개혁에 매진해야 합니다.
내란극복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개헌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개헌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늦지 않게 미래 개혁의 국가적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개헌은 반드시 두 가지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첫째,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반영해,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중첩된 사회위기 속에서
모든 국민의 존엄과 미래를 지킬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둘째,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혁이 절실합니다.
이 두 방향을 함께 실현할 수 있어야 개헌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2.3 내란에서 드러난 극우 포퓰리즘 정치를 뿌리 뽑으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사회통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윤석열식 무책임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당이 책임지는 정치,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개헌은 경제사회적 전환과 정치개혁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설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헌의 추진과정 역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국민과 더불어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아가는 ‘국민 개헌’을 이뤄냅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12.3 내란을 겪으며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통합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긴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숙의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일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위해 개헌특위의 구성을 제안하고 제정당을 설득하겠습니다.
당의 개헌안을 준비하여 국민 앞에 발표하고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습니다.
22대 국회가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민주공화국을 굳건히 세우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 길에 기본소득당은 지금껏 그래왔듯 헌신적으로 임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7일
제77회 제헌절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제3기 출범식에 함께했습니다.
지역난방 노동자는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라는 현실 속에서
자회사 노동자라는 이유로
온전한 존중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난방 노동자에 대한 온전한 대우는
단지 노동자 개개인의 처우개선 차원을 넘어
시민 모두의 안전하고 따뜻한 삶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존중받는 노동,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제3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진보개혁4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의장님과의 만남에서 진보개혁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겨울 광장에서 터져 나온 개혁의 요구를 담아낼 국회의 과제 중 하나로
정치개혁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진보개혁4당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22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완수한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도 그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 간담회 - 호남편🍀
농어촌 기본소득,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입니다.
다음 주 전남과 전북을 찾아 주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농어촌의 현실을 마주하고 희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남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전북
7월 21일 월요일 오후 3시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
🍀 전남
7월 22일 화요일 오후 3시 전남도의회 중회의실
🍀 주관·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단법인 상생나무
☀️ 용혜인의 찾아가는 기본소득 시민 강연
[전북] 7월 21일 월요일 오후 7시 전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
신청하기 👉 forms.gle/jBUNZ9nD5izdxhS46
[전남] 7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 목포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홀
신청하기 👉 forms.gle/uNQANQFDvXgYKGmq6 -
용혜인
@yong_hyein
청주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추모제에 함께했습니다.
연둣빛 리본을 맨 유가족들, 생존자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재난·참사 유가족과 충북 도민들께서도 추모제 현장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비오는 충북도청 앞에서 수많은 분들과 함께
오송참사 희생자분들을 기리며,
기억은 힘이 세다는 말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 시장이
아무리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려 해도
참사를 기억하는 국민이 있다면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규명을 완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정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기억해주시고,
진상규명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주십시오.
참사 없는 나라가 오는 그 날까지,
저 역시 유가족과 생존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의 자회사입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매표부터 주차, 역무까지 국민들의 원활한 교통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코레일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아 왔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상식도, '상시지속 노동자 직접고용'이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임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통근에 필요한 열차마저 돈을 내고 타는 등 기초적인 복지에서도 차별을 받고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공기관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데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대접을 받는 불합리를 끝내야 합니다. 또한 통합적인 철도운영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직접고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일하는 철도노동자 분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해 듣고, 코레일네트웍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정치의 역할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모든 철도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존엄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무 속에서도 국회의원회관에 방문해주시고,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님과 조합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지난 토요일, 안산에서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주제로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월례강연을 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연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두고 국민께서 얼마나 깊게 고민하고 계신지, 그 열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과연 민주주의자로 자라날 수 있겠는가?”
교수님의 이 질문은 참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쟁으로 우열을 가르는 지금의 교육에서 벗어나야만, 개개인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이 완성될 수 있다는 말씀에 저 역시 깊게 공감했습니다. 위계와 서열로 유지되는 경쟁교육이 청소년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다시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도 100여 명 넘는 시민들께서 자리를 지키며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경쟁교육이 결국 파시즘을 불러온다는 교수님의 지적이, 12.3 내란을 겪은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교육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 요구를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불볕더위에도 강연장을 빛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한걸음에 안산까지 달려와 귀중한 강연을 들려주신 김누리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성숙하고 행복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은 교육개혁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더는 미뤄선 안 됩니다》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된 날입니다.
2년 전,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 14분의 명복을 마음 깊이 빕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영환 도지사는 참사 추모기간에 시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져 유가족의 상처를 다시 헤집었습니다. 충북도의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자각했다면 결코 하지 못했을 행동입니다.
참사 이후에도 이토록 뻔뻔한 행태가 이어지는 이유는, 오송 참사의 진실이 여전히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공적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2023년 7월 15일의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내란정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 188명 국회의원이 함께 약속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시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았던 지난 내란정권의 적폐를 온전히 청산하는 길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하에서 무너진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도 반드시 복원해야 합니다. 재해·재난 조사를 내실화하여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토대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관철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재난안전 정책과 입법 역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의정활동에 있어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지키고, 재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을 최우선에 두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생존자분들께 드린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에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용기백배봉사단과 함께 안산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도남부지회를 찾아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자원활동가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견사를 청소하고 보호소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작은 생명들이 조금이라도 더욱 쾌적한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구석구석을 정성을 다해 닦고, 비우고, 정리했습니다.
보호소에는 구조된 유기동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좁은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맑은 눈빛과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아이들이 남은 생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곳에서,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유기동물이 줄어들고, 따뜻한 입양 문화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이 알리고, 더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열정을 다해 봉사활동에 임해주신 용기백배 봉사단원분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해주시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도 남부지회 관계자분들께 깊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 길에 저 또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다주택 주담대에 대해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자산가중치의 하한선을 15%에서 25%로 높이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위험자산가충치란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별 회수 위험도를 산정한 값입니다. 위험자산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결제은행(BIS) 바젤 협약에 의한 BIS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게 되므로, 은행은 위험가중치 높은 대출을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 현재 20개 국내은행의 일반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주택담보대출의 가중치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주담대 가중치가 가장 낮아서 은행이 지금까지 기업대출보다 주담대 위주 여신을 확대해 왔습니다.
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일환으로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전반적으로 높이더라도, 다주택자의 주담대 대출에 차등적으로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자고 제안합니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대출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가게 하면서 다주택 투기 목적의 주담대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정책이 기존 주담대 대출에 적용된다면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 요청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에 매도 물량을 공급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현명한 정책 판단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사필귀정입니다>
12.3 내란 이후 219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내란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 갔을 국민께,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단비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정의를 되살린 결과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공모했던
한덕수, 이상민, 윤상현, 김태효, 조태용 등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공범에 대한 일벌백계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반역자들이 법 앞에 예외 없이 서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년 7월 1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reposted
기본소득당
@basicincome_kr
기본소득당 7월 정세강연 <진짜 민생을 위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nuly.do/d3Rv
기본소득당에서 7월부터 매달, 다양한 주제로 정세강연을 진행합니다. 첫 시작인 7월은 '정치개혁'을 주제로, 신지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연사로 나섭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했습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의원님들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 활동가분들을 모시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분들, 생존자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 의무입니다.
국회의원 188명이 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반드시 관철시켜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오후에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유가족께서 직접 작성하신 사고 원인보고서를 읽으며,
여전히 유가족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유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일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유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가족께서 직접 요청해 주신 특별법 개정 방안을 꼼꼼히 검토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지난 3년간 무너진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 온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제 멈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도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습니다.
2025년 7월 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오준호 소장님이
기본소득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함께 국가 성장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해주셨습니다.
꼭 한 번씩 일독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경제성장의 결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성장과 포용의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강소정당, 기본소득당이 앞장서 견인해내겠습니다.
📝'기본소득' 막는 공포 조장 여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omn.kr/2eg7r -
용혜인
@yong_hyein
순직해병 특검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항소 취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부정의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특검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외압에 굴하지 않고 오직 양심과 군인의 명예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의 무죄 확정은,
내란 이후 뿌리부터 쇄신해나가야 할 우리 군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 우리 국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대 내 문화와 법제도 개선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채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수사 외압의 전모가 낱낱이 드러나
정의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7월 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기본소득세종네트워크 출범 기념 강연에 초대합니다.
오는 7월 10일 목, 세종시에서
기본소득세종네트워크 출범을 기념하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종, 대전, 충청지역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7월 10일 (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해밀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B동 문화관람실
📷참가 신청 form.naver.com/response/O3dedcDyJxfqScx14LxQUA -
용혜인 reposted
기본소득당
@basicincome_kr
<농어촌기본소득특위 회원 모집>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참여 대상 :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기본소득당 당원·지지자 누구나
-활동 내용 :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지역 네트워킹·공론화 활동 -
용혜인
@yong_hyein
지난 주말, <미션2026> 최종발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반 년 동안 <미션2026> 교육과정을 묵묵히 완주한
기본소득당의 예비 정치인들이
당원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힘차게 밝히고
우리 당의 선거승리를 굳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며,
당대표로서 마음이 벅차고 뭉클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미션2026>은
기본소득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당 내에서부터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교육과정 중 내란과 탄핵, 조기 대선이
예기치 못하게 진행됐지만,
참가자들은 매주 주말마다 이어진 집회와 대선 선거운동에
꼬박꼬박 참여하며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말마다 시간을 쪼개 열정을 다해 임해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4개월 간 당 내외 전문가들이 준비한
총 62개의 강의, 127개의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며,
총 42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담금질했습니다.
김진서, 노서영, 문지영, 박은영, 서태성, 차상우, 홍순영.
최선을 다해 <미션2026>을 수료하고,
지방선거 승리의 첫 발을 당당하게 내딛은
일곱 분의 기본소득당 정치인께
깊은 감사와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국민께 곳곳으로 가닿아
지방선거 승리로 꽃피울 수 있도록,
갈고 닦은 비전과 실력을 국민 앞에
맘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선 이후 한 달, 기본소득당은
다시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지방선거기획단 설치를 시작으로,
100일 동안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모델을 확립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란 완전청산과 기본소득 제도화를 이끌
믿음직한 일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강소정당 기본소득당이 국민께 쓸모 있는,
준비된 정치인들과 함께
용혜인 한 명을 넘어, 대안야당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께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꼭 해내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나이가 되었지만,
소중한 이를 떠나 보내는 일만큼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3년 전, 경북대학교에서의 강연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안철택 경북대학교 교수님의 부고 소식에,
황망한 마음을 안고 제천 장례식장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그날의 인연으로 교수님께서는
기꺼이 기본소득당에 입당하셨고
지금까지 당원동지로 함께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보여주신 깊은 애정과 성원을 잘 알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맞게 된 이별이
더욱 안타깝고 아프기만 합니다.
안철택 당원께서 가시는 마지막 길이
부디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정기획위원회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신속과제로 선정했습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면개정안을
22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반갑고 다행스럽습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은
중단 없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염원해온
피해자·유가족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12.3 내란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역사를 청산해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이 내실 있게 이뤄지려면
위원회에 충분한 조사 기간과 조사 권한이 보장되고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유가족의 권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빠르고 내실 있게 출범하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도 활발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과거사 진상규명이 온전히 이뤄지는 그 날까지
국가폭력 피해자·유가족 분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팩트체크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25. 6. 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거짓 뉴스로부터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운영했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표적 감사를 진행해
무려 7억6,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를 검증하려는 눈엣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꾸민 정치적 모략입니다.
이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5. 6. 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경진여객운수 버스노동자와 함께, 공공교통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발이 되어주고 계시는 경진여객운수지회 버스 노동자분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버스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현장의 요구를 청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 한 대가 폐차할 때까지 달리는 거리는 무려 200만km에 달합니다.
200만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1000번 넘게 오가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공공버스의 사용기한은 원래 9년이지만,
11년까지도 연장해서 운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운행을 마치면, 제대로 정비할 틈도 없이
다시 도로로 나서는 일이 허다합니다.
언제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조인 셈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안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현실 뒤에는 사모펀드라는 자본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단기 이익만 쫓는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면서,
노동환경이 나빠지고, 대중교통의 공공성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진여객운수지회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런 현실에 맞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들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심각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버스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경진여객운수 노동자들이 준법투쟁에 나서자,
사측은 이를 빌미로 7200번 노선을 경기도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다시 이 노선을 같은 그룹 계열사인
화성운수로 넘겼습니다.
결국 회사 주인은 똑같은데, 간판만 바꿔단 꼴입니다.
노동조합의 힘을 꺾고 약화시키기 위한 교묘한 술수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이렇게 교묘하게
훼손하는 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이런 방식으로 훼손된다면
그 피해 역시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교통수단입니다.
지금처럼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버스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현황을 살피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다시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버스노동자들이 정당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7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서울시의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 통보
🎥 25. 7. 3.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십대여성지원센터 폐지가 오세훈식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오늘,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문을 닫습니다.
친족 성폭력을 당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청소년,
성착취 피해로 인해 심리치료가 필요했던 청소년,
집 나오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서울시가 여성 청소년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나는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위탁법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신규 법인을 모집하는 공모절차도 생략한 채
종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운영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십수 년간 여성 청소년의 곁을 지켜온
'나는봄' 종사자들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센터를 방문하는 여성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말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고통 받는 성폭력 피해자를, 갈 곳 없는 탈가정 청소년을,
벼랑 끝에 내몰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서울시의 '나는봄' 운영 종료에는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기능이 중첩되기 때문에
나는봄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봄'은 전국 유일하게
여성 청소년 의료 직접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그 어떤 기관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나는봄'이 사라지면 갈 곳이 없다"고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나는봄'의 운영이 종료되면
여성 청소년들을 다른 기관에 연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봄'은 여성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한의학과를 센터 내부에 구축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이용자 연계기관 중
'나는봄'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지원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내년 1월 경,
신규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6개월 뒤 운영될 센터의
밑그림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봄'이 수행해온 고유한 기능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나는봄'이 십수년간 쌓아올린
현장의 전문성을 지우고 시작하는
오세훈표 신규센터가 제역할을 할 수 있을리는 만무합니다.
'위드유'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를 폐지할 때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할 때도,
서울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폐지할 때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변명은 똑같았습니다.
"기존에 센터가 수행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센터가 없어진다고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뱉은 말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원센터가 사라진 그 자리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지워졌고,
돌봄은 민간으로 내몰렸으며, 성평등 시정은 무너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속속들이 폐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 청소년의 삶마저 무너뜨리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존엄을 짓밟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도하고 참혹한 행정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약자들의 삶이 낭떠러지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봄' 폐지가 아닌, 더 많은 '나는봄'입니다.
더 이상 지자체장의 폭거로 인해
위기십대여성 지원체계가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가 '나는봄'의 운영을 종료시키려고 하는 지금,
더 많은 '나는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여성 청소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십대위기여성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서울시의 '나는봄' 운영종료를 규탄하며,
십대위기여성 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내실 있게 구축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겠습니다.
2025년 7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종식 입법,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계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종식 입법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등
12.3 내란 재발방지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헌법적 쿠데타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회의 입법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만, 기본소득당이 개정안을 내며 강조한
비상계엄 선포요건 강화와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가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는 비상계엄 선포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2.3 내란 같은 반헌법적 시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계엄법 상의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미국, 프랑스 등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타 국가에서는
계엄 선포 시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승인 의무화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에
국회 소집을 막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방지장치이며,
대통령의 독단적 계엄선포를 막는 민주적 견제장치입니다.
추후에라도 이 두 가지 사항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계엄법 개정안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부터,
양심 있는 군인·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국가공무원법·군인직무기본법 개정안까지.
국회가 완수해야 할 내란종식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수 개월 동안
계엄법 개정안을 비롯한 '내란종식8법'을 발의하며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고자 분투해왔습니다.
내란종식 8법이 빠른 시일 내로 통과되어
내란세력이 온전히 청산되고 민주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내일이면,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문을 닫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당사자 분들과 함께 '나는봄' 졸속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봄' 폐지가 아닌, 더 많은 '나는봄'입니다.
🎥 25. 7. 3.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용혜인
@yong_hyein
[이현주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소속 사회복지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현주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고, 보호자도 없어서 이곳 문을 두드립니다.
이름을 묻지 않아 고마워하던 학대로 고통받던 가출 청소년.
눈을 마주치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렸던 17세 이용자.
그들에게 “괜찮아, 이제 여기 있어도 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바로 ‘나는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공간을 7월 4일 부로 닫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 건 고작 몇 줄짜리 공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설명도, 어떤 준비도 없이, 여기 있던 의료진, 상담자, 활동가 모두 짐을 싸야 합니다.
서울시는 말합니다. “기능을 확장해 더 좋은 센터를 만들겠다”고요.
그 공백기 동안 우리는 진료를 중단했고, 예약을 거절했고, 심리 상담을 이어가던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죄스러움, 그 무력함을 서울시는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센터 운영 종료를 통보받고 난 뒤 여러 일들을 정리하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은 납득되지 않고,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질문과 비판을 들었습니다.
“왜 그 센터가 필요한가요?”
“여자만 약자입니까?”
“왜 그런 아이들을 도와야 하죠?”
“여성단체가 예산을 나눠먹는 것 아닙니까?”
“결국 종사자들 밥그릇 지키려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질문들에 앞서, 이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남녀의 대립과 정치적 시선으로 보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의 단 한 번의 손길, 단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은 아이들이 여름을 맞고, 결실의 가을을 지나, 결국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어른이 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의 6개월 공백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6개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라질 수도, 숨어버릴 수도, 다시는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직시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저는 복지야말로 백년지대계라고 믿습니다.
복지는 단기적 성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청소년 시기의 복지 투자는 그 아이의 전 생애를 바꾸는 ‘백년의 기반’이 됩니다. 많은 정신건강 문제는 청소년기에 발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드러나고, 아이가 무너진 이후에야 개입하려 합니다.
이미 놓쳐버린 아이를 다시 찾으려는 것만큼 비효율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이 센터를
이렇게 갑작스럽고 무리하게 종료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없애는 일은 쉽습니다. 공문 한 장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 센터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3년간의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 학계·현장 실무자들의 논의 끝에 생긴 센터입니다.
13년 전에도 “지속 가능하고 연속적인 청소년 의료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기존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실무진과 함께 보완하고 수정해가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하나뿐인 지원 공간을 빼앗아서, 결국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정으로 무엇을 지키고자 하셨습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없애고 나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청소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기대어 설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를,
그리고 이 봄을 무사히 견디고 여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yong_hyein
[이재윤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안녕하세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재윤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의 운영 종료에 대하여 서울시를 규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은 지난 12년간 성착취·성폭력 피해, 위기임신, 정신적 위기 등 복합적인 위험에 처한 여성청소년들에게 의료와 상담, 심리정서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8명의 실무진, 전문 촉탁 의료진 20여명, 교육·심리 강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5월 12일, 오는 7월 4일 자로 센터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7월 4일이면 나는봄이 운영을 중단합니다. 왜 사람들은 나는봄의 운영 중단에 분노할 수 밖에 없을까요? 이는 나는 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지원과 연계된 십대여성들의 건강권을 위한 복지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센터 운영 중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 서울시는 내년 1월에 기능을 보강하여 새로운 센터를 개소하겠다는 반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기 십대 여성을 지원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나는 봄이 신규 이용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을지 전전긍긍하는 십대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지난 7월 1일 오세훈 시장은 취임 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시는 실적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여러 복지기관들의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은 행여라도 예산이 삭감될까 서울시 눈 밖에 나서 사업이 종료될까 서울시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실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사업들을 서울시가 정한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평가 절하 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기관·시민단체 배제의 구조적 폭력을 일관되게 드러내며 ‘나는봄’ 뿐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여타 십대여성 지원 기관도 잇달아 운영 종료 조치를 받았고, 곧 문을 닫을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나는봄이 필요한 십대 여성들의 절박한 현실을 지금 서울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나는봄이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지원한다는데 그런 일들은 나는봄이 해오고 있던 일들입니다. 서울시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봄이 없는 반년 정도의 기간이 위기 십대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싶은 것입니까? 서울시는 위기 십대 여성의 건강권을 책임지십시오. 지금까지 쌓아왔던 마음들. 시간들을 무시하고 기능적으로만 보강하면 된다는 식의 모욕적인 주장을 멈추십시오. 나는봄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불안은 안겨줘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마음 없이 행정적으로만 기관을 운영하려는 실적을 기준으로만 사회복지 기관을 판단하려는 잣대를 멈추십시오. 십대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나는 봄의 운영 종료를 취소하십시오.
용혜인
@yong_hyein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 내일이면,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문을 닫습니다.
친족 성폭력을 당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청소년,
성착취 피해로 인해 심리치료가 필요했던 청소년,
집 나오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서울시가 여성 청소년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나는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위탁법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신규 법인을 모집하는 공모절차도 생략한 채
종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운영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십수 년간 여성 청소년의 곁을 지켜온
'나는봄' 종사자들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센터를 방문하는 여성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말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고통 받는 성폭력 피해자를, 갈 곳 없는 탈가정 청소년을,
벼랑 끝에 내몰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 서울시의 '나는봄' 운영 종료에는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기능이 중첩되기 때문에 나는봄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봄'은 전국 유일하게
여성 청소년 의료 직접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그 어떤 기관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나는봄'이 사라지면 갈 곳이 없다"고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나는봄'의 운영이 종료되면
여성 청소년들을 다른 기관에 연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봄'은 여성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한의학과를
센터 내부에 구축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이용자 연계기관 중
'나는봄'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지원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내년 1월 경, 신규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6개월 뒤 운영될 센터의 밑그림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봄'이 수행해온 고유한 기능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나는봄'이 십수년간 쌓아올린 현장의 전문성을 지우고 시작하는
오세훈표 신규센터가 제역할을 할 수 있을리는 만무합니다.
'위드유'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를 폐지할 때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할 때도,
서울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폐지할 때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변명은 똑같았습니다.
‘기존에 센터가 수행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센터가 없어진다고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뱉은 말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원센터가 사라진 그 자리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지워졌고,
돌봄은 민간으로 내몰렸으며, 성평등 시정은 무너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속속들이 폐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 청소년의 삶마저 무너뜨리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존엄을 짓밟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도하고 참혹한 행정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약자들의 삶이 낭떠러지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봄' 폐지가 아닌, 더 많은 '나는봄'입니다.
더 이상 지자체장의 폭거로 인해 위기십대여성 지원체계가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가 '나는봄'의 운영을 종료시키려고 하는 지금,
더 많은 '나는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여성 청소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십대위기여성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서울시의 '나는봄' 운영종료를 규탄하며,
십대위기여성 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내실 있게 구축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겠습니다.
용혜인
@yong_hyein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 내일이면,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문을 닫습니다.
친족 성폭력을 당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청소년,
성착취 피해로 인해 심리치료가 필요했던 청소년,
집 나오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서울시가 여성 청소년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나는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위탁법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신규 법인을 모집하는 공모절차도 생략한 채
종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운영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십수 년간 여성 청소년의 곁을 지켜온
'나는봄' 종사자들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센터를 방문하는 여성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말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고통 받는 성폭력 피해자를, 갈 곳 없는 탈가정 청소년을,
벼랑 끝에 내몰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 서울시의 '나는봄' 운영 종료에는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기능이 중첩되기 때문에 나는봄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봄'은 전국 유일하게
여성 청소년 의료 직접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그 어떤 기관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나는봄'이 사라지면 갈 곳이 없다"고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나는봄'의 운영이 종료되면
여성 청소년들을 다른 기관에 연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봄'은 여성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한의학과를
센터 내부에 구축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이용자 연계기관 중
'나는봄'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지원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내년 1월 경, 신규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6개월 뒤 운영될 센터의 밑그림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봄'이 수행해온 고유한 기능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나는봄'이 십수년간 쌓아올린 현장의 전문성을 지우고 시작하는
오세훈표 신규센터가 제역할을 할 수 있을리는 만무합니다.
'위드유'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를 폐지할 때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할 때도,
서울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폐지할 때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변명은 똑같았습니다.
‘기존에 센터가 수행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센터가 없어진다고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뱉은 말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원센터가 사라진 그 자리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지워졌고,
돌봄은 민간으로 내몰렸으며, 성평등 시정은 무너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속속들이 폐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 청소년의 삶마저 무너뜨리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존엄을 짓밟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도하고 참혹한 행정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약자들의 삶이 낭떠러지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봄' 폐지가 아닌, 더 많은 '나는봄'입니다.
더 이상 지자체장의 폭거로 인해 위기십대여성 지원체계가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가 '나는봄'의 운영을 종료시키려고 하는 지금,
더 많은 '나는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여성 청소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십대위기여성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서울시의 '나는봄' 운영종료를 규탄하며,
십대위기여성 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내실 있게 구축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대통령-야5당 지도부 오찬 회동 모두발언(25.7.3.)]
오늘 대통령께서 양당 교섭단체에 이어
야5당 지도부를 오찬 만남에 초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간에 격의 없는 소통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라는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대통령께서 취임 후 지난 30일 간
쉴 새 없이 국정에 매진해온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도
유능한 정부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와
어쩌면 정말 나의 삶과 미래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소통과 통합의 과정이 그간 참 어려웠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회복하고,
민생이 진전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은
정부와 국회, 국민이 모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의견은 다를지언정,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고 또 이뤄내야 하는 일입니다.
내란과 퇴행의 국난을 시급히 해결하고,
민생과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과정에
22대 국회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정부와 해야 할 일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안과 관련한 여러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고,
기본소득당이니, 대통령님을 만나 뵙는 김에
기본소득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의 요즘 최대 고민은 아마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소득형 정책공약을
어떻게 하면 국민께 더 잘 설득하고,
더 잘 준비해서, 제대로 실현해낼까 아닐까 합니다.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주민수당, 햇빛바람연금은 각각
인구위기, 지방소멸위기, 기후위기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과 산적한 과제들로
대통령께서도 선후과제를 두고 고심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에 현실적 굴절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형 정책공약이
국정기획 단계부터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수립되어,
달성하고자 하는 전환적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온전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전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급하신
디지털 첨단 부문에 대한 국부펀드 투자와 국민 이익공유에 관련해서도
기본소득당은 큰 기대와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대안 사회를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선순환 모델을
이 정부에서 반드시 마련한다는 각오로
역점을 두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한 데 민생경제 위기로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뿐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제안되고 있는
‘보편지급 후 조세를 통한 선별환수’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앞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별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지연과 낭비,
또 국민적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세제도를 활용해 선별환수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민생경제를 지킨다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도
지켜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 TV토론회 과정에서 말씀하셨듯
선별이 강화되는 것보다 보편이 강화되는 것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시켜
복지국가 완성에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국민통합에도 더욱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이번 제안에 국민과 국회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에서도 관련 제안을 적극 검토해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기본소득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지금 대한민국에는
내란 청산과 개혁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한 정부,
나아갈 길을 외면 않고 낡은 교리와 관성과
과감히 결별하는 용감한 정부,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지혜로운 정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그 시대정신을 받아안아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기원합니다.
어려운 과제 앞에 대통령께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훌륭하게 이끄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22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완수해 낼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한자리에 모여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의 연동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이러한 민의에 부응해야 했을 21대 국회가 현행 제도를 지키는 것을 넘어, 정치개혁을 한층 더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정치개혁의 선두에서 선거제도의 퇴행을 막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선거연합의 제도화, 봉쇄조항 완화를 담은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의지가 충실히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란을 직접 막아내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국민께서 이제 더 나은 민주주의,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4당은 지난 광장에서 그랬듯,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고 개혁을 이끌어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의에 충실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올해 초 기본소득당, 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한 다당제 연합정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국민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정치개혁을 향한 중요한 교두보를 놓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정치개혁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진보개혁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정치개혁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책 중심의 성숙한 다당제 연합정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본소득당은 다양한 정당이 등장하고 공존하며, 그 속에서 생산적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정당연합, 선거연합의 제도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결선투표제, 정당연합의 제도화를 비롯해 국민 뜻을 받드는 선거제도개혁까지, 산적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이번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야4당이 지혜와 협력을 모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회적금융을 흔히 사람 몸의 혈관에 비유하곤 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혈관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닿지 않는 신체는 반드시 괴사하기 마련입니다. 사회연대경제에 있어서 사회적금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은 사회적금융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들이 더 절실하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연대경제 전 분야에서 사회적금융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오늘 얘기 나눈
신협의 다른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출자,
협동조합의 공제 제도화는
어느 현장을 가든 가장 큰 목소리로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요구도가 높습니다.
지자체의 사회연대경제기금 운영 개선,
사회투자 마중물 자금 조성도
전 지역, 전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눠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법ㆍ제도 개선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과정에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한덕수의 공문서 위조
***
🎥 25. 7. 2.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온라인 간담회
내일 저녁,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간담회가 열립니다.
용혜인 대표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법안을 소개드리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시 :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 온라인 줌 (ZOOM)
-대상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기본소득당 당원, 지지자 누구나
신청하기 : forms.gle/m4DarFeABvmez9oE8 -
용혜인
@yong_hyein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님,
‘한국형’ 붙인다고 안심소득이 기본소득 되지 않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한국형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논리와 소신은
그대로 존중하면서 논쟁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논쟁조차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재정 권한으로 보좌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할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이 뭔지부터 오도해선 안 됩니다.
구윤철 후보자가 지난 3월에 펴낸 저서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성장>에서 밝힌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은 저소득 가구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되,
국가의 적극적 고용 정책과 결합해 일자리 소득이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그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중위소득 일정 기준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근로장려금(EITC)를 통해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유인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직간접 형태의
일자리 권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 수준과 국가의 취업 알선 노력을 살짝 제고하는 것을 빼면, '생계급여+근로장려금+일자리 프로그램'의 조합이
딱 구 후보자의 "한국형 기본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름만 기본소득일 뿐,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선심성 현금 살포'라 비난하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해온 디딤돌소득,
구 안심소득에 가장 가까운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심소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재정 계획을 제출한 바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며,
약자 선별에 집착하여 복지국가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정책으로 악명을 높여왔습니다.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핵심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에 있습니다.
이는 어떤 국민이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기본사회'의 철학
그 자체와 맞닿아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윤철 후보자가 주장한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조건부 지급방식은 기본소득의 본질적 요소인
무조건성, 보편성을 명백히 위배합니다.
가구를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개별성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농어촌 수당, 아동수당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현실적 제약으로 초저출생과 농어촌 인구소멸 대응 등
사회적 필요가 가장 큰 분야로 제한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란 기본소득의 원칙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대선 과정에서
AI 등 첨단 부문 국부펀드 투자를 통한
전국민 이익공유 구상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처 수장 후보자가 기본소득의 원칙조차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실현하기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상을 어떻게 제대로 보좌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형 기본소득"과 재정의 관계에 대한
구 후보자의 생각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구윤철 후보자는 해당 저서에서
"모든 가구가 일자리를 가져서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받도록 한다면, 국가 지원은 영(제로)이 돼 명실공히
국가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소득으로 ‘모든 가구가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번다’는 가정부터가 틀렸습니다.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소득자로 정의되는
저소득 가구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지금 일자리 소득 150만원 이하 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로 분류된다면,
5년 후에는 200만원 이하 가구가
저소득 가구로 분류되는 식입니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구윤철 후보자가
기본소득의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떠나,
기본소득을 통해 대응하려는 국가 재정의 역할 확대,
현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득 양상의 변화, AI 등
자동화 기술의 전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근대국가의 태동기부터
논의되어온 오랜 개념이지만,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의 토대를 약화시킨 이후
그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실업과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확산,
이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파괴,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진전 등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러나 구윤철 후보자의 인식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가구가 일자리에서 충분한 소득을 버는
완전고용 상태라는 유토피아적 가정을 전제로,
재정 지출이 제로가 되는 시장 소득 상태를
‘국가의 승리’로 보는 낡디 낡은 관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신자유주의 첨병이었던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의 뜻대로 "국민을 위한 기획재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직시하고,
과감한 국가적 전환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인식과 재정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잘못된 참모가 권한을 쥔다면,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선 직전 불과 3개월 전,
오세훈표 안심소득을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소개한
이 중차대한 거짓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같은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다 나아진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와 언론의 검증 과정을 통해
철저히 따져져야만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정책 중심의 인사 검증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구윤철 후보자가 기본소득형 정책공약과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주권 정부의 재정을 책임질 참모로서,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계속해 주시하고,
국민 앞에서 낱낱이 검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과 사회적경제 통합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오신
사회적기업가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정부와 시장이 외면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
보이지 않는 곳까지 손을 내밀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회연대경제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맞아
사회연대경제가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그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단지 좋은 뜻만 있다고 해서 사회연대경제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현장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사회의 혁신과 성장도 비로소
공동체를 위한 방향으로 촉진될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재도약을 앞둔 지금,
기본소득당이 맡아야 할 역할 역시 막중합니다.
저 용혜인은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서 '협동분투'하시는 모든 사회연대경제 활동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혁신과 포용이 공존하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굴레를 끊고,
국민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새로운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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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지 말라던 한덕수, 이래도 내란총리 아닙니까?》
-제54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한덕수 내란공범의 거짓말이 하나하나,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에서
저는 한덕수가 내란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덮기 위해
무려 세 차례나 가짜 국무회의를 꾸미려 했습니다.
윤석열의 계획에도 없던 국무회의 소집을 앞장서 건의했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그 국무회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으며,
계엄선포문에 사후적으로 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서명 이후 이틀이 지나서 한덕수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이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폐기하자”라고 했고
내란수괴 윤석열도 이에 동의합니다.
이는 윤석열과 한덕수 모두
계엄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뒤늦게라도 문서를 조작해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난 2월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제가 이 모든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한덕수는 ”스토리 만들지 말라“며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한덕수의 변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받은 문서가 있냐고 묻기에,
자신은 처음 보는 문서였지만 마침 양복 뒷주머니에서
우연히 <계엄선포문>이 나와 그것을 건네주었고,
이후 부속실장이 해당 문건에 서명을 요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건이 맞다는
‘확인’ 차원에서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억지로 짜맞춘 ‘스토리’ 아닙니까?
특검팀의 조사를 살펴보면
한덕수의 진짜 ‘내란 스토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12월 5일, 12월 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 묻습니다.
이를 듣고 부속실장은 헌법 82조를 확인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부속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업하고
한덕수에게 전화로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2월 3일 당일
한덕수가 처음 받은 계엄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즉, 12월 5일 한덕수가 서명한 문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엄선포문이 아니라,
새롭게 작성된 계엄선포문이었던 겁니다.
한덕수가 이 문건에 서명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계엄선포문이 마치 12월 3일 밤에
승인받은 문서인 것마냥 조작하고자 했던 겁니다.
한덕수가 직접 부속실장에게 전화해 서명 취소를 요청한 것도,
이 사후 서명이 공문서위조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란을 정당화하려던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그날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덕수 총리가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이라곤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뿐입니다.
그간 자신은 계엄을 한사코 몰랐고,
줄곧 계엄에 반대했다고 했던 한덕수는
사실상 가짜 국무회의를 만드려는 시도를 연이어 수행하며
'내란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공범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불법행위까지 불사하며
내란공범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역시 명백한 내란정당입니다.
12.3 내란 청산을 위해 반드시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가짜 국무회의와 계엄 지시 문건,
대통령실과 한덕수가 사후 조작한 계엄선포문.
이 모든 것이 12.3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드러낼 핵심 증거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내란총리 한덕수가 서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뿐만 아니라,
내란에 가담했던 모든 중요임무종사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공화국의 반역자들이 마땅한 죗값을 치를 때까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내란 청산,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2025.07.01.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권은 바뀌었지만 내란 세력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거짓 뉴스로부터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운영했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표적 감사를 진행해 무려 7억6,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를 검증하려는 눈엣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꾸민 정치적 모략입니다.
이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백한 표적 감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2021년 종결된 ‘팩트체트넷’ 사업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종결 당시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재감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팩트체크넷 사업은 빠띠를 포함하여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었고,
총 5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빠띠가 사용한 사업비는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직 빠띠만을 상대로 재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10월 10일,
국회 과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당시 이동관 위원장은 사업의 편향성을 들먹이며
‘예산 지원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사업을 매도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는 팩트체크 결과물 169건, 계획대비 달성률 163%,
팩트체크 교육 수강인원 1,400명 등
본 사업이 팩트체크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방통위의 2021년 결과보고서를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으로,
표적 감사가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습니다.
둘째, 인건비 기준을 사업 종료 후 새롭게 제시해,
없던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방통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인건비입니다.
빠띠는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1년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했고,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체결한
사업운영협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2021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따른 것으로, 소프트웨어 용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재감사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이 기준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차례의 보고와 평가, 감사를 받았고,
아무런 지적 없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
인건비 기준을 사후적으로 제시해 없던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힘과 방통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ㆍ실행 했습니다.
감사는 2023년 12월에 종료했고, 결과는 2024년 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빠띠가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과 추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방통위는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 통보는 무려 14개월이 지난
2025년 3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점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시기였습니다.
결국 방통위의 움직임 뒤에는 국민의힘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팩트체크를 정권 연장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팩트체크넷을 팩트체크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표적 감사는 국민의힘이 기획하고,
이동관ㆍ이진숙 전ㆍ현 방통위원장이 충실하게 실행한 결과입니다.
내란을 거치면서 목도했듯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팩트체크는 이런 허위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민주적 장치입니다.
특히 ‘팩트체크넷’은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사실을 검증하는 플랫폼으로,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확장ㆍ심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주의를 지키려던 과정에 대한
내란 세력의 공격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방통위는 빠띠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 사과하고,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누누이 말했듯이 정권 교체는 내란 종식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민주주의에 대한 내력 세력의 공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빠띠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가 철회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 또한 국회 및 사회연대경제계와 힘을 모아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철회시키고,
내란 세력의 만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해서 선별 환수합시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추경심사에서 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과 지자체에 부과되는 보통교부세 페널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있어, 소득 상위 10%에게는 평균 25만 원이 아닌 15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10%를 가르는 기준으로는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과거에도 복잡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소득 상위 10%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납부액이 직장 가입자 가구인지, 지역 가입자 가구인지, 혼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비슷한 형편의 가구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과세소득화해서 세금으로 환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선별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과 국민 갈등을 줄이면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환수액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효과는 같되, 훨씬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아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행정안전부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이 같은 심사의견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입한 ‘현금성 복지지출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도’의 폐지도 촉구했습니다. 이 제도는 풀뿌리 자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제가 줄곧 반대해 온 사안입니다.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상대평가 방식이라, 지자체가 해당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이익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복지 축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상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와 시장 시절 추진했던 청년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적인 정치보복성 장치에 불과합니다. 내란 일으킨 대통령 뜻에 따라 전임장관이 만든 엉터리 정책,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반드시 이 제도가 폐기되어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주시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삼풍백화점 참사를 온전히 기억하는 일,
안전사회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30년 전 오늘,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희생된 502분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유가족 여러분과 시민들께도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날의 참사보다 그 이후 30년동안 이어진
국가의 무책임이 더욱 참담한 인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참사 발생 불과 보름만에
희생자들의 유해가 섞인 잔해를 난지도에 매립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삽을 들고 쓰레기섬을 헤매야 했던 유가족분들의 모습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 조성된 노을공원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표지석이나 묘비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역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유가족 중 30% 이상이 중증도 울분 장애를,
또 다른 30%가 임상적 울분 장애를 겪고 있다는
오늘의 발표 결과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회는 이 현실 앞에 깊이 고개숙여 반성해야 합니다.
삼풍백화점 참사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체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였습니다.
참사 이후 제정된 재난안전법은
더 많은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안전사회를 향한 유가족과 국민의 절박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의 시작은 참사를 올곧게 마주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참사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른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가족들께서 주신 요구는
너무나 타당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삼풍백화점이 있었던 서초동과 미수습 희생자가 잠들어있는 난지도에 추모비를 세우는 일,
참사를 국가 차원에서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이 요구를 반드시 실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에도 학동 참사, 신안산선 붕괴 사고처럼
안전보다 효율을 앞세운 인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두번 다시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년,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고
또 다른 부모가 되고도 남을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그리움과 아픔으로 건너와야 했을
유가족 여러분의 고통의 무게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무게를 국가가 함께 덜어낼 수 있도록,
저 용혜인 역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풍백화점 참사로 희생되신 502분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30주기를 기리며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용혜인
@yong_hyein
[캠페인] 노을공원, 그 아래 묻힌 기억을 아시나요?
서울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품은 이곳.
하지만 그 아래에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사라진
미수습자들의 마지막 흔적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502명의 희생자,
그리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이들.
노을공원은 당시 건물 잔해가 매립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가족들은 직접 곡괭이와 호미를 들고 사랑하는 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단 하나의 추모 표식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억할 차례입니다.
“기억의 표지석”, 노을공원에 함께 세워주세요.
📃당신의 서명이 30년을 기다린 유가족에게
기억의 공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 바로가기 » campaigns.do/campaigns/1612
📢본 캠페인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족회가 함께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가 오늘 출범총회를 열고 최승현 위원장님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출범 준비에 각별한 마음과 힘을 보태주신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방두봉, 차상우, 이재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투명인간' 노동자와 함께해온 정당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존의 정당들이 외면해온 노동‧안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새로운 노동정치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주15시간 미만 일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도, 연차도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을 등지고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지 못하는
자살산재 노동자와 유가족의 고통에 연대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 공공노동자의 곁에서
직업병, 과로, 고용불안 등 현장의 긴박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힘썼습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고 죽지 않는 사회, 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이
최우선이 되는 현장을 만드는 것은, 기본소득당이 가장 애써온 과업 중 하나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이 된 첫 해에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발의했고,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쿠팡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적극 연대하며 위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고자 힘썼습니다.
故 김용균 님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앞장섰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비롯한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며
경영 책임자 처벌과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소수정당이라는 한계에 굴하지 않고,
변화하는 노동 현장에 새로운 과제를 절박하게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절실하게 연대해온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출범한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최승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치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노동안전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발굴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노동자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노동정치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기본소득당의 깃발 아래에 모아내면서
노동자와 함께 더 강해진 강소정당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실이 올해 노동조합 집단입당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노동정치가 외면해온 불안정‧비정형‧비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노동정치의 구심을 만들어내자는 그 힘이 모여서
오늘 노동‧안전위원회라는 당의 공식 기구로 발돋움하게 된 것에
당 대표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노동‧안전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불안정‧비정형 노동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파른 산업 전환에 대응해 낡은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노동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위기에 내몰린 투명인간 노동자들에게
언제든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시다.
도움이 필요한 일터에 적극 연대하고, 더 많은 노동조합과 너르게 연대합시다.
기본소득당이 누구보다 먼저, 투명인간 노동자의 정당으로 나아갑시다.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꿈꾸는 길은
일하는 이들의 희망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은 노동안전 대한민국입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노동자의 협상력을 늘리고,
부당한 처우와 위험한 노동 환경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입니다.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이 "노동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하다"는
오래되고도 새로운 상식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하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이 길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25년 6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농어촌기본소득과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간 농어촌 기본소득을 고민해온 여러 시민단체들과 만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핵심 쟁점을 하나하나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습니다.
지난 월요일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월 3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단계적 도입 방식과 확대 전략, 재원 마련과 행정 지원 등 여러 쟁점에 관해 참석자들과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농어촌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 정부와 함께 그 정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선명하고 구체적인 입법안 제시를 바탕으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도맡을 기본소득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대표로서 직접 지역 현장을 발로 뛰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현장의 고민과 비전을 깊이 있게 전해주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과
관계자 여러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은 농어민기본소득운동본부,
농어촌기본소득전국운동연합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중심으로
도입 방식, 재정 설계,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공유하고,
입법 추진과 전국 단위 캠페인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현장의 농어민과 주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두 단체의 목소리 덕분에,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진행 중인 연속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정치세력·시민단체·지역주민들과 함께
전국적인 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통과를 위한 탄탄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이 농어촌기본소득 제정 원년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그 길의 맨 앞에서 책임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신
농어민기본소득운동본부 차흥도 운영위원장님과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님 및 집행국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제1차 전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함께하기 위해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도민들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전북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능성을
함께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농어촌 주민수당-아동수당 확대 확대,
햇빛·바람연금의 전국화같은 기본소득형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이러한 정책들이
기본소득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당의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전주에서 열린 토론회처럼
지방정부에서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탄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저와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전북에서 시작된 기본소득의 바람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힘차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항상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지난 일요일, ‘용기백배봉사단’의 첫 걸음에 함께했습니다.
<용기백배봉사단>은 안산을 사랑하고 기본소득의 가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꾸려가는 자발적인 봉사단체입니다. 그 이름처럼 동네 곳곳에 ‘용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저도 단원들과 함께 안산의 골목을 걸으며 줍깅에 참여했습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는 손길들이 참 인상깊었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깨끗한 거리와 일상 속에도 이 동네를 아끼는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들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저도 앞으로 용기백배봉사단과 함께,
용기와 연대가 필요한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그 길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참사로 우리 곁을 떠난 스물세 분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하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위로와 연대를 전합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익만을 좇다가 안전을 외면한 기업과 고용에 대한 구조적 차별,
정부의 부실한 안전 점검이 겹쳐진 '인재'였습니다.
아리셀은 위험천만한 리튬 배터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안전 법규를 무시하고 공장 구조를 불법 변경했습니다.
불법 파견한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에게 무리하게 작업을 요구하면서
최소한의 안전 교육이나 비상 대피 훈련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소홀한 관리 감독으로 기업이 안전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될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참사 이전과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지 않았고, 정부의 대처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도 이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박순관을 비롯한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위험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하여 '위험 하청'을 원천 차단하여
'이익은 위로, 위험은 아래로'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끊어내야 합니다.
위험물 관리, 피난 시설, 예방 점검 등 정부의 재난 관리 체계도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고,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유가족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바꿔나갑시다.
다시금, 스물세 분의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6월 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를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기본소득 실현의 든든한 동반자인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만나 뵈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로드맵’을 중심으로 양 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피드백을 나누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습니다.
기본사회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모두,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전국적 캠페인과 연대 전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긴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만나고, 설득하며 연대의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조속히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그 길을 힘 있게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신 사단법인 기본사회 서봉균 충남본부 공동대표님, 이루다 사무처장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이사장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기본소득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세요🎉
제22대 국회 용혜인 제1호 법안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
: 현행 아동수당을 확대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까지 매월 30만원씩 지원
📢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아동수당 확대)를
이른 시일 내에 과감하게 도입하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당대표이자 국회의원인 30대 워킹맘 용혜인 대표가
직접 특별위원장을 맡아 운영할 예정이며,
아동 양육자 모임, 아동·청소년 당사자 모임,
의제 간담회, 캠페인, 기자회견 등
아동·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도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함께 합니다.
☺️참여대상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기본소득당 당원, 지지자 누구나
☺️ 활동시기 : 2025년 하반기
☺️활동내용: 온라인 홍보, 간담회 참여, 양육자/당사자 모임 참여, 캠페인 참여, 행사 기획 등
☺️ 신청링크: 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fyzXljgYlTMI5gE31JiV4…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의 빠른 도입과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기본소득당 카카오채널 (pf.kakao.com/_hstJT/chat)
[홍보] 기본소득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세요🎉
제22대 국회 용혜인 제1호 법안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
: 현행 아동수당을 확대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까지 매월 30만원씩 지원
📢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아동수당 확대)를
이른 시일 내에 과감하게 도입하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당대표이자 국회의원인 30대 워킹맘 용혜인 대표가
직접 특별위원장을 맡아 운영할 예정이며,
아동 양육자 모임, 아동·청소년 당사자 모임,
의제 간담회, 캠페인, 기자회견 등
아동·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도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함께 합니다.
☺️참여대상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기본소득당 당원, 지지자 누구나
☺️ 활동시기 : 2025년 하반기
☺️활동내용: 온라인 홍보, 간담회 참여, 양육자/당사자 모임 참여, 캠페인 참여, 행사 기획 등
☺️ 신청링크: 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fyzXljgYlTMI5gE31JiV4…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의 빠른 도입과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기본소득당 카카오채널 (pf.kakao.com/_hstJT/chat)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용혜인의 『농어촌기본소득법』 발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이자,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을 국민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수년간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시급한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시민사회와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결성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공동공약으로 국민께 약속드렸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며 본격적인 제도화의 문을 여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검토하는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본소득 운동가로서,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소명으로 삼아온 정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벅차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농어촌기본소득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어촌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해야 할 그 무게를 잘 알고 있기에,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과 그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전국의 농어촌 주민들과 당원들을 만나 함께 머리를 맞대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완성된
기본소득당의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로드맵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모든 농어촌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합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도입해 국민적 숙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을 점차 확산시킵시다.
즉,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지역소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읍·면을 기준으로 전체 대상의 50%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8년은 국회의원총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주권 대한민국답게,
2028년 총선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국화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저는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전국적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에 지지와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선 실시 지역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은 월 30만원 규모로 도입합시다.
향후 3년간 시행하며 정책적 성과를 국민과 함께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규모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매월 10만원 규모의 지급안 또한
농어촌 소득 보장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소멸 위기의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국민적으로 검증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지금도 농어촌의 평균 소득은 도시에 비해
채 60%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 격차는 3,000만원에 달합니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규모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농어촌은
이미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저출생을 넘어 무출생 시대로,
공동화를 넘어 소멸의 위기로
빠르게 향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어드니 생활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불과 2년 사이 25만 명이 줄었고,
어업인구는 5년 만에 4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촌 전체 인구가 다 합쳐도 1천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내기 위해
늘 배제되고 희생할 수 밖에 없었던 농어촌의 현실, 이제는 함께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농어촌 위기 대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국가전략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투자는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
문화·생태자산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적 투자입니다.
특히나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저 용혜인,
지난 수년 간 수없이 많은 지역을 다니며
농어촌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실체적이고 중대한 위기를
몸소 체감해온 사람으로서,
더욱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안드립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에 그치지 않고,
오늘 출범하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이번 여름, 전국의 농어촌에 직접 찾아다니며 입법설명회와 주민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혜인
@yong_hyein
풀뿌리 현장에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내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정치세력·시민단체·지역주민들과 함께
전국적인 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통과를 위한 탄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농어촌기본소득법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로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주민과 함께
농어촌에 희망을 다시 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농어촌기본소득당이
되겠다는 각오로
이 길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십시오
2025년 6월 2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서울·경기·인천 신입당원 웰컴파티가 열렸습니다. 50여 분의 신입당원께서 자리를 함께해주셨습니다.
비오는 토요일이었지만,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뜻을 품고
기본소득당의 문을 두드려주신
당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마음만은 더없이 맑았던 하루였습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가능성,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변화와 그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와 성찰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새로운 진보,
기본소득당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면, 지금 함께해주십시오.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당원가입
www.basicincomeparty.kr/member -
용혜인
@yong_hyein
『한국 협동조합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협동조합 관련 국회 토론회로,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힘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연대경제조직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실행자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처럼,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구체적인 공약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이 정책으로, 선언이 구체적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협동조합 제도 전반의 정비에 대해
새 정부가 보다 더욱 책임있게 나서주기를 요청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사회연대경제 각 부문과 함께
분야별 연속 정책 간담회를 추진 중입니다.
시민발전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적금융, 의료사협, 돌봄, 사회주택, 생협, 자활 등 다양한 분야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긴 겨울을 지나왔던 사회연대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blog.naver.com/yong_hyein/223907002621 -
용혜인 reposted
기본소득당
@basicincome_kr
<인커밍 라이트 온라인 집담회>
인커밍 라이트 6월호 『이재명 시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재밌게 읽어보셨나요?
저자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그리고 용혜인 당대표와 함께 글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온라인 집담회가 열립니다!
신청👉 forms.gle/K6wLv59kAo8K46G76 -
용혜인
@yong_hyein
《이재명 정부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합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지었습니다.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은 수 년 동안 저의 의정 활동에서 특별히 공들여 그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책 중 하나입니다.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행을 눈앞에 둔 보람이 남다릅니다.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면서도 전국민 보편 지급을 관철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큽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액수의 추가 지원은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와 사회적 정당성을 동시에 제고합니다.
그러면서도 15만원을 지급받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면 전체 국민이 기본적으로 2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전국민 보편 지급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통합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설계는 민생 정책, 경제 정책, 사회통합 정책이 골고루 안배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긴축 일변도 재정 정책과 결별한다는 새 정부의 결단이 있었기에
이 절묘한 정책 배합이 가능했다는 점도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결정의 중요한 의미라 할 것입니다.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적극적 경제 역할을 복원하겠다는 결단이야말로
앞으로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의 기대감을 주는 중요한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입니다.
그럼에도 아쉽게 평가해야만 할 점은 있습니다.
저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내수 진작 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가 정상 회복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는 상시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등 지급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되 지원금의 과세소득화를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번에 소득 상위 10%는 평균적인 25만원보다 작은 1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위 10% 선별에 드는 행정 낭비는 물론, 그 소득을 어느 때 기준으로 어떤 대리 지표로서 확정할 것인지를 놓고 여전히 형평성 문제가 잠복해 있습니다.
지원금의 과세소득화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바로 그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클수록 차등적으로 더 많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킵니다.
이러한 장점에 더해 재정의 적극적 경제 역할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 정책의 작은 원형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결코, 일회성 정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내수 진작 경제정책으로서 수시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과세소득화가 가장 우수한 방식이라는 점을 정부여당에 다시금 호소합니다.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이 점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름 그대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다가오는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다시 한 번 크게 환영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의미를 함께 되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 실험은 122명의 시민에게 매달 1,200유로(약 168만 원)를 조건 없이 지급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시민들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그간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이 제기해 온 노동시간 이탈이나 노동시간 감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오픈리서치 기본소득 실험,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 등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삶의 안정과 공동체의 통합, 웰빙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는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극우 세력의 확산을 부추겨왔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제는 모든 국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통합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그 해답이 바로 기본소득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형 정책’의 제도화를 약속한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대전환을 이뤄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12일,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제도화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형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때로는 강력히 견인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그리고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으로 지혜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자료집 링크
blog.naver.com/yong_hyein/223905016931 -
용혜인
@yong_hyein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우리 사회에 알려진 지도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일상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치유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국가가, 그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자리는 만성피로증후군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피해자분들의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피해자분들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며 어렵게 만들어낸 자리라는 사실은 매우 아프게 다가옵니다.
피해자분들이 직접 과학적 검증과 사회학적 조사까지 감당해내야 하는 현실은,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는 피해자가 나서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정부가 먼저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그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수많은 사회적 참사 앞에서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과 일상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된 만성피로증후군과 같은 장기적·복합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피해자 가족과 관련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전국환경노동조합의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국환경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께서
기본소득당에 집단 입당해주셨습니다.
저의 초선 의원 첫 해, 환경기초시설 노동문제를 함께 해결했던 인연이
지난 5년 간의 연대와 신뢰, 동지애로 이어져
기본소득당 창당 이래 두 번째 노동조합 집단 입당이라는
뜻깊은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깊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하남에 있는 환경기초시설로 향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노동자분들과 함께 재활용품 선별라인에 섰습니다.
잠깐의 작업이었지만 구슬땀이 흐르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이 고된 일을 이분들은 매일같이, 묵묵히 해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튀는 이물질, 불완전한 안전장비, 통풍도 잘 안 되는 작업환경까지,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처우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투명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가 그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다는 그 이유로
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하수처리시설에서
하루 종일 악취와 미세먼지,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과 힘겹게 싸워왔고,
일상적인 과로와 고용불안, 민간위탁사 갑질,
공무원 비리와도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전국환경노동조합은 바로 그 노동자들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지켜온 소중한 노동조합입니다.
사측의 블랙리스트와 노조 탄압, 다이옥신 노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투쟁하면서
어느 노동조합보다도 단결된 모습을 늘 지켜봐왔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쓰레기가 범람했을 시기에도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쉬며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필수노동자'로 묵묵히 헌신해왔습니다.
환경노조 조합원들이 존경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이들의 일터와 일상을 지키고,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으로 지켜온
사회적 헌신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박진덕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기본소득당은 현장을 바꾸고,
존엄을 지켜내는 동지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하다"는 지향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끄는 변화에 노동 개혁과 안전 사회는 필수입니다.
노동·안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조합들과 함께 현안을 해결하고,
소외된 투명인간들의 목소리가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바쁘게 움직이겠습니다.
오늘 전국환경노동조합의 집단 입당이
그 새로운 출발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환경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의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을 환영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와 함께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2기를 소개합니다!
내란과 탄핵, 조기대선을 거치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깊고 풍성하게 키워가기 위해 링크로스 아카데미 2기를 엽니다.
링크로스 아카데미 2기는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오늘의 위기까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질문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길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뜨거운 여름,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연결(LINK)이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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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로스 아카데미 2기 : 민주주의와 연결된 우리, 서로 연결될 우리🤝
참가자 모집 시작! (~6/26)
자세히 알아보기👉 event-us.kr/bipyhi/event/105514
💡활동기간
6/28~8/23 (매주 화요일을 포함한 10번의 만남)
💡활동혜택
① 용혜인 국회의원이 지급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2기 수료증
② 평등하게 관계 맺으며 친구 사귀기
📌지원 방법
event-us.kr/bipyhi/event/105514
📌 지원 기간
- 6월 26일 목요일 밤 12시까지
📌지원 대상
- 계엄과 파면, 대통령 선거까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되는 대학생
- 이번 방학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공부하고 실천도 하고 싶은 대학생
📮문의 : 인스타그램 @basicincome_youth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저는 진실을 꼭 밝히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으로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참사 초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경찰 특수본 및 검찰 수사자료를
조사위가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난 검경 수사에서 고위급 책임자는 대부분 불송치되었던 만큼,
불송치되거나 수사중지된 사건기록도 빠짐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태원 참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부작위에 의한 인재였던 만큼,
대다수 관련자가 공직사회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시효는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시효 만료를 기다리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원활한 조사 운영을 위해서라도 공소시효 정지 조항과 함께,
징계시효 정지 조항 또한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6월 17일,
진실의 별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개시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유가족·생존자 분들의 곁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힘쓰겠습니다.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새로운 정부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 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통합의 장치입니다.
지난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의 사회통합 효과를 명확하게 입증합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시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도는 높아졌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미국 오픈리서치 기본소득 실험,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 등 국내외 다른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일관되게 기본소득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9일,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주요 단체들이 모여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을 들여다보고, 향후 한국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국회 토론회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발제] 독일 베를린의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와 함의(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한인정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주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연구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국회의원 용혜인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비롯한 다층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주권자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극심한 초저출생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 특히 현금 지원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의 지원이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아이가 크면 클수록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자들이 태반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초저출생 인구위기 대책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양육 초기에만 집중하는 생색내기 식 지원에서 벗어나,
아동의 전 생애에 걸친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저와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 기본소득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초저출생 인구위기 극복방안으로
아동수당의 전면적 확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든든한 소득안전망을 보장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점입니다.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정당 후보조차
'아동 1인당 1억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 정치권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제는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극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겠다는 모든 이들과 손잡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현실로 이뤄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정책 당사자인 양육자, 아동·청소년, 교육자들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출범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기본소득당의 대표인 저 용혜인이
직접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실현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내고
이재명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 정책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견인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뿐만 아니라 지급금액도 확대해
아동·청소년의 존엄에 필요한 소득안전망이 충분히 보장되고,
아동이 본인의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직접 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양육자들을 이곳 국회에 초대해 양육의 고충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의 발전방안을 청해 듣겠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분들도 국회로 모셔서,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아동의 존엄한 삶을 위해 힘쓰는 교육자, 사회복지 전문가 분들과도
적극적인 연대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양육자의 손을 잡고,
신나게 놀고 마음껏 꿈꾸며 살아가야 할 아동·청소년의 손을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상 속의 배움을 고민하는 교육자의 손을 잡고,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회의 행보를
애정과 기대 속에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2025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어제 환영할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과실'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행정대집행의 부당함을 지적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질의 내내 '법은 내가 더 잘 안다'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결국 법은 성소수자 시민의 존엄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대집행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차별적인 행정으로 인해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평등의 장이 열리고 국민 모두의 존엄과 자긍심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힘쓰겠습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을, 차별과 배제에 맞서는 일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이 멈추지 않았기에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성소수자의 존엄을 지키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에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기본소득당의 깃발이 펄럭일 예정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존엄과 자긍심을 지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곁에서 힘차게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5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만들어낼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6월 1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함께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를 연 어제, 제주도에서는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평년보다 일주일이나 빠른 장마입니다. 올봄에는 겨울 같은 추위가 몰아쳤고, 다가오는 여름은 역대 가장 무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딥니다.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유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면, 에너지 민주주의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과 소득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사회와 시민이 공유한다면, 기본소득의 재정 기반으로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민주주의, 그리고 새로운 소득 분배 구조까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거름 삼아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우상호 정무수석 기본소득당 접견 환영 인사말씀(25.06.12.)]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과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당시
위원장과 위원으로 만났던 소중한 인연이 있어 특히 반갑습니다.
여야 모두가 높이 평가하는 소통과 균형감각뿐만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보살피고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이끌어주신 점을
여전히 큰 울림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참사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전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로
현재 조사개시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조사 과정과 결과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 법률 개정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진상규명을 다시금 강조하신 만큼,
특조위 활동에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공직사회의 협조가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민생 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 목표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급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비판에 휘둘리다 실기해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은
극악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필히 성장률에 기여할 것이고,
국가공동체의 복원을 알리는 국민 통합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야5당이 함께 약속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다른 당에서도 많이 하셨으니 차차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린 두 가지 과제를 국민주권정부에서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기를 전달드립니다.
앞으로 여야와의 협치의 크기를 늘려가는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급한 과제 앞에
정부와 국회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용감하게 해야 할 일을 결단할 수 있도록 정무수석께서 적극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큰 야당 작은 야당 가리지 마시고
비교섭단체도 대통령실과 필요한 것은 제안하고,
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를
잘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만 바라보며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연합정치를 이어왔듯,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헤치고
대한민국의 미래길을 열어가기 위해 협력하고 또 견인해나가겠습니다.
다시금 우상호 정무수석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당론으로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합니다.
■ 초저출생 인구위기와 가속화되는 지역소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앗아가고 있고,
나날이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기후위기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마주한 다층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알기에
이재명 정부는 아동수당을 만 18세로 확대하고,
햇빛·바람연금과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으로,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과 에너지기본소득으로,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 이처럼 기본소득은 더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지만,
부분적 제도화를 넘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경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커다란 개혁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언제나 국민의 힘과 지혜를 빌려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신뢰해왔습니다.
극우 정치인이 연금문제를 청년과 노인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때,
제21대 국회가 시행한 연금개혁 공론조사를 바탕으로
공론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숙의한 국민들은
세대 간의 연대와 소득보장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의원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강화해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 역시,
제21대 국회가 시행한 정치개혁공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민들의 위대하고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형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개혁에 이르려면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공론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추진한
경기도민 대상 기본소득 공론조사는
기본소득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대로 입증된 선례입니다.
공론장에서 도민들이 수차례 토론과 숙의를 거듭할 때마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는 향상되고 오해는 불식됐습니다.
초기와는 달리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커졌고,
정치에서는 불문율과도 같은 증세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흑색선전에서 벗어나,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니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위기를 극복할 과감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중하는 이념적 선전의 장을 넘어,
국민이 주도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제가 오늘 선배·동료 의원 열여섯 분과 함께 발의하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기본소득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전국민적 공론화 조사를 실시하는 법입니다.
여야 정당이 추천하는 공정한 인물들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 방식을 포함한 공론화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의 약 1년 간의 공론화 조사 결과는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제도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 기본소득법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이익배당법, 농어촌기본소득법, 노인 기본소득법 등
기본소득 제도화에 필요한 법안들을 시일 내에 발의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숙의와 토론이 풍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기본소득 대한민국'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답게 하겠습니다.
국민께 공론과 숙의의 장을 열어드리면,
국민은 늘 그래오셨듯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누구보다 신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며,
윤석열 정권 3년 간 지연된 개혁을
국민과 함께 용감하게 추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제정되어,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형 정책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개혁으로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故 김충현님의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김용균이 또 죽었다'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치인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그리하여 고인을 지켜야 할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고인의 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그리하여 고인의 옷이 끼었을 때
누구라도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면.
故 김충현 님은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을 겁니다.
한전KPS가 정비인력을 줄이지 않고
2인 1조 작업원칙을 지켰다면.
정부가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 발전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에 나섰다면.
국회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아니라
김용균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제대로 된 법 개정에 나섰다면.
故 김충현 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숨 쉬고 있었을 겁니다.
서부발전은 또다시
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에게 죽음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가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7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故 김용균 님의 죽음 이후,
서부발전 책임자 중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죽음으로 내몬 기업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서부발전은
'앞으로도 위험을 외주화해도 된다',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산업재해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노동현장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도록
발전노동자 당사자와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총력을 다해
또 한 명의 김용균, 또 한 명의 김충현을 잃지 않는
'노동안전 대한민국'을 이뤄내야 합니다.
故 김충현 님께서 생전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 제목이
<이재명과 기본소득>이었다는 점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자가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후로
꾸준히 기본소득 실현과 함께,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힘써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 정부의 과제로
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원청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
'김용균 있는 김용균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故 김용균 님과 故 김충현 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다하고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죽음을 마주해야만 했던
故 김용균 님과 故 김충현 님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기본소득당 서울·경기·인천 신입당원 웰컴파티
기본소득당의 당원이 되신 서울·경기·인천의 당원 여러분을 위한 신입당원 웰컴파티가 6월 21일에 열립니다!
기본소득당 소개부터 시작해 용혜인 대표가 직접 <새정부, 기본소득당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 시간도 준비해두었으니 신입당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당원 생활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 대상 : 최근 1년 이내 가입한 서울·경기·인천 소속 당원
- 날짜 : 6월 21일 토요일
- 시간 : 오후 4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 신청하기 : docs.google.com/forms/d/e/1FAIpQLSc_C1GbFpxIt5QeCKbeU2YAX… -
용혜인
@yong_hyein
<재난피해자 권리 관점으로 본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대형산불은 대한민국 재난대응체계와
재난피해자 지원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과 대피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재난 피해자들이 법령의 미비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호 지원금의 명목이 불분명하고,
지역별/개인별 편차도 커 불신이 쌓이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난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법ㆍ제도적 개선 과제를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은 흔들림 없이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을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라는 중요한 시기,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께,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이 사태 초기, 즉각 후보 추천을 취소했던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성과를 지키고
총선 당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이끌어낸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최혁진 후보의 비례의석 승계를 막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혁진 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방침을 통해
더불어민주연합 당시의 원칙과 합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분명해졌습니다.
최혁진 후보는 6월 4일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당원과 국민께 단 한 차례의 사과 한 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최혁진씨는
여전히 지금 제명당하더라도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할 수 있고,
그렇게만 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끝내 최소한의 정치적인 책임마저 포기하겠다는 행태이자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는 모습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여전히 일관됩니다.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고, 최소한의 신의를 내던진 최혁진씨는
지금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소음으로
실망하시고 또 상처입으신 모든 분들께
당대표로서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전합니다.
당내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우리 당에게도, 국민에게도 비극적인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와 신뢰 회복에 매진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5년동안, 단 한 석의 의석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치, 미래를 향한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국민들께서 보내주셨던 응원과 지지는 그런 기본소득당의 모습에 보내주신 마음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것이며,
또한 지난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루며 국민께 약속드린 것처럼
내란세력의 발본색원과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실현을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늘은 6.10 민주항쟁 제38주년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의 손으로 파면하고,
마침내 국민이 열어낸 민주주의 정부에서
1987년 6월을 기념할 수 있어 기쁩니다.
4.19혁명부터 부마항쟁, 5.18 광주항쟁,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국민이 없었다면,
지난 겨울 내내 반헌법적 계엄에 맞서 국회를 지키고
빛의 혁명을 일궈낸 국민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10 민주항쟁 제38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민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일궈낸 결실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숱한 실패와 탄압, 두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분연히 싸워오신
모든 국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한
'리박스쿨'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극우세력의 준동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반헌법적 국가폭력의 비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극우세력의 왜곡에 맞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욱 굳건히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6월항쟁 이후 38년이 지났지만,
6월항쟁의 주역인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는
여전히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오명을 덧씌우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친일독재정권이 저지른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폭력 피해자·유가족의 호소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고 '5.18 간첩설'을 옹호하는
극우 인사들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진실을 왜곡하고 화해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외면하고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6월항쟁을 승리로 이끈 열사들께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추고
친일독재정권이 저지른 국가폭력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다가올 미래도 민주주의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제가 6.10 민주항쟁 제38주년을 맞아,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개정이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1대 국회에서부터
민주유공자법 발의에 힘을 모아왔고,
지난 4월에는 유가족·피해자 분들의 손을 잡고
과거사정리법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 곁에 함께하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약속하는 등
과거사 진상규명에 앞장서서 목소리 냈습니다.
12.3 내란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과거의 국가폭력을 성찰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며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본소득당이 야당으로서 제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금 6.10민주항쟁 제38주년을 기념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오신 모든 국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 6월 10일
6.10민주항쟁 제38주년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광주 학동참사 희생자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학동참사로 생을 마감하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동참사 이후, 네 번째 여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시간은 여전히
4년 전, 4시 22분에 멈춰 있습니다.
학동참사 책임자 중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은 아직까지도
보란 듯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사 현장에 나무 한 그루라도 있으면 좋겠다'던
유가족들의 눈물 어린 바람은 아직도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구조활동에 분투한 경찰관·소방관 분들,
참사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생존자·유가족 분들은
여전히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갑니다.
국가가 재난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국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실이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를 아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재난참사 생존자·유가족 분들의 손을 잡고
「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후보 시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악속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법문에 새겨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치의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참사 피해자의 고통에 귀기울이는
생명안전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학동참사 4주기를 맞아,
'기억은 힘이 세다'는 말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다시는 똑같은 비극을 마주해서는 안된다는
생존자, 유가족, 시민 분들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부족하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기억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큰 밑거름입니다.
저 역시 생존자, 유가족, 시민 분들의 염원을 마음에 품고,
생명안전 대한민국을 이뤄내기 위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6월 9일
광주 학동참사 4주기를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故 김충현 씨가 끼임사고로
사망한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태안화력발전소가
산업재해의 책임을 통감하고,
직후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했다면
반복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든 나와 동료들이 쓰러질 수 있다는 불안할 것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점검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주십시오.
故 김충현 씨 끼임사고, 이번 노동자 심정지 사고의 진상이 규명되고,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쓰러진 노동자 분께서 무사히 회복하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최혁진 추천 철회 및
제명 요구 관련 기자회견문(25.6.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제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큰 승리를 얻어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이번 사태에 대한 당대표로서 저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대해 가장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야말로 이번 사태가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바대로,
순리대로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
내란세력 청산과 산적한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노력만으로
국민께 당의 소식을 전하고,
이번 대선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를 이끌어주신
국민께 보답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라도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제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관심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실 것도 감히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최혁진 후보의 복당 거부 사태 이후
최혁진 후보가 국민께 호도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국민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가장 먼저, 최혁진 후보의
‘기본소득당에 입당하지 않았다’는 주장부터 거짓입니다.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시기 선거연합정당 결성을 합의하였고,
그 이름을 새진보연합이라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
선출된 후보를 제외한 구성원 누구도
선거연합정당에 동참하기 위해
새진보연합에 입당하여야 하지 않았습니다.
새진보연합으로의 입당은 곧 기본소득당 입당을 뜻하고,
새진보연합의 후보는 기본소득당 내의
의결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이 단지 당명을 바꾼 뒤,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타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당연합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아
인재 등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정치의 확장을 위해
우리 당의 전략과 방향에 따라
기본사회, 사회적경제 영역의 많은 분들을 직접 뵙고
함께하자 제안드렸습니다.
최혁진 후보 영입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인재영입은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의 논의안건조차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소득당의 인재 영입이라는 것을
당시 새진보연합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에 입당하지 않았다는
최혁진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에 입당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최혁진 후보는 새진보연합 추천몫 총 3석 중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특별경쟁명부에 출마하여
기본소득당의 당무위원들에게
2박 3일간의 공천심사를 받았단 말입니까.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공동 공천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본소득당의 공천은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은
기본소득당 고유의 몫이었습니다.
24년 4월 25일, 새진보연합 합동회의 마지막 회의자료에는
“최혁진 후보의 경우, 승계 이후 복귀를
목표로 남아있을 예정임.”이라는
보고가 명확히 남겨져 있습니다.
새진보연합 구성원 모두 그 당이
기본소득당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혁진 후보가 기본소득당에 입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면,
다른 당이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안되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최혁진 후보에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당명을 다시 새진보연합으로
변경하면 복당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최혁진 후보는
기본소득당이 1년째 본인을 방치해놓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돌아오라고 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직후,
최혁진 후보는 승계받아 다시 돌아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겠다 했습니다.
언제 승계받을지, 혹은 승계받을지 못 받을지조차
모르는 고된 기다림의 시간일 것이기에,
당에도 그것이 필요했기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얼마 뒤, 최혁진 후보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자 한다고 사실상 통보해 왔습니다.
후보 승계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연구원에서 부원장으로서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을 도울 것이라 했고,
‘통보’받았지만, 최혁진 후보의 표현대로 양해했습니다.
최혁진 후보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기본사회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최혁진 후보와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당 정책자문위원 등
그의 복귀를 예비한 역할을 통해
꾸준히 소통하기로 했고 당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당선된 직후,
강원도당 창당을 담당할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최혁진 후보가 직접 참석한 창당준비모임에서,
그는 당의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당원들과 인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3 내란이 터졌고,
며칠 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신없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빨라도 3년 뒤,
혹은 승계받지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4년 뒤까지 예상하고,
당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혁진 후보에게 작은 정당 기본소득당이 답답하고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원주에서 20여년간 함께했던 동지들의 노력과 애정,
부족한 살림살이에도 최혁진의 정치적 전망을 위해
당의 자원을 투자했던 당의 노력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은 당이 그를 방치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승계 후 복당이라는 맹약을 깨뜨릴 근거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합니다.
최혁진 후보에게 또 묻겠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겠다 기본소득당에 통보할 때,
기본소득당의 추천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가겠다 저희에게 말하셨습니까?
그 날, 최혁진 후보는
‘정치는 신의와 의리가 가장 우선’이기에,
‘1년이든 2년이든 의정활동하기 위해
기본소득당에 돌아오겠다’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 때 그 말은 참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겠다면, 제가 기록으로
그 말을 다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께 송구한 마음으로
6월 4일의 대화를 고백합니다.
6월 4일은 언론을 통해
최혁진 후보의 승계사실을 확인한 뒤
“승계준비를 하셔야하지 않겠냐”고
제가 최혁진후보에게 연락해 만나게 된 날입니다.
이 날 최혁진 후보는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민주당에 남는 것 외에는 선택지는 없다,
모든 비판은 내가 받겠다’는 말만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사실상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결성함으로써 지켜낼 수 있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비난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승리하는 연합정치를 이끌어냈고,
선거제도의 개혁을 함께 약속한 새로운 정부에서
선거제도개혁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할 때,
한 명의 영달을 위한 선택으로
몇 걸음이나 뒤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내란세력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전선으로
굳건한 연대를 이뤄내고 있는
민주진보진영의 정당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게끔
해야한다는 절심함도 컸습니다.
이 사태는 그저 제2의 조정훈 같은 일일 뿐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소신이 바뀐
한 명의 정치인과 당과의 갈등이 진실입니다.
딱 그렇게 이 문제를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의 재선이 걱정이라면 2년정도 함께 해보고
총선을 준비하는 시점에,
당과 최혁진 본인의 전망을 함께 두고
제명을 포함하여 가감없이 의논하겠다 약속했습니다.
2년이 길면 1년, 1년이 길면
단 6개월이라도 함께 해보자 했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민주당이 아니면 안되겠다면,
약속한대로 돌아와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솔직한 정견을 밝히고 정치적으로 판단받으시라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정말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고,
그 전에 최혁진과 당의 여러 동료들 사이의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 했습니다.
저는 단 하루라도 돌아와서,
책임있게 입장을 밝히고 떠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의원으로 참여한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 첫 일성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기본소득당은 전망이 없다’,
‘나를 제명해달라’고 발언하시라 했습니다.
당에 전망이 없다는 최혁진 후보를 잡을 이유도 없으니,
제명해주겠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최혁진 후보는
연합정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는 단 하루,
그조차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조차 부인하실 것입니까.
이와 같은 행태는 당을 무참히 짓밟는 일이고,
의석을 도둑질하는 짓인 것을
알지않느냐고까지 물었습니다.
최혁진 후보는 부정하지 않았고,
본인이 욕먹는 방법 말고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겠다 수 없이 약속을 했으니,
기본소득당에 돌아와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겠다
상상한 적이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최혁진 후보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승계받을 것이라 기대한 적이 없기에
상상해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 침묵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돌아오는 의석 한 자리보다,
원칙을 지켜야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최혁진 후보는 그러더니 이제는 기본소득당에는
입당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오랜 동지들의 후배들이 하는
젊은 정당이니 거기서는 공천받기 쉬울 것 같아서,
오로지 거짓말로 공천과정을 버티고
그 이후 1년이나 당을 속였단 말입니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최혁진 후보가 정녕 단 하나의,
티끌만큼의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 선언한 상황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그를 국민의 대표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정으로 사죄하고,
끝내 책임질 그 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송구한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께,
최혁진 후보 제명 요구의 그 진의를
이해해 주십사 호소드립니다.
최혁진 후보는 기본소득당에 올 때는
‘민주당으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
사기당했다’고 하더니,
다시 민주당으로 갈 때는
‘기본소득당에 입당한 적도 없고,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측근들을 동원해,
‘민주당으로부터 파견되어
기본소득당에 간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럼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작은 기본소득당의 뒷통수를 치기 위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지켜질지 아닐지도 몰랐던
그 오랜세월 전부터 그를 몰래
파견 보내놓았다는 말입니까.
순간의 이익을 위해,
진실과 소신을 내팽개칠 수 있는 자일 뿐입니다.
저를 만났을 때는
자신이 민주당 지도부에 4석을 요구했는데,
기본소득당이 3석 협상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당선되지 못한 것이라는 투로 말하더니,
유튜브에 나가서는 기본소득당이 원래 2석이었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3석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참으로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의 인맥을 활용해서
여기저기 연락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도 아니었고,
당 지도부도 아니었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었겠습니까
최혁진 후보자는 저를 만나,
자신이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사회 기획 총괄의 역할을 맡게되었기에
기본소득당에 올 수 없다 했습니다.
자신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후보로 나가겠다 약속하였기에
기본소득당에 올 수 없다 했습니다.
그가 유능할 수 있지만,
개인의 영달을 숨기려는 허황된 말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최혁진 후보 한 명 없다고
기본사회 기획이 멈춥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최혁진 후보가 없으면
원주시장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까.
더군다나 원내에서 기본사회 기획 총괄을 해야한다면서,
불과 1년 뒤 원주시장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다만, 그가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원주시장에 출마하고 싶다는
그 본심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혁진 후보에게 또 다시 묻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의석수를
자신을 믿고 올려주었다는 그 지도부가 누굽니까.
원주시장후보로 나가겠다 보고하여
의원 승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그 말들을 믿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께,
기본소득당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이 스스로 풀었어야 하는 일인데,
현행법률상 그것이 어렵기에 요청하는 것도 송구합니다.
다만, 순리대로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하루 빨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정치적으로 무책임할뿐더러 국민과 당원을
거짓선전으로 기만하고 있는
최혁진 후보자를 제명해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6호를 토대로
비례대표후보자가 무소속이 되면,
당적을 이탈‧변경한 것이 되어
의석승계권이 상실된다고
이미 해석한 바 있습니다.
즉, 최혁진 후보자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하여 무소속이 된다면,
그의 의석승계권이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소득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자가
국민과 당원과의 약속을 어기고,
더불어민주연합 결성 당시의 연합정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반민주주의적 행동을 반복하며,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으니
즉시 제명해달라 요구한지 벌써 5일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권 초기에 많이 바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미 최혁진 후보자를 추천 취소하며,
그를 영원히 정치적으로 제명했습니다.
민주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규범에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키며 연합정치를 열어낸
당의 어려운 결단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과 자신을 추천한 당원에게 무책임한 것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이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적혀 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있는
비상징계권을 발동해주십시오.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최혁진 당원 제명을 의결해주십시오.
제가 언제라도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을
저와 같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당원들께,
그리고 이 작은 정당의 성장을 바라며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국민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록 자신을 선출해 준
국민과 당원에 대해 무책임한 사람을
새진보인재로 직접 영입하고,
국민께 지지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능멸하고 있는 최혁진 후보자가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무슨 수로라도 막아내고 난 뒤,
저 또한 당대표로서 저의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자회견도 바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사태에 관하여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에 의석을 내놓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최혁진 후보를 추천하였던 것은 기본소득당의 잘못이니,
기본소득당의 몫 1석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시민사회가 추천한 17번 이주희 후보에게
비례 의석을 승계해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실 모든 분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주진보진영 소중한 연대를 깨뜨리지 않고자 노력하는
기본소득당의 노력과 진정어린 결단을
부디 이해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2025년 6월 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사실 관계도 증거도 틀림 없으니 이제 중상모략이 판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이 사태에 관하여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에 의석을 다시 내놓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공당으로서 국민께 드린 너무나 소중한 약속인 국회의원 추천에 대해 부적합한 후보자를 추천 취소함으로써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정치적 무책임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를 무책임한 공방과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공당으로서의 결단입니다. 지난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결성한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을 함께 만든 사회민주당 또한 기본소득당과 같은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연합정치의 길이자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더불어민주연합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판단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국민과 기본소득당의 당원,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만들었던 정당과 시민사회에 너무나 송구한 마음을 담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을 순리대로 풀어갈 방안을 제안드린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0조 ‘정당은 후보자 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할 수 없으나, 소속정당의 제명은 예외로 한다’
정당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순리대로 일이 풀리기를 기다리며 말씀드리지 않았던 더 자세한 입장은 내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지난 총선 당시 당 공천심사위원이었고, 지금은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문미정 최고의 글입니다.
기본소득당에 입당한 적도 없다는 거짓말로 버티기에는 지난 시기 최혁진씨가 뱉어둔 말이 우리의 기억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은 제70회 현충일입니다.
해마다 맞는 현충일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가슴이 아립니다.
얼마 전 발생한 해군 초계기 추락사고로
고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
네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간 장병들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빕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아픔 속에 유월을 맞았을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현충탑 앞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소리없이 스러져야 했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고통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같은 동포에게 총을 겨눠야 했던 아픔,
비무장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
천안함 피격으로 바다 위에서 산화한 장병들,
그리고 채상병을 비롯해 부당한 구조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군인들.
그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부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심을 지킨 군인들이 있었기에,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을 우선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를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애국과 안보 앞에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정쟁을 넘어,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국토의 안녕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윤석열 정권이 ‘조그마한 사고’로 치부했던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내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러 왔다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선
윤석열의 수사외압 여부를 포함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
채해병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입맛에 따라
군 지휘체계를 내란에 동원하려 했던 과거 역시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따라
오로지 국민과 영토 수호라는 자기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군 개혁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일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명예와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저와 기본소득당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6월 6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3대 특검법 통과, 내란 청산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발한 두 번째 날인 오늘,
국회에서 역사적인 3대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특검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은
고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
그 죽음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박정훈 대령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 것입니다.
채 상병의 신원(伸冤)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이야말로
대한민국 군의 사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란 일당이 북한군의 도발을 유도·자극했다는
여러 정황과 증언, 증거들이 있음에도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이를 외면한 채
내란죄를 다루는 데 그쳤습니다.
외환은 성공했을 경우, 그 참혹한 결과에서는
내란을 능가하는 국가중대사범입니다.
오직 특검만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한
일벌백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은
검찰이 자신들 스스로 확보한 물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안위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외면했던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특검을 통한 발본색원은 무너진 형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지긋지긋했던 거부권 행사에
수차례 좌절되었던 3대 특검법,
이제 시행됩니다.
내란 청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2025년 6월 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사실은 이렇습니다.
친한 유튜버를 동원해서 허위사실을 짜깁기한다 해도
변할 것은 없다는 걸, 최혁진씨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최혁진씨가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당과 당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연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기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함께 연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연합정신을 훼손하는 최혁진씨의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
[서면브리핑] 신지혜 최고위원,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최혁진 후보자 추천 철회 관련 추가 브리핑>
어젯밤 기본소득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기본소득당(총선 당시 새진보연합) 후보 추천 몫인 16번 최혁진 후보 추천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당원과 국민 앞에 비례의원직을 승계하면 반드시 복당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기더니, 이제는 후보 추천 과정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거짓말까지 유포하고 있습니다.
최혁진씨는 말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자신이 잘 이야기해 기본소득당 몫의 의석을 늘렸다고 말입니다. 당시 기본소득당을 대표해 공식적인 협의와 협상할 자격도 없었던 인사의 망상에 가까운 안하무인 태도에 혀가 찹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키며 연합정치를 성사시키고자 몇날며칠을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했었던 모든 과정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후안무치일 뿐입니다.
만에 하나 그의 주장대로 누군지 밝히지도 못할 민주당 지도부가 최혁진씨의 세 치혀에 놀아나 기본소득당의 추천 의석이 늘었다 한들, 그것은 당의 추천권이지 본인의 추천권이 아닙니다. 권력의 사유화가 몸에 밴 낯 뜨거운 고백을 멈추십시오.
당원이었던 적 없다는 거짓말도 그만하십시오. 더불어민주연합 결성 논의 당시 기본소득당은 세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순번도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당은 추천 후보 선출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최혁진씨는 세 번째 순서로 추천될 명부의 경선 과정에 당원의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후보 심사 과정에서도 심사위원을 상대로 수차례 복당을 약속했고, 복당해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믿었기에 기본소득당의 세 번째 추천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보 추천 과정을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 과정에 참여했던 당원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8일, 기본소득당(당시 새진보연합) 추천 후보 3인과 지역구 후보 1인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출정식에서 “당선 후 모두 새진보연합의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고 결의문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추천 몫으로 후보자 자리에 이름을 올려놓고, 이제와 유튜버의 입을 빌려 당원이었던 적이 없다고 호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기본소득당의 당시 이름이었던 새진보연합의 당원이 아니었다면 후보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당원으로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추천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최혁진씨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의 대국민 기만에 정부의 성공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겠다며 당원과 국민 앞에 했던 복당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의석 승계를 포기하고 총선 이후 재직하게 된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 나가면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갖은 핑계와 거짓말을 하는 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 기본소득당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추천 몫이었던 16번 최혁진 후보자의 추천을 철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답하십시오.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승계가 완료되길 기다린 후, 개인의 결정이라며 이 문제를 회피할 셈입니까? 선거연합정당 결성 당시의 중요한 가치였던 연합정치와 정당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최혁진 후보자를 임기 시작 전에 조속히 제명하고, 다음 순번이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2025년 6월 5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 -
용혜인
@yong_hyein
이제야 12월이 끝난 것 같아요
🎥25. 6. 4.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새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선포합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12.3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 열망에 함께 한 기본소득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큰 기쁨과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국정을 맡는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자축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혹독합니다.
특히, 경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유산은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치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지난해 1.9%에서 출발했던 연말 전망치가
내란 정국을 거치면서
올해 2월 1.5%로 주저앉았고,
3개월 사이에 0.8%로 또 반 토막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부자감세는 지난 두 해 동안
8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낳았습니다.
올해 전망치까지 감안하면 3년 동안 예산 대비
100조원 넘는 세수 손실이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대미 관세협상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다고 해도,
미국이라는 최대 수출시장의
보호주의 전환 자체가 너무나 확연합니다.
혁신 성장 경제로 재도약하기까지
수출 경쟁력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
객관적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큰 폭의 재정적자 상태에서
0% 초저성장은 국세 수입의
추가 손실로 이어지고,
국세 수입의 감소는 다시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여력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수출 전망에서 대외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경제에 남긴
이 악순환 저주를 풀지 않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점은 너무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누누이 강조했듯,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결단만이
이 악순환 저주를 풀 수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민생회복 최우선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드립니다.
올해 2회에 걸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해, 빠르게 집행합시다.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의 재정 지출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거시경제 효과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재정 승수는
평균적으로 1에 가깝게 산출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은
재난지원금의 소비 승수가
0.3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지만,
이는 다분히 재정의 경제 역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긴축재정 이념에 따른
보수적 추정일 뿐입니다.
다른 연구기관이나 연구원들의 분석에서는
승수효과가 0.6로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가장 보수적인
0.3의 그 승수효과도 소중히 여겨야 할
성장률 전망치 0%대의 시기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의 GDP에 대한
재정 승수는 소비 승수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재정 승수는 경기 침체가 깊을수록,
그리고 저금리 통화정책의 지원을 받을수록 커집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깊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시사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류의 재정 지출에 으레 따라붙는
물가인상 걱정도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기우에 가깝습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확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 1.5%와의 차이인
GDP갭도 커졌습니다.
즉,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압력이
최소화되는 조건입니다.
한때 1500원대에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하향 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입물가가 유발하는 물가인상 압력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2회 지급 시 약 2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정 승수를 국제기구의 기존 연구들에서
일반적인 1.0보다 상당히 낮은
0.7 정도로 잡더라도,
26조원의 재정 지출은 GDP의
0.7%포인트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1.5%에서 0.8%로 떨어진
성장률 전망치를 커버할 수 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아닙니다.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은
미래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인내자본 공공투자를 통해 달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혁신 성장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유능한 정부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덧붙여, 차제에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부지출을 과세소득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1년 이내 최신 소득 기준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최혁진 후보자 추천을 철회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개혁세력과 힘을 모아내기 위해
직접 당명을 ‘새진보연합’으로 바꾸고
선거연합정당 결성에 앞장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연합정치를 실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특히나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정치가
사회연대경제 운동과 결합할 때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이 두 영역이 함께 손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모아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2호 새진보인재로
최혁진씨를 영입했던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최혁진씨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스스로 기본소득 정치와 사회연대경제 운동의 연대 강화,
그리고 정치개혁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과 당원께
기본소득당과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최혁진씨는 이후 입당해 당의 총선 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하였고,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보의 구성,
진보적 원칙과 개혁적 정책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당원과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당내의 공식 과정을 거쳐 그는 당의 후보자로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결성한 더불어민주연합에
기본소득당은 최혁진씨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이후 저와 기본소득당 당원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우리 당이 추천한 세 명의 후보자를 비롯해
민주연합의 후보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국회에 입성해
연합정치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22대 총선 결과,
그가 추천된 16번까지 당선되지 못하였기에
15번 손솔 후보가 그러했듯,
비례대표의원 승계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번 제22대 국회 4년간 이어지는
비례대표의원 승계자격이 있는 후보자로서
마치 손솔 후보가 진보당을 대표하듯,
그 또한 기본소득당을 대표하는 후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중 두 분이
새 정부에서 역할을 맡게 되어,
두 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국회 300명 중 단 한 명뿐이었던
기본소득당 의원으로서,
최혁진 후보의 승계 소식은
제 당선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1년 전 약속대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와,
당원과 국민께 했던 약속을 지키며 활동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일당백의 싸움을 넘어
일당이백의 도약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상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소식을 접하자마자,
최혁진씨에게 연락해 이후를 함께 논의하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에 남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면,
기본소득당에 돌아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순리가 아니냐 물어도
다시 돌아오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에 있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겠다”
“작지만 가능성이 있는 정당에서 원칙과 소신에 기반해
큰 정치를 펼쳐보겠다”
불과 1년 3개월 전,
당원과 국민 앞에 그렇게 다짐하며
개혁정치를 스스로 약속했던 사람은
온 데 간 데 없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설령 1년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
큰 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손쉽게 정치를 하고 싶다고 판단했더라도
그것은 기본소득당에 돌아온 뒤,
당원들과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훔쳐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끝까지 설득해도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당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후보자가 된 자로서 당원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기본소득당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국민께 약속했던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책임있는 정치가로서 결코 취할 수도,
취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민주적 정당질서를 허무는,
그야말로 세치 혀로 당의 의석을 훔쳐가는 도둑질일 뿐이고,
정치적 사기꾼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을 대표하여 저는 오늘,
상처받으신 당원과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은 최혁진 후보자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민주적 정당 질서의 소속원으로서
그 약속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이를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했던
지난 제22대 총선의 결정에 대해
당을 대표하여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자질이 없는 반민주주의자, 반정당주의자가
국민의 대표자가 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최혁진씨를 제명하십시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사기꾼,
그저 의원직 도둑에게 국민의 대표자 자리는 걸맞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비례대표 의원직 후보 추천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니 시민사회가 추천한 17번의 후보자에게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혁진씨가 국민과 기본소득당의 당원들을
배신하고 저지른 정치적 범죄행위에
정당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책임정치도, 연합정치도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의 의석을 가로채는 도둑질일 뿐입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승계할 수 있는 의석 한 석 때문에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이 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6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제는, 기본소득당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후원계좌
- 기업은행 208-155271-04-014 (기본소득당중앙당후원회)
-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에서 기본소득당을 검색하세요) -
용혜인
@yong_hyein
새 정부의 중책을 맡으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께 축하를 전합니다.
두 분께서 우리 사회 안보과 소통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기본소득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했던
최혁진 의원의 국회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을 대표하여 깊은 기쁨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최혁진 의원은 강원도 원주에서 나고 자라,
협동조합 운동을 비롯한 사회혁신의 최일선에서
꾸준히 뛰어온 헌신적인 활동가입니다.
아이쿱생협 최고전략책임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대통령 사회적경제비서관,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등
다양한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그간의 폭넓은 경험과 날카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이제 22대 국회에서 한국 사회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당시
국민과 제 정당에 약속하신 바에 따라,
최혁진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최혁진 의원이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상호 간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최혁진 의원의 22대 국회 등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6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단호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정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마음 깊이 축하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국민의 기대만큼,
짊어진 과제와 책임도 무겁습니다.
지난 3년 간의 퇴행과 역주행에 맞서
나라를 정상 상태로 회복하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고되고, 험난한 국정운영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는 정부와 국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비상한 결단으로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오직 국민과 함께 국난을 극복해나가는
유능한 정부이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은 내란 청산과 개혁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차기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제1열망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내란 청산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가치 규범인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헌정질서에 대한 비절차적, 비평화적 도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제재가 이뤄져야 합니다.
발본색원을 원칙으로 그 진상을 성역 없이 밝혀내고,
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동조한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헌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엄벌하여야 합니다.
내란 특검의 조속한 실시는 그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3년 간의 역주행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과거를 무너뜨리고, 현재에 안주하며, 미래를 상실시켜 왔습니다.
극우 내란 세력, 정치 검찰, 관료 엘리트의 공고한 카르텔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새 정부의 개혁에 협조하기보다는
개혁을 좌초시키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출발했으나,
당면한 개혁에 주저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고 말았던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추해야 합니다.
단기주의적 정책, 땜질식 처방, 원칙없는 야합이 반복되면 국민 통합은커녕,
양비론적 정치 혐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단호히 배격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우리 국민의 시간만 허비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적 통합은 사태의 봉합과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한 결단입니다.
둘째, 지금은 국가가 나아갈 길을 중심에 두고 국민을 설득해내는 용감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 3년은 민생경제 파탄과 제로 성장을 고착화시킨 최악의 무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막장이 된 핵심 원인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최악의 경제 조건에도
재정적자 관리만을 지상 최고의 이데올로기처럼 받들면서,
뒤로는 대규모 부자감세로 최상위 부자들만 배불리며
거시적 전망 없이 경제의 몰락을 바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핑계 삼아,
이미 진행됐어야 할 경제·산업 정책 개혁은 제때 시도조차 되지 않았고,
내수 경제의 성장 기여도는 0.1%p 수준으로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위로, 빚은 아래로' 약자의 고통만 쥐어 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 앞에 재정지표만 관리하며 보신하고,
확장재정과 보편지원, 공공 주도의 미래 투자에 대한 이념적 반대에 매몰되었던
극우 세력과 재정 관료들의 역사적 오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긴축 재정, 재정건전성 신화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음 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21세기 모든 혁신적 성공 뒤에는 막대한 국가 주도의 인내자본과
그걸 기꺼이 감당하며 국민의 미래를 준비한 정부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전세계적인 위기와 전환의 시대,
미래를 향한 국가의 재정 투자가 국민경제 선순환 발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낡은 재정건전성 신화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과도한 조세지출 정비, 시급한 교정적 조세 신설,
보편 증세 등 새로운 재원 확보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를 무너뜨린 극우 세력의 낡아버린 교리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을 설득하며 국민과 함께 전진할 용감한 정치가 절실합니다.
셋째, AI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지혜로운 정부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풍전등화처럼 위태롭습니다.
기술과 산업의 혁신과 이를 위한 대대적인 국가투자 없이는
나라의 미래길을 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상식입니다.
다만, 기술집약적 사회에서 소수의 기업만 이윤을 독점하는 방식은 더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개발 시대의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혁신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국가의 부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제도로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고 규모 있는 재분배가 순환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수경제 기반을 다지고 국제적 변화에 대응력을 키우는 한편,
대규모 혁신투자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장이 다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사회가,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낸 위대한 국민입니다.
가까이 보더라도 IMF 금 모으기 운동부터 코로나 K-방역까지
공동체가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계를 넘어 인내하고,
끝내 극복해낸 역사와 저력이 있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은 더욱 힘을 가지기 어려워지는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
출발점이 저만치 벌어지는 승자독식 극단 경쟁만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알 듯, 극우세력의 발흥은 극단적 불평등을 먹고 자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 정치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가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바꾸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결실이 다시 국민에게 도달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부 성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가
2025년 6월 3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6월 4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함,
재정건전성 신화에 도전하는 용감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드는 지혜로움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부름을 받은 그 뜻대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 만큼이나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은 3년 동안, 지난 3년의 시계를 되돌려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도 국민의 준엄한 선택을 등대 삼아
거침 없이 개혁의 파도를 헤쳐나가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책임감으로 앞장서 길을 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기대하는 이들로,
또 이 정부 출범에 함께 기여했다는 책임감으로
그 성공을 위해 저희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것에 멈춰서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그 방향에 대해 고언하는 것은 바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늘 그러했듯,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국민만 바라보며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국민승리의 연합정치를 통해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 임기 첫 날,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 모두발언]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 첫 일정으로 국회 여러 정당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앞에 놓인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길을 열어내는 일은
국회가 새 정부와 그야말로
전심전력으로 뜻을 모아 해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보답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거침 없이
개혁의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님의 기본사회 정책에 담긴
국민의 일상과 미래를 향한 진심이
국민이 사랑했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어
선명하고 유능한 국정운영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기본소득당도 국민과 함께,
국난을 헤쳐나간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 정부의 성공에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좋은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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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날 아침,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함께 출범시킨 만큼,
그 고민도, 책임도 같이 짊어져가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협력할 것은 확실하게 협력하고,
그러면서도 부족한 건 견인하겠습니다.
함께 대한민국이 처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과 개혁을 완수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이 맘 놓고 일상을 되찾는 정치,
미래를 향한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후원계좌
- 기업은행 208-155271-04-014 (기본소득당중앙당후원회)
-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에서 기본소득당을 검색하세요) -
용혜인
@yong_hyein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길을 내고,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진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오래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 국민의 기대만큼
과제도, 책임도 무겁습니다.
부디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국민의 뜻을 아우르면서도,
개혁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민주적 개혁 정부를 이끌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의 5년도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 위에서,
저와 기본소득당 또한 힘껏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카운트다운
🎥 25. 6. 3. 개표상황실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12월 3일부터 6월 3일 오늘까지 반년.
주마등처럼 그 반년이 스쳐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단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고픈 말이 참 많지만, 그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끝내 이기셨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소중한 사람과 손잡고>
지난 12월 3일, 내란의 그 밤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하루하루가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저도 일하느라 아직 투표 못한 남편과 함께,
아침 일찍 아이를 데리고 집 앞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로써 저희 집도 온 가족 투표 완료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날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에
대한민국의 5년이 걸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동참해 주십시오.
본투표는 오후 8시까지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한 명을 더 설득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투표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분을 알고 계신다면
그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꼭 설득해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함께 결정해 주십시오.
오늘 밤, 존경하는 국민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떨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의 위대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대한 사람 대한으로
🎥25.6.2. 서울 여의도공원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한 달 간의 선거운동기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표를 안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기본소득당도 공동선대위원장인 저 용혜인 뿐만이 아니라,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모두가 당원들과 함께
전국 방방곳곳에서 이재명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뛰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나며,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누가 내란 세력이고, 누가 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는지
누가 혐오와 갈라치기 세력이고, 누가 통합과 포용을 말하는지
누가 구태 기득권 세력이고, 누가 충직한 국민의 종복인지
누가 제 이익에 골몰하는 세력이고,
누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려 하는지.
우리 국민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내란정권 3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암담했던 퇴행과 역주행에도
국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국민은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한다며 웃으며 손 잡아주시고,
고생한다며 생수 한 병 쥐어주며,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더 건네주셨습니다.
위대한 국민께서는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먼저 다가서 계셨습니다.
내일만을 기다려오셨습니다.
이제 결과로, 국민에게 보답하게 해주십시오.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지난 겨울 밤새 내란으로부터 지켜냈던
우리의 결단이 옳았음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가는 것임을
위대한 국민께서 투표로 증명해주십시오.
다가오는 내일은 압도적 정권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첫 날,
국민이 주권자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도
국민과 함께 그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6년 전, 故 김용균 씨가 사망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오늘 또 다시 ‘끼임’ 사고로 비정규직 발전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안전사회 건설을 이뤄내지 못한 정치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故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에도
노동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고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노동자의 과실로 몰아가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산업재해의 구조적 책임을 지우려는 비겁한 행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상조사하고,
그 과정을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실질화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저 역시 계속 주시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신 비정규직 노동자 분의 명복을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3400km를 달려 국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3400km, 국민 속으로 달려간 경청투어,
그 대장정의 끝을 성남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영남과 호남, 충청, 경기, 서울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 여러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쪼개어 달려왔지만,
단 하루만 더 있었다면 국민 여러분이 계신 현장을
더 많이 찾아뵐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진하게 남습니다.
시장에서, 마트에서, 거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배웠고
이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지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발견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을 단 하루 남겨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꿈을 키워온 고향이자
최초로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밀알을 틔워냈던 성남에서
후보님의 연설을 직접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년 전, 기본소득이 시기상조라 여겨졌던 그 순간에도
기본소득이 가져올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개척해왔던 정치인, 바로 이재명이 있었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송파 세모녀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나라,
이웃과 가난을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에게 충분하고 두터운 기본을 보장하는 국가.
그가 꿈꿔온 ‘기본사회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함께 꾸는 공동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꿈을 현실로 옮겨내야 할 순간입니다.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께서 제 손을 붙잡고 전해주신 그 바람,
모든 국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부강한 나라라는 희망찬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는 바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내일, 국민의 이름으로 그 미래를 열어젖힐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빛의 혁명을 이끌어냈던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모아주십시오,
저 역시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6월 2일
피날레 유세를 앞두고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준비된 후보 이재명
🎥25. 6. 1.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유세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1열 직관했습니다
좋은건 같이 봐야…💙
1번에 투표하세요👍
@Jaemyung_Lee -
용혜인
@yong_hyein
꾸욱 찍었수다👍
🎥25. 6. 1. 서울 불광천 유세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주말 유세의 마지막은 은평 불광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김진서 은평구 지역위원장, 노서영 최고위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당원들과 함께
들꽃이 만개한 불광천을 걸었습니다.
“유월이 오기를 참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한 시민분의 말씀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내란과 파면, 그리고 6.3 조기대선까지,
2025년 상반기가 얼마나 길고도 더딘 시간이었는지를
실감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손꼽아
기다렸던 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유월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달입니다.
이번 유월도,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 간절한 염원을 마음에 담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내일도, 거리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6월 2일(월), 진짜 대한민국 D-1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10:30 서울 강북 집중유세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앞 광장)
■14:00 성남 집중유세 (야탑역 3번 출구)
■19:00 이재명과 함께, 피날레 유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기본소득당 당원들과 신지혜 최고위원,
노서영 마포구지역위원장, 차상우 서대문구지역위원장,
윤김진서 은평구지역위원장과 함께
홍대와 신촌에서 시민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주말을 즐기러 나온 2030 청년분들이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이번엔 꼭 바꾸자’는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2.3 내란을 막아낸 힘,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다음 민주주의를 키워나갈 2030 청년 세대의 용기와 연대가 있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미소가 번지던 깃발들과
K-팝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며 광장을 수놓던 빛의 파도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광장의 청년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하면서, 또 각자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새로운 정치가 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6월 3일, 2030 청년들이 주권자로서 요구했던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모든 국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을 시간입니다.
지난 겨울 차디찬 광장에서 변화의 온도를 피워냈던 그 불빛이
국민의 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남은 30시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국민 속으로, 국민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리박스쿨 #국회행안위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제가 살고 있는 안산에서 이웃 주민들을 찾아 인사드렸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고운 주말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웃음 짓는 청소년들,
가족·연인과 외식하며 나들이 나온 시민들,
오랜만의 여유를 만끽하며 한 잔 기울이시는 모습들.
이 소중한 일상의 풍경이야말로,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된 귀한 장면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재명이다!”
마주치는 시민들마다 환하게 웃으며 엄지 척 하시며, 또 힘주어 외쳐주십니다.
절로 다 힘이 납니다.
내란 종식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생 회복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 적임자, 이재명을 꼭 선택해주십시오.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을 이재명과 함께, 우리 스스로 되찾읍시다.
이제 투표일까지 단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은 마포와 서대문, 은평에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불법 여론공작 수사촉구’ 야3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입장문]
극우단체의 조직적 불법 여론공작,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극우단체의 저열한 여론공작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승만·박정희를 지지하는 극우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하 자손군)를 조직해 진보 진영을 향한 악의적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포털 아이디를 나눠주고 이재명 후보 등 민주당 인사에 대한 허위·비방 댓글을 집단적으로 작성하고 공감수를 높여 상단 노출을 하는 방식으로 여론공작을 펼쳤습니다. 선거와 무관한 기사에도 이재명 후보대상 허위·비방 글을 도배하는 등의 조직적 선거 방해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심지어 리박스쿨은 댓글 작업에 공모한 자손군 인원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 늘봄교육 교사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도 포착되었습니다.
온라인 여론공작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편향된 교육으로 아이들의 생각까지 조작하려했습니다. 단순히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어디까지 연루되어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가 된 이상 이들은 흔적 지우기에 나설 것입니다. 경찰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인만큼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5년 06월 01일
야3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신정훈, 윤건영, 김성회,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위성곤,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채현일, 한병도, 용혜인, 정춘생) -
용혜인
@yong_hyein
6월 1일(일), 진짜 대한민국 D-2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 09:40 댓글 부대 운영 리박스쿨 관련 국회 행안위 야3당 경찰청 방문(경찰청)
■ 13:00 경의선숲길 걷기 유세 (홍대입구역 3번 출구)
■ 15:40 신촌 유세 (신촌역 유플렉스 앞)
■ 17:15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 18:30 불광천 걷기 유세 (응암역 2번 출구) -
용혜인
@yong_hyein
《아동 기본소득, 모든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입니다》
기본소득 경청투어, 이번에는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아동 기본소득을 주제로 인천의 아이엄마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장수진 인천동구의원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다섯 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토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놀라웠던 건,
아이가 직접 아동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많았다는 점입니다.
양육자분들과 교사들께서 이러한 제안을 내어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차별과 격차를 줄이고 자연스럽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 기본소득이 현금지원을 넘어,
아이가 존중과 자기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학여행에서 용돈 차이로 소외되고,
지역아동센터를 다닌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낙인을 경험하는 아이들의 현실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서,
모든 아이가 평등과 연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동 기본소득이 이를 단숨에 실현해낼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물꼬를 트는 첫 걸음임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1호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 역시,
만 18세 미만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에서 나누어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새기며,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모든 아이와 양육자가 행복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5월 3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김문수와 이준석의 망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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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여러분 이 선거 왜 하고 있습니까?
🎥25. 5. 29. 서울 송파구 유세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위선자는 이준석입니다》
착각도 정도껏 하십시오.
자신의 천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다른 말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준석은 김영삼도, 노무현도 아닙니다.
이준석은 그저 극우주의자에 불과합니다.
대선 후보가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마련한 공적 공간을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위해 악용해서,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계획적으로' 전시한
정치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하면서, 쉐도우 복싱하고 계십니까?
"상대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예사로 알고,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계층과 세대로 대한민국을 갈라놓는" 정치는
바로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을 향한 국민의 비판과 질타를
마치 탄압으로 착각하는 듯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들먹이며 겁박하는 정치인은
그저 골칫덩이일 뿐입니다.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윤석열을 끝으로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끝까지 정의라고 우기며
이제는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이준석이야말로
진정 '위선자'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인 척, 투사인 척하지 마시고,
그만 사퇴하십시오.
2025년 5월 3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5월 31일(토), 진짜 대한민국 D-3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 11:30 해양동 유세 (안산시 상록구 그랑시티 자이 1차, 2차)
■ 12:30 사이동 유세 (안산시 상록구 e편한세상 상록아파트)
■ 13:30 안산문화광장 유세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7)
■ 18:00 본오동 먹자골목 유세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 19:00 <정준희의 토요토론> 출연 -
용혜인
@yong_hyein
우리가 투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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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사전투표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유가족분들의 말씀 앞에, 마음 깊은 곳이 먹먹해졌습니다.
유가족분들과 함께
참사 현장을 지나 용산구청까지 걸으며
문득 참사 49재 추모제를 치렀던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영정을 품에 안고 걸어오셨던 그 날,
찬 바람 속에서도 시리게 아름다운
희생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별이 된 159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과 국민이
엄동설한의 이태원에서 오열하던 그 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비정하고도 잔혹한 정권의 민낯 앞에서,
우리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159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입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참사 3주기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지금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 개시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한번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함께한 국민이 있었기에,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의 싹을 틔웁니다.
끝까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겠다는 결심을 새깁니다.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정부를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참사 없는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투표해주십시오.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사전투표가 이어지는 이틀 동안,
서울 곳곳을 돌며 국민께 투표를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영 배우님, 이원종 배우님, 장동직 배우님과 더불어
내란의 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왔던
이관훈 배우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항상 너그럽지만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선거운동에 앞장서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이번 선거가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채워져 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 이 나라를 이끌어왔음을 깨닫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투표해주십시오.
이미 투표하셨다면, 아직 하지 못한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투표소로 향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
용혜인
@yong_hyein
5월 30일(금), 진짜 대한민국 D-4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 10:00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참사현장 방문 및 사전투표 동행(이태원역 1번 출구 기억과 안전의 길)
■ 15:00 '기본소득 경청투어' 인천 편 (인천 동구 쇠뿔마을 베이커리 카페)
■ 19:00 <박시영 TV> 출연 -
용혜인
@yong_hyein
어제 차상우 기본소득당 서대문구 지역위원장과 함께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골목골목을 돌며
서울 시민께 인사드렸습니다.
유난히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뜨거운 손길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염원을 깊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해달라는 그 말씀,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첫날 사전투표가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께서 이번 투표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오셨는지 느껴집니다.
오늘만을 기다리며 새벽같이 일어나
한 표를 행사하셨다는 어머니,
출근길, 점심시간을 쪼개
투표소로 달려온 직장인들,
두 시간을 기다려
생애 첫 투표를 했다던 청년까지.
주권자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배우고 체감하는 날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사전 투표,
더 많은 국민께서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어주십시오. -
용혜인
@yong_hyein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열 주역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송파·강동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키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잠실야구장에서 인사드립니다.
20년차 야구 팬,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 이 대통령선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 여기에, 야당 당대표들이 다 같이 서있습니까?
왜 오늘 여기에, 이렇게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재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12.3 내란 청산해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글로벌 복합위기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보자고.
바로 그 적임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직후부터 지난 2주 동안,
이재명 이름이 박힌 이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영남으로, 호남으로, 충청으로, 경기도로
쉴 틈 없이 뛰었습니다.
시장에서, 상점에서, 공원에서, 거리에서
수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
발길 끊긴 시장에서 주름진 손으로
하염없이 채소를 다듬던 전통시장 상인 할머니,
물가 오르고 과일 하나 못 사먹었다고
힘없는 목소리로 하소연하던 지역 청년,
투표권 없어도 알 건 안다면서
부모님께 이재명 찍어달라 한다던 중학생 소녀들까지.
그들의 낮은 웃음, 메마른 눈물 자국 뒤에 서린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람답게 꿈꾸며 살고 싶다는 기대감에,
주권자의 그 꿈에, 이제 정치가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당대표가 아닌 동료시민으로서.
35살 용혜인이,
함께 이 세상을 견디고 있는 2030 우리 세대에게
함께 이 대한민국을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특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열 주역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열어갈 시대는
내란과 적대, 갈라치기와 혐오가 아니라
미래와 희망, 성장과 회복,
평등과 포용이 어우러지는 나라여야 합니다.
서로를 끌어내리고, 증오하는 사회가 아니라,
튼튼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미래여야 합니다.
이재명의 약속에 그 나라가, 그 미래가 담겨있기에
저와 기본소득당은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과 함께 서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심정으로 함께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스스로 촛불을, 응원봉을 들어
내란을 막아세웠던 그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주십시오.
내란의 12월 3일, 탄핵의 4월 4일
누구 하나 잠들지 못하고 지새웠던 새벽처럼
지금 할 수 있는, 해야 할 선택을 함께 해주십시오.
유능한 정치, 따뜻한 정치.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긋지긋한 퇴행을 끝내고, 미래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 대통령선거, 주권자 선택의 의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 이틀 간
잠시만 시간 내셔서 꼭 투표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 딱 세 분만 더 설득해주십시오.
이 선거의 의미, 다음 대한민국의 모습을 설득해주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는 국민의 마음에 가닿기 위해,
끝까지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1시 50분경, 해군 해상초계기가
포항 남구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초계기에는
네 분의 장병이 타고 계셨다고 합니다.
실시간 속보로 들려오는 사망 소식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군과 소방당국은 안전에 유의하면서
수색과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 당국은 돌아가신 장병들과 유가족께
충분한 예우를 갖추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병 한 분, 한 분의 노고가
국가안보를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그들이 국가를 지키듯, 국가도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정부는 진상 조사에 나서주십시오.
다시금, 임무 중 돌아가신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투표는 기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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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저는 오늘 마포구 성산2동주민센터에서
2030 여성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응원봉을 든 2030 여성들의 용기는
12.3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커다란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내란세력과 혐오세력은
대한민국 정치를 진흙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윤석열과 전광훈의 손을 잡고
내란세력 재집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전략도 정책도 없는 후보입니다.
이준석은 온국민이 보는 TV토론에서조차
여성을 향한 폭력을 계획적으로 전시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혐오정치를 일삼았습니다.
극우 유튜브에 중독되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만 바라보며 대국민 폭언을 내뱉은 이준석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극우 포퓰리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12.3 내란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2030 여성들의 용기가 또다시 필요한 순간입니다.
12.3 내란을 막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우리들의 힘으로
반성 없이 내란세력 재집권을 꿈꾸는 김문수를 막아냅시다.
국민을 모욕하고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온 혐오주의자 이준석을 막아냅시다.
지난 겨울동안 광장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로 빛의 혁명을 완수해주십시오.
12.3 내란을 막아낸 우리들의 응원봉 연대를
6월 3일, 국민의 승리로 이끄는 더욱 커다란 힘으로 이어갑시다.
2030 여성의 이름으로,
내란과 혐오의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한 걸음 더 전진해, 기필코 승리를 이뤄냅시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5월 29일(목), 진짜 대한민국 D-5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 08:00 마포구청역 출근길 유세 (마포구청역 일대)
■ 09:00 2030 여성유권자와 함께하는 사전투표 (성산2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 11:30 여의도역 빛의 용광로 유세 (여의도역 5번출구)
■ 15:00 이재명 후보 야5당 합동 집중유세 (송파 잠실야구장)
■ 18:00 응암역 퇴근길 유세 (응암역 일대) -
용혜인
@yong_hyein
이제 사전투표가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 또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원장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투표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을지
초조하게 지켜보던 12월 14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여부에
온국민이 숨죽였던 4월 4일만큼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맺힐 정도로
긴장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우리가 내란을 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투표로, 빛의 혁명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야 할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꿉니다.
가족, 친지, 지인들의 손을 잡고
투표소로 달려가주십시오.
국민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증명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정의와 희망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 주십시오.
그 마음에, 가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미래를 고민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25. 5. 26. 전라북도 임실군 유세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모욕만 남은 정치》
어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이준석식 정치의 민낯을
국민께 명확히 보여주는 천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 명의 여성이자 엄마로서
그리고 제22대 국회의 일원으로서
그의 발언이 불러일으킨 모욕감을
참을 수 없어 잠시 화면을 끌 지경이었습니다.
성착취·성폭력 피해에 대한 재현의 윤리,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품격,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 뿐 아니라 수도없이 많은 국민께서
동일한 모욕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성별과 세대를 떠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반적 윤리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를 배워나가는 것이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상식을 갖고 있는 이라면
바로 그 상식과 윤리의 최소선을 무참히 짓밟는 이준석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항의로 밤새 여론이 들끓었지만,
이준석 후보는 오늘 내놓은 입장문으로
국민을 또 한 번 기만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했던 발언을 인용했을 뿐이다'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판단을 묻기 위한 질문에 불과하다'
'불편했다면 사과드리지만 어떻게 순화할 수 있었겠냐'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변명입니다.
그러나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준석식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 신체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묘사를 공공연하게,
그것도 대통령 선거 TV토론회에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처럼 비윤리적인 묘사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주제였습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발언인 것을 정녕 몰랐습니까?
당연히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로지 논란을 키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극우 지지층을 더욱 끌어오겠다는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무참히 내팽개쳤습니다.
이는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허물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 그를 지켜본 이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그의 진정 어린 사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를 대한민국 정치에서 퇴출시키는 것만이 답입니다.
국민의 고발에 무고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이준석과 맞서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욕을 서슴치 않는
천박한 정치를 이제는 쫓아내야 합니다.
부디 앞으로 그 누구도 그를
‘청년 정치인’이라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성과 성장’을 운운하며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시도도 단호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이준석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 또한 사회의 공공선을 파괴하는
극우 포퓰리즘 정치의 공범일 뿐입니다.
2025년 5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하루, 대전 동구에서 중구, 유성구, 대덕구까지
한밭 대전을 종횡무진하며 시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장철민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허태정 공동선대위원장님과 함께 하루를 꽉 채웠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따뜻한 인사로 맞아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 한 분 한 분 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국민 실망시키지 말고,
제대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절실한 진심이 전해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또 하나,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무려 20만 5천여 명의 동포들께서 머나먼 타지에서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주신 것입니다.
내란세력에게 다시 나라를 맡겨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모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5월 28일(수), 진짜 대한민국 D-6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 09:20 야권제정당 공동 대국민 투표서약 (더불어민주당 당사 4층 회의실)
■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4층 회의실)
■ 16:00 서대문구 골목유세(유진상가, 인왕시장 일대)
■ 18:30 서대문구 집중유세 (홍제역) -
용혜인
@yong_hyein
《진실화해위원회 3기 출범, 새로운 정부에서 빠르게 시작합시다》
어제 부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고령의 피해자·유가족들이 용기를 내어 접수한
국가폭력 사건 2,116건의 진실이 끝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도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사과하지도,
'5.18의 진실을 모른다'는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내란잔당다운 행보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사건 중 64.7%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입니다.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등의
반헌법적 망언을 내뱉는 자들을 위원장에 앉히고,
'간첩 몰이'에만 관심이 있는 국정원 출신 인사를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을 다루는 조사1국장으로 임명한 결과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임기 만료를 반년 앞둔 지금까지도
절반밖에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는 단 15%만 이뤄졌고,
피해회복 권고는 3%, 유해발굴 권고는 18%만 이행됐습니다.
특히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주된 가해기관의 권고 이행률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해 성찰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반헌법적 쿠데타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눴습니다.
과거사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가폭력의 비극이 반복될지 모릅니다.
이 순간에도 고령의 피해자·유족들은
'이대로 진상규명이 끝나면 어쩌나'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을 즉각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피해자·유족 분들의 염원을 받아안아
지난 4월 「과거사정리법」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지체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3기 진화위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잔당들이 망친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단호하게 종료하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조기대선 이후 찾아올 새로운 대한민국은
중단 없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2025년 5월 2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용혜인
@yong_hyein
"‘2기 진화위 조사 종료’···성과 자찬한 박선영, 비판에는 “모른다”
www.khan.co.kr/article/202505261559001 -
용혜인
@yong_hyein
《노욕만 남아버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망상과 혼미한 오판으로 턱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미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비상계엄을 일부 두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그런 황당한 기류는 더불어민주당에 폭주의 구실을 주었습니다."
- 2025년 5월 27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 기자회견문 中
12.3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내란수괴 탄핵과 재발방지 입법을 '폭주'라 일컫는 자.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거부한
12.3 내란의 정치적 후계자이자
윤석열은커녕 극우목사 전광훈과도 단절하지 못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자.
한때 촛불정부 국무총리였던 자의
자멸적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노욕만 남아버린 정치인의 말로가
참으로 기괴하다는 말 밖에는 달리 평할 말이 없습니다.
2025년 5월 2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치즈의 고장, 임실에 다녀왔습니다.
농민단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함께하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본소득 경청투어를 통해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임실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김철호 기본소득위원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군민들께서는 농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농촌 소멸의 위기를 체감하며 살아가는 현실의 무게도
진심을 담아 전해주셨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 기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임실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와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현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확신이 생깁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의 삶을 이제 국가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농민의 삶을 지키고 농어촌의 미래를 살려낼 후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5월 27일(화), 진짜 대한민국 D-7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 11:00 대전 중앙시장 골목유세 (대전시 동구 대전로 783)
■ 13:00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 14:30 대전 유성구 거리유세 (대전 유성구 대학로 14)
■ 15:30 민생소통추진단 대전본부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 17:00 대전 대덕구 집중유세 (대전 대덕구 송촌동 445-4 해피존네거리)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첫 걸음은 아름다운 변산반도를 품은 부안에서 시작했습니다.
부안 화동 치유농장과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부안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상인분들, 치유농장의 사회적농업인들과 주간보호센터의 어르신분들 모두 따뜻한 손길로 맞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화동에서 만난 사회적 농업인, 귀농인, 사회연대경제인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사회연대경제의 노력에서
지속가능한 농촌이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사회연대경제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껏 길러내야 할 때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고, 사회적 농업을 비롯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나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와 기본소득당의 간절함이
전북도민 여러분께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전화를 받긴 했는데요..
-
용혜인
@yong_hyein
본오동 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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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5월 26일(월), 진짜 대한민국 D-8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 10:00 '기본소득 경청투어' 전북 부안 (화동 치유농장)
■ 11:00 부안시장 골목유세 (부안군 부풍로 47)
■ 14:00 '기본소득 경청투어' 전북 임실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
■ 15:00 임실시장 골목유세 (임실읍 운수로 26)
■ 16:50 '기본소득 경청투어' 전북 전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 18:00 전주 시내 퇴근길 인사 (효자동 일대) -
용혜인
@yong_hyein
본오동 먹자골목에서 줍깅을 하면서
안산 시민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국민 삶에 여유와 행복이 깃들 수 있도록
이재명과 함께,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내일은 전북 부안, 임실, 전주를 찾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풀착장으로 나타나신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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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오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안산 시민들께 인사드렸습니다.
하루 꼬박 고생하신 경기도 선대위와
우리 시민들께서 안산문화광장을 푸른 빛으로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안산시지역위원회를 비롯한 기본소득당의 당원들도 민트빛을 채워주셨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내던 후보님의 연설,
광장을 가득 메운 안산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가 마음에 찐하게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과 손을 맞잡고
함께 무대에 섰던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손에, 재난 참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희망, 같은 다짐을 품고, 또 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정치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를,
멈추지 않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산은 제가 자란 곳이고,
제 아이가 뛰노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기에 안산에서, 이재명 후보를
열띠게 지지해주신 안산시민 여러분께
더욱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힘차게 만들어가겠습니다.
6월 3일, 끝까지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안산 시민들께 인사드렸습니다.
하루 꼬박 고생하신 경기도 선대위와
우리 시민들께서 안산문화광장을 푸른 빛으로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안산시지역위원회를 비롯한 기본소득당의 당원들도 민트빛을 채워주셨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내던 후보님의 연설,
광장을 가득 메운 안산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가 마음에 찐하게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과 손을 맞잡고
함께 무대에 섰던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손에, 재난 참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희망, 같은 다짐을 품고, 또 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정치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를,
멈추지 않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산은 제가 자란 곳이고,
제 아이가 뛰노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기에 안산에서, 이재명 후보를
열띠게 지지해주신 안산시민 여러분께
더욱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힘차게 만들어가겠습니다.
6월 3일, 끝까지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버스기사님 성함이😀
-
용혜인
@yong_hyein
어제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님과 함께
창원 진해구, 성산구를 찾아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이원희 경남도당 위원장님, 허성무 의원님, 이개호 의원님과
함께해 내내 든든했습니다.
“이번에는 단디 해가, 제대로 이기라!”
경남도민의 까슬하면서도 애정 어린 응원에 절로 힘이 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 희망을 봅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발끈을 더욱 꽉 동여매고,
한 분의 국민이라도 더 만나 뵙겠습니다.
압도적 정권교체의 열망에 보답하기 위해,
끝까지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 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안산에서 만나 뵈려 합니다.
제가 자라고 배웠던, 또 제 아이가 뛰노는 안산에서
시민 여러분의 귀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어제,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영광 군민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손녀딸처럼 맞아주시는 푸근함에
제가 되레 힘을 가득 충전했던 날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꼭 맞잡아주신 손에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느껴졌습니다.
그 간절함을 잊지 않고 남은 열흘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3일, 새로운 대한민국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함께 끝까지 뛰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5월 24일(토), 진짜 대한민국 D-10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 13:00 안산시 본오동 골목골목 경청투어 (본오동 미즈피아 산부인과 앞)
■ 17:00 안산시 고잔동 유세 (안산문화광장)
■ 18:30 이재명·용혜인과 함께! 안산 집중유세 (안산문화광장) -
용혜인
@yong_hyein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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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노무현 전 대통령을 뵙고 왔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공격하는 왜곡과 반동 속에서도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의 일관된 실천은,
남겨진 이들에게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란 시민의 숭고한 희생과 결단 속에서 진보하는 것이란 확신을 남겨주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치적 갈등이 극단에 치닫는 때에도,
국민이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주권자를 두려워하고, 또 존중하면서 끊임 없이 소통하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균형과 통합을 포기하지 않으려던 '노무현 정신'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다층적 위기, 글로벌 혁신 경쟁 앞에
무방비하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는 세상'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2.3 내란조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주권자 국민과 함께했던
민주주의자 노무현이 필요하고, 또 그립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 또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길,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2.3 내란잔당을 조속히 청산하고,
기본소득 실현으로 진정한 국민적 통합의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한다는 당신의 당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봉화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
용혜인
@yong_hyein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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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진짜 대한민국 경남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반헌법적 범죄가 실체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군과 경찰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로
국회 국정조사로 제기된 의혹이 하나하나 실체적 사실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또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12.3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국민 호주머니가 텅 비었습니다.
여전히 내란정당이 국민 앞에 한 번만 더 선택해달라고 호소하는
이 상황이 그야말로 부조리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큰 분노와 수치로 다가올지 짐작하기조차 두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집권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국민은 이미 수 차례 지켜보고, 몸소 체험했습니다.
정치검찰에게 당을 갖다 바쳐 내란을 벌이고,
입당 한 시간 내란총리로 불법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도저히 내란장관 김문수 후보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내쫓은 전 당 대표에게 당권 줄테니 단일화해달라 사정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지만, 참 자존심도 없는 정치입니다.
아니, 가치와 철학이 없으니 정치세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극우보수,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분열을 넘어 사상까지 궤멸한 정당이 아닌가 합니다.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김문수든,
국민 삶과 나라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이 벌인 이 참담한 부조리극을
이제, 그만 볼 때도 됐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자, 역사입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모르는 이들이 다시는 권력을 쥘 수 없도록
기필코 정권교체를 이뤄내, 내란세력을 청산하겠습니다.
저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타산지석 삼으며,
정치가 감당해야 할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성심으로 국민을 만나겠습니다.
저들이 망친 나라, 국민을 지키는 일꾼 이재명과 함께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진짜 대한민국 공동선대위원장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광주에서 만난 '소년이 온다'
🎥25. 5. 21. 광주 광산구 유세
너무 반가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5월 23일(금), 진짜 대한민국 D-11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 11:15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층 회의실)
■ 14:0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 17:00 창원 진해구 경화장 유세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 35)
■ 18:30 창원 성산구 상남시장 골목골목 경청투어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28) -
용혜인
@yong_hyein
아침부터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장세일 영광군수님을 만나 영광군 기본소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광군은 얼마 전 전국 최초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모든 군민에게 2년간 연 50만 원씩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의 모범적 사례와 함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전남 전역으로,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기본법 등 상위법 근거를 입법하고, 지자체의 예산 자율성을 보장하여 기본소득 제도가 지속 가능한 모습으로 정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농어민 분들을 모시고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50여 분의 농어민들께서 함께해주신 자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향한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의 답은 탁상이 아닌 현장, 국민의 목소리에 있다는 것을
영광에서 다시 한 번 온몸으로 배웁니다.
오늘 주민들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잘 새겨담아,
농어촌 기본소득의 입법 방안을 섬세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장세일 영광군수님, 전국어민회총연맹,
그리고 영광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 기본소득 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
김문수 후보님,
TV토론에서는 기본소득 안 하신다더니,
이곳 영광에서는 하시는군요.
기본소득, 해야 합니다.
다만 김문수가 아닌 이재명이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한없이 가벼운 그들의 '책임'>
내란총리 한덕수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민 앞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정치인이 되겠다 약속했으니
최소한 그 약속의 무게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늘 그렇듯.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몰래 사후 조작하다 들통났던 것처럼
국민을 향한 약속마저 우습게 꾸겨버리는 한덕수를,
입당한지 단 한 시간도 되지 않은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친윤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권력을 쥐고 호가호위 할 수 있다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상관없다,
정당의 철학, 가치 그 어떤 것도 내팽개칠 수 있다는 식으로 정치해온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몰락이 참 처참합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집권 능력이 없다는 것은
지난 대선 시기부터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검찰총장에게
당을 갖다 바치며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심지어 내란 동조까지 한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지금도 김문수 후보로는 도저히 안되겠으니
당권을 내줄테니 함께하자며
자신들이 해당행위자로 사실상 제명한
전 당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가치와 철학이 존재하는 정치세력이라 부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난 수 개월 간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정치쇼를
부조리극이라 해야할지, 블랙코미디라 해야할지 참담할 뿐입니다.
다만 이제, 그만 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반헌법적 내란에 동조했던 정치세력 또한
정당사의 박물관으로 그만 보내줘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김문수든, 국민의힘이든
이제 그만 볼 때가 됐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모르는 이들이
다시는 권력을 쥘 수 없도록
기필코 정권교체를 이뤄내
내란세력을 청산하겠습니다.
저들의 무책임을 타산지석 삼으며,
정치가 감당해야 할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깁니다.
2025년 5월 2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어제 저녁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박균택 의원님,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기본소득당 당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내란세력을 반드시 심판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와
유능한 정부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과감히 변화를 선택해야 할 때,
늘 앞장서 이끌어주셨던 호남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이 열망을 넘어,
현실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첨단
전남 영광에서 국민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더 가까이, 더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 승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등 기본소득형 정책의 실현과
사회적경제 역할 강화,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 지향 등은
기본소득당이 창당 이후 줄곧 국민 앞에 제안해온
'기본소득 대한민국'과 분명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는 사회로
나가겠다는 힘찬 비전은
내란 세력 청산을 넘어,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는
우리 국민께 큰 희망과 울림을 전하리라 확신합니다.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로
차기 정부에서 기본사회 비전이
밀도 높게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가
국민 곁에서 분명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또 견인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5월 2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5월 22일(목), 진짜 대한민국 D-12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 10:30 장세일 영광군수 면담 (영광군청)
■ 14:00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간담회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34)
■ 15:40 '기본소득 경청투어' 전남 영광 편 (영광터미널 전통시장)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경남 함양에서 2천여명의 농어촌 주민들께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뜻깊은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현장에서 농어업인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천여분의 농어촌 주민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힌 이유는 분명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민의 삶을 지탱하고
소멸 위기의 농촌에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삶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재정건전성만을 핑계삼아
국민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치야말로
가장 위험한 정치입니다.
농어촌이 급격한 소멸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소득을 보장해서 불균형을 메우고,
소비를 살려,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내일은 영광에서 또 다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더 많은 삶의 목소리를 청해 듣고,
구체적인 입법으로 담아내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 경청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전국 곳곳에 알리고,
국민과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소득 경청투어가 시작됩니다.
오늘 경남 함안을 시작으로 광주, 영광, 창원 등
전국을 돌며 국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뵐 예정입니다.
늘 그렇듯,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희망의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5월 21일(수), 진짜 대한민국 D-13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 14:00 영호남 농어촌 주민 2000명 이재명 후보 지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위원회 사무실)
■ 14:30 ‘기본소득 경청투어’ 경남 함양 편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위원회 사무실)
■ 17:30 17:30 광주 광산구 콜럼버스 상가 퇴근인사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15 콜럼버스 상가)
■ 19:00 광주 광산구 골목골목 경청투어(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15 콜럼버스 상가) -
용혜인
@yong_hyein
오늘은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당원들과 함께
영등포역에서 퇴근길 시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연설을 들어주시고,
손을 흔들며 응원해주시는 서울시민분들을 보며 확신합니다.
이재명 후보만이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오만방자한 내란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열어나가는 그 길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일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기본소득 경청투어’를 시작합니다.
첫 여정은 경남 함양입니다.
함양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산하 기본소득위원회 발대식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이 다시 화두입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 전 대표가 나란히 TV토론회에 나와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로 명시된 기본소득을
무근거와 가짜뉴스로 공격하며 '경제 망한다'
국민 겁박하는 걸 보니
그야말로 양두구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내란 DNA는 어디 가지 않는 듯합니다.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고,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변화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소멸 문제, 저출산·인구위기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보편적 소득 보장이 필요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현장에
기본소득형 정책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현재의 일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산업·기술 혁신에 경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혁신의 부를 주권자 국민과 나누고,
성장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연쇄를 끊고,
민주화와 산업화가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기본소득형 정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압도적 정권교체,
그 너머의 미래를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선거연대를 통해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을 한층 견인해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당적 열망을 모아
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등
차기 정부에서 실현가능한 기본소득형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한층 넓혀나가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을 애써 부정하며
기본소득에 관한 잘못된 정보와 논리를 유포하고,
국민의 열망을 한낱 선거판의 마타도어로 소모하는
내란세력과도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6월 3일, 국민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기본소득위원회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소득위원회 상임위원장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겨우 '배우자 TV토론'입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님,
국민이 놀랄만큼 빠르게 혁신하겠다는 것이
겨우 '배우자 TV토론'입니까.
배우자 TV토론이 그만큼 중요했다면,
지난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부터 추진하지 그랬습니까.
내란총리 한덕수의 배우자 최아영씨의 무속 관련 입장 번복,
나르시스트 한동훈의 배우자 진은정씨의
당원게시판, 자녀스펙 논란,
그리고 아스팔트 극우 김문수 후보가 직접 밝힌
배우자 설난영씨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정 예산 편성 개입 실토.
꾸준히 질문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왜 답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직전 영부인이었던 김건희씨의
각종 비리와 국정개입에 관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도대체 언제 할 겁니까.
검찰이 답하지 않더라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지 않았습니까.
청년, 혁신. 아무것에 아무렇게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새로운 세대의 정치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동갑내기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합니다.
정치를, 그리고 청년과 혁신을 그렇게 희화화시키지 마십시오.
2025년 5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5월 20일(화), 진짜 대한민국 D-14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 14:0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식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14:30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17:30 서울 영등포역 거리유세 (영등포역 정문 광장) -
용혜인
@yong_hyein
《광주의 오월정신을 계승해, 내란세력 청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중항쟁 45주기입니다.
1980년의 광주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
죽음을 감수하고 도청을 사수한 광주시민들의 항쟁이
지난 12.3 계엄의 밤, 우리를 국회로 이끌었습니다.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오월정신을 올곧게 새겨,
다시는 내란이 반복되지 않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오월정신을 모욕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해온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지난 3년 간 한 일이 무엇입니까?
'5.18 간첩설'을 추종하는 자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하고,
오월정신을 모독했던 인사들을 당의 요직에 앉히는 일이었습니다.
오월정신을 끊임없이 공격해온 저들의 말로는
결국 45년 전 학살자 전두환이 그랬듯이
국민을 짓밟는 반헌법적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1948년 제주 4.3 학살,
여수·순천 10.19 학살부터
1960년 4.19혁명 진압, 1980년 광주 학살, 2024년 12.3 내란까지.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세력은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모든 반헌법적 쿠데타와 계엄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태생부터 내란의 피가 흐르는 쿠데타 세력이며,
본인들이 저지른 내란의 과오를 단 한번도 성찰한 적 없는 구태세력입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내란수괴를 직접 끊어내지 못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자발적이고 명예로운 탈당을 용인했습니다.
또한 국민 앞에서 내란에 대해 사과하기를 거부한
김문수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해,
뻔뻔하게 내란세력 재집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뼛속깊이 내란의 DNA가 흐르는 정당,
거듭된 반헌법적 쿠데타에도 쇄신하지 않은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결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양립할 수 없는 정당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1980년 광주의 오월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정치세력이 이행해야 할 마땅한 소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바라는 당원들의 바람을 받아 안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헌법적 쿠데타세력을 완벽히 청산하고
오월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소임으로,
당 대표인 저부터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전국 곳곳을 발로 뛰며, 국민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80년의 광주부터 2024년의 국회까지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것은 국민이셨습니다.
여전히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세력으로부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힘 역시 국민께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세력을 완벽히 청산하고
지난 3년 간 망가진 민주주의와 국민경제를 복원해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을 만들어주십시오.
5월 광주 영령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반헌법적 쿠데타 세력을 역사의 뒤편으로 퇴장시키고,
마침내 오월정신이 구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45주기를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월 광주 영령들을 뵙고 왔습니다.
12.3 내란을 막아낸 그 힘으로
기필코 승리하여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에
오월 정신을 새기겠다 약속드렸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해산시켜야 끝나죠
***
🔗원본 영상 [MBC라디오 권순표의뉴스하이킥]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5.18을 맞아 광주에 왔습니다.
송정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짙은 검은 연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광주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화재 진압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방당국은 주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유해물질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광주시는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 보호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편하시겠지만,
창문 단속과 마스크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본소득당도 화재 피해 지원과 복구 대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용혜인이 왜 파란 잠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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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스승의 날이었던 어제,
세종시에서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춰 응원해주시고
두 손을 맞잡아주셨던 그 뜨거움에,
저 역시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의 생신을 기념해 제정되었습니다.
‘어떤 리더가 이끄는가’에 따라
한 나라가 세계사에 남는 위대한 국가가 될 수도,
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세종에서 다시금 새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국민을 닮은 리더,
국민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절실합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이 깃든 이곳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열어가겠다 약속드렸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한밭 대전에서 열린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한마당에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관련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며 낙인찍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기업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은
보수정부가 자랑하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정부가
사회적기업 기본법을 만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반이기 떄문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도 강조했듯,
기업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가 바로 공익성입니다.
사회연대경제는 바로 그 공익성을 실현해,
사회혁신을 이끌어내고,
사회 곳곳에 꼭 필요한 온기를 전달하는
구들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회복하고,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살하려 했던
시민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더욱 풍성하고 굳건하게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으로 저와 기본소득당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어느새 투표권도 생기신 지지자님의 첫 투표💙
🎥25. 5. 14. 안산 상록수역 유세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안산에서 시민들께 인사드렸습니다.
기본소득당 당원들께서도
한달음에 달려와 함께해주셨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퇴근길,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도 손을 맞잡아주시고,
“힘내서 꼭 이겨달라”는 당부를 건네주신
이웃주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향한 안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두 손 꼭 모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이 도시에서 자라고 배워온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안산시민께 더 나은 내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내일은 대전과 세종의 시민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남은 19일, 하루하루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이기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대학노조 건국대한국어교원지부에서 국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학생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자식을 잃은 부모를 위로하며 학생들과 함께 눈물 흘렸다던 조합원 분의 말씀처럼, 한국어 강사들은 단순한 교육자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과 깊은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며, 학생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는 이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계기로, 대학 측은 단기 강사를 대규모 채용하며 기존 조합원 대부분을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로 계약했습니다. 초단시간노동자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음을 악용해 강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태입니다. 심지어 그간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일체 포기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교섭 중, 대학 측 교섭위원이 노조측 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그것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강사들이 건국대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어 강사들은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본시수'를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에서는 강의 준비와 관련된 필수 업무를 정식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기준이 반영된 노동환경 개선 역시 절실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한국어 강사들이 그 중요한 역할에 걸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내란수괴 부부의 마지막 몸부림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한 명은 대선 개입하려고 뻔뻔스레 김문수 지지를 선언하더니,
한 명은 ‘대선에 영향을 준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합니다.
일말의 반성은커녕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출당 생각조차 않았다' 당당하게 말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기다려달라' 도망만 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진정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가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도 국민이 아닌 내란수괴의 눈치를 보는,
더는 고쳐 쓸 수조차 없는 내란정당임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상식과 비상식,
미래세력과 구태세력 사이의 최종 결전입니다.
어느 때보다 완벽한 승리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야5당은 이재명 후보와 한마음 한 뜻으로 단결해
압도적 정권교체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늘 그래왔듯,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회 발포 명령, 제2계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윤석열입니까?》
오늘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에서는
12.3 당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하수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통화를
직접 들었다는 수방사령관 부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
박안수, 이진우를 비롯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지난 수개월간 부인해온 내용이
결국에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논평 한 줄이 없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90년생 비대위원장도
이에 대해 말 한 마디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회 발포, 제2쿠데타 지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윤석열입니까?
제21대 대통령선거일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함없이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으로 두실 겁니까?
‘가짜 진보’ 운운하기 전에,
80년 5월, 청년 김문수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국민을 학살하려고 했던
내란수괴의 잔당이
민주공화국의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친위쿠데타를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후보라면,
12.3 내란에 대해 국민의힘을 대표하여 국민께 예우를 갖추어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탈당을 지시하십시오.
그것이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
국민 앞에 다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5년 5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지금은 이재명
🎥25. 5. 12. 청계광장 이재명 대선 출정식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한평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셨던 이옥선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故 이옥선 선생님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로서 전세계에 전시 성폭력의 참상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라는 소중한 결실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도, 배상도 받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지난 3년 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무리하셨을 거라는 안타까움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제 남아 계신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는 단 여섯 분입니다. 차기 정부는 생존자 분들께서 살아 계신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정부일지 모릅니다. 용기 내어 세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알린 생존자 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故 이옥선 선생님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압도적 정권교체,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한 마디로 주권자 국민과
내란 세력의 최후 결전입니다.
12.3 내란에 이어 사법 쿠데타,
5.10 후보 강탈 쿠데타로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주권자 국민 앞에 결코 사죄하지 않는
내란 잔당일 뿐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당원들조차도 잘못됐다는 한덕수 옹립 과정에서도,
그들은 기어코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치검찰 윤석열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온갖 기만과 불법을 동원해 공당을 가져다 바친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 쿠데타 정당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할 때입니다.
12.3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 손으로 쫓아냈듯,
다가오는 6월 3일은 구제불능 정당 국민의힘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영구퇴출시키는 날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오로지, 압도적 정권교체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본선 첫 날, 오늘 광화문 청계광장은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끝없이 절망으로 향하던 순간,
가장 밝은 빛 그 희망을 들고 광장을 지켜주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국민.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 주권자 국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주권자 국민이 바라기에
오늘 우리는 작은 차이를 넘어 큰 연대를 이뤄냈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힘차게 답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갈 길을 환히 밝히는 민주주의의 빛을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한 미래로 이어나가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끝까지 견인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더 크게 열어내기 위해 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공무원의 정치·노동 기본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ㆍ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오로지 ‘공직수행’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시민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목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노동자로서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지난 내란사태에서 그나마 비상계엄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군경을 포함한 수많은 공무원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권리의 주체로 존재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은 새정부가 들어서는 즉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너무도 당연한 이 요구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이 보장되는 세상을 향해
굳세게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21대 대선 3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파면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같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캄캄한 위기 속에서도 국민은 저마다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와 나라를 밝혔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던 깃발들,
K-팝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며 광장을 찬란하게 수놓았던
빛의 파도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2030 청년들이 그 광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탄핵 광장에 선 청년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하면서도
각자 자유로운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새로운 정치문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말해왔지만,
탄핵 광장은 그 낡은 인식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청년들은 예민한 감각으로 불의에 반응했고,
행동했고,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특히 이번 21대 대통령선거는 민주주의의 힘으로
파면을 이뤄낸 뒤 치러지는 첫 선거입니다.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청년세대가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청년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수준의
단편적 시각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안정한 구조와 급격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경험하는 세대가 바로 청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 대전환을 추동하는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청년이 겪는 위기를 직시하고, 그 안에서 이 시대의 방향을 읽어내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청년’을 호명하는 정치를 넘어
새로운 사회계약을 선도하고 미래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을 바라보면 미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내란수괴 하수인이었던 김문수-한덕수 중에
누가 내란정당 대선후보가 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구도 속에,
정작 중요한 질문들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광장이 분명히 미래를 열어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불안정 위기에 맞서, 청년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란 이후 분열된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낼 것인가.
기술이 빠르게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파면을 이끌어낸 광장의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정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면을 이뤄낸 그 열망이 새로운 대한민국, 더 정의로운 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광장을 함께 지킨 모든 정치세력이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청년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청년대학생위원회와 발표하는 3대 의제를 시작으로
87년 체제를 넘어,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청년과 함께 제안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앞장서서
청년 삶을 바꾸는 정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025년 5월 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용혜인
@yong_hyein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6488&mod=docume… -
용혜인
@yong_hyein
인천 청소년기본소득포럼이 창립한다는 소식에,
설레는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평일 낮시간대인데도 60여분의 인천시민분들께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를
꿈꿀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만18세 미만
아동수당 전면확대 공약을 시작으로
아동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동 기본소득은
범야권의 공통공약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실현만 남았습니다.
아동 기본소득이 현실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여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아동기본소득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은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 포럼의 첫 걸음에
인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 야5당과 시민사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공동출발을 국민 앞에 힘차게 선언합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오래 전부터 약속드려온 연합정치의 결실을
이처럼 실현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고 기쁩니다.
이 출발선에 함께 서기까지,
밤낮없이 토론하고 끝까지 설득하며 뜻을 모아주신,
야5당의 동지들과 시민사회 각계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내란세력 자중지란은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내란정권 하수인인 김문수, 한덕수 중
누가 내란정당 대선후보가 될 것이냐를 두고 벌이는 아귀다툼은
국민 앞에 단 한 치의 반성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저들이 반성없이 분열만을 반복할 동안,
야5당과 시민사회는 작은 차이는 기꺼이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위해 단결했습니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토론했고 단단하게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실 수 있도록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와 내란세력의 본질적인 차이를
국민께 명확히 증명하는 길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야5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국민 앞에 제출하는
8가지의 약속은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내란세력 청산에 대한 흔들림 없는 다짐이자,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굳은 결의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약속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항상 그래왔듯, 가장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8년 전 촛불 대선이 치러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촛불이 요구했던 개혁의 열망이 기득권의 저항으로 인해 지체되었고,
그 끝에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무겁게 되새겨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광장의 요구를 뜨겁게 실현하고
주저 없이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정부를
국민의 손으로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그 책임과 무게를 깊이 되새기며
차기 정부가 국민 삶을 바꾸는 개혁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견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포용과 회복의 사회통합인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3일, 여러분의 손으로
또 한 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해주십시오.
저와 기본소득당은 늘 그러했듯이
국민만 믿고,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합시다.
2025년 5월 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성평등 실현을 위한 21대 대선 3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6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12.3 내란부터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광장의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페이지를 써주신
2030 여성들의 응원봉 연대와 무지개 연대를 다시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성평등 정책은
지금까지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3년 간의 폭정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커다란 퇴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성평등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가치 중 하나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운운하고 성평등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여성과 아동의 존엄을 박탈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성차별 정치는
모두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쿠데타와
극우 세력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내란정권이 허문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부터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먹고 자란 극우 정치의 확산을 막으려면
여성과 소수자의 존엄을 지키고,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투해온
2030 여성들과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받아,
성평등 실현을 위한 3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의 가치를 복구하고,
나날이 심화되는 젠더폭력, 차별과 혐오로부터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탄핵광장을 채운 시민들이
저마다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도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은
평화와 평등이라는 광장의 약속이 우리 모두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들께서 광장에서 실천하고 경험한 평등의 약속이
차기 정부가 만들어낼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칙으로 잡도록 힘쓰겠습니다.
서로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민주주의의 화음을 이루는 대한민국,
2030 여성들의 응원봉 연대와 무지개 연대에
'성평등'의 이름으로 화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용혜인
@yong_hyein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6482&mod=docume…
-
용혜인
@yong_hyein
대법원의 관심법
***
🎥 25. 5. 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민주유공자법 제정,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여전히 찬기가 남아 있는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법을 만드는 싸움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운 넘치셨던 부모님들께서 해가 바뀔수록 점점 기력이 쇠해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민주유공자법을 제대로 제정하지 못한 현실 앞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모시듯,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다 희생당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각 개인을 예우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벌인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주의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이번 대선은 누가 내란 세력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자유와 민주, 평화를 추구하는 대선 주자라면 반드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저 역시 22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모든 어버이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제,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노후희망유니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임미령 사무총장님, 이상학 정책위원장님, 정재화 대외협력국장님을 국회에 모시고, 노인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권의 과제를 청해들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세대,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위해 일방적 희생을 감수한 세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세대가
바로 지금의 노인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노인세대의 헌신으로
G7을 그리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막상 대한민국을 일궈낸 노인들의 삶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고용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빈곤에 시달리며 은퇴하지 못한 채 일을 하는,
삶의 무게를 견디기 힘겨운 노인들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한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도
쓸쓸하고 가난한 노년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를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낸 주역인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 존중에 있어서만큼은
진보와 보수가 갈등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노인에게 은퇴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노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노후를 보내도록
국가가 나서서 두텁게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나갑시다.
가장 먼저, 제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안하며 화두로 등장한
기초연금 보편화를 이번에야말로 현실로 만듭시다.
선거 전에만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숫자놀음을 하며
노인세대를 배신하는 정치는 멈춰야 합니다.
기초연금 보편화로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합시다.
기초연금의 수령액도
모든 노인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연계감액 제도,
부부가구의 연금수령액을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개선효과를 증대시켜야 합니다.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거·의료·돌봄·일자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초단시간 불안정 일자리에 복무하며,
최소한의 노동법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쪽방촌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존엄한 죽음을 포기한 채
요양시설에 갇혀 생을 마무리합니다.
여가를 즐기고 교육을 받고 싶어도
평생교육의 기반이 부족해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됩니다.
노인문제는 비단 과거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내일을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노인세대의 존엄을 기준으로
소득·주거·의료·돌봄·일자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어버이날을 맞아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힘써오신
노인세대의 노고에 다시금 존경을 표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노인이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존엄하게 살아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법비 청산 및 내란 종식을 위한 야3당 비상 요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소수의 엘리트 특권층이 통치하는 귀족국가가 아닙니다. 이는 피땀으로 이뤄낸, 그럼으로써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적 합의입니다.
주권자 국민은 맨몸으로 12.3 군사 내란에 이어 5.1 사법 내란을 막아 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자, 깨어있는 시민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계기로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 사법·행정 곳곳에 기생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귀족, 더 나아가 법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법비(法匪)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법비들은 국민이 피땀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 박탈을 시도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범죄입니다.
국민은 법비의 청산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뿌리인 정치검찰과 사법 쿠데타를 저지른 이른바 ‘윤석열의 법관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입니다.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국민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국회는 비상 국회를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 권한을 남김없이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에 반하는 쿠데타는 헌법이 부여한 권능인 탄핵으로 진압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다시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도록 입법적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설 때, 진정한 국민통합이 가능합니다.
비상 국회를 선언하고 ‘내란 종식 비상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신속하게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적 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다음을 요청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합니다.
1.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방 이후 최초로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의지와 로드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1. 괴물 윤석열을 낳고 법비를 창궐시킨 내란의 뿌리 정치검찰을 해편해야 합니다.
1.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법 개정안 등 비상 입법을 통해 또 다른 사법쿠데타를 예방하고 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야 3당은 단단하게 하나가 돼서 법비 청산과 내란 종식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하나가 돼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5. 5. 8.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
용혜인
@yong_hyein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상정을 앞두고,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를 점거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내란을 연장시키려 한 반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행태입니다.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 삭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간 충분한 논의가 축적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 국정감사 때부터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가
민주주의 정치 과정과 언론의 검증에 맡길 영역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관심법'에 내어주는
악법이라고 수차례 비판해왔습니다.
지난 3월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를 지적했고, 후보자로부터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검사와 판사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전의 발언을
최대한 악의로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절차와 관례를 전부 무시하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검찰권과 사법권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작심하여 공모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주권자 국민이 아니라,
정치검사와 정치판사가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현실을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사법 쿠데타에 맞서
국민주권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풀영상 ➡️youtube.com/watch?v=3I1wqx7l8M0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
12.3 윤석열 친위쿠데타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내란세력의 반헌법적 준동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극우내란세력의 재집권 저지를 제1의 과제로 선언한다. 이는 민주적 정치세력을 자임하는 모두의 제1의 과제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기후위기, 경제‧안보위기, 불평등위기 등 다중의 위기로 사회통합과 안정이 깨어진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 뿐 아니라 다중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모두를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어야 가능하다. 그렇기에 기본소득 중심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뤄내기 위한 최선의 경로를 모색하는 것 또한 우리의 제1의 과제이다.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즉, 극우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여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기본소득형 제도 실현과 기본소득 담론 확산을 위하여 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 2025.5.6. 기본소득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21대 대통령선거 방침 발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내란잔당과 법기술자들은
위대한 국민의 주권을 희롱하며,
내란정권 재창출을 위해
나라를 다시금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상한 시국입니다.
그만큼 비상한 결의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당의 결정에 따라 대선에 임하는 결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기필코 지켜내겠습니다.
국회가 계엄군의 군홧발에 짓밟혔던 12월 3일만큼이나,
절박한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사법쿠데타는
또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내란세력의 재집권 기도가 분명합니다.
국민이 피로 쓴 87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을
체육관도, 검‧경도, 사법부도 아니라
바로 주권자 국민에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그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고
내란세력을 궤멸시킬 만큼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2025년 5월 지금 이 순간,
내란세력청산과 민주헌정수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께서 기꺼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정치적 수단과 권한을 동원해
내란세력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80년 5월 광주,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12.3 내란에 이은 4월 4일 윤석열 파면 모두
우리 국민이 잔악무도한 권력을 단죄해왔던 역사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또한 기필코
내란세력 재집권을 저지하는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이번 대선을 통해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의 분기점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견인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세력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선거여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줄곧 주장해 온 정책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대한민국의 청사진으로 검토되고 있음에
큰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에너지전환과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햇빛·바람연금,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19 시기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체감시켰듯이,
새로운 정부가 펼칠 기본소득형 정책들 또한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기술혁신과 에너지전환의 성과를
극소수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한 바로 그 원칙을,
구체적인 현실 제도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모두를 위한
성장의 유일한 방안이자,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한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성장과 포용, 통합의 비전으로서
차기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기본소득형 정책 도입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실로 앞당길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장서 국민의 뜻과 지지를 모아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가 뿌린 그 씨앗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풍성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누구보다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압도적 정권교체로 내란세력을 완벽히 청산하고,
포용과 회복의 진정한 사회통합인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기로에서
기본소득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단한 것 또한
오로지 그 약속을 다해내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국민을 위한 길,
가야 하는 길을 주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승리의 그 날,
6월 3일까지 단 28일이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국민주권, 국회가 앞장서 지켜내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최악의 대선개입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을 불과 36일 만에 파기환송했고,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 9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력한 대선후보를 국민의 선택지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서는 7만 쪽 분량의 기록을
모두 다 읽었다고 말하더니
어제는 7만 쪽을 읽지 않아도 판결을 할 수 있다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습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모욕입니다.
87년 민주주의 헌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더 이상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
법원과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이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뜨거운 염원이 만든 헌법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광장에서 민주헌정질서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국회와 거리에서, 정당과 시민사회가 다시 하나 되어 힘을 모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국민 위에 설 수는 없다는
그 재권주민 원칙을 다시 바로 세워야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 또한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맞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인사조치 어떤 거요?
🎥 25.5.24.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어린이날 103주년, 소파 방정환 선생의 가르침을 현실로 만들 때입니다>
오늘은 제103주년 어린이날입니다. 모든 어린이와 양육자께서 행복하고 따뜻한 어린이날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최초의 어린이날 행사에서 배포한 선언문은 "어린이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에게 단순히 선물을 주는 기념일이 아니라, 어린이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예우'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점차 사라지고, 주차장과 같은 어른들의 편의시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이는 놀이터가 없어 거리를 배회하고, 많은 카페와 음식점이 '노키즈존' 팻말을 내걸며 아동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이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도, 이미 태어난 아동을 환대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린이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적 지원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OECD 국가들이 2019년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연 5만 6,500달러를 지원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그 절반 수준인 2만 9,000달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아동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책임을 개별 양육자의 몫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어린이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가르침을 현실로 구현해야 합니다.
'노키즈존'을 비롯한 어린이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멈추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키즈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정부 차원의 노키즈존 확산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영업장 내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양육자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부모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평등법을 제정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의 전면 확대를 통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실현은 그 출발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차기 정부에서 범야권 1호 공약이었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매월 30만 원이 실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예우를 다하는 대한민국,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고 사회 곳곳에서 환대받는 대한민국,
국가가 어린이의 성장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대한민국.
이것이 기본소득당이 만들고자 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자,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어린이가 존엄하고 자유롭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 103주년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대한민국 보수세력의 최종적인 자멸선언>
국민의힘이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전 장관을 선출했습니다.
극우목사 전광훈과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코로나 방역지침도 위반하며
전광훈의 곁을 지킨 극우투사를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선택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정권
3년 간 한 일이라고는
막말과 논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작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극우투사를 대통령 후보로 끌어올린 자가 누구입니까.
윤석열이 극우목사 전광훈에게
보은이라도 하듯,
김문수 후보를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힌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도,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파업노동자에게 '손배폭탄' 운운하고 무노조 저임금을 찬양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데에 온 힘을 쏟았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토록
무능하고 자격 없는 정치인을
내란수괴에 대한 충정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12.3 내란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라"는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김문수 전 장관이 대통령 후보로 부상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추대는
내란세력총집결로 대통령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언입니다.
극우목사 전광훈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지난 3년간 내란옹호 외에는
아무런 업적도 없는
무능한 정치인과 함께 보수세력 전체가 자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지만,
내란 이후 쇄신하지 않은 대한민국 보수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부디 자멸하겠다는
그 선택을 끝까지 고집하여,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투표지에서
국민의힘을 찾아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6월 3일,
내란세력총집결에 맞서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강남훈 이사장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이사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비전의 실현 방향과 경로에 대해 깊이 있는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혁신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경제의 동력을 만들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사회.
국가가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는 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전해주신 강남훈 이사장님, 안효상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3 윤석열 쿠데타 이후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내란 상황을 하루속히 종식시키고, 모든 국민의 존엄을 위한 진정한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 토론회>
조기 대선이 한 달 앞둔 오늘, 새로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재구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12.3 내란과 그 이후 이어지고 있는 내란 세력의 반동은, 제도적 민주주의마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위기를 막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87년 체제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저는 그 대전환의 중심에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사회통합 장치이자, 경제위기에 맞서 산업혁신을 이끄는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본소득은, 이제 대한민국 현실 정치의 핵심 아젠다로 힘차게 자리 잡았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과 K-엔비디아와 함께 이익공유형 국부펀드 도입 논의 역시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더 크게 모아내어,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기본소득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차기 정부 기본소득 정책 제안이 그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6.3 조기 대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5월 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용혜인
@yong_hyein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blog.naver.com/yong_hyein/223853607053 -
용혜인
@yong_hyein
<한덕수 출마는 내란세력의 탄핵불복 선언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단언컨대,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출마를 거론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한덕수가 누구입니까.
12.3 내란을 묵인하고, 공문서 위조까지 감행하며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내란공범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탄핵 심판을 흔들려 했고,
내란 공범 이완규를 재판관에 앉히려 했던 내란수괴의 대행이었습니다.
나라를 내란 세력에게 통째로 넘기고
불법을 동원해 국민의 심판을 막아서려고 했던 그가
내란과 민생 파탄에 맞서온 국민의 요구를 ‘정치 싸움’이라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적반하장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의 출마선언문에서는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거국내각을 운운하고 스스로 국민통합의 적임자라 자처하며
끝내 권력을 향한 탐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총리직을 던지고 출마를 선언하는 한덕수의 행태는
내란 청산을 방해해 온 기회주의자의 민낯을 보여줄 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국민을 위한 결단처럼 포장했습니다만,
국민 다수는 그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60~70%에 달하는 반대 여론이 이를 입증합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를 강행한 배경에는
친윤세력의 강한 종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덕수 출마는 내란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친윤 세력의 노골적인 탄핵 불복 선언입니다.
한덕수 본인 역시 친윤의 대리인이 되어,
마지막까지 내란세력 청산을 가로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인 한덕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사람이 아니라,
내란 정권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적폐일 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에서 한 가지 말만큼은 옳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윤석열·한덕수처럼
대한민국의 시계를 뒤로 되돌리려 했던 쿠데타 세력을
이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내란과 민생파탄의 책임자들이 반성은커녕
도리어 권력을 쥐어보겠다며 등장하는 현실은
내란 청산의 과제가 단지 윤석열 한 사람의 사법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잔당들이
다시는 권력을 넘볼 수 없도록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역사적 마침표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2025년 5월 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다음 정부가 내수 진작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고 정부가 동의한 1차 추경안에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늘 통과한 추경 규모는 13.8조 원으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애초 안 12.2 조원을 13.8조 원으로 소폭 증액했습니다.
이 추경 규모는 내수를 진작하고 민생고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는 터무니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가 내수 진작용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을 기대하고 전망하면서,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는 마음으로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은 1년 전부터 뚜렷이 침체기로 접어든 경기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너무 늦은 추경입니다.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지난해는 계엄이 아니라 대규모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했을 해였습니다. 그렇게 늦은 추경이라면 규모라도 충분해야 했을 텐데, 정부 당초안 12.2조원은 규모 자체로 정부가 이번 추경에 부여하는 의미를 규정합니다. 한마디로 경기 부양을 위한 내수 진작 추경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는 기획재정부가 이번 1차 추경에 대해 공공연히 표방한 바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재정에 대한 논평을 삼가야 하는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미흡한 규모의 추경을 언급했겠습니까. 이창용 총재는 지난 4월 중순 “12조 원 추경 시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 규모의 부족함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강조했고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1조 원으로 편성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최종적으로 4,000억 원 편성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전례에 비춰 4,000억 원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지자체가 5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예정한 규모입니다. 현재 11분기 연속 마이너스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소매판매지수를 고려했을 때, 5조 원 지역사랑상품권은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2,000억 원 증액된 산불재난 피해 지원액도 이재민들이 체감상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규모와 편성 내역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추경이지만, 지금 당장 소규모라도 재정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표결에는 찬성했습니다.
결국 부자감세와 짝을 이룬 긴축 재정 기조와 단절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역할을 인정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해결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장기의 경기침체, 극에 이른 민생고와 내수 부진, 수출 감소 충격과 불확실성 증폭 등 현재의 경제 상태에 부합하는 내수 진작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경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최악의 정치개입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6일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만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회부 이후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력한 대선후보를 국민의 선택지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졸속 판결입니다.
사법부가 저지른 최악의 정치개입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동시에 내란동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상식을 짓밟는 기득권 세력에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6월 3일, 국민이 승리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식은 주 3일 휴식제와 기본소득입니다>
오늘은 135주년 노동절입니다. 1886년,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던 그날로부터 한 세기가 넘게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연간 130시간을 더 일하는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혁신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주4일제 네트워크에서는 ‘주 36시간제’를 거쳐, 주 32시간제’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주4일제를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3일 휴식제와 같은 새로운 노동권 패러다임을 제안해 왔던 저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주4일제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쉼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기본소득의 도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했으나, 임금이 줄어든다면 반대하겠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이 소득 보장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주4일제가 도입된다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만 혜택을 받게 될 우려가 큽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등 많은 이들은 오히려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노동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 없는 주 3일 휴식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반드시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휴일을 또 다른 노동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유와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 사회의 생산성도 충분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연구자는 인간이 하루에 3~4시간만 일해도 현재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주 3일 휴식제를 제안해 왔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책의 초점을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맞춰 누구든 일주일에 사흘을 쉬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 안정도 누리는 사회를 담은 이름입니다. 또 앞으로 점점 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인공지능, 로봇들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3일 휴식제와 기본소득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문입니다. 쉼이 사치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기본소득당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7대 노동·안전 의제를 발표합니다>
지난 월요일, 4월 28일은 ‘국가가 함께 기억하는’
첫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그간 민간 차원에서 산재 노동자 추모 행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공식 기념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산재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나 특정 현장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기억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된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리고 내일, 5월 1일은 제135주년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8시간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낸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한 기쁨의 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지만,
또다른 누군가는 추가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일터에 서야 합니다.
노동절에서조차 노동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노동권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가가 기념일을 지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쉬는 날을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추모하고 기억함으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과 노동절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한다는 것은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제안드리는 '7대 노동·안전 의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피켓에 적힌 문구들을 보시면 모두 ‘나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직접 국민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만들어 분석해본 결과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하고 1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다치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산업재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노동권을 외면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김용균의 죽음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민주진보진영의 무거운 책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반성 위에서
이번 7대 노동·안전 의제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을
첫 걸음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단지 사고를 막는 물리적 안전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로로 인한 위험, 직업성 질병, 생계곤란으로 인한 불안정까지
모두 노동자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의제에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 체불 방지,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담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오늘 제안한 7대 노동안전의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기본권'을 보장받는 당연한 세상,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내는 그 길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25년 4월 3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7대 노동안전의제 살펴보기
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6440&mod=docume… -
용혜인
@yong_hyein
<한덕수·최상목의 매국적 대미 관세협상, 우려가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현지시각 29일, 2+2 관세 협상 관련, 한국이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무역 협정의 틀을 완성하길 원하고 있다.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내 복귀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번 협상의 실질을 ‘협상 의제와 일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준’으로 평가한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최 부총리는“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이해했다”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강력 부인하고 있고, 한국, 일본 등과의 조속한 협상 타결로 성과를 내고 싶은 미국의 이해관계까지 감안할 때,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안과 관련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의 국내 메시지를 신뢰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첫째,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단순히 우리나라와의 협상 전략상 허위 내지 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발언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 직후 “다음 주부터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며, 다음 주에 이해에 기반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에 기반한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공유된 이해와 의도를 문서화한 다양한 형태의 잠정 합의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MOU(양해각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향후 협상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순전한 허위 발언을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일정까지 공개한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잠정 합의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더라도 경제와 안보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갖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차기 정부의 새로운 협상팀이 이 잠정 합의를 벗어나는 일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2+2 관세협상에 맞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와 백악관과의 협상입니다. 12. 3 내란으로 탄핵된 대통령의 직속 참모가 차기 정부가 담당해야 할 안보 및 통상 의제를 가지고 백악관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김 차장은 안보 협력에 더해 통상·무역 협상의 핵심 의제인 조선업 협력까지 논의하였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조선업에서 중국을 지배적인 위치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미국 내 조선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목표에 가장 적합한 국가입니다.
미국이 공언한 바, 2+2 관세 협상에서 안보 분야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김태효 차장의 백악관 정책 협의의 의제까지 포함할 경우, 관세를 매개로 한 무역·통상 협상에 개별국가의 안보·방위 협력을 결합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적인 대외 협상 전략이 한국에 대해 관철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전 대미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없다면, 월권에 가까운 김태효 차장의 대미 정책 협의가 진행되는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셋째, 협상 의제와 일정 자체가 중대한 협상 의제인데, 우리 협상팀이 이미 미국과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입니다. 협상 의제와 일정은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의 유불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2+2 협상의 의제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통화 정책인데, 예를 들어 우리에게 명분과 실리 양쪽에서 모두 유리하고, 미국이 실체적으로 깨뜨린 한미FTA의 미래는 의제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한덕수 권한대행 특유의 친미사대주의 성향, 대권 행보에서 한 대행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한덕수 체제가 대미 협상의 실체적 내용을 대선 전에 마무리짓고 차기 정부는 합의된 문서에 서명만 해야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난 24일 이 사안에 대한 저의 메시지를 다시 환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제 정치경제의 움직임과 시장의 반응은 결코 시간이 트럼프 행정부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조속한 협상 타결 자체가 이익의 균형에서 손해를 의미하는 상황입니다.
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주요 정당은 한달 남짓 선거관리 과도 정부에 불과한 한덕수 체제의 대미 협상안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필요하다면 비공개적인 방식으로라도 미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부인처럼 베선트 장관의 발언이 순전히 대한 협상용 블러핑일지라도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2025년 4월 3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예산 청년경찰 순직 인정, 경찰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난 여름, 예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 경찰관이
직장 내 갑질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달 전,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에게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질의했습니다.
당시 이호영 차장은 “과로와 갑질이 죽음의 원인이었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도록 경찰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찰이 이 사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문화 쇄신은 방기해왔던 경찰이 최선을 다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12월 3일, 내란사태 당시 경찰은 내란수괴의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내란 이후에는 내란 관계자를 승진시키는 ‘알박기 인사’에만 몰두했습니다.
내란 경찰을 방탄하는 데 썼던 이 열정의 10분의 1만이라도
예산경찰 사건 해결에 쏟았다면, 이토록 긴 침묵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산 청년 경찰 자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야말로,
경찰조직의 깊은 병폐와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고인이 겪은 갑질이 부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남경찰은 가해자에게 고작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을 뿐
별다른 인사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에게 갑질을 행사했던 가해자들은
가해자들은 지금도 예산경찰서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고인의 유족분들께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애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경찰청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오가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사실상 묵인으로 일관하며
경찰조직 문화를 쇄신할 기회마저, 외면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예산 청년 경찰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자살로 목숨을 잃은 경찰관의 수가 115명에 달합니다.
한 달에 두 명꼴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던 하급 경찰관들이
과로와 괴롭힘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는 이 비극의 굴레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예산 청년경찰의 죽음이 반드시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경찰 조직 문화를 근본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인이 꿈꿨던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이름을,
남아 있는 이들이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이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인과 유족, 동료 경찰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이와 같은 고통을 반복해 겪지 않도록
경찰 조직 쇄신을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2025년 4월 2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국회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
@2025.05.02.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조기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로운 정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낼 대한민국의 미래가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부펀드 도입, 아동수당 확대 등 기본소득과 연계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사회통합 장치이자, 경제위기에 맞서 산업혁신을 일궈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다가오는 5월 2일, 국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서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을 확인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복지국가 재구성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의 측면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촘촘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실현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국회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
[일시] 2025년 5월 2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발표1]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복지국가 : 기본소득 위치 짓기 -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2]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발표3]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 -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
[토론]
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주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국회의원 용혜인의원실,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
용혜인
@yong_hyein
《공존하는 생태사회를 위한 5대 전환을 제안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공존하는 생태사회를 위한 5대 전환’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전환, 탈탄소 전환, 함께 전환, 산업 전환 그리고 지역사회 전환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전환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변화를 뒤쫓는 나라가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또한 탈탄소 전환이 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고
모두의 존엄과 미래를 살리는 길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부정론자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탄소중립에 제동에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 탈퇴의사를 밝혔고,
석탄산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과학입니다.
트럼프와 윤석열 정권을 제외한 국제사회 모두가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제도의 시행은 내년으로 다가왔고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맹렬한 속도로 탈탄소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 주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한데 이어
뉴욕과 콜로라도 주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즉, 트럼프가 어떤 후퇴를 시도하더라도
탈탄소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업과 재계에서도 RE100을 향한 의지가 확고합니다.
최근 전세계 15개국 기업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97%가 석탄과 화석연료로부터의 이탈을,
78%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혁신과 성장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리더들 역시
탈탄소 전환 없이는 경제성장도, 미래도 없다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는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대대적인 공공투자로 탈탄소 산업전환을 이뤄내고
국제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래야 트럼프 2기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독자적인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당당히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환의 방향은 공존이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또다시 수도권이 지역을 착취하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을 희생시켜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던
불공정한 시스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국가적 비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공존하는 생태사회를 위한 5대 전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탈탄소 전환을 선도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4월 2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출범식에 함께했습니다>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에서 핵심 과제로 제안해주신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믿는 극우세력의 부상은,
불평등한 대한민국이 낳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민 통합의 길은 극우내란세력과
손을 맞잡는 것이 아니라,
극우세력의 토양이 되었던
경제적 양극화 자체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와 진보를 아우르는 연합정치의 책임을
선뜻 자처해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주신
시민사회의 원로분들이 무엇보다 든든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이 책임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광장의 요구가 지체되지 않고
새로운 정부의 과감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있게 견인해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하고
우리의 광장과 닮은 민주주의,
다양성이 살아숨쉬는 대한민국을 이뤄내기 위해
주권자 시민의 손을 맞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빛의 혁명이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이라는
찬란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4월 2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지역화폐 지원예산 1조 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지원예산 1조 원을 반영한 '민생추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2%라는 처참한 경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를 최소한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추경'을 운운해놓고, 민생회복지원금은커녕 지역화폐 지원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소한의 민생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예산 1조 원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화폐 지원예산 1조 원을 반영한 추경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번 추경이 '민생추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명목으로 상생페이백 예산 1.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상생페이백의 수혜자가 되려면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더 커야 합니다. 이 초과 금액의 20%를 1인 30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상생페이백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도 올해 9월 이후에나 구축된다고 합니다. 결국 상생페이백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시기는 빨라도 올해 말이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그마저도 편성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1조 원을 투입할 시, 전국에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10% 정도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기에 지역 소비자들의 수요도 꽤 클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추경 증액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상생페이백 예산 1.4조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민생 고통의 시대, 내수 진작에 단 1조 원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민생 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은 지역화폐 지원예산 1조 원이 온전히 반영되어, 이번 추경이 '민생추경'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하루에 7명이 죽고 517명이 다치는 ‘산재 공화국’, 이제 바꿔야 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오늘은 첫 번째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물론 1993년 이후로 국내에서 오랫동안 산업재해 노동자를 추모해 왔기에, ‘처음’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개정으로 이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오늘은 ‘국가가 함께 기억하는’ 첫 번째 추모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국가 차원에서 산재 노동자 추모 기간도 운영됩니다.
뜻깊은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산업재해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산업재해 통계는 공무원, 군인, 선원·어선원,
산재 적용 제외 농어업인 등 많은 노동자의 재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의원실은 여러 기관의 자료를 종합해 직접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노동재해로 하루 평균 7명이 죽고
517명이 다치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8년의 세월이 흘러왔지만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틈바구니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보다 생명’을 외쳤던 숱한 시간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 두 가지 과제가 절실합니다.
첫째,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다 해야 할 책무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확장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적 노동재해 통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예방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관별로, 파편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통계자료로는 산업별, 직종별 위험도를 제대로 비교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통계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위험도가 높은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제정한 데에는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죽음을 국가 차원에서 기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책무를 다해내자는 뼈아픈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더는 일 하다 죽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이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기본소득당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첫 번째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용혜인
@yong_hy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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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루 7명의 노동자·군인·선원 숨지는 ‘재해 공화국’
www.hani.co.kr/arti/society/labor/1194550.html -
용혜인
@yong_hyein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합니다>
조기 대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살 맛 나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논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설계도의 한 축이 바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라고 믿습니다.
내란 이후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셨던
협동과 연대의 정신은 실로 위대했습니다.
선결제와 커피차로 민주주의 수호를 응원하는 문화가
불붙듯 확산되었습니다.
남태령에서 고립된 농민들에게 온기를 나누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고,
서로의 곁이 되어 새벽을 함께 지켰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지만 기꺼이 핫팩과 간식을 건네고,
수없이 많은 깃발이 펄럭이며
하나가 되었던 광화문 광장은
새로운 K-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이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살아 숨 쉬는 사회여야 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대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돈의 신이 지배하는 사회”를 넘어설 길로,
보편적 기본소득과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와의 접점을 넓히면서
둘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이유 역시,
관계성과 연대, 협력이 사회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UN과 OECD 등은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돌봄위기 등
현대 사회의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각국에 권고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2012년, 첫 번째 협동조합의 해를 통해 한국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양적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협동조합의 해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15년 넘게 확대되어 온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정책 자체를 사실상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우리는 다시 봄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연대경제는 여전히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새로운 사회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윤석열이 말살시키려고 했던
시민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더욱 풍성하고 굳건하게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기본소득당이 준비한 7대 정책 의제가
사회연대경제의 질적 성숙을 이끄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 통해
더 풍요롭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후 5년 동안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전환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견인했던
강소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정책 방향을 차례차례 발표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사회연대경제 정책 의제 발표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 성불평등 없는 대한민국,
기본소득과 사회대전환 등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야5당이 함께 김건희 통합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12.3 내란으로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이 봇물 터지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권유로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는 정황, 소위 말해서 ‘건진 게이트’ 의혹까지 등장했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까지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들이 국가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더해서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 게이트까지 수사범위에 포함시켜 광범위한 부정부패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라도 덮고 싶어했던 바로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함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이틀 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지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군 투입을 시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위법위헌한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에 차고넘치는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방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은 12.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윤석열 내란의 가장 큰 동기 중 하나였던
김건희의 부정부패,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정을 농단했던
윤석열과 김건희가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서서,
그 죗값을 다 치러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은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군인과 공무원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국립 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념식이 치러지는 현충광장에는
청량한 봄바람이 연신 불어왔습니다.
마치 순직군경의 넋과 혼이 눈부신 햇살이 되고,
푸르른 바람이 되어 우리 곁을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원이 푸르를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기념식의 문장을 곱씹어봅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다 푸르른 청춘의 한 가운데 멈춰서야했던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함께 추모하겠습니다.
또한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제정되기까지,
애끓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노력해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 삶을 마친 내 아들이
국가의 아들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그 일념 하나로, 국회와 대통령실, 거리 곳곳을 오가며
이 날을 이뤄낸 유가족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순직군경의 희생과 넋을 기리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의 기념식이
유가족의 깊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고,
서로를 잊지 않는 연대의 순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다시는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의 안녕과 복지를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모든 군인과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분들께
깊은 존경과 애도를 전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탄핵 이후, 모두가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 시점에
사회연대경제 대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회연대경제가 그 설계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소득의 만남은
그 설계도를 더욱 풍요롭고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운영 원리 중 하나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입니다.
기본소득은 시민들이 가치 있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사회연대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 방안은 물론,
기본소득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소득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사회연대경제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내란 종식 의지 없는 이호영 직무대리, 청산 대상일 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경찰은 여섯 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란 이후 다섯 달이 다 되어가도록,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즉 수사 대상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증거 확보를 막았고,
경찰은 이를 알면서도 순순히 물러나 준 것입니다.
이호영 직무대리는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을
불승인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항변합니다.
이것이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미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손에 쥐고서도
여전히 대통령실 눈치만 보면서 증거인멸을 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호영 직무대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들어
경호처의 협조가 없으면 압수수색의 방법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차례나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몰라서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 아닙니다.
형소법 110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미 이번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자체가 위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에 대한 의지가 단호했다면,
압수수색을 가로막는 정진석 실장, 김성훈 차장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고 즉각 비화폰 서버를 확보했어야 마땅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몇 개월째 방치하고 있기에,
경찰이 여전히 ‘내란 경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영 직무대리는 경호처와 협의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기로 했으니 걱정말라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한가한 답변입니다.
피의자가 허락한 증거, 피의자가 고르고 골라서 제출한 증거들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 수사책임자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할 말입니까?
이미 이호영 직무대리의 직무 유기로 인해
내란세력은 5개월에 가까운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경찰 역시 내란에 동조했기에, 오히려 내란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심이 매우 합당합니다.
내란세력의 증거인멸 시도를 사실상 용인하며
봐주기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이호영 직무대리 역시,
새로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2025년 4월 24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5.18 간첩설을 믿는 진화위원장, 청산대상일 뿐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모른다”
조금 전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국회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사실상 5.18 간첩설을 인정한다는 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진실화해위원장이라는 자가,
또다시 광주의 희생을 조롱하고
유가족과 광주시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그의 인식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박선영이 누구입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헌법적 쿠테타를 미화시키려고
진화위에 꽂아넣은 알박기 인사입니다.
5.16 쿠데타를 옹호한 것은 물론, 12.3 내란사태에 저항하는 국민을
‘청소하자’고 주장한 자입니다.
결코 5.18 광주항쟁의 정신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극우내란세력의 청산은 윤석열 한 명에 대한 심판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12.3 쿠데타를 애국이자, 계몽이라는 믿는 극우적 역사관을
완전히 청산해야지만 민주주의의 봄이 올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꽂아넣은 극우 인사들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박선영의 임기를 하루 빨리 종료시키고,
진화위가 과거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회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제가 발의한 과거사법 전면개정안이
진실화해위원회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것을 포함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주저 없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2025년 4월 2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상규명을 향한 유족들의 절실함을 방패 삼아,
내란잔당인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됩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지만,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임기까지 연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과의 분명한 결별,
그리고 쿠테타 세력의 극우적 역사관 청산을 위해서라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종료를 단호히 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회는 지금부터 진상규명의 바통을 잇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논의해야 합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으나,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새로 시작될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내실 있는 국가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여기 계신 국가폭력 피해자·유가족과 함께,
21명의 선배·동료 의원분들과 함께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내란을 옹호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에게
과거사 진상규명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하루라도 빠르게 출범해
피해자·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저 용혜인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제안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박선영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 없이 종료시키되,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위원회의 과업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본 전면개정안의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입니다.
박선영 위원장을 비롯한 2기 진화위의 임기를 완전히 끝내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공백없이 이어가기 위한 최선의 날짜입니다.
올해 내로 전면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면개정안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기 위원회에서 접수된 사건의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 시에 조사를 이어가도록 해
2기와 3기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둘째,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보장해
위원회 운영의 민주적 견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위원장들이 연달아 들어서며,
본연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개정안은 다시는 위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의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보장했습니다.
셋째, 위원회에 충분한 조사기간과 권한을 부여해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고령의 피해자·유가족들이 견뎌온
수십 년간의 기다림을 헛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살아계신 피해자·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생전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전면개정안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자료요구권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넷째, 피해자·유가족의 참여와 권리보장이
위원회의 최우선과제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피해자·유가족 분들께서 용기내어 사건을 신고하고도
국가의 침묵 속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을 마주합니다.
피해자·유가족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면개정안은 진실규명에 있어서 피해자·유가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
재발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해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애썼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회 내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제한하고,
진실규명 신청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온전하게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과거사 청산은 비단 과거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입니다.
반헌법적 쿠테타의 역사를 성찰하지 않은 정부는
12.3 내란을 시도하며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제가 국가폭력 피해자·유가족 분들과 함께 발의하는
과거사기본법 전면개정안이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논의하는 뜻깊은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과거사기본법 전면개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한 명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2025년 4월 24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농업농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농업위기 세 가지 위기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극심해진 기후재난은 농업의 생산기반을 넘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뿐더러 도시집중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촌의 소득과 복지 기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농업·농촌·먹거리 분야의 대전환을 국가 의제로 삼을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을 앞두고 먹거리 기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뛰어오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신 오늘의 토론회가 더욱 뜻깊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을 바로 세우는 문제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삶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오늘 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에서 제안해주신 정책 과제를 기본소득당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전환을 위한 연대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기본’ 중 하나인 먹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싱크홀 대비, 시스템 활용과 투명한 자료 공개부터 시작합시다>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가 발딛고 있는 땅이 갑자기 꺼질지도 모른다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18년, 싱크홀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지하안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한 지자체가 충남 당진시 단 한 곳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국민들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안전한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는 지반침하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도, 여전히 지반침하 중점관리 대상시설 지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권한은 기초지자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정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하안전대책의 핵심은 실효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불안도 줄이고 일상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 누구도 ‘발 밑이 불안한 삶’을 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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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1812?sid=102 -
용혜인
@yong_hyein
<과거청산은 정의의 실현이자, 민주주의의 기초다!>
1949년 11월 24일, 대한민국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계엄은 권력의 편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동돼 왔습니다. 12. 3. 계엄 이전까지 총 일곱 차례 선포되었던 계엄은 국가폭력의 도구였고,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짓밟는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계엄은 단순한 비상대책이 아니라 정권 찬탈과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제주 4·3, 한국전쟁기,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964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2년 유신체제, 1979년 부마항쟁과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을 거쳐 1981년까지, 계엄은 끊임없이 군사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장치로 이용됐습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계엄 하에서 군과 경찰이 자행한 즉결처형, 총살 등 참혹한 학살이 벌어졌고, 군사정권 시기에는 통행금지와 언론 검열 등 기본권 침해가 일상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계엄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행위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특히 헌재의 파면이후 형사재판 중인 윤석열은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는 여전히 단 한 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반성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12.3 내란을 끝내는 길은 단지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로 그쳐선 안 됩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이를 옹호한 인사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종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윤석열이 내란 직후인 12월 6일 ‘알박기 인사’로 임명한 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한 이후에도 박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간 12.3 내란을 노골적으로 옹호해 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자신의 SNS에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자”라는 글을 올리며 사실상 계엄을 정당화했고, 12월 10일 취임 당시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헌정유린’이라 규정하며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최근에는 박 위원장이 한국전쟁 학살 피해자 유족을 능멸하고, 고문 조작 등의 반인권 행위를 미화한 인물인 황인수 조사1국장에게 1,5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조롱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자가 진실화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징계 요구와 피해자들의 항의는 2년 넘게 묵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장이 다른 상임위원을 사찰하고 과거사 진상규명 업무 자체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오는 5월 26일, 2기 진화위의 조사기간이 종료되면 3천 건이 넘는 사건의 진상규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 박선영 위원장이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자가 위원장으로 남아있는 한 단순한 조사 연장만으로는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박선영 없는 진화위 만이 진정한 진상규명의 출발점이다.” 진화위가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박선영 위원장의 사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과거청산은 정의의 실현이자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형사적 정의와 책임 문제는 그간 정치적 합의라는 이름 아래 외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범죄에 대한 ‘불처벌’은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책임자에 대한 단죄와 진실의 인정 없이 끝난 과거사 정리는 재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박선영의 퇴진은 12.3 내란세력 청산의 시작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과거청산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피해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향한 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4월 23일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일동 -
용혜인
@yong_hyein
《국민 그 누구도 한덕수 대행에게 국가전략 사항에 대한 협상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과 25일
한미 재무, 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관세 협상을 합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합니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내란정권의 내란총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짧은 기간의 대통령 선거 관리를 무탈히 해내는 것 뿐입니다.
한덕수 대행 체제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협상에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권한대행’일 뿐,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을뿐더러
더군다나,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개인적인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당한 정권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둔 협상의 권한을 쥐어 줄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실익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미 협상의 조기 타결 자체가 국익 손실을 의미합니다.
협상팀이 할 일은 실질적 의미의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사항과 진의, 전략을 최대한 파악하여
국내에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한덕수 대행의 어떤 대미 약속도 월권이고 반국익입니다.
모든 정당들과 대통령 후보들은, 행여 한덕수 체제가 협상안을 가지고 오더라도
차기 정부가 이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체제가 대미 협상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실질적인 협상을 미룰 좋은 명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직간접인 경로로 협상 의제로 올린 사안들을 보면
말이 관세 협상이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핵심 국가 이익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쇠고기 수입 제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컨텐츠 업체의 망 사용료 등
다양한 비관세 공공규제를 포괄하고,
알래스카 LNG 개발과 조선업 등 대미 직접투자까지 걸쳐 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 등 안보 현안까지 들어 있습니다.
2개월 남짓 선거 관리 내각이 이런 전략적 국익을 놓고
국민를 대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경거망동 하지 않기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애초의 구상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조기의 협상 타결은 장기에 걸친 협상보다
우리에게 훨씬 불리한 결과를 예정합니다.
대미 흑자 교역국에 대해 날조에 가깝게 계산된 세율을 적용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천명 이후,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대량의 미국채 매도가 시작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증폭하면 주식 시장은 하락하고
최고의 안전 자산인 미국채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 시장만이 아니라 채권 시장까지 대폭락했습니다.
미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0.2%만 변화해도
큰폭의 변동으로 인식하는 10년물 미국채의 수익률이
3.9%에서 4.5%로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폭탄에 비유되는 상호 관세 부과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이
안전 자산으로서의 달러 지위를 위협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식과 채권 양쪽 모두에 걸친 금융 시장의 압력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의 90일 유예를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구상에서
금융 시장의 반응만 예측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 인상이
미국의 물가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판단은 다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으로 해임 가능성을 들먹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몰고 올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물가인상 우려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연준의 교착 상태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약화 내지 좌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것의 대미 협상 전략에 함의하는 바는
조기 협상 타결에 대한 강박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란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보복적 관세율은 유지하면서도
중국산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제품에 대한 임시 면세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소비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할 것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의미를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자유무역 세계화 시대에 구축된 글로벌 밸류 체인은
대중 봉쇄에 가까운 미국의 관세율 부과로 인해 단시간에 재구축되지 않으며,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중국이 쉽게 굴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저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한국의 통상 전략을 일치시키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칭 통상 전문가라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협상을 하기도 전에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우리의 대미 수출 주력 상품은
국가간 협상이 가능한 상호 관세 적용 상품이 아니라,
이미 미국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매겼거나, 곧 매길 것(반도체, 전자제품)으로 예고한
보편 품목 관세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협상의 조건 자체가 협상 타결로 얻어낼 이익보다
내줄 손해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실질적인 협상을 언제까지 미루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구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약화하거나
궁극적으로 좌초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가 순수혜국 지위를 누렸던
과거의 자유무역 세계화 질서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4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보다
더 클 정도로 미국 시장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다가올 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상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요점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그 중요한 협상을 할 자격이 없고,
협상의 조기 타결 노력이 오히려 중대한 국익의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일당이 벌인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판결과, 국민들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를 망각한 내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의 ‘대통령 놀이’,
더 나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한덕수 개인의 꿈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
국익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한두 개 생색용 이익을 얻어내고 전략적 손해를 내주는 협상안을 가져와서
자신의 성과로 홍보하려는 매국적 동기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헛된 꿈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은 여우의 왕노릇을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4월 2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봄비가 내리는 오늘,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농어민기본소득 운동본부가 오랫동안 설계해오신 농어민 기본소득 법제화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고견을 나누었던 자리였습니다.
지역소멸위기와 고령화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치인이라면 농어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식량을 생산하고 생명을 지키는 농어업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을 떠받치는 핵심 산업입니다. 따라서 농어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득안전망을 보장해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담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농어민 기본소득이 온국민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농어민기본소득은 위기의 농업을 살리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함께 꿈꿔왔던 동료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이 사회대개혁의 핵심 열쇠임을 더 많은 국민들께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회까지 찾아와주신 농어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차흥도 목사님과 김찬휘 교육홍보위원장님, 이경희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공무원의 ‘기본권’, 기본소득당이 함께 바로 세우겠습니다》
봄비가 쏟아지는 오늘,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들께서
대선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를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정부는 정치운동과 집단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다시 권력이 입틀막을 시도하는 이 장면만으로도, 공무원의 정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욱이 공무원 노조법은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정당한 노동권 행사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들 중, 이렇게 공무원의 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지, 저는 아직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군사독재 이후 문민정부가 출발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여전히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쳐야 하는 현실 앞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 새로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시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현실화하고 국회에서 비준한 ILO 핵심협약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되돌아옵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기본권과 노동기본권,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싸움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파면 직후, 3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 문건’을 봉인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단지 내란증거의 봉인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했던 수많은 의혹들, 대통령실 사적 인사채용부터 10.29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명태균 게이트 등 수많은 의혹의 진실이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길이며, 책임자 처벌의 출발점입니다.
기록의 봉인을 막아야,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2·3 내란 관련 기록이 봉인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또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사회연대경제 대선 정책 마련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길고 추웠던 내란의 겨울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연대경제는 여전히 추운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건
민주주의 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은 15년 넘게 이어져 오던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관련 정책도 모두 지웠습니다.
그 결과 사회연대경제를 받치고 있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로운 세상을 그리는 이 시점.
저는 사회연대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진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복원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가올 대선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뤄야 할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피어날 준비를 하는 민주주의의 봄,
사회연대경제도 함께 봄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비보에 더욱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그분께서 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들의 손을 맞잡으며
복음 정신을 삶으로 보여주셨던 큰 스승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대통령에게서조차 외면받고 있을 때,
손을 맞잡으며 위로하고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미사를 집전하던 교황의 모습은
그 자체로 우리 국민에게 위로이자, 치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쌍용차 해고 노동자,
송전탑 주민 등 우리 사회 약자들과 함께하며
복음의 실천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던
교황의 말씀은 이 땅의 신앙과 정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준 나침반이었습니다.
또한 교황께서는 기본소득 운동의 든든한 지지자시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현실적 방안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이며,
그것을 실현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용기있게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삶의 여정 내내 신앙과 용기, 보편적 사랑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분의 가르침을
저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사회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사람들과의 연대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으로
그 뜻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2025년 4월 2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을 바라는 뜻을 담아
현판을 전달해주셨습니다.
파면 이후 달게 된 이 현판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겨울,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외쳤던 요구를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모양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치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오늘 국회까지 직접 찾아와주시고 응원을 전해주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장애인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회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군인과 경찰에 맞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동지들입니다.
언제나 우리 사회 최저선을 높이기 위해 뛰어왔던
장애인 동지들과 국민의 연대 덕분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할 수 있었고,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용기와 실천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마음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을 함께 지켰던 장애인은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정치가 무겁게 답해야 할 물음입니다.
시혜와 동정으로 차별과 억압을 은폐하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한 세월이
어느덧 20년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장애인 관련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모든 국정에서 탈시설 정책은 지워졌고,
오히려 수용 시설 중심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을 역행하는 정책에 대해
‘퇴행적 조치’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심지어 공공연하게 장애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내뱉었던
이준석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내란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싸움과 연대가
앞으로 더욱 힘있게 이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살고싶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옥란 열사께서 생전에 외치셨던,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현실로 옮겨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등
장애계의 오래된 요구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과 소수자를 차별하겠다고 부끄럼 없이 말하는
범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우리의 광장이 그러했듯이,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모든 이가 누릴 수 있는 사회,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의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경상국립대학교 한국사회과학(SSK)연구단과 함께 주최한
<트럼프 2기와 2024년 계엄사태, 한반도 평화와 진보진영의 과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를 꼽으라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트럼프 2기’라는 이름으로 재현되고 있는 무역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경제 피해 규모가 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고,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20만 명에 달합니다.
내란은 한반도 평화도 위협했습니다.
수많은 정황은 내란세력이 북한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
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트럼트 재집권 이후 미국은 경쟁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소위 동맹국이라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미ㆍ중 갈등 고조는 지정학적 위기를 높여
한반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세력의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 바로 경제 회복의 첫걸음이며,
평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게 바로 서야 미국과의 협상에도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 혁신과 분배 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
《위기의 순간마다 민주주의를 지킨 건 국민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4월 19일입니다.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는
준엄한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65년 전 독재정권의 총칼에 맞서 싸운 4월 영령이 없었다면,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지난 123일 간 내란수괴를 파면하고자
거리로 나선 국민이 없었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무너졌을 겁니다.
여전히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은
반민주적 내란을 동조한 지난 날을 반성하기는커녕,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서 ‘이승만 동상‘을 새우겠다고
망발을 내뱉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이승만기념관 설립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끝내 민주주의가 아닌 쿠테타의 편에,
국민이 아닌 학살자의 편에 서겠다는 정당입니다.
다가올 새 정부는 국민이 피로 써내려간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어받는 정부여야 합니다.
12.3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원칙을 복원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어낼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내란세력의
철저한 청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월 영령들을 추모하며, 국민들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위해 온몸을 바쳐 싸우셨던
4월 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4월 1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내란 잔당 완전정리, 용혜인이 만든 8가지 법안을 공개합니다
법안 전문보기➡️blog.naver.com/yong_hyein/223838744718
***
#기본소득당 #용혜인
***
용혜인은 이런 국회의원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yonghyein.kr
후원하기👉yonghyein.kr/donate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소박한 자유인, 홍세화 선생님의 1주기 추도식에 다녀왔습니다.
참 스승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
저에게 홍세화 선생님은 행운처럼 만난 스승이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살아가면서 잃으면 안 되는 태도를 가르쳐주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맘먹은 젊은이들에게
흔쾌히 시간을 내주시고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어주셨던 큰 어른이셨습니다.
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를 묻고,
배우고 또 다짐하게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세화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은 때도 참 많았는데,
이렇게 1년이 되어서야 다시 뵙네요.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에,
꽃 한 송이와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도 놓고 돌아옵니다.
홍세화 선생님, 평안하십시오. -
용혜인
@yong_hyein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통보, 해양수산부는 즉각 철회하십시오>
청원경찰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파수꾼입니다.
은행은 물론이고, 다양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심지어 일부 민간기업까지 청원경찰의 활동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들은 단순한 경비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들은 항만이라는 국경 최전선에서 출입국 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가 청원경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미 수년 전 지급된 정근수당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급기준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2010년 변경된 청원경찰법 시행령입니다.
그러나 본래 2010년 청원경찰법 개정은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시 변경된 시행령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법령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며 수많은 행정 선례를 무시한 결정입니다.
관계부처는 부당한 환수조치를 조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정근수당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방치해온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도, 민간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법적 지위 속에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공무원법상 책임은 따르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는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규정, 근로기준법, 청원경찰법 등 여러 법령의 교차점에 놓여 있으면서 항상 가장 불리한 해석과 적용을 감내해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국가가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불명확한 채로 방치해온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도 정비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청원경찰 여러분이
그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경찰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정근수당 환수 조치가
조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이들이 정작 국가로부터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
이 모순을 바로잡는 일에 저 역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8개정당과 비상행동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대개혁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신지혜 최고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저도 함께 인사드렸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통해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파면했지만,
여전히 내란세력은 건재하고,
심지어는 정권재창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에 머물러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이 대개혁의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핵심 토대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사회·경제 전반의 민주화라는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기본소득은 국민 개개인이 민주공화국의 설계자로서
대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도 완전한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평화와 자유가 살아 숨 쉬는 사회,
정의로운 경제와 노동권이 보장되는 세상,
그리고 돌봄과 연대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사회라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열 한번째 4월 16일, 노란 꽃 나눔 캠페인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4.16기억마을모임에서 진행하는 노란꽃 나눔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퇴근길 시민분들께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꽃을 전하며, 함께 기억과 연대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안산 사람들은 세월호 하면 다 돌아본다”는 시민분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안산에게 세월호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지만, 함께 울고 웃으며 지켜온 연대와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샘골로에서 주민 한 분 한분의 손에 건네드린 노란 꽃들이
집집마다 전해져 일상의 한 켠을 환히 밝혀줄 것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집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해왔던 안산시민들의 연대가
생명안전 대한민국의 싹을 틔우는 소중한 꽃씨가 될 수 있도록,
저와 기본소득당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11주기 #우리마을에노란꽃이피었습니다 #416기억마을모임 #기억과연대의힘 -
용혜인
@yong_hyein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헌법과 상식에 비추어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사필귀정의 결과입니다.
헌법과 국회를 능멸하려고 했던 내란세력의 시도를
다시 한 번 헌법의 이름으로 막아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단순한 임명표시였을 뿐이니
각하해달라“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는 한덕수 대행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위헌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헌법을 거스르는 권력은 결국 헌법에 의해 멈춰섭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억은 힘이 셉니다》
어느덧, 열한 번째 4월 16일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망각했던
대통령 두 명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시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에 비추어보면
마땅히 이뤄져야 했을 일이지만,
이 상식을 현실로 옮겨내는 길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생명안전의 가치가 무너진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 함께해주셨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시민들의 다짐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일입니다.
‘기억은 힘이 세다’라는 그 말을
유가족들께서, 그리고 국민께서 실천으로 증명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온 기억의 힘이 12월 3일 국회를 지켰고
풍전등화에 놓였던 대한민국의 운명을 되살려냈습니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앞으로도 대형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도 44%에 이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국가가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열어가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나라여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까운 것인지를 가슴 깊이 이해하는 정부,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사회 실현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정부,
그리하여 바닥까지 무너진 공동체의 신뢰를
다시 바로 세우는 정부가 절실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일에
그 어느 정당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안전법 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이 무사히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더는 지체되지 않도록,
‘박근혜 7시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참사 이후 11년, 위로와 연대가 절실한 현장 곳곳에서
스스로 노란빛이 되어 곁을 지키시는
4.16 가족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일렁입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겠다”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다짐이 있었기에,
한국사회가 비록 더디지만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유가족들께서 오랜 시간, 끈질기게 말씀해 오신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 역시 저의 소명을 다해내겠습니다.
끝으로 진도 앞바다에서 희생된 304분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세월호 참사 이후 11번째 봄,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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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생명안전기본법, 반드시 제정해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열한 번째 봄입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고
참사가 남긴 교훈으로부터 배우고 쇄신했다면
이태원 참사도, 오송 참사도, 아리셀 참사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 유가족 분들의 염원인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했고,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의 권고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의 안전할 권리를 법률로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로
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는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생명안전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를 비롯해 여기에 모인 생명안전포럼의 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최초로 「생명안전기본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올해 초, 대법원은 '박근혜 7시간 진실'의 정보공개 여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11년 간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기억의 투쟁이
또다시 희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결코 봉인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생명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날까지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6일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기입 오류 한번에 지방교부세 수십 억 삭감하고도 잘못 없다는 행정안전부》
윤석열 정권이 도입한 '현금성 복지' 패널티 제도로 인해
85개 시·군이 적게는 수백 만원, 많게는 수십 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 당했습니다.
'현금성 복지'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의 보편복지 예산(현금성 복지)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의 중위값보다 높을 경우, 그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권 초기에 건전재정을 명목으로 지자체 곳간을 옥죄고, 풀뿌리 보편복지 정책을 억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도입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이나 선별복지사업을 보편복지사업으로 잘못 구분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패널티를 받은 연천군의 경우, 명백히 국고보조사업인 노인기초연금을 현금성 복지로 잘못 기입해 32억이 넘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8억의 패널티를 받은 경기 안성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결식아동급식카드 지원 등 선별복지사업을 현금성 복지로 잘못 기입한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연천군과 안성시 외에도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기입 오류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권 초기에 급작스럽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기입 오류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안내와 면밀한 점검에 나섰다면, 수십 억의 교부세 패널티가 잘못 부과되는 촌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제라도 지자체의 기입 오류를 전면 점검하고, 2025년 보통교부세 재산정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재산정에 나서기는커녕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했다면 교부세를 반환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럼 연천군은 300억이 넘는 기초연금 예산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까? 지방교부세법은 고의로 인한 부당교부세를 반환·감액하도록 규정할 뿐, 착오로 인한 기입오류에 대해 패널티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스스로의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현금성 복지' 패널티 제도는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그야말로 엉터리 제도입니다. 지방정부는 비단 취약계층 지원 뿐만 아니라, 기초서비스 제공 등 폭넓은 복지정책을 추진합니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편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지방재정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제라도 현금성 복지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고, 각 지자체의 정책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가 통계목 기입 오류를 정정해 2025년 보통교부세를 재산정하고,
향후 '현금성 복지' 패널티 제도 전면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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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순 예산 편성착오에…지자체 수십억 예산 날아갈판
www.khan.co.kr/article/202504150600031
📝보도자료 살펴보기
[보도자료] 통계목 기입 오류 한번에 교부세 수십억 패널티…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6359&mod=docume… -
용혜인
@yong_hyein
[모두발언]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 2차 선언문 서명식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열하루가 지났습니다.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국민 손에 파면되었는데도,
국민의힘에선 누구 하나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이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훈수’를 두며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권교체를 포함해 내란의 종식을 완성하는 선거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엄중한 국민의 뜻을 분명히 증명하고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원탁회의는 이러한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냈던 야5당의 연대가 그러했듯,
앞으로 남은 49일도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책임있는 연대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연대는 국민의힘을 닮아선 안 됩니다.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등 국민의힘 후보들이
우후죽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책임있는 비전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누구를 막겠다’는 식의 진영논리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연대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선명하고 실용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 삶을 바꿀 구체적인 해법을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께서 쉽게 상상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대선이 심판의 선거를 넘어
미래에 대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그 여정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한
분명한 방향과 경로를 제출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임을
국민께 설득하고 책임있는 정당들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물론 주어진 시간과 조건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비전을 지닌 정당들이
정책연합을 이뤄내는 일은 결코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전 총선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정책 연합의 선봉에 서서
정책 중심의 연합정치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배당,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민생회복지원금 등
한국 사회 미래와 민생을 위한 의제를 두고
구체적인 정책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보기 드문,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치의 첫 사례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때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도 유효하기에,
이번에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정책 연합을
충분히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오늘 원탁회의의 두 번째 선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민주진보진영의 공동 출발입니다.
이제 1주일이 일곱 번 흐르면 6.3 대선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6월 3일 그날, 국민께서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기꺼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비전을 차분하게, 책임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강소정당으로서 정책연합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원탁회의의 새로운 출발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1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당 정책실에서 관련 보고서를 짧게 요약, 번역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1차적 소비 증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의 자산 형성,
사회적 기부, 남을 돕는 행위 등
사회 정치공동체에도 주요하게 기여한다"
"기본소득은 정신 건강도 30% 개선,
삶의 주관적 웰빙 42% 증대 효과가 있었다"
"보편적인 기본소득,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은
시민의 사회경제적 안전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격변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적 비전의 상실, 불평등의 심화가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괴물을 만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사회통합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도입이 절실한 때입니다.
👉 링크 : www.basicincomeparty.kr/news/data?uid=6354&mod=document&p…
요약 보고서 뿐 아니라 독일 보고서 원문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미래, 21대 대선으로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제4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이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1차적 소비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본소득의 반대 진영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노동시장 참가율도 떨어뜨릴 것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독일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 그러한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축 증가와 자산 형성, 삶에 대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주관적 웰빙’, 즉 스스로 체감하는 행복도가 42%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행복도의 증가는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시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사회경제적 안전과 회복력을 강화해 사회 갈등을 해결할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제언합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연구들이 극우세력의 부상 원인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경제적 삶에서 새로운 사회 통합의 장치를 발명해내야 하는데, 기본소득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언입니다.
이번 독일 실험뿐 아니라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합정책임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역시나 남은 문제는 정치적 의지와 현실적인 경로를 잘 구성해 낼 정치적 현명함일 것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열과 불신의 낭떠러지가 아니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국민적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탄생할 정부가 과감하고 면밀하게 국민통합을 이루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도 늦지 않은 시점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약속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이뤄내야만 하는 미래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반드시 이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2025년 4월 1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어느덧 세월호 참사 이후 열한 번째 봄입니다.
어제저녁, 안산에서 열린 기억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봄비가 쏟아지는 토요일 오후였지만, 4.16 가족분들과
안산시민들께서 달맞이 극장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전히 사월은 우리에게 아픈 계절입니다.
그러나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손에는 응원봉을 쥔 시민들과 함께한 그 시간은
우리가 쌓아온 연대와, 그 속에서 일군 변화를
되새기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억은 힘이 세다’는 그 말을, 세월호 유가족과 안산시민들께서
지난 11년의 세월 동안 몸소 증명해 오셨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경시하고 그 책임을 부정했던
대통령 두 명이 국민의 손으로 파면되었던
우리의 역사 역시, 기억의 힘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억식의 제목,
“기억의 힘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세계”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이제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안산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녹아있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국민의 바람을 무겁게 받아 안아,
생명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기억이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억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파면이후 첫 번째로 대왕 깃발과 여현수님을 다시 뵙는 곳은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문화제 입니다🙏🏻 괜스레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
풍물마당 터주 & 여현주 큰기춤 공연 으로 시작합니다☺️
용혜인
@yong_hyein
“기억의 힘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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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토요일,
기본사회 서울본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기본사회의 씨앗을 함께 뿌리기 위해 모인 분들을 마주하며
저 역시 힘찬 기운을 받을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최근 내란사태를 거치면서 극우세력이 급부상했습니다.
극우세력 준동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지목됩니다.
OECD는 ‘불평등이 줄면 모두가 이로운 이유’라는 2015년 보고서에서 대표적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 상승이 급진 정치세력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는 빈곤 위험이 1% 증가하면 극우정당 지지율이 0.5%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정책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 확대입니다. 앞으로 기본사회의 비전이 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소득당도 기본사회 서울본부와 함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보장하는 사회,
개인의 존엄한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여섯 분 중 네 분은 자력으로 탈출하셨지만,
한 분은 고립되어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실종자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고 현장 인근은 초등학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많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밀집해 있어 더욱 우려가 큽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신속하게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실종자분들을 구해내는 데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은
감사원이 2023년에 이미 지반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던 현장입니다.
향후 감사원 권고사항이 이행되었는지를 포함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실종자분들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사회복지사 전국대회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을 한자리에 만나 뵐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제역할을 다해오셨던 사회복지사 한 분 한 분이야말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가족돌봄의 위기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더욱 막중해졌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수치이자,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꿔야 할 현실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 곁을 지키는 돌봄의 파수꾼들이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아울러 박일규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전익수방지법,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사망사건 수사에 부당개입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전익수 전 법무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자신의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구속영장 발부 등 수사 전반에 위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4월 10일,
상관이 부당한 위력을 사용해
군내 성폭력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해도
아무런 처벌도 내릴 수 없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죄는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소극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수사 담당자에 대한 위력 행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입법 미비를 통감합니다.
많은 선배·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전익수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법사위에 계류된 채 그대로 폐기됐습니다.
제22대 국회는 반드시 '전익수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사망사건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역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군대 내 범죄에 대한 불법적 수사개입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전익수 방지법'을 시작으로
군 개혁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시금 사법부의 미온적인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유족 분들께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1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2014년 4월 16일 그날 이후 맞이한 열 한 번째 봄입니다.
4월의 첫날, 단원고등학교 앞에서 4.16 기억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안산에는 노란 기억의 물결이 퍼지고 있습니다. 안산 25개 동, 모든 마을 곳곳에 닿을 노란 꽃이 기억의 힘을 하나 둘 모아내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안산지역위원회도 세월호가족들로부터 노란 꽃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꽃을 다시 시민들께 나누며, 세월호를 기억하는 마음을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는 4월 12일, 서울과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억문화제'가 열립니다. 기억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자리에 함께해 주세요. 안산에서의 기억문화제는 우천으로 인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으니, 꼭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 시민들과 함께 4.16 열 한 번째 봄을 힘차게 만들어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내란기록을 30년 동안 봉인해도 괜찮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단 시간만에 수만 명의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청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쿠데타와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무책임과 무능이라는 진실이 30년간 묻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의 의지입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식적인 공직자였다면 국민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이 누구입니까. 내란 직후 국회와 국민 앞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모른다’라는 거짓변명만 일삼은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의 계엄문건에 서명까지 해준 공범입니다. 심지어 대행이 된 이후에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를 겪어놓고, 이번에는 내란 피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또 한 번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한덕수 권한대행이기에,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내란 증거를 은폐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분노가 모이는 것입니다. 내란에 부역한 것도 모자라 거짓해명만 일삼았던 한덕수 대행이 내란기록을 투명하게 이관할 것이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그 공범에게 증거보관소 열쇠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파면 이후 첫 번째 과제로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은 대통령기록물이 자의적으로 봉인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핵심은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시 외부심의를 의무화하고 대통령 궐위 시 지정권한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가기록원장에게 부여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한덕수의 사례처럼, 탄핵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권한대행이 기록물 지정권한을 가지고 증거를 은폐할 수 있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소송 중인 기록물은 이관과 비공개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과거 세월호 7시간 관련 자료가 소송 도중 이관되면서 10년 넘게 공개가 지연된 전례처럼, 윤석열 정부의 위법 행위가 담긴 기록 역시 영구봉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이 감추고자 하는, 그 진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국회는 지금 당장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겪었던 것처럼, 국민이 당연한 진실을 알기 위해 수년간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고통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진실은 멀어지고, 내란 세력을 온전히 청산하는 길은 더욱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회는 지금 당장,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뜻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정당에게 요구합니다.
4월이 끝나기 전에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통과시킵시다.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진실을 밝힐 골든타임을 놓치는 오명을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됩니다.
2025년 4월 1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교제폭력 피해자가 벼랑 끝에 내몰리기 전에,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31번.
군산 교제폭력 피해자가 지난 5년 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횟수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가 '방어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고,
대부분의 신고 건을 현장종결로 끝내는 등 미온적 대응에 그쳤습니다.
반복되는 신고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시행됐지만,
그마저도 경찰의 '위험도가 떨어졌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종료됐습니다.
공권력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오래된 무력감,
가해자가 언제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교제폭력 피해자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는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오늘 군산 교제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2심이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방화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정당방위는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에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장시간 교제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살기 위해 떠올린 마지막 수단이 방화였다는 사실은 되새길수록 참담합니다.
피해자가 그 절박한 선택을 하기까지, 국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법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한 방파제여야 합니다.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호소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참혹한 현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 용혜인은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을 통해,
교제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당방위 요건 완화 역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자리에 또 다른 비극이 쌓이지 않도록, 기본소득당은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우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단독] 교제폭력 피해자가 살인자로…31번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했다 www.hani.co.kr/arti/society/women/1190592.html -
용혜인
@yong_hyein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제2차 정당 초청 토론회,
<광주의 목소리를 고하고 정당에 묻다>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문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대개혁 과제가 빠짐없이 담겨있어 더욱 반가웠습니다. 특히 발제문을 전문가 한두 명이 준비한 게 아니라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만들었다는 점이 특히 인상깊었습니다.
노동과 교육, 돌봄과 의료복지 등 사회대개혁 8개 분야에 걸친 조사 결과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및 불평등 해소’ 분야에서 첫 번째 과제로 ‘기본소득 제도의 확대 운영’을 꼽아주신 점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일한 정책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사회경제적 구조 개편, 조세 개혁, 분배 구조, 복지 제도 등 그야말로 사회대개혁이 수반되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즉, 기본소득은 사회대개혁의 결과물이자, 사회대개혁을 이끌어내는 필수불가결한 동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내란세력과의 긴 싸움 속에서도 지혜를 모을 자리를 마련해주신 광주 비상행동에 감사드립니다. 민주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광주는 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왔습니다. 기본소득당도 그 뜻을 이어받아,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 결코 놓쳐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열린 첫 번째 수요시위에 다녀왔습니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법원은 이른바 '구회근 판결'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김학순 생존자의 용기 있는 첫 증언 이후,
수십 년간 수많은 생존자들과 연대자들이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외치며 함께 이뤄낸 눈물겨운 결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친일 굴욕외교로 일관하며,
'구회근 판결'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해 왔습니다.
심지어 일본군 성노예제·강제동원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며,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즉각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은
차기 정부의 막중한 과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는 단 일곱 분이시고,
평균 연령은 평균 97세에 이릅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정부는 생존자 분들께서 살아계신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정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구회근 판결'의 의의를 깊이 되새기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수요시위는 1695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1695번째라는 숫자가 제겐 참 무겁고, 또 아프게 느껴집니다.
1695번의 수요일을 지나는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의 뜨거운 외침은
평화와 정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희망이 되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주셨습니다.
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모욕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인권 평화 활동가분들의 목소리와 용기를
듣고, 보고, 배우며 자라난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그 뜻을 이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반드시 정의롭게 해결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진실과 정의 위에 우뚝 선
새로운 한일관계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2025년 4월 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국회에서 열린 <AI와 DX의 미래정책 방향> 포럼에 함께했습니다.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만들기’라는 부제처럼,
AI 강국이 되기 위한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는 국가 주도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공공 자금이 투입된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AI 분야에서 혁신 성장과 수익 공유를 이끌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반도체 혁신을 견인했던 것처럼,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본인이 대통령인줄 아시는지
🎥풀영상 youtu.be/6-Pfl-vod2w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내란공범 피의자 한덕수 탄핵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했습니다.
또다시 내란세력 알박기 임명입니다.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은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과 세 달 전, 직접 뱉은 말입니다.
본인이 뱉은 말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오로지 내란세력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위헌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 행사는 반헌법적이니 못하겠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헌정유지에 꼭 필요한 일입니까?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6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선출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심지어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누구입니까?
12.3 내란의 핵심 연루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마자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과 비밀리에 회동했습니다.
심지어 내란 직후에 핸드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하며,
국민 앞에서 그 어떤 진실조차 털어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반헌법적 내란 연루자가 가당키나 합니까?
한덕수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어떻게든 본인들의 수명을 연장하려 발버둥치는
내란잔당의 민주헌정 파괴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게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을 제때 청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내란잔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호시탐탐 내란을 지속하기 위한 시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나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변명만 반복한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의 계엄문건에 서명까지 해준 공범입니다.
이미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아닌,
자신의 죄를 숨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범죄자입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 기간동안 한 일이라고는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내란의 진상규명과
내란수괴의 범죄동기 파악을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내란잔당을 단호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12.3 내란의 주요 피의자인 한덕수가
마지막까지 내란세력의 일원으로서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한덕수·최상목 탄핵,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주 내로 즉각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나섭시다.
국회가 앞장서 내란종식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이끌어냈음에도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못한 현 상황에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회가 더욱 철저하고 신속하게 내란잔당 청산에 나섰다면,
오늘 같은 내란세력 알박기 폭거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루라도 빨리 한덕수·최상목을 비롯한
내란잔당이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가 준비한
2025 대학생 소셜투어 5기 <민주주의를 그리는 여행>에 함께했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특히 청년들은 겨우내 맨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소셜투어는 탄핵 이후
청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 속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그리는 여행>이라는 소셜투어의 제목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그 말에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직접 그려가는 주권자의 자긍심과
우리가 직접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여정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소셜투어는 5월까지 총 여섯 번의 여행이 이어집니다.
각자의 질문, 각자의 경험, 각자의 언어로
어떤 민주주의를 새롭게 그려나갈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언제나 청년·대학생과 함께
희망찬 민주주의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2025년 4월은 내란세력 청산에 더욱 집중할 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어제(6일) 조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 시행하자는 제안을 밝혀주셨습니다. 12.3. 쿠데타부터 4.4. 대통령 파면까지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회의 수장으로서 중심을 지켜오셨던 국회의장의 제안이기에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저 역시 평소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오히려 내란세력에게 정치적 면죄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는 1987년과 2025년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987년의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군부독재정권과 맞서 싸웠던 오랜 투쟁의 연장선에서 반드시 필요했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반면 2025년 지금,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킨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버젓이 존재하는 민주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세력을 분명히 단죄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즉 내란의 주체였던 세력과 단호히 결별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란세력 청산의 과제가 개헌 논의로 희석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자되고 있는 개헌의 논의구조와 추진일정은, 결과적으로 내란에 맞서 싸운 민주세력과 그 내란을 일으킨 극우 쿠데타 세력이 개헌 테이블에 함께 마주 앉게 되는 구조를 낳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헌 논의 자체가 내란세력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개헌과 내란세력 척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 정치의 작동 원리를 깊게 들여다볼 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입니다.
내란 세력의 개헌 주체 참여는 개헌의 내용까지 규정합니다. 더욱이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승복 메시지조차 내놓지 않는 윤석열 세력과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개헌안에, 국회의장과 야당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사회대개혁의 비전이 제대로 담길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물론 4년 중임제 개헌은 책임 정치 강화라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책임총리제 같은 일부 권한의 분산 조치 또한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은 87년 체제의 본질적 한계를 뛰어 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주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통해 정치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시간에 쫓겨 국민의힘까지 동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합의하고 넘어가자는 것은 너무나도 보수적인 봉합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란 세력이 개헌의 주체로 인정받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단죄의 정당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헌법이 잘못되어서 친위쿠데타가 발생했다,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줘야한다 따위의 윤석열 세력의 주장에 국민적 관심을 돌려 시급한 내란세력 청산의 시간을 허비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가올 개헌은 단지 권력구조 개혁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위헌 위법한 12.3. 내란을 이토록 힘겹게 진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쿠데타 세력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넓어진 극우세력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은 이 정치적 균열을 일시적으로 봉합할 순 있을지언정 그 뿌리인 사회적 균열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합니다. 12.3 내란을 통해 드러난 극우 포퓰리즘 정치를 뿌리 뽑으려면 국민의힘과의 정치적 봉합이 아니라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는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개헌안에 그런 치유책이 담길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지금의 개헌 논의는 그 방향과 목적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저 역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개헌만 고집한다면 현실에서 개헌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내란을 진압한 민주공화국 시민들과 민주 정치세력의 역량, 8:0 전원일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지금보다 더 나은 개헌의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표입니다. 또한 저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12월 3일 이후 지금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여주셨던 신중한 지혜와 국민적 리더십이 다가올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발휘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87년 헌정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개헌은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새로운 정부에서 더 나은 조건과 환경, 더 광범위한 국민적 숙의 속에서 진행합시다.
또한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단죄가 철저히 이뤄질수록 헌정수호 민주 세력 주도로 명실공히 새로운 사회계약을 체결할 조건도 무르익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2025년 4월은 1987년 6월과 달리 개헌보다는 내란세력 청산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4월 7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reposted
여성신문
@wnewskr
용혜인,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발의…“12·3 내란 증거 은폐 막아야”
보호기간 지정에 심의절차 도입…
대통령 궐위 시 국가기록원장이 지정
용혜인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 안 돼”
n.news.naver.com/article/310/0000124503?lfrom=twitter&spi… -
용혜인
@yong_hyein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합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러 광장에 나선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다행히 파면이 선고되었지만 내란종식을 위한 과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내란의 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미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내란세력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으로
내란의 중요한 증거들을 봉인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최대 30년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입니다.
현재 보호기간 지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호기간 지정에 어떤 심의 절차도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임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리한 기록을 사실상 봉인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로, 대통령 파면을 포함한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권자 규정이 없어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이틀이 지난 뒤에
대통령이 요구하는 계엄문건에
서명까지 해주었던 내란 부역자입니다.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하게 된다면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이
사실상 봉인될지도 모릅니다.
탄핵 시기에 맞춰 대통령기록관장 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섰습니다.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언제 은폐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본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란세력들은 대통령기록물법을 악용하여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탄핵소추 시의 이관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의 부실이관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은폐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야4당의 선배·동료 의원 열네 분과 함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궐위 시 지정권자를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와
대통령 궐위 시 지정권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궐위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호기간 지정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되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두번째,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이 퇴임하거나
파면을 포함한 궐위 시에 기록물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공개소송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황교안 권한대행 때의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의 진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의 진실’은 정보공개소송 도중에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소송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되어
현재 10년이 넘게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일 경우에는
소송이 마무리되고 공개 절차까지 거친 후에
이관 조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이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의 궐위 시에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파면되는 경우에는
통상 1년 걸리는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60일만에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혜인
@yong_hyein
따라서 본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
탄핵소추 의결 때부터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온전히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은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원천차단한다는 점에서
12.3 내란을 발본색원하는 데에 꼭 필요합니다.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국회는 이번 권한대행 기간 안에 이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가
일종의 이해충돌임을 인식하여 기록물 지정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여야 합니다.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내란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를 실현하는 데에
힘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12.3 내란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를
힘차게 추진하는 용기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법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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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흰머리가 많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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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내란수괴 윤석열 없이 맞이하는 첫 주말,
아들과 함께 광장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오늘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내란 이후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늘 엄마 손을 잡고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준 제 아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적 통합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3년동안 저질렀던 불법과 비리를
정권이 끝났으니 묻고 가자는 것은 결코 통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했던 국민의힘이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굳건한 민주주의 위에
자유와 평화, 민생과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 세력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역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민의힘이 준비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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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정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추천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제1호 당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야당의 만행으로 계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없다는 변명,
헌법재판소는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라면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 결정 그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복귀를 선동했습니다.
지난 12.3 내란 이후
혼란과 파괴, 침체의 123일,
1년 365일의 1/3이 넘는 그 시간을 없었던 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친위쿠데타 옹호 정당,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 정당으로서의
지난 123일을 돌아보고,
조기 대선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주헌정 질서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판단조차 불가능한 정당이
군통수권자이자 정부 수반인 대통령 후보자를 낼 자격이 있다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24년 1월,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 선언하십시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직후,
윤석열 내란수괴 당선을 위해 힘썼던 원조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절대로 져선 안된다’고 말했다던데,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전국민적 분노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국민적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잠깐의 시간을 벌기 위한 변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십시오.
국민의힘이 지금 준비해야할 것은
조기대선이 아니라, 정당해산 소송입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헌정 수호 정당에게도 제안합니다.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정치세력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받고,
선거가 끝나고는 또 다시 수백억원을 보전금으로 돌려받게끔
두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을 쏟아부어,
그들이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에서
친위쿠데타를 옹호하게끔, 부정선거를 선동하게끔 허락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민 통합의 첫 걸음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 함께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해산 결의안,
친위쿠데타 가담, 옹호 정당 대통령후보 추천권 박탈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
인권과 민생, 혁신과 평화의 비전을 두고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조기 대선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4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이 파면된 저녁, 안산 사리역에서 퇴근하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퇴근하시는 시민분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와 생기가 머물러있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겨울을 건너, 드디어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실감합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당원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한 시간을 견디셔야했던 국민들의 오늘 저녁도 안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을 담아 기도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정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추천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제1호 당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야당의 만행으로 계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없다는 변명,
헌법재판소는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라면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 결정 그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복귀를 선동했습니다.
지난 12.3 내란 이후
혼란과 파괴, 침체의 123일,
1년 365일의 1/3이 넘는 그 시간을 없었던 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친위쿠데타 옹호 정당,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 정당으로서의
지난 123일을 돌아보고,
조기 대선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주헌정 질서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판단조차 불가능한 정당이
군통수권자이자 정부 수반인 대통령 후보자를 낼 자격이 있다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24년 1월,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 선언하십시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직후,
윤석열 내란수괴 당선을 위해 힘썼던 원조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절대로 져선 안된다’고 말했다던데,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전국민적 분노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국민적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잠깐의 시간을 벌기 위한 변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십시오.
국민의힘이 지금 준비해야할 것은
조기대선이 아니라, 정당해산 소송입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헌정 수호 정당에게도 제안합니다.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정치세력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받고,
선거가 끝나고는 또 다시 수백억원을 보전금으로 돌려받게끔
두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을 쏟아부어,
그들이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에서
친위쿠데타를 옹호하게끔, 부정선거를 선동하게끔 허락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민 통합의 첫 걸음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 함께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해산 결의안,
친위쿠데타 가담, 옹호 정당 대통령후보 추천권 박탈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
인권과 민생, 혁신과 평화의 비전을 두고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조기 대선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2025년 4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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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국민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영령께 고합니다.
이번에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죽은 자의 호소를 기억했던 산 자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구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그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3일간의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도무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가 공산전체주의자들의 소굴이 되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던 지난 123일,
현실 같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독한 악몽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4월 4일 오늘,
우리는 그 악몽을 떨쳐내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23일간,
나와 내 이웃의 자유와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12월 3일 그 악몽 같았던 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여의도로, 서울로 향해주셨던 국민 덕분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이름 없는 시민 덕분입니다.
소중히 간직해둔 응원봉을 꺼내들어
광장을 오색 빛깔로 채워주셨던
2030 여성들의 용기와 의지가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낸 뜨거운 불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게 하기 위해
아이의 손을 잡고 아기띠를 하고, 유아차를 밀며
광장에서 함께해주신 우리 엄마와 아빠들의 승리입니다.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이고 낮이고, 추위와 싸우며 민주주의를 외쳐주신
수도 없이 많은 국민께서
오늘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한 명의 국민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국회의 일원으로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2월 3일, 그리고 123일.
오늘이 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가
결코 간단치만은 않기도 합니다.
윤석열 일당이 무너뜨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무너진 국가경쟁력과 민생경제를 되살려야만 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나와 우리 이웃의 삶을 다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다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위대한 국민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처럼,
더 나은 내일을 만들 힘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곧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어깨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눕시다.
저 역시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얻은 이 배움을 잊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의 이웃, 광장에서 만난 얼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외친 목소리 속에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권력은 용산의 권좌에 앉아있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인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룬 승리를 기억하며,
더 멀리, 더 단단히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123일간 광장에 울려퍼졌던
국민들의 절절한 변화를 향한 요청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나라”
기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내일의 희망을 손에 쥐고,
우리 또 한 걸음, 함께 걸어갑시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2025년 4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파면선고 확신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장을 지켜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고일이 한 주 한 주 미뤄질 때마다
우리 모두 얼마나 노심초사했습니까.
‘설마’하는 불안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설마 했던 모든 일들을 윤석열 정권이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설마 계엄까지 하겠어’ 했는데 친위쿠데타를 일으켰고,
전국민이 생중계로 그 순간을 보았음에도,
국민의힘은 망설임 없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습니다.
오늘 밤도 참 많은 국민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이 밤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D-하루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나라가 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쳤던 나날도, 오늘로 끝일 것입니다.
국민이 피로 쓴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보았을 때
8:0 파면은 불가침의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민주공화국이어야만 합니다.
지난 122일 동안 민주공화국의 상식을 국민이 지켜주셨습니다.
12월 3일 밤, 주권자 국민께서 국회로 달려와 주셨기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고,
오색빛깔 응원봉이 물결을 이루었기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단 한 걸음, 헌법재판소의 파면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반헌법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다시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계엄 문건에 서명하고도 거짓말만 늘어놓던 한덕수 권한대행,
경제가 풍전등화인 와중에도 미국채 매입으로
자기 잇속 챙긴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 탄핵해낼 것입니다.
의도적 무능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
극우세력의 목소리에 확성기를 내준 보수 언론.
이제 모두 그 책임을 지게 만들 것입니다.
뭐니 뭐니해도 가장 큰 책임은 역시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민’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파면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그들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편에 서겠다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권자 국민의 그 힘을 제대로 한 번 보여줍시다.
내일이 바로 그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한 시간이었지만,
우리 야당과 국민들의 연대는 끊임없이 승리해 왔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내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일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깨 걸고 신명 나게 외칩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4월 3일
윤석열 파면을 위한 비상행동 끝장 대회에서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제 산 자가 죽은 자의 한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77번째, 4월 3일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무참히 삶을 빼앗겨야 했던
수많은 4·3 영령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기나긴 세월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오신
유족께도 마음 깊이 연대와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4·3과 작별하지 않고,
망각에 맞서 싸워오셨던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느 해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4·3 영령 앞에 국화꽃을 바치며,
12월 3일 그날 밤의 포고령을 떠올렸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집회 및 시위 등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들은 처단하겠다“
자기 뜻과 반하는 국민은 모조리 학살해도 된다는,
살의의 문장이었습니다.
만일 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해 그 포고령이 현실이 되었다면
이곳 제주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또다시 비극이 되풀이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몸서리쳐지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기적으로,
우리는 그 역사의 문턱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곳 제주에서 되묻습니다.
과연 산 자는 죽은 자의 한을 충분히 다 풀었는가,
우리는 4·3의 넋을 제대로 위로하고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지켜냈듯,
이제 현재가 과거의 어둠을 밝혀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는
12·3 계엄 시도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유족과 제주도민이 피와 눈물로 세워온
제주 4·3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정부여당의 선동으로 서북청년단이 다시 등장했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또다시 ‘빨갱이’라는 낙인을
씌우는 퇴행이 일어났습니다.
4·3 학살의 원흉이었던 이승만을 추종해 왔던 윤석열은
스스로 ‘이승만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포고령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한 사람의 파면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란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여순을 ‘반란’으로 규정해 왔던
역사쿠데타 세력을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여전히 제주의 산과 들에 묻혀있을 이름 없는 유해를 발굴하고,
4·3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진실과 치유의 봄을 열어내야 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여순사건법 개정 등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가족의 곁을 지키며
과거사 정의를 밝히기 위한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독재정치 세력의 과오를 낱낱이 청산하고,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한을 풀어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독재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과거사 정의 확립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제주 4·3 제77주기를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3만 7361명의 이재민이 무사히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됩니다>
3만 7361명.
대형산불로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의 숫자입니다.
대피소에 머물고 계신 이재민 분들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일상을 되찾으실 때에야,
재난이 비로소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재민들께서는 몸 하나 겨우 뉘일 수 있는 1.2평의 텐트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정부가 임시거주시설 공급을 준비 중에 있지만, 길게는 한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은 질병, 스트레스 등 재난의 2차 피해로 인한 재해관련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구마모토 지진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로 희생된 사람보다 재해관련사로 희생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좁고 열악한 대피소에서 머무르며 질병, 스트레스 등으로 생을 등진 것입니다.
재해관련사는 특히 재난 발생 이후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한 달이 대형산불로 인한 재해관련사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재해관련사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임시거주시설 공급을 앞당기는 등, 1차적인 재난 회복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빠르게 동원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난대응체계에는 ‘재해관련사’라는 개념조차 자리잡혀 있지 않습니다. 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조차 “대피 중 혹은 대피소에서 사망한 인구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3년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재난안전법에 ‘재난회복’을 명시하고 포괄적인 피해지원에 나설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재해관련사 통계 구축, 예방지침 수립 등 재난 직후의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재난안전법에 ‘재난회복’ 개념을 명시하고, 재난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시거주시설 공급을 비롯한 각종 피해회복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저 역시 꼼꼼히 살피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겠습니다. 재해관련사 통계 구축 등 재난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을 모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형산불의 생존자들께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 몫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 www.news1.kr/society/welfare-hr/5735876 -
용혜인
@yong_hyein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해야 합니다》
내란공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라고 했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그럼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왜 임명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은 승복해야 하고,
어떤 결정은 승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했던 그 순간에 대해
국민 앞에 나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변명만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이틀이 지난 뒤에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계엄문건에 사인까지 해주었던 공범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문서가 12.3 내란사태를 정당화하는 문서인지,
제2계엄을 획책하는 문서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증인이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아닌,
본인의 죄를 숨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피의자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12.3 내란사태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짓밟은 자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불복하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자가
윤석열 파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고 헌정질서 수호의 의지를 보이겠습니까?
국민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9일,
국정안정의 안정성 등을 운운하며,
본인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명분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험한 피의자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심지어 위헌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그에게 다시 권한을 쥐여주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이 미뤄졌던 것이 정의가 아니듯,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에 하지 않는 것 또한 정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앞에 머뭇거리지 맙시다.
지금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 앞에서 멈출 때가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까지 결단할 때입니다.
2025년 4월 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4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광장의 밤을 시민들과 함께 지킵니다.
지난 120여 일, 내란의 시간을 지나며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이,
멈추어있는 완성된 명사가 아니라
끝없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의 동사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결코 쉬이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국회 앞을 지키러
달려온 국민의 용기로,
남태령과 한남동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서로의 곁을 지켰던 연대로,
곡기를 끊으며 파면을 요구해왔던
끈질긴 집념으로,
우리는 어둠을 뚫고 희망을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주의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뜻이 분명하기에,
8:0 만장일치 파면은 필연입니다.
4월 4일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새롭게 여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을 대표발의합니다》
2025년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 확정 소식입니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참 다행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
이 한 문장이 4월 4일 대한민국에 울려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려는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동안
내란세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바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므로,
소극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지난 3개월 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까지
12.3 내란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내란수괴의 범죄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법안은 모조리 반대했습니다.
내란 부역자들이 권한대행의 자리에 앉아,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와 최상목은
박현수 서울청장을 비롯한 내란 부역자들을
원칙도 명분도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시켰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국가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에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헌법적이고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다시는 제2의 한덕수, 제2의 최상목이 등장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와 시행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제20대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민병두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법제실도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의 앞선 논의들을 참고하고
12.3 내란사태 이후 불거진 현실적 우려를 반영해,
야4당의 선배·동료 의원 열 분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제한했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의 권한이 우선적으로 존중되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계엄선포권 행사 시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변경, 인사이동 등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예정하면
국회가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하고
권한대행자가 이를 즉각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프랑스, 러시아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권한대행이 국민투표, 헌법 개정 등의 현상변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적 없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된 의회의 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막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지하는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내란 부역자 알박기 인사를 원천차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요건을 명문화하고
대통령이 구속될 시, 즉각 권한이 정지되도록 규정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혹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및 직무수행불능의 정의가 명문화되지 않아
권한대행 시행요건에 대한 논란과 잡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12.3 내란사태 직후,
‘윤석열이 구속되더라도 사고 및 직무수행불능으로 볼 수 없다’,
‘내란수괴가 옥중통치를 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며
많은 국민께서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셨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니 망정이지,
자칫하면 내란수괴가 감옥에서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엄선포권을 발동하며, 제2의 내란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요건인
궐위, 사고 및 직무수행불능을 규정하고,
시행기간도 명시하여 해석 상 논란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용혜인
@yong_hyein
또한 대통령이 「형법」 상 내란죄와 외환죄로 구속된 경우를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명확히 규정하고,
석방되거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내란과 외환을 저지르고 구속된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상식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언제든지 내란 진상규명에 필요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고,
내란 동조세력을 정부 요직에 앉힐 수 있고,
반헌법적 계엄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현실이야말로
국민께 가장 큰 두려움이자 불안일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바 없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또다른 내란을 획책하는 작금의 현실을 바꿔내야 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즉각 추진해,
국민 분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이
선출된 바 없는 내란 부역자들의 권한남용을 막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미와 권한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되살리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내란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를 실현하는 데에
힘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3개월 간
오늘 발의한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계엄법,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를 사면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등
내란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를 준비하고 발의해왔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범야권 차원에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반드시 민주주의의 새봄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12.3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는 그 날까지
국민 곁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2025년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 확정 소식입니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참 다행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
이 한 문장이 4월 4일 대한민국에 울려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시민으로서 배제당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찾기》
22대 국회의원 서미화, 용혜인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에는 ‘발달장애’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로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을 수십년째 침해당해 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은 투표권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임을 근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으며,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참정권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이에 우리는 동시에 더 이상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과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투표보조용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실질적인 투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영국의 경우 2010년 총선 이후 주요 정당은 학습 및 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Easy read manifestos)’을 일반 공약집과 구분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 큰 글씨, 쉬운 문체, 그림을 활용한 읽기 쉬운 형태의 자료를 따로 만들어 제공합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쉬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는 모든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사진, 정당 로고, 색상이 포함된 투표용지를 제공하여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노인·이주민 등의 유권자들이 모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투표 용지 안에서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한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새로운 요구가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권리를 주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법’에 당신들의 존재를 입증하라는 냉대와 차별뿐이었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랜시간 권리를 묵살해 온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또다시 상고하였습니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미화, 용혜인 의원이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결정해야 할 때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마디의 주문이 내려지지 않아, 민주주의의 봄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 묻습니다.
12월 3일 밤, 이 대한민국은 ‘전시상황’이었습니까?
국회와 지방의회를 멈춰 세우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길이었습니까?
총칼을 든 군 병력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
그것이 과연 민주시민이 피로 써낸 87년 헌법의 이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 질문에 상식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탄핵심판의 결론 또한 그리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12.3 내란은 지난 세기의 군사쿠데타처럼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바뀌어있었던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12월 3일 그 밤, 우리 모두 다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그날 그 광경을 언론으로 지켜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토록 상식적인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당부합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 해석의 권한
역시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그 시점
또한 주권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침묵하고 있는 하루하루 동안에도
경제는 나날이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결정해야 할 때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고, 절절한 호소입니다.
헌법재판관 또한 공직자로서 주권자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선고일을 공고하십시오.
2025년 3월 3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지난 일주일간 이어졌던 경북과 경남의 산불 피해가 참담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서른명에 달하고,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자는 75명에 이르며 약 3000여동의 주택이 불길에 재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화마로 사랑하는 가족을, 오랜 삶의 터진을 잃은 피해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성금 모금을 진행합니다. 삶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희망을 일구는 일에 함께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금은 전액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피해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번 산불에서 드러난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심각하게 훼손된 산림과 국토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산림복구와 회복을 위한 정책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초유의 산불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함께해주십시오.
우리가 모아내는 힘이 이 위기를 극복할 희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 모금참여방법
- 아래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신 후 입금자 확인을 위해 문자로 모금인 성함과 생년월일을 함께 보내주세요.
■ 계좌 : 기업은행 208-155271-04-014 기본소득당중앙당후원회
■ 문자보내실 곳 : 010-4889-3336
■ 모금기간: 3월28일~4월11일
- 개인명의의 후원만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소득공제됩니다.
- 문의: 기본소득당 카카오채널 -
용혜인
@yong_hyein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iii.ad/08e032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파면되지 않은 채로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헌법재판소에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서명캠페인에 함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간: 2025. 3. 30.(일) ~ 4. 1.(화) 24:00까지
📍위 탄원서는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4. 2.(수)에 제출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 마디의 주문이 내려지지 않아, 민주주의의 봄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뺨을 할퀴는 오늘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에 무장병력을 투입시켰던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파면은 당연한 상식이고, 파면 이외의 다른 결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당부합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 해석의 권한 역시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자행한 대통령에 대해 마땅한 판결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1203인의 파면선고 인증샷 캠페인에 함께해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손글씨와 인증샷을 기본소득당에 보내주세요. 기본소득당은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가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에 가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봄을 반드시 앞당기겠습니다.
-
🌱윤석열을 파면한다! 1,203인의 주문 인증샷 캠페인
파면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12월 3일 계엄의 밤을 기억하며 국민 1,203인이 내리는 주문 인증샷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종이에 이름과 주문을 적고 촬영한 사진을 기본소득당으로 보내주세요!
#윤석열파면 #헌재는빨리선고 등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모인 인증샷은 즉각적인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거대한 의사봉이 되어 공개됩니다.
📩사진 보내실 곳 : 기본소득당 카카오톡 채널 또는 010-4889-3336 문자로 보내주세요! -
용혜인
@yong_hyein
바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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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경제부총리란 사람이 경제가 망하길 바라는데, 국민경제가 살아날 길이 있었겠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사령탑이 정작 원화를 팔고 달러에 배팅했다는 사실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최악의 산불과 최악의 무능 정부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불을 지르는 소식입니다.
그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에도 1억 7천만 원 상당 미국채를 매입해, 국회로부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매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채 매입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언론에 내놓았습니다.
과연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공직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채를 매입한 시기는, 환율이 급등하며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던 때입니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보던 작년 6월, 정부는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환율이 1,500원대를 향해 가던 지난해 연말에는 은행의 외화선물환 포지션을 크게 증액했습니다.
즉 정부는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쏟아부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었고, 이 정책의 중심에는 바로 기획재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재부를 이끌고 있었던 경제부총리, 최상목 본인은 원화를 팔고 달러자산인 미국국채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가 매입한 미국채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본인의 이익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원화 가치 하락은 국민경제에는 위기이지만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자산증대의 기회였습니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배를 살리겠다고 노를 젓는 척하면서
정작 자신은 몰래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있던 꼴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지적에 최상목 부총리의 답변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경제부총리의 미국채 매입과 보유를 막는 법이 없다“는 궤변으로 대응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수장의 달러채 매입은 정부의 환율 방어 노력 자체에 대한 불신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정부의 환율방어 정책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고, 여윳돈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달러 자산에 뛰어들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환율 폭등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쯤되면 ‘매국노’라는 비판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행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등진 결정적 배신입니다.
최상목 스스로 미국채에 투자해
돈이나 많이 버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면,
적어도 나라의 녹으로 먹고사는 공직은
내려놓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국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자가 앉아 있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자리입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2025년 3월 28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국민의힘, 이제는 꿈 깨십시오>
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공표죄 2심 무죄 판결에
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많이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번 재판은 가히 '당선 무죄 낙선 유죄’라고 할 법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를 씌운 행위유형 허위사실공표죄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적용하고자 했다면
윤석열 후보자의 수도 없이 많았던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수사를 진행했어야만 합니다.
‘김건희씨가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
‘장모(최은순)가 남에게 10원 한 푼 피해준 적 없다’
‘손바닥 王자를 동네 할머니가 적어줬다’등등.
윤석열 후보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이 드러났지만,
정치검찰은 부끄러움이 없는 집단이었기에
불법과 불공정, 권한 남용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권 내내 정치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돌아본다면
결코 이례적이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시키려했던 그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이번 재판은 정치검찰이 국정감사장에서 시정 변호를 위해 한 발언,
선관위조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발언까지 물고 늘어지며
'정적 제거'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하는 무리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애초에 공소 자체가 기각되었어야 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명확히 지적하지 않는 것에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국회는 입법부로서,
정치검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본연의 일을 해나가야할 때입니다.
지난 수년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호하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무자비하게 ‘관심법’을 휘두른 정치검찰 청산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이 보여주고 있듯
권력을 지닌 수사기관이 ‘관심법’에 따라 법률을 휘두르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라도
행위유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에게도 경고합니다.
정적 제거용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분명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도 협조한 정치검찰은
대법원 상고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권을 휘둘러 정적을 제거하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폭주를 멈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게도 제안합니다.
정적 제거, 보복에 몰두하는 행태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경제, 사회통합을 목표로 둔 정치를 시작합시다.
몰락을 눈앞에 둔 국민의힘도 이제는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정치검찰과 법원을 바라볼 시간에,
무너지는 민주주의, 무너지는 민생경제를 들여다보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를 권합니다.
정치검찰로 권력을 이어가 보겠다는 그 꿈,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2025년 3월 26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닷새째 꺼지지 않는 산불 소식에 매시간 뉴스와 속보를 확인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안동의 전 시민에게 대피령이 떨어졌다는 소식, 경북 곳곳의 시내와 읍내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는 현장 사진들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다"라는 피해주민 분의 한 마디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살림살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대피하셨어야 했을 주민분들께서 느끼실 불안과 상실감이 얼마나 클 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한 순간도 편히 쉬지 못한 채 불길과 싸우고 계신 진화인력, 소방당국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불길이 모두 사그라들 때까지 빈틈없는 대응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진화인력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 없이, 이 악몽 같은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우리 모두에게 참 길고 애타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피해 수습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실종자께서 17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사히 생환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더욱 비통한 마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달 초부터 사고 지점 부근에서 바닥 균열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고, 사고 2주 전에도 인근 상가에서 바닥이 갈라졌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유례없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만큼, 원인 규명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서울시 노후상수도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합니다.
통상 하수관로의 내구연한은 약 3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결과 2022년 말 기준, 서울시 하수관로 10,837개 중 설치 연도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이 2937개(27%)에 달하며, 30년을 초과한 하수관로도 3,069개(30%)에 이릅니다. 전체 하수관의 절반 이상이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폭탄’같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4년 6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72건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0건이 상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대비책 역시 철저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내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지질의 성분과 지하수 조사, 고위험지역 사전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신종 재난으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 역시 맡은 소임을 다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2025년 3월 25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멈춰 있던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배당형 국부펀드’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모델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좌장은 ‘이재명의 스승’이라 불리는 강남훈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께서 맡아주셨고, 유승경 전 경기도과학진흥원장께서 <국부펀드를 통한 전환적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소병훈 대표의원님, 허영 연구책임의원님 뿐만 아니라 이수진ㆍ박희승ㆍ안도걸 의원님 등 야권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이후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 전략에 대한 공감과 기대가 현장에서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토론에서는 전략산업 분야의 국부펀드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님께서 AI 전환펀드를 별도로 만들어 지분을 확보하고 이 수익을 공공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제가 직접 토론자로 나서 해상풍력 등 대규모 인프라 구성에 있어 국부펀드 조성 필요성과 국민배당 방식의 이익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와 AI 산업전환 등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도 국가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산업전환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우리도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위험 부담은 전 사회가 나눠서 지는 반면, 이익은 소수가 독점함으로서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공공투자를 통해 만들어낸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방식, 바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국가 주도의 공공투자로 이룬 혁신성장의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국부펀드가 대기업만 살리는 특혜가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살리는 펀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국회는 중심을 잡고 대전환의 기획을 흔들림 없이 추동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범야권 차원의 산업혁신과 기본소득 도입 전략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오늘은 국회 기본사회 포럼 주최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3년간 멈춰있던 혁신의 시계를 이제 국민과 함께 다시 움직이려 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뜨거운 토론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주시기를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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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yong_hyein/223808950430《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멈춰 있던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배당형 국부펀드’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모델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좌장은 ‘이재명의 스승’이라 불리는 강남훈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께서 맡아주셨고, 유승경 전 경기도과학진흥원장께서 <국부펀드를 통한 전환적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소병훈 대표의원님, 허영 연구책임의원님 뿐만 아니라 이수진ㆍ박희승ㆍ안도걸 의원님 등 야권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이후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 전략에 대한 공감과 기대가 현장에서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토론에서는 전략산업 분야의 국부펀드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님께서 AI 전환펀드를 별도로 만들어 지분을 확보하고 이 수익을 공공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제가 직접 토론자로 나서 해상풍력 등 대규모 인프라 구성에 있어 국부펀드 조성 필요성과 국민배당 방식의 이익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와 AI 기반 산업 전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도 국가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산업전환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위험은 사회 전체가 감당하는 반면, 그 과실은 소수가 독점함으로서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공공투자를 통해 만들어낸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방식, 바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국부펀드가 대기업만 살리는 특혜가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살리는 펀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국회는 중심을 굳건히 지키며 대전환의 기획을 흔들림 없이 추동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범야권 차원의 산업혁신과 기본소득 도입 전략에 대한 논의는 더욱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오늘은 국회 기본사회 포럼 주최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3년간 멈춰있던 혁신의 시계를 이제 국민과 함께 다시 움직이려 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뜨거운 토론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주시기를 청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가 중대사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당 제3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오늘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자도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그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판결입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일가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해준 판결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입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루빨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개헌과 입법의 필요성과 책임을 다시금 절실히 느낍니다.
동시에 분명히 강조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복귀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국군통수권자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계엄 이후 한덕수 총리가 한 일이라곤 내란세력에 협조하며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또 거짓말로 번복한 것 뿐이었습니다.
계엄 이후 국무총리로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는 수도 없이 많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만 반복한 사람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 당일 계엄 관련 문건은 받은 적도 없으며, 다른 누가 문건을 받는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국민 앞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떠한 서명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다가, 두 달여만에 수사기관의 자료가 공개되니 말을 바꾸어 자신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었던 비상계엄 선포문이 알고 보니 본인의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고, 서명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그 문건이 정확히 무슨 목적의 문건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고 난 뒤 3일이나 지난 시점에 본인이 서명한 그 문건이 1차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인지, 2차 계엄을 제안한 것인지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는 무한한 책임감과 권한을 고려할 때,
본인의 뒷주머니에 있었던 계엄문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를,
국민 앞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세우는 것이 정녕 나라를 위해 옳은 길이겠습니까.
사리분별은커녕, 자신의 판단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자를
국정의 중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합니다.
공직자로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 앞에서
거짓말과 변명만 일삼았던 지난 100일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40여년동안 공직에 몸담고 살아왔던 총리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를 결단하십시오.
즉,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그 자리에서 사퇴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에 불법적인 친위쿠데타에 동조해놓고도
끝까지 뻔뻔했던 부역자로 남을 것인지,
그럼에도 마지막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했던 공직자로
남을 것인지 선택할 때입니다.
2025년 3월 2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산청 산불을 진화하던 중,소방대원 세 분과 공무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산불이 무사히 진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다 순직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슬픔에 잠기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진화작업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소방대원과 구조대원 여러분의 안전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산불 진화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도 동십자각에서 함께했습니다.
광화문을 가득 채운 시민들을 마주하며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하다, 또한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강하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12월 3일 밤, 두렵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회를 버젓이 돌아다니는 계엄군, 국회를 에워쌌던 헬기와 경찰,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앞에서 우리 모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그 밤에
두려워하면서도 숨지 않았고,
나라가 망했다며 냉소하고
비관하기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국회로 달려왔던 국민들의 그 용기가,
총칼을 든 쿠데타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그날도, 그리고 오늘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의 용기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결국엔 강합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봄을 한 걸음 앞두고 있는 이 순간 온몸으로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필연입니다.
그 누구보다 강건한 국민들을 믿고,
함께 그 봄을 열어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안중근 의사 115주기 추도식에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봄햇살이 넓게 퍼져 흐르던 안중근 의사의 빈 무덤 앞에서 여느 때보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짧은 생애를 다 걸어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민족의 자긍심이 한 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도, 위태로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12.3 쿠데타 이전부터 윤석열 내란수괴는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쿠데타를 감행해왔습니다. 극우 유튜버와 뉴라이트 세력이 정부 요직을 꿰어 차더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고 친일 부역자인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선동이 이어졌습니다.
국권이 회복되면 나를 고국에 묻어달라는 안중근 의사의 못 다한 소원을 이뤄내어, 다시 한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을 시작으로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주어진 소임을 다해내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어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에서 의원실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청원경찰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원경찰은 단순한 경비 업무를 넘어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소속된 현장은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 지자체, 심지어 민간기업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어디에 소속되어있는지 묻는다면, 쉬이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 규정에 따라 일하고 연금도 받지만 정작 우리 법은 청원경찰을 공무원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권 보장에 있어서는 공무원법을 적용해 노동3권을 전면 금지당하다가 2018년에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간신히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처우 개선의 권한을 가진 주무기관은 청원경찰법 규정에 따라 경찰청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원경찰은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다층적인 법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늘 가장 불리한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청원경찰의 신분을 불명확하게 방치한 제도적 한계가 결국 청원경찰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법이 적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청원경찰들은 각자 맡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이 그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실질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했습니다>
최상목 장관이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이후 85일 동안, 최상목 대행이 보여준 행태는 분명합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9차례나 행사했고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1차 체포 시도 당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심지어 지원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렇기에 진작 발의되어야 했을 탄핵소추안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 내란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여전히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일 뿐입니다.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다행입니다. 최상목 장관 탄핵을 시작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청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2025년 3월 2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득 채운 간호조무사협회 분들의 열정과 의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기본소득당에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당원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간호조무사들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직업군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총회가 더욱 뜻깊게 다가왔고 동시에 마음이 저렸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간호조무사들이 일하는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간호조무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국민의 건강을 돌보며 헌신하시는 90만 간호조무사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간호조무사협회 대의원분들께도 깊게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연금개혁안 반대표결의 이유>
연금 개혁은 시급합니다. 다만 개혁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모든 변경 사항을 개혁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이미 2024년 초에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연금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모수 개혁 수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크게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연금 개혁 방향에서 소득 보장 강화를 선호했고, 모수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 9%에서 13%로 인상과 소득대체율 42%에서 50%로 인상을 높은 비율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섭단체 여야 정당이 합의한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는 시민대표단이 연금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에 완전히 기운 방향입니다. 특히 보험료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43% 소득보장률로는 공적연금이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 즉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노후 소득보장 수준, 주요국 중에 가장 심각한 노인빈곤률 등을 치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소득보장률 43%라는 수치 앞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듭니다.
오늘의 교섭단체 여야 정당의 합의가 도출된 근본 이유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화, 저성장 같은 경제 환경을 상수로 전제하고 연금은 가입자들 보험료만으로 해결하라는 접근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재정의 추가 투입 의지가 있다면 기초연금의 확대 강화를 통해 공적 연금 전체의 보장률을 높이는 설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행 5:5를 절대불변의 원칙으로 고수하지 않는다면, 개인 가입자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이지 않으면서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개혁의 여지도 충분합니다. 즉, 충분히 더 나은 개혁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적으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시킨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안 권고안마저 거부한 국민의힘의 43%를 수용했습니다. 국민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안을 내란을 옹호하는 정부여당과 합의해서 더 수용성을 떨어뜨릴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특히나 지난한 연금 개혁 과정을 더듬어 보면 이번에 통과된 안을 가까운 시일 내 변경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내란 정부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한 차기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 개혁안을 도출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2025년 3월 2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 : 혁신성장과 기본사회의 공진화》
딥시크 쇼크가 보여주듯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고. 전지구적 기후위기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다층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인내자본 투자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은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아이디어가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는 혁신성장, 기본사회 공진화의 구체적인 경로를 논의해야할 때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이고,
다음은 그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지난 3년동안 꾸준히, 기술패권경쟁으로 인한 경제-안보위기,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혁신 투자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 투자가 시급하고, 또 절실하다 말씀드려왔습니다.
남은 문제는 산업혁신으로 발생한 이익이 극소수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국부펀드를 활용하면 산업혁신의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분배하는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이기도 하며,
그런 국가들에서 국부펀드는 국민통합의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국민통합이 화두인 지금 이 시점에 절실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국부펀드를 활용한 혁신성장, 기본사회의 동시 추진,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여는 새로운 투자국가의 발명이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다가오는 3월 24일,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국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저 역시 해상풍력발전 공공투자·이익배당의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이 무너뜨린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그 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일시] 2025년 3월 24일(월)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좌장]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
[발제] 국부펀드를 통한 전환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토론]
AI산업을 위한 국부펀드 개념 - 임문영 AI전환 연대회의 공동의장
국가주도 기술개발의 성공사례와 시사점 - 윤형중 LAB2050 대표
해상풍력발전 공공투자·이익배당 제도 도입의 시급성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국민펀드로 ‘혁신국가’와 ‘기본소득’을 - 오준호 「사명이 있는 나라」 저자
[주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소병훈, 용혜인, 허 영, 이춘석, 신정훈, 안호영, 김원이, 서영석, 이수진, 주철현, 정동영, 윤후덕, 송옥주, 위성곤, 강득구, 김 현, 김승원, 박수현, 복기왕, 윤준병, 임호선, 김남근, 김영환, 전진숙)
[문의] 용혜인의원실 02-784-3063 -
용혜인
@yong_hyein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의원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023년에 이어 두번째 만남입니다. 그사이 140만이었던 회원이 150만으로 늘어났다는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쑥쑥 늘어나는 회원들만큼 더 큰 목소리로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당에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애쓰면서도 철저하게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복지체제를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치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제2의 윤석열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막말 향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발화가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를 두고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던”, “총 맞고 피 흘리면서도 파이트 외친 트럼프와 대비된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야당 대표의 목에 칼이 들어왔던 테러를 두고, 한 때 유력한 대선후보였고 지금도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 중진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언사입니다.
암살미수범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법부가 이와 같은 중형을 내린 이유는 정치테러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언론에 따르면 암살미수범은 전광훈을 추종해 왔던 태극기부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정치테러 선동이 불러일으킨 테러가 아닌지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를 몰랐겠습니까? 아무리 대권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혔다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애국심‘을 존중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역시 기가 찰 뿐입니다.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탄핵 반대가 아니라, 내란 옹호자들의 ’애국심‘을 존중하겠다고 말입니다.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보관하는 ‘영현백’을 3천 개 이상 주문했다는 사실까지 보도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반헌법적 쿠데타 세력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학살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역시 12.3 내란 직후 내란수괴 윤석열과 만난 자리에서 ‘나도 잡아가려고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했습니까?
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자 했던 친위쿠데타를 지지하는 것을 두고 ‘애국심’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자고 선동하며 쿠데타를 ‘계몽’이라 칭하는 이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꿈꾸는 나라에서는 애국자입니까? 12.3 내란을 막아 세우고자 노력했던 보수주의자가 될 것인지, 내란 옹호 세력을 대변하는 제2의 윤석열이 될 것인지 명확히 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선 역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민을 향해 “헌재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며 ’승복‘을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헌재판결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후에야, 승복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스무날이 넘도록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으면서 국민에게는 승복을 말하는 그 뻔뻔함, 내란수괴 윤석열과 꼭 닮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은 헌법 위에 존재한다는 그 오만함이 참으로 역겹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자기성찰이 불가능한 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이 없는 자일 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켜야 마땅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같이 폭력과 파괴를, 반헌법적 행태를 선동하는 이들의 언어에 분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재정권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제2의 윤석열들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길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12.3 내란의 밤 이후, 저들의 반헌법적 망언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두고,
끝내 쿠데타 옹호세력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19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제 딱 한 걸음 남았습니다
🎥 25. 3. 10. 광화문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제의원연맹에 제소합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우리나라를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1년 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았던
대한민국이 한 단계 아래로 강등된 것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이 연구소가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분류했다는 사실입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형성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선관위와 국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내란이
아직 법적·정치적으로 진압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야 5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국제의원연맹 국회의원 인권위원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말살 시도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 편으로는 부끄러움도 작지 않습니다.
군사독재에서 단숨에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나라.
그 긍지로 다른 나라 독재 정권의
인권과 민주주의 탄압에 반대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고,
아시아와 세계의 민주 시민들과 연대했던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는 자국 내에서 벌어진
가공할 반민주주의 폭거를 국제 사회에 고발하는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참담한 마음에서도 국제의원연맹에
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능력에서도
세계 자유 시민들의 영감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비상계엄의 성공을 저지한 위대한 민주 시민들은
마침내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역량을 믿기에
오늘 저는 참담함이 아니라 긍지를 담아
윤석열을 국제의원연맹에 제소합니다.
탄핵 심판 이후에도 윤석열이 국회 및 국회의원들에게 자행했던
반민주 폭거는 국제적으로도 준엄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이 세계의 반민주주의 ‘빌런’으로 평가받고
그 지지 세력, 국민의힘이
헌정질서 바깥의 극우 폭력 집단으로 평가받는 날,
그날이 바로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1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사회 인천본부 출범을 축하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본사회 인천본부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기본사회의 비전을 함께 고민해온 동료로서 출범식에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잃어버린 3년을 회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뜨겁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인천 기본사회의 출범이 더욱 반갑고 든든한 이유입니다.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을 튼튼하게 만들어 그 누구의 존엄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바로 세워야한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문병인 상임대표님을 중심으로 인천에서도 기본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길 기대하며, 진심어린 응원을 전합니다. 저 역시 혁신성장과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연대해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3.15 의거 65주년을 맞는 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눴던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출발점이 되었던 그날.
국민주권전국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요즘.
주권이라는 말이 이렇게 추상에서 구체로 내려와서
전국민의 삶에 와닿았던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런만큼 국민주권전국회의가 내 건 첫 번째 과제는
내란 옹호세력을 척결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는데,
상임의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큰 책임을 맡게된만큼
내란정권을 종식하고 새로운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주권전국회의 발걸음에 저 또한 힘차게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2025 대학생 소셜투어 5기
민주주의를 그리는 여행 투어리스트 모집 시작🎉
개강과 함께 여러 대학에서도 윤석열 탄핵을 위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지금,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와 함께 대학생 소셜투어 5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란과 파면 사이,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인 민주주의를 그리며 떠날 여행이 더욱 기대됩니다. 학교와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많은 대학생 여러분을 소셜투어 5기 민주주의를 그리는 여행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대학생 소셜투어 5기 : 민주주의를 그리는 여행 투어리스트 모집 시작! (~3/26)
event-us.kr/bipyhi/event/99819
📍활동기간
3/29~5/31 중 6번의 토요일 (시험기간 제외)
📍프로그램
1️⃣3/29 토 1회차 <12·3 계엄 속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
- 국회 본회의장 투어
- 12·3 내란의 밤, 민주주의를 지킨 국회의원 용혜인 강연
2️⃣4/5 토 2회차 <청소년, 4·19 혁명의 문을 열다>
- 4·19 혁명 기념관・민주 묘지 방문
- <4·19와 그 속의 청소년들> 라운드 테이블
3️⃣4/12~13 토~일 3회차 : 1박 2일 광주 민주기행 <여성 투쟁가의 언어로 다시 듣는 오월의 광주>
- 광주를 지킨 여성들 간담회
- 광주민중항쟁 사적지와 민주화 기록관 방문
4️⃣5/10 토 4회차 <87년 선언과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
- 전태일 기념관・세종호텔 투쟁 현장 방문
- <87년 6월 민주화 이후 노동자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 강연
✔️최종 미션 <가려진 목소리를 이야기하기>
- <민주주의를 지켜온, 지켜갈 사람들> 구술 인터뷰
5️⃣5/17 토 5회차 <광장의 맨 앞에서 노란리본을 묶다>
- <박근혜 탄핵 광장의 노란 리본>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 4·16기억교실 방문
6️⃣5/31 토 6회차 <민주주의를 그린다는것>
- 최종미션 결과 교류회
- 수료식과 소셜파티
📍활동혜택
① 용혜인 국회의원이 지급하는 소셜투어 5기 수료증 발급
② 5기 투어리스트 굿즈 제공
③ 민주화 운동가를 만나고 민주주의 역사 현장에 직접 가보기
④ 다른 학교 투어메이트 사귀기
📮문의 인스타그램 @basicincome_youth -
용혜인
@yong_hyein
조프리 팬클럽에서도 함께 하시는중…🙏🏻
-
용혜인
@yong_hyein
《65년 전, 3.15 의거를 돌아보며》
-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 연설문
오늘은 3.15 의거가 6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친일 부역자를 등에 업고 권좌에 오른 무능한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국민을 학살했던 독재자.
바로 그 이승만을 국민 손으로 끌어내렸던
민주주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날이
바로 65년 전 오늘, 3월 15일입니다.
1960년 4월 19일은 ‘피의 화요일’이라 불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청와대 앞 경무대 광장에서
이승만 정권의 총격난사에
백여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이승만 정권의 총부리에
수많은 청년들이 스러졌던 바로 이 현장에,
독재자 ‘이승만’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펼쳐진 송현광장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내세웠던 부지입니다.
4.19 민주이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대통령이 한 일이라곤,
뉴라이트 이념에 사로잡혀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내세우더니,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주장했던
박선영같은 자를 진화위원장에 앉혔습니다.
끝내,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되돌리려 시도했습니다.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사오입 개헌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승만을 찬양하더니,
결국 스스로 이승만이 되겠다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제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민주공화국의 역사는 결코 지워지지도, 흐려지지도 않습니다.
이승만의 총칼에 맨몸으로 맞섰던
4.19 영령들이 끝내 승리했듯,
12월 3일 장갑차와 군대를 맨몸으로 막아선
우리 국민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65년 전 오늘, 눈에 최루탄을 맞은 채
숨을 거둔 김주열 열사와
수많은 4.19 영령을 마음 깊이 추모합니다.
그들이 죽음을 맞았던 이 현장에 서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동시에 산 자가 죽은 자를 기억하고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마주했기에
우리가 쿠데타를 함께 막아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12.3 내란의 결말이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으로 남도록,
그리하여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다시 힘차게 흘러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을 선고해주십시오.
그것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책무이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냅시다.
그 의지를 담아 함께 외칩시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3월 1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제 단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라는
간절한 염원을 함께 나누는 동지애를 담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3.1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지켜온 민족입니다.
4.19 민주혁명, 5월 광주 민중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독재를 꿈꾸고 주권자 국민을 탄압했던 권력자는
결코 국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우리 헌법이 살아숨쉬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를 군사반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한 사법적, 사회적 합의가 너무나 분명하기에,
지금의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는 한,
다른 결정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란수괴의 변호인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몇 증인들의 말꼬투리 하나하나를 잡아,
마치 12.3 내란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호도하려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보지 않았습니까.
군과 경찰은 국회를 틀어막았고, 계엄군은 본청의 단전까지 시도했습니다.
납치와 고문의 계획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파면의 사유가 아니라면,
그것을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을
그대로 두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삼부토건, 명태균 데스노트를 못본 척 덮는 것이
정의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그 길이 간혹 굴절되기도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 단결한다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민주주의와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우리 서로를 믿고,
내란세력 청산, 부역세력 발본색원을 위해
더 단호하게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제는 지난 달 구직 활동을 포기한 20대 청년의 수가
전년 대비 무려 18%가 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윤석열이 집권한 2022년 3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내수상태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자영업 폐업률은 최고치를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폐업자수만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IMF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역대 최장의 불황이고, 위기입니다.
우리는 극우세력의 부상이,
단지 이곳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극우세력은 준동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연구들이 공통의 사회적 원인을 지적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거대한 불안을 마주해야하는 다수의 노동자, 서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극우 선동 정치가들의 파괴와 폭력에 대한 선동으로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양상이 서구 사회와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의 그 심각성을 볼 때마다
우리 또한 민주주의 선진국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 상당수가
경제적 불안, 생활고에 대한 비관 속에서
‘차라리 권위주의 독재자가 나타나 나라를 싹 뒤집어 버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무항산무항심이라 했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사회적, 경제적 삶,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감,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 통합의
근본적인 경로인 것을 잊지 않고 함께 힘 모아나가자고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 점에 있어서도,
헌법재판관들께 확신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이 권좌로 복귀해 다시 경제를 운용한다는 것은
그날로부터 국민경제가 확실한 파산의 길로 들어선다는 의미입니다.
민주공화국의 문이 닫히고,
민생은 무너지고 파괴와 폭력이 난무하는 극우파시즘 국가로 회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파면을 결정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지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발대식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UN은 각국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권고하고,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국제사회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연대경제가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관련 정책도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발족이 참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이 함께할 든든한 동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해에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장과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법ㆍ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에어매트에 대한 실 성능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구조를 위해 설치한 에어매트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에어매트의 안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동안 소방당국은 5층 이하 에어매트에만 인증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고층형 에어매트는 인증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미인증 장비로 방치됐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이 ‘인증기준이 없다’는 말로 회피하지 말고, 고층형 에어매트에 대한 실 성능 검증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소방당국은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에어매트 구매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에어매트 구매 가이드라인'은 에어매트 납품 시 낙하실험, 안정성 확인 실험 등 실제 사용환경 검증을 명시하여, 고층형 에어매트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이 더 많은 국민을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장비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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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최후 구조 수단 ‘공기안전매트’ 실성능 검증 강화한다"
fpn119.co.kr/231030 -
용혜인
@yong_hyein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의 힘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은 뜻깊습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할 정치의 기본,
바로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을 튼튼하게 만들어
그 누구의 존엄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악화되는 경제위기와 소득 양극화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많은 이들에게 미래를 '계획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여겨지는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기본'을 지킴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국민께 보장하는 국가가 절실합니다.
기본사회는 필요할 뿐더러,
빠르게 현실이 되어야 하는 많은 이들의 염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응원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혁신성장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겠습니다.
미래로, 국민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저는 확신합니다
🎥25. 3. 8.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오늘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불허 시 관련 근거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확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실상 공제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협동조합 공제에 대해서 심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등 타 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공제사업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전체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 공제의 시장 점유율이
26%를 넘길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영 보험사는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장성이 낮습니다.
반면 협동조합 공제는 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통해
일상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고 등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생명보험사의 개인보험 지급률은 65.5%인 반면,
일본 전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의 지급률은 82%에 달한다고 합니다.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상품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안전망을 치는
협동조합 공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심사 시
관계 부처가 근거가 불명확한 임의적 판단 등을 이유로
인가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인가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연대경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지속가능한 사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지속가능한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3월 1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제22대 국회 최초로 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 아리셀 참사, 제주항공 참사까지
매해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와 안전사고는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국가는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만 했던
사회적 참사 앞에서 무능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그동안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섰다면
비슷한 참사가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의 안전할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책무와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재난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제22대 국회 최초로 「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제22대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 국회로 남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5년 3월 1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석방 이후 다시 ‘내란성 불면증’이 도졌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께서 느끼는 걱정과 불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시민사회 원로들께서
2025년이 된 지금도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곡기를 끊고 싸워야하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권력집단의 선의에도 기대지 않고,
오로지 민주주의의 역사와 광장을 채운 서로의 힘을 믿었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2월 3일, 주저함 없이 국회로 집결해 내란을 막아냈던 야5당과 시민사회,
지금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연대하며 싸워내고 있습니다.
100일에 달하는 시간동안 국회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우리 국민들께서도 광장을 굳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단 한 걸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파면을 이끌어내어,
빛의 혁명을 완수합시다.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 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써내려갈 그 날,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함성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한 걸음을, 힘차게 나아갑시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국회와 광장에서,
주어진 소임을 끝까지 다해내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내란공범 자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
-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문 -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입니다.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습니다.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입니다.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 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 이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습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무력화되더니
이번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에 대한 예우입니까?
심우정이 내란세력 공범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내란세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수괴를 풀어준 3월 8일은
검찰이 우리 국민을 포기한 검찰 사망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야5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습니다.
야5당은 오늘 이 회견 직후,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경고합니다.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내란세력이 붕괴시킨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야5당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자랑스러운 모습을 되찾고
우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3월 10일
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
용혜인
@yong_hyein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용헤인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와 석방 소식에
또다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내란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게될까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외신 또한 ‘국가분열이 극심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내란수괴는 어젯밤 권성동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지도부가 역할을 잘 해줬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석방이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것마냥
‘헌법재판소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에 나섰습니다.
내란수괴와 내통하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이야말로
헌법이 정한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에 요청합니다.
윤석열이 석방되어, 헌정질서 파괴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헌정수호와 국민통합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12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1일 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4일 후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도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이번주가 끝나기 전에, 국민께 결과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르게 최종선고를 추진해주시고,
또한 최종선고 일정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공고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요구합니다.
검찰은 스스로 인정한 내란수괴 혐의자가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한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 이후,
26시간 만에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선택했습니다.
내란수괴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윤석열 석방은 단순히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
검찰 조직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오늘 야5당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국민통합과 사회안정, 민주헌정 수호의 길을
굳건히 이어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입니다.
야5당이 굳세게 힘을 모아내,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주권자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힘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곧 승리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9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파면 촉구 긴급집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급하게 공지된 집회임에도,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거리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거리를 가득 채운 불빛을 보며 다시 한 번 확신합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불안을 덜고 우리 사회가 안정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종지부를 찍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없었던 걸로 하자
🎥 25. 2. 25.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 검찰>
오늘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날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충직한 수하로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 정치검찰은 권력의 충직한 검이 되어 정적제거에 앞장섰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의 변호인이 되어 ‘법무법인 검찰’을 자임했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된 오늘의 이 사태도
하루라도 빨리 검사 선배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앞장선
정치 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일 뿐입니다.
윤석열의 검찰독재정권을
앞장서 수호했던 검찰이
이제 내란정권의 몰락까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니 더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충성하기를 선택한 검찰의 오판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12.3 내란 종식을 위해서 정치검찰 역시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가야할 곳은 오직 감옥 뿐입니다.
오늘 잠깐 세상의 공기를 맡는다 해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정의는 실현될 것이고
결국 감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3월 8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못 잃겠다는 검찰의 눈물겨운 충정》
-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어젯밤,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는 참담한 소식에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엘리트들만 모여있다던 검찰의 법 집행 수준이
얼마나 안일하고 형편없는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조금 전, 대검 수뇌부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에 대한 석방지휘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결과 파면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검사선배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검찰의 눈물겨운 충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3년 내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해왔던 정치검찰이
김건희와 명태균에 대한 수사에서 그러했듯
이번에도 의도적 무능을 연기하며 국민을 기만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법치와 준법 정신을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같은 이가 조직의 수장이었고,
그의 후배들이 수년간 그에게 복종했던 지금의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율사 출신이 그렇게나 많은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내란수괴를 석방하라며 의원총회를
대검 앞에서 여는 코미디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극우세력과 결탁해가며 내란동조정당으로 전락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불리는 이들 대부분은
명태균과 손잡고 선거부정을 저지른 이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김영선과 수차례 3자 회동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출마지가 바뀔 때마다
명태균에게 맞춤형 여론조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중진 국회의원 추경호 역시
지방선거 당시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명태균 통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충격적인 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차마 윤석열을 손절하지 못하고,
함께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온갖 비리에 대한 의혹 역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김건희 특검법 진행상황을 특별히 점검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이틀 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 탄핵이 이뤄지면
더 이상 보고 넘기지 않겠다며 군 투입을 언급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공천개입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부터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까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동원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12.3 내란의 종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내란의 가장 큰 동기 중 하나였던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밝혀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전원합의로 윤석열을 파면할 것입니다.
재판관 개인 한 명 한 명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12.3 내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발악한다고 한들,
검찰이 아무리 무능하다고 한들,
이 역시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유능하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하얼빈의 대사처럼,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해 나라를 지켜왔던’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 더 힘차게, 더 신명나게 뭉치고 함께 외칩시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8일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검찰의 안일한 법 집행이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로 이어졌습니다.
구속기소 시한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안전한 시한을 택해 기소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수처 견제에 눈이 팔려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반헌법적 친위쿠테타를 주도하고도
반성은커녕 '계몽령'을 운운한 자.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극우의 폭동을 선동한 자.
경호처를 총동원해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을 막으며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기에 바빴던 자.
윤석열이 구속될 이유가 없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구속되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총칼을 든 쿠테타 세력을 맨몸으로 막아낸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이 차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즉시항고 등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내란수괴의 구속 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은 탄핵심판 내내 위헌적 내란을 정당화하고
극우 지지자들의 폭력행위를 선동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석방이 된다면, 직무정지 중임에도 권력 유지를 위해
서슴없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선동과 책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 불보듯 훤합니다.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인 헌정질서 안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탄핵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닌 감옥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내란수괴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민들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4년 3월 6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승리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정당-시민사회가 함께한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합정치>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 내란 세력을 압도하는 큰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가 절실합니다. 내란 세력의 정치적 대표성을 절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것, 그것이 쿠데타 이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승리하는 연합정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동시에 그 승리는 민주주의 위기 뿐 아니라 기후위기, 경제-안보위기, 불평등 위기 등 사회경제적,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전환적 과제를 합의하는 과정과 함께 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고, 국민의 관심과 질문 또한 미래를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먹고사니즘을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지, 기술패권경쟁에 더불어 트럼프 집권으로 국제 정세도 시시각각 변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무엇인지,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혁신성장과 공유이익 모델,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사회 실현 등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정책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국민께 적대와 갈등만이 아니라 생산적인 경쟁과 연대의 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번 과정을 계기로 책임있는 정당들이 함께 증명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여는 큰 승리를 위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연합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3월 6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논하는 다양한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전남도와 한국일보가 주최한 <에너지 기본소득> 포럼에 함께했습니다.
범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이 공공투자와 공유부기본소득에 낡은 색깔론을 덧씌우려 하는 지금, 전남도가 이끌어가고 있는 에너지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전남을 시작으로 혁신에 투자하는 용기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그 길에, 저와 기본소득당도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산재 자살 판정과 개선방안> 토론회도 주최했습니다.
제가 직장갑질 119와 함께 분석한 결과 자살 산재 신청 10건 중 6건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청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자살은 연평균 477명이었으나, 산재 자살 신청은 고작 57.6명에 불과했습니다. 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10명 중 1명만 산재신청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통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자살 산재 문제는 제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다뤄온 중요한 과제입니다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자살’로 목숨을 잃는 환경을 바로 잡고, 일터에서의 안전과 존엄을 위협받는 이들 역시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주제로 국회가 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 운동이 융복합된 사례가 거론되었습니다. 저 역시 사회연대경제는 결국 마을과 만났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회연대경제 제도 정비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찾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기본소득당은 혁신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정부, 국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따뜻한 정부를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 blog.naver.com/yong_hyein/223786015155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blog.naver.com/yong_hyein/223786036650 -
용혜인
@yong_hyein
<용혜인 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안산은 대학을 가기전까지 초, 중, 고 저의 학창시절을 함께했던 고향이고, 사랑하는 저의 첫 아이가 태어난 마을이고, 또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운명같은 도시입니다.
이번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가까이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기본사회안산, 에너지전환도시 안산을 통해 안산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의 지역 사무소 개소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다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일시 : 2025년 3월 7일 (금)
11시~14시 열린 개소식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14시~15시 개소식 본식
19시~21시 당원과 지지자와 함께하는 개소식
🍀 장소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9 원준빌딩 2층
지하철 : 사리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8분
주차 : 인근 어울림공원 주차장, 사리역 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 문의 : 010-5786-1839
🍀 참가신청 하기 : forms.gle/TbNfnHNi35DAdvsr6
※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 출입 가능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이재명 대표가 맞고, 이준석-유승민-오세훈-국민의힘 모두 틀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짧은 발언이 화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지분을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회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기본소득당에게는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공유지분권과 국민적 이익 공유라는 당론으로 확립돼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기본사회의 주창자인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동시에 전세계적 기술혁신경쟁이라는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치세력 모두에게 기본소득당과 이재명 대표가
공히 제안하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획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역시나 급변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것만 고집하는 낡은 정치인들은 ‘이때다’ 싶은 듯,
낡은 이념의 언어를 동원하며 혁신의 기획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앞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총괄적인 국정운영 기조에서는 역시 한뿌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준석, 유승민, 오세훈, 윤희숙,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동단결에도 큰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 이 순간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이야말로
이들의 저주어린 언어를 가장 기다렸던 이였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반세기도 지난 냉전시대의 인식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성장과 이익 공유제라는 새로운 성장모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겐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투자 의지를 꺾는 사회주의”이며,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전국민 면세 방안, 황당한 공상소설”이고,
윤희숙 전 의원에게는 “레닌 시대”로의 귀환이며,
국민의힘 대변인에게는 “전체주의”입니다.
가장 먼저, 이준석 의원은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것이
근대 주식회사와 시장의 원리라는 점부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준석 의원 또한 정부가 조건 없이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일방적으로 투자하여 국민의 세금을
기업들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 재정의 공적 성격, 그 효과에 대한 책임성이 전혀 없는 인식일 뿐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비용으로 투자한 첨단 산업이 성공한들.
일자리, 임금, 가계소득 증가로 환원되지 않는 그 산업의 이윤은
소수의 부와 소득으로 집중될 뿐입니다.
그런 걸 두고 특혜경제라 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이 그런 정책 기조로 수 십년 동안 경제를 운용한 결과가
혁신 동력을 잃어가는 1%대 저성장 경제,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한 디지털 산업,
만성적 유효수요의 결핍 경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실패해버린 신자유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한 번 돌아보십시오.
“투자 의지를 꺾는 사회주의”라는 오세훈 시장의 비난은
실용적 경제 정책을 이념의 틀에 가두려는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한 선동입니다.
시장 근본주의 이념을 숭배하는 오세훈 류의 주장들은
정부 투자가 민간 투자를 구축한다는 논리를
모든 정부 개입에 대한 반대론의 만능 키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현실은 정부 투자가 새로운 시장과 산업,
기업을 형성하면서 민간 투자를 오히려 촉진하는 사례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산업 전환과 성장을 이끈 박정희가
사회주의자였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논리를 인정하려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사회주의자를 떠받드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자국 상장회사들 지분의 30% 내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부펀드가 얻는 수익은 조세와 함께 복지 재원의 양대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안정적인 복지 체제는 창업과 혁신을 독려하는 사회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또한 레닌시대의 유물입니까?
1인당 GDP 전세계 1위 경제선진국 노르웨이가
공산주의라고 선전하겠다는 심보입니까?
가까운 사례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TSMC의 성공 사례를 일부러 외면합니다.
1987년 정부 지분 48%로 출발해 현재도 정부가 지분 6.4%를 보유한
대만 TSMC가 혁신에 실패한 삼성전자를 제치고
파운드리 반도체 부동의 세계 1위 업체로 우뚝 선 성공 사례 말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장개석의 대만이 레닌의 유훈을 따른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의 “개인의 이익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 운운 발언은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 수괴를 열심히 옹호하는
국민의힘에게 돌아가야 할 비판입니다.
12.3.내란을 통해 국회도 없애고 반대 언론은 단전단수하고,
의사 집단과 노동조합을 처단하려 했던 세력이
국가 이익과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정책에 대해
전체주의 운운하는 것이 우스울 뿐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하늘이 내려준 대통령’ 생일 찬양 헌정곡 따위에 낭비한
윤석열 정권이, 김정은 정권과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닮아가고 있었는지 곱씹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의 첨단산업 공유지분 투자와 국민 배당이
무엇인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책의 경제학적 배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제안한 미션 이코노미입니다.
이 모델은 국가가 단지 시장의 감시자, 규제자 역할을 넘어
시장의 창출 역할을 담당해왔고,
담당할 수 있고, 담당해야 한다는 지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지원 역할만 부여받았던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멀게는 케인스와 함께 20세기 자본주의 경제학의 거두로 평가받는 인물,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사회주의 국가의 대두 속에서
전망을 찾기 어려웠던 자본주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조지프 슘페터의 경제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화두가 된 국가주도 혁신성장 모델은 슘페터의 이론에서
기업가의 혁신을 추동하는 혁신의 담지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재발견하여,
2008년 이후 침체된 자본주의 경제 전망 속에서,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네오슘페터주의 경제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레닌이 아닙니다. 슘페터입니다.
경제학의 역사만을 잠깐만 살펴봐도 아는 것을 이렇게 몰라서야,
진심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긴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미션 이코노미의 ‘미션’이라는 단어는 국가가 모든 산업이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기술에 대해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 투자로 채우기에는 부족한 산업이나 기술 영역,
정부 투자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잠재력이 풍부한 영역에
마중물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전환의 시대, 예를 들어 설계 부분의 원천 기술 부재로
부가가치율과 시장 주도력이 미미한 반도체 설계 분야,
민간이 인내자본으로서 초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기 버거운
해상풍력이나 인공지능 분야 등이 대표적으로 투자가 절실한 영역일 것입니다.
첨단산업 공유지분에 대한 국민배당은 디지털 경제 특유의 성격에도 부합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승자독식 경제라는 것은
좌파나 우파 학자 공히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시장 분배에 일정하게 개입하는 재분배 장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승자독식 경제가 도달할 지점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국민 통합을 위협하는 불평등 양극화의 극단이고,
이는 곧 사회의 지속 안전성을 해쳐,
결국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 경제의 고질이 된 낙수효과의 실종은
국민 배당의 타당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의 낙수효과 실종은
굳이 실증적 수치를 들지 않아도 확연합니다.
20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8.2% 성장했지만
실질임금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고,
소상공인들 폐업률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제는 정의와 부정의를 따지기 이전에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는 천문학적인 조세 감면,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에 대해 지원만 하고
그 과실은 시장의 자동적 낙수효과 즉, 임금 분해 효과 등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렇게 수출 대기업에 퍼준 결과가 현재의 경제 상황 아닙니까.
수출 대기업에 세금을 조금 더 퍼주고, 노동자들을 100시간씩 일하게 만들면
국민경제, 그리고 민생경제 모두 회복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실패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국제적 기술혁신경쟁의 구도를 명확히 분석하고,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제안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이든 펀드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가 부담한 재원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성공한 투자에 대한 수익은 국민이 다시 돌려받고
국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그 투자가 실패하면 그것을 함께 책임지는,
그야말로 시장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이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민생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 봅시다.
윤석열 정권 ‘잃어버린 3년’을 회복하려면 주저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이런 모델이 제도화된다면 복지 재분배에 대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은
더 보태거나 뺄 필요가 없는 산수입니다.
다만, 조세는 조세대로 자기 역할이 있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적정 수준보다 낮다는 점에서
저와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감세 주장에 우려를 표합니다.
세제 전반에 대한 개혁이 먼저입니다.
개별적인 감세로는 긴축재정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재명 대표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국민의힘 세력에게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는 과학이고, 기술패권경쟁은 현실입니다.
한가하게 사회주의, 전체주의, 레닌주의 같은 거짓 색깔론 공격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
인구 재생산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속 불가능,
불평등 양극화 경제를 전환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설마 윤석열식으로 ‘RE100은 모르고, 120시간씩 일하면 된다’고 하실 것입니까? 부디, 종북좌파, 반국가세력이라는 유령과 싸우던 윤석열만은 되지 마십시오.
2025년 3월 5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월어머니집에 다녀왔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1980년 광주의 시간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계엄 이후 국회에서 매일 밤을 보내며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는 그 말의 무게를 절실히 실감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내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광주를 오늘 찾았습니다. 양림동에 있는 ‘오월어머니집’에서 김형미 관장님과 오월 어머님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오월어머니집은 5.18 민주항쟁 열사의 가족이자,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왔던 여성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공간입니다.
관장님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공간을 둘러보며, 오월 어머니들께서 지나온 세월의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간 곳곳에 어머니들이 견뎌야 했던 세월의 무게가 스며 있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또 애틋해지기도 했습니다.
“45년 그 암흑같은 세월도 버텼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어머님의 그 굳센 말씀이, 기차를 타고 안산으로 올라가는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역사의 후퇴를 막기 위해 초조한 마음으로 버텨온 제게, 큰 위로이자 울림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5·18 민주항쟁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 역사가 5·18 광주학살을 국민에 대한 학살로 정의하지 않았다면, 12.3 내란을 막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가 남긴 교훈과 역사를 올곧게 마주했기에, 2024년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수록해야 합니다. 올해 반드시 5·18 헌법수록이 논의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 역시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마치 고향집에 찾아온 딸처럼 반갑게 맞아주시고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신 김영미 관장님과 오월 어머님들께 깊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응원과 당부를 잊지 않고, 저 역시 민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무를 다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3월 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잃어버린 3년’을 극복할, 용기 있고 단호하며 따뜻한 정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로 기본소득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민주헌정수호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선거기획단을 설치하고 혁신성장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정부 수반이라는 자가 본인 일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고 공권력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공당을 사당으로 전락시키는 일에만 몰두하는 극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포악하기까지 한 정권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 올린 사회적 합의, 국민의 긍지, 총체적인 국격을 무너뜨리는 데 거침이 없었던 정권입니다. 심지어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사반세기나 지난 시대에 반헌법적, 반역사적 친위쿠데타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국민경제와 기본권이 추락한 지난 3년의 현실은 차고 넘치는 객관적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전 세계가 혁신과 전환을 꾀하는 시대이기에,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잃어버린 3년’은 더위 뼈아픕니다. 그렇기에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하루라도 빨리 ‘잃어버린 3년’을 극복해 낼 유능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정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저 용혜인은 2025년 5월 등장할 새 정부는 반헌법적·반역사적 극우 기득권세력과
단호히 단절하는 정부,
당면한 위기 앞에 도망치지 않고
개혁을 실현할 용기 있는 정부,
국민 한 명 한 명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정부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잃어버린 3년’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호함. 용기. 따뜻함. 세 가지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1절 광화문에서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 부수자”는 선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헌법수호를 약속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뱉은 말입니다. 그 현장에는 나경원, 추경호, 윤상현, 김기현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 역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쿠데타에 가담한 이들, 알고도 방조했던 이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리자고 공공연히 선동하는 이들 모두 앞으로 영원히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를 언급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1호당원인 내란 수괴의 파면으로 열리게 될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몰염치한 이들은 당파적 이익만을 좇으며 민주주의, 국민통합을 내팽개쳐 버린 채 분열과 갈등, 폭력과 파괴를 선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일세력이 군부독재세력이 되고, 그들의 정치적 후손이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안타까운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과제는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서는 내란세력 청산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는 ‘단호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발본색원을 목표로 사법적 정의를 이룰 뿐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철저히 분석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 국가기관과 공적인 정당 체계에 파시스트들이 다시는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쿠데타 이전 오랜 시간 ‘검찰독재정권’으로 불렸던 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서는 미래를 여는 용기 있는 정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마주한 복합적이고 중대한 위기를 직시할 용기조차 없었던 겁쟁이 정부였습니다. 오로지 감세일변도 정책으로 소수 지배 엘리트의 기득권을 조금 더 늘려주며,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생경제는 무너지고 불평등의 간극 역시 깊어졌습니다. 반국익 이념외교 일변도로 국가 경쟁력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과학이고 전세계적 기술패권경쟁과 경제안보위기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에 뒤처진 나라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미 전세계 선진국들은 정부가 직접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엄혹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시대에는 세금을 조금 깎아주고, 노동시간을 조금 유연화해 주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기는 낡은 신자유주의 정부로는 국가경쟁력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혁신성장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용기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핵심은 에너지와 디지털전환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의식을 찾지 못했던 열 두 살 어린이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기를, 꼭 다시 깨어나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전해진 비보에 마음이 미어집니다.
수의사를 꿈꿨다던 어린이가 부디 고통 없는 곳에서 평온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가족분께도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아이가 홀로 불길과 마주해야 했던 26일은 11년 전,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11년이란 세월동안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린이는 보건복지부 위기아동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전년도 기준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가정 역시 의료·주거 위기세대로 분류되어 수 차례의 안내를 받았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12시간씩 일했던 어머니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일가족의 사연을 곱씹으며 우리 복지시스템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아프게 마주합니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탈락한 이들에게 뒤늦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누구도 추락하지 않도록 바닥을 높이는 것입니다. 소득을 비롯해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삶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현실을 바꿔내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린이의 명복을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2025년 3.1절, 역사적인 날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이 창당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대구 기본소득당의 창당이 더욱 값진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혁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대구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기꺼이 새로운 정치에 힘을 보태고 함께 키워나가겠다고 결심해주신 1,000명의 당원동지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 마음 하나 하나의 무게를 깊이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신 대구시당 당원 여러분, 창당을 이끌어 오신 신지혜 최고위원과 창당준비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첫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원호 위원장님, 김민정 부위원장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두 분께서 대구 기본소득당을 굳건히 이끌어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구는 변화가 절실한 도시입니다. 수십년동안 대구의 지역총생산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왔습니다. 자영업 종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구에서 경제위기는 더욱 크게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선 출마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대구시장직을 내던지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기득권 정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대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소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시작점이자, 언제나 개혁의 최전선에 있었던 대구에서, 희망 정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이 대구의 일당 독재를 깨부술 개혁의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대구에서 만들어갈 민트빛 새 정치, 함께 기대해주십시오! -
용혜인
@yong_hyein
0.01%의 불안감도 없으신가요?
🎥 25. 2. 27.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용혜인
@yong_hyein
<이름 없는 민중들이 지켜낸 나라>
-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106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에 맞서 죽음을 무릅쓰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 용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작이
바로 106년 전 오늘 3·1 만세운동인 것입니다.
그 이후 100여 년간, 이 땅의 시민들은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군부독재가 국민주권을 다시금 무너뜨린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은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의 승리를 쟁취해 왔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고된 시간을 지나서야
우리는 권력자가 군경의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일은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쿠데타 세력들은
이 모든 역사를 그동안 보지도, 읽지도, 고민해 보지도 않았나 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느 나라에 살았던 것인가, 믿기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떠올려 봅시다.
12월 3일 그날, 시민들이 국회를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어 끝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령이
대한민국의 법이요, 원칙인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된 나라 이를 어길시 반국가세력으로,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처단’되는 나라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처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명태균 게이트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를 덮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모두 언론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폐간시키려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왕이 되어버렸을 윤석열은
오늘 3·1절 106주년을 맞이해 12.3 비상계엄이
조국의 민주화를 지켜낸 혁명이었다,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국민이 고통을 받든 말든
쳐다보지도 않았을 정권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간은 수십 년,
아니 100년 이상의 과거로, 캄캄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106년 전 3월 1일, 이름 없는 민중들의 용기가 나라를 구했듯이
12월 3일 밤 우리 국민께서 국회를 지키러 와주셨던 그 용기가,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 반드시 해냅시다.
우리 역사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시민학살을
국민에 대한 폭압이자 반란죄로 정의했기에
민주공화국의 시간이 다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번 내란 세력의 책임자들
모두를 진정으로 발본색원하고 처벌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남깁시다.
“처음부터 계엄을 반대했고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그 어떤 지시도, 서류도 받은 적이 없다”던
한덕수 국무총리,
갑자기 두 달 만에 말을 바꾸어
자기는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는 비상계엄 선포문이
알고 보니 본인의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또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또한 두 달 만에
윤석열이 여당 의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에도 ‘화풀이하듯’ 계엄을 수차례 언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한폭탄같은 대통령이 계엄을 입에 밥 먹듯 올리는데,
과연 이것을 그들이 농담으로 듣고 넘겼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윤석열 한 사람의 파면에 만족해선 안 됩니다.
내란 사전모의에 도대체 누가 얼마나 가담했는지,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 밝혀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란세력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놓여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그 자체가 쿠데타 세력을
정치에서 쫓아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부, 기후위기, 경제안보위기, 불평등위기 등
각종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정부,
그렇게 새로운 국민통합의 길을 여는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길에 힘을 모아갑시다.
기본소득당도 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복종과 항명의 경계선에서
🎥 25. 2. 21.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사단법인 기본사회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전국방방곡곡에서 기본사회를 이끌고 계신 분들의 환대와 응원 속에 마음이 참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길었던 겨울이 저물고,
대한민국의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부가 다가올 봄을 위해 겨울을 헛되이 보내지 않듯이,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비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본소득을 중심에 둔 기본사회 비전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자, 되찾아야 할 삶의 희망입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충분함을 보장하는 사회,
국민의 존엄과 자유가 국가의 ‘기본’으로 자리잡는 사회,
‘기본사회’를 향한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같은 꿈을 꾸며 서로의 든든한 곁이 되어 온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함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스무살 청년 장병의 죽음을 ‘조그마한 일’로 치부했던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미는 선택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채해병 죽음의 진실을 덮으려 하던 대통령의 발버둥은 권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내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채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청산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을 지키는데 사용하라고 얻은 권력을오로지 본인의 권력과 본인을 따르는 이들을 지키는 데 사용했던 내란수괴의 과오를 한 톨도 빠짐없이 역사에 기록하고 책임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12.3 내란 이후, 우리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채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역시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내란수괴가 무너뜨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라는 헌법적 상식을 반드시 복원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12.3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결과 보고서 채택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59일동안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물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주요 증인들의 위증과 증언거부, 내란 공범들의 출석 거부에 이어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사진행 방해까지, 내란세력의 집요한 방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더 진실에 가닿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탄핵재판에서 제출된 증언들과 다양한 제보들을 국정조사와 연결해 내란의 실체를 다각도로 분석했고, 내란의 시작과 끝에 있었던 공범들의 행적을 교차검증하며 내란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특히 세 가지 지점을 중점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전 특정 국무위원을 소집했던 이른바 8시 멤버의 진실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의도가 애당초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 계엄해제 의결 후 2차 계엄 시도의 정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던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첩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대해 끈질기게 심문하여, 군경 간부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군과 경찰의 쿠데타 당일 행적을 살펴보면 착잡할 따름입니다.
군과 경찰 수뇌부 예하 일부 중하급 간부들은 당시 상황이 반헌법적인 쿠데타라는 것을 인지하고 항명과 복종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뇌했고 그렇기에 일부 간부들은 용기 내 진실을 증언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진다’던 국군통수권자 윤석열부터 군경 수뇌부들의 태도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소위 ‘윗선’이라고 불리는 장군들과 청장들은 모든 과오를 한 편으로는 대통령의 지시로, 한 편으로는 실무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 모두에서,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책임의 대상인지 분명히 하여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적 개혁을 어떻게 이뤄내야 할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부역자 청산, 반민주행위자 청산 모두에서 실패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꾸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성찰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과제는 분명합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하는 것을 넘어,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로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군경을 내란에 끌어들였던 군경 수뇌부 역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실을 밝힐 시작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내란의 진실을 국민 앞에 투명히 밝히는 계기이자, 앞으로 내란특검이 다해야 할 진상규명의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12.3 내란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내란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멈춰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내란의 진정한 종식을 위해 철저한 민주주의 개혁을 이뤄냈다”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소임을 다해내겠습니다.
2025년 2월 28일
12.3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며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고했던 오늘 오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만 할 뿐 이를 거부하고 도망다니는 피의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를 체포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뿐 판단은 내가 하겠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 역시
사실상 헌정질서를 부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래전부터 최상목 탄핵을 요구해왔습니다.
그의 권한대행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은 오로지 탄핵 뿐입니다.
내일이면 3월 1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첫 발을 내딛은 날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이 지나가기 전에,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립시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합시다. -
용혜인
@yong_hyein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거부가
국회의 권한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십시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내란세력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군통수권자 자리에서 파면하는 것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제94회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건, 68만 간호인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호인들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들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신규 간호사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임상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더욱 가중된 업무 부담을 견디다 못해 퇴사를 결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권리가 바로 서야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간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은 국회에서 간호사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반복되는 생활고 참사, 정답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야 했던 송파 세 모녀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모든 분을 깊이 애도합니다.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은 오늘날까지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 창신동 모자 비극, 수원 세 모녀 참변에 이어 불과 2주 전에도 부산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던 세 모녀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11년 동안 오로지 선별복지에 천착해왔던 정치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정확하게 골라내 지원할 수 있다’는 허상에 사로잡혀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 왔던 정치가 수많은 죽음을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난이 가져오는 불행은 변화무쌍한 데 반해, 행정은 언제나 무력했습니다. 소득, 자산, 연령, 장애 여부, 직업, 부양자 유무, 결혼여부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수급 기준은 절박한 순간에도 국민이 국가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애쓰면서도 철저하게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가름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단순히 기존의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데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렸던 윤석열 정부의 ‘각자도생 대한민국’을 넘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미래, 모든 시민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전환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또 실현해야 하는 길입니다.
실패를 반복했던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야만,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최선두에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송파 세 모녀 11주기를 추모하며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에 적극 가담한 경찰, 청장 두 명 기소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경찰의 임무는 국회봉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긴급체포조를 운영해 정치인 체포 작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 명단 100인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자마자, 7분만에 서울청 수사부에 연락해 명단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모일 수 있는 서울청 수사관들을 소집해 81명을 출동 1분 대기조로 출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 체포하는 긴급체포조를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서 형사 50명을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시켰습니다. 방첩사가 긴급체포조를 요청한 지 불과 25분만에 현장 대기까지 완료시킨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유능했습니다. 항명과 복종 사이 고뇌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일부 방첩사 요원들의 태도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미 두 명의 수장이 내람 가담혐의로 구속된 와중에도, 경찰 내부에 조직 쇄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국정조사 마지막 청문회에 출석한 경찰 간부들은 상부의 그 어떤 지시와 승인 없이 오로지 실무자 둘이서 체포조 명단을 작성하고 긴급체포조 출동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손제한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오로지 이 두 사람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수본부장의 지시를 거역해가면서 체포조 운영에 적극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중간 간부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그 주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꼬리를 잘라야, 조직적 내란 가담을 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수뇌부의 책임을 지워야 경찰조직 전체가
사법적 판단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중간 간부들끼리 자의적으로 판단해
심지어 본인들의 권한 바깥의 일을 진행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있는 것이라 추정됩니다.
군과 달리 경찰은 내란 동조 경찰들에 대해 직무 배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란동조 혐의를 받는 박현수를 서울경찰청장 대행으로 임명하는 무리한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윗선’의 간부들이 여전히 권한을 쥐고 있으니,
경찰 조직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인사조치로 조직을 쇄신하겠다던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의 약속이 공염불이 되가고 있는 듯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3만 경찰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경찰 내 쿠데타 세력을 빠짐없이 색출해 발본색원하는 길 뿐입니다.
경찰이 국민을 위한 민주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란 동조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조치를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6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1억 5천 버는 고소득층, 소득은 늘었는데 세금은 줄어들은 이유》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직접 분석한 결과, 상위 10% 소득계층의 2023년 평균소득은 약 138만원 가량 증가했으나 오히려 소득세는 44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여년 간, 상위 10% 소득계층의 평균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득세가 감소한 사례는 2023년이 유일합니다.
상위 10% 중에서도 최상위 1% 집단의 경우, 전년 대비 소득은 313만원 감소했으나 소득세액은 338만원이 줄어들어 소득감소폭보다 세액 감소폭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43만원 증가했는데, 소득세액은 오히려 4만원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도 세액은 감소하는 현상은 상위 40%까지 이어지다가 상위 50%부터는 소득 증가에 맞춰 세액도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역진적인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감세정책이 고소득층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통합소득 분위 자료 분석은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감세조치 역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일변도 정책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낙수 효과는 없고 그저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만 낳은 것입니다.
이 분석결과는 최근 정치권에서 ‘조세 현실화’라는 이유를 들어 추진되고 있는 상속세를 비롯한 감면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감세 일변도 정책을 중단하고 목표로 하는 복지 수준과 이에 필요한 재정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증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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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억5천 버는 부자, 소득세 살뜰히 깎아준 윤석열 정부
omn.kr/2ccr5 -
용혜인
@yong_hyein
<12.3 내란, 3일 뒤>
12월 6일,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부속실장의 전화를 받고
‘12.3 내란회의’에서 받아온 계엄선포문에 사후적으로 서명합니다.
이후 같은 문서에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명합니다.
그리고 8일, 한덕수 총리는 부속실장에 다시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과 청문회장에서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덕수 총리는 일관되게
자신은 계엄에 계속 반대했고,
계엄 관련 문건은 본 적도 없으며
국무회의 서명도 거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청문회에선 양복 뒷주머니에서
계엄 문건이 있었다고 자백하더니,
이제 사후 서명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변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받은 문서가 있냐고 묻기에,
본인은 본 적도 없었지만 우연하게도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계엄 선포문을 보내줬고,
부속실장이 서명을 요구해서
'그 문서가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문서가 맞다는 취지'로
서명했다는 주장입니다.
본인이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뱉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해명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적 문서에 대해 단순히 본인이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서명을 하고, 그걸 굳이 다시 부속실장에게
되돌려줬다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국무총리에게 일방적으로 서명을 요구해서
문서를 받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총리의 서명이 그렇게 가볍단 말입니까.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계엄포고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본인 진술에 의하면 ‘본 적도 없는’ 문건을
서명까지 해서 ‘확인’ 해준 겁니다.
본인의 진술마저 뒤집는 주장입니다.
설령 총리의 주장대로 ‘확인’ 차원의 서명이었다고 해도,
그 이후 부속실장에게 다시 전화해 취소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스스로 이 사후 서명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서명이 계엄의 불법성을 지우기 위한
공문서 위조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덕수 총리의 증언에서 모순을 제거하면,
남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계엄 이후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서명한 문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 건의와
유사한 양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계엄선포문이 마치 12월 3일 밤에
승인받은 문서인 것처럼 꾸미려 했을 겁니다.
그간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왔던 총리가
실상 가짜 국무회의를 만드려는 시도들을 연이어 수행하며
내란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내란주요공범이었던 겁니다.
40여년간 공직자로 살았던 총리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할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오늘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명 사실을 부정조차 하지 못해서,
조잡한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려 애쓰는
총리의 위선에 씁쓸함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총리였고
사후 공문서 조작까지 가담했던
내란수괴의 충직한 하수인이었으며
마지막까지 국민 앞에 거짓말과 위선으로만 일관했던 사람
내란 주요종사혐의자 한덕수.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 모두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인권과 성평등은 제가 의정활동에서 특히 주목하며 힘써온 분야이기에, 이번 감사패가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게 또한 깊이 새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대다수가 청소년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현실은 청소년의 일상에 성폭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빈틈없는 수사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성평등이 청소년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성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성협이 꾸준히 이어왔던 ‘세이플루언서’ 사업은 청소년이 성에 대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성평등을 함께 배우는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세이플루언서 사업처럼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성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발화하며 성평등을 배울 수 있는 성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감사패를 통해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직접 국회를 찾아주신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청소년이 성을 금기나 폭력이 아닌, 권리와 존엄으로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지난 일요일, 추운 날씨 속에서 30년 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안산시민시장 상인회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산시민시장은 30년 역사를 지닌 안산 유일의 공설전통시장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추억도 깃들어있는 따뜻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노후화된 시장에 대한 대책 논의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2022년 시민의견 수렴 결과 안산시민 90%가 시장의 필요성에 동의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현대화 수순이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이민근 시장은 시민시장 공공부지의 일반 매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했던 시장 현대화나 학교신설은 반영되지 않은 결정입니다.
상인회는 안산시의 계획이 전통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인정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에 폐쇄가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화요일, 상인들은 안산시로부터 2월 내 시장 내 화장실 폐쇄, 차량진입로 통제, 모든 점포에 대한 단수를 공지받았습니다.
상인들의 생계의 터전이자, 시민들의 일상이 깃들어있는 안산시민시장의 폐쇄 과정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폐쇄 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법절차에 맞게 안산시정이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산시가 시장상인들과 민주적으로 소통해왔는지도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안산시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정치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탄핵 기각되면 사과하겠다는 국힘의 국민분열선언》
- 기본소득당 제3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윤석열 탄핵 심판의 변론종결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11차례에 걸친 탄핵 재판동안 윤석열 피청구인이 보여준 태도라곤 ‘호수 위의 달그림자’ 운운하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내가 아니라 부하들이 잘못했다’는 주장으로 꼬리자르기에 급급했으며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이자 정당한 결단’이라며 내란을 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와 자격을 상실했고, 파면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내란을 저지르고도 인정도, 사과도, 반성도 하지 못하는 내란수괴에게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을 되돌려준다면 이는 국가적 파국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필연적인 미래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도리어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겁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보가 이를 증명합니다. 헌법재판소를 해산시키자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주말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 시 국민 화합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에는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부정하며 끝까지 헌법파괴 내란정당이 되는길을 고려한다는 국민분열 선언에 더 이상 덧붙일 말도 없습니다.
2025년 2월 2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앞장서 일궈왔던 단체입니다. 10여년동안 기본소득 운동을 함께 이끌어왔던 회원분들을 보니, 고향집에 온 것처럼 반갑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파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판가름할 중대한 분기점에 놓여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파면되더라도, 그 이후 다시 한 번 개혁이 정체된다면 그 대가는 더 큰 위기와 퇴행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토론하는 공론장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핵심 의제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미래, 더 많은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보장하는 전환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을 한국사회의 핵심 아젠다로 끌어올렸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의 선두에 서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2025년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한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민의힘 투스타 출신 강선영의원의 진심>
반란에 가담한 뒤 여전히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이기에 내란도 아니고 반란도 아니고 자신은 무죄라고 항변하는 수방사령관은 존경하라!
다만, 반란에 가담했지만 반성한 뒤 결국 진실을 증언하는 특전사령관은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모욕’해도 된다!
참으로 투명한 군인 출신 의원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군의 명예를 진정 소중히 여기는 이가 누구인지 이제 모두가 알 것입니다.
12.12 반란세력의 후예,
5.18을 반성하지 않는 세력,
12.3내란마저 부정하는 내란당 답습니다.
youtu.be/p8YegK9Solc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방첩사가 인정했습니다》
방첩사 핵심 간부들이 12월 3일 밤, 방첩사가 주요 정치인 체포·이송·구금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방첩사도, 경찰도 정치인 체포작전에 대해 부인해왔습니다. 방첩사는 자신들의 임무가 단순히 이송에 국한되었으며 체포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부정해왔고, 경찰은 방첩사로부터 받은 요청이 체포가 아니라 ‘길 안내’였다는 궤변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에서 구민회 방첩사 수사과장은 12.3 내란 당시 경찰에게 길안내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경찰로부터 영등포서 형사 명단 10명을 전달받았고 최종적으로 50명의 형사가 방첩사를 만나려고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방첩사가 경찰에 체포를 요청했고, 경찰이 이에 맞춰 50여명의 형사를 동원해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역시 방첩사가 체포명단 구성부터 체포조 조직 및 구금시설 확보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김대우 증인은 지난 청문회 당시, 줄곧 잡아서 이송시켜라는 지시만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체포지시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오늘 증언에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인 체포 작전을 주도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드러난 방첩사 핵심 간부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방첩사와 경찰, 국정원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핵심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작전은 중차대한 국헌문란이자, 내란의 핵심행위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진술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란수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 한들, 진실은 차근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국헌문란의 죄를 저지른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과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뿐만 아니라 내란의 핵심 주동자들이 역사와 법의 심판을 마땅히 받을 수 있도록, 국정조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나랏돈 축내는 벌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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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안산촛불민주광장에 함께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수많은 안산시민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퇴진부터 지금까지,
안산촛불 민주광장은 9년의 시간동안 이어져왔습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민주주의를 외쳐왔던
시민들의 힘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안산시민들께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꿈,
그 뜻을 반드시 실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할 때까지
민주주의의 동료로서 기본소득당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 번 바로세우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를 해결해
국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환영해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해주신 안산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제가 조합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의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 협동조합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서 99점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으며, 새롭게 3개의 햇빛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만4,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무려 64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숲을 조성하려면 여의도의 두 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니, 조합원들이 함께 만든 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시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그 이익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기본소득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눈부신 성과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제가 발의한 ‘협동조합 차별해소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회연대경제가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 등 현대 사회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임을 강조하며, 제도 정비를 각국에 권고해왔습니다.
2025년은 UN이 제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협동조합의 해’는 지난 2012년에 이은 두 번째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UN이 같은 주제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선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사회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열쇠로 주목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어제 상임위에 상정된 협동조합 차별해소법이 충실히 논의되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협동조합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 모두발언》
2025년 2월, 여전히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딛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 앞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극우세력의 준동은
수십년 간 어렵게 쌓아올린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단단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각종 경제 지표는 IMF, 코로나19 보다
더욱 심각한 민생경제의 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국민경제 양측 모두에서 중대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와 국민경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튼튼한 정치적 연합이 절실합니다.
가장 먼저 12.3 내란의 진정한 종식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올곧게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 쿠데타는 단 하루의 해프닝이 아니라,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결과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이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막지 않았고, 또 막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쿠데타 잔당과 방관자들을 발본색원하고,
그들이 민주공화국에서 버젓이 활개칠 수 있었던
구조적, 정치적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12.3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손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야당 뿐 아니라 민주헌정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합의에 동의하는 보수세력까지 힘을 모아
이번 국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멈춰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내란의 진정한 종식을 위해 철저한 민주주의 개혁을 이뤄냈다”
이 한 문장을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남기는 데에
단 한 줌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시에 날로 커지는 기후위기, 경제-안보위기
그리고 사회통합과 안정을 해치는 불평등위기 등
대한민국이 마주한 다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올곧게 실천해낼 수 있는 유능한 개혁 정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핵심은 경제입니다.
탄소중립경제를 위한 에너지전환, 산업전환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기술패권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경제·안보 환경에서
혁신성장과 평화를 함께 이룰 새로운 길을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이 곧 일자리이고 분배인 시절이 아니라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AI혁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입니다.
다른 선진국이 그러하듯
유능한 정부가 앞장서 기술혁신을 추동하고 견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경제발전의 성취를 극소수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다시 돌리는 길,
그 길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중의 위기를 해결해내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혁신성장과 기본소득을 중심에 둔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힘차게 열어 나가는
그 출발점이 이번 원탁회의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흑묘백묘론’은
이 격변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치의 자세입니다.
과거의 관성을 과감히 버리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내란의 진정한 종식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그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크게 단결해,
말뿐이 아닌 성과로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께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19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자격없는 박현수, 인사철회하십시오》
12.3 내란 당시, 행정안전부와 경찰 사이에서 핵심 소통창구 역할을 했던 인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강상문 영등포서장과 모두 통화했던 당사자,
인수위원회부터 국정상황실까지 거친 윤석열 내란수괴의 최측근 경찰.
바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입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박현수 대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호영 경찰청 직무대행은
이 비상식적인 인사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이유조차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호영 대행은 박현수 직무대리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불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박현수 위로 치안정감만 여섯명이 있고,
그 중에선 내란 수사와 무관한 인사도 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란혐의가 있는 박현수를 콕 집어
‘승진 내정자’라는 예외까지 만들면서까지 고속 승진을 강행한 겁니다.
전무후무한 ‘승진 특혜’를 누리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박현수라는 뜻입니다.
이호영 직무대리는 박현수 직무대리의 ‘리더쉽’을 또 다른 이유로 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리더쉽이길래, 셀프 승진이 용인될 수 있습니까?
내란 당시 이상민 장관-조지호 청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도
‘비상계엄 해제’, ‘국회 통제 반대’를 건의조차 하지 않았던 그 리더쉽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기관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했던 그 리더쉽을 높게 산 것입니까?
이호영 직무대리는 서울 치안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도 서울의 치안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박현수 본인입니다.
만약 박현수 직무대행이 내란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에 이어 두차례 연속 서울경찰청장이
내란혐의로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치안공백과 악영향은 모두 서울시민과 서울경찰의 몫이 될 겁니다.
왜 서울 시민과 경찰이 ‘박현수’라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까.
이호영 대행의 논리는 오히려 박현수가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이유만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현수를 추천한 본인마저도, 그가 서울청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 한 줄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영 직무대리의 모든 답변이 엉망이었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은 있었습니다.
박현수 대리가 피의자로 전환된다면 지체없이 ‘바로’ 인사조치하겠다고 한 이호영 대행의 약속입니다.
13만 경찰조직과 국민 앞에서 하신 이 약속,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세수추계 방법, 기재부도 모른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를 위한 핵심 정보를 기록 보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세수추계 모형 공개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저 용혜인이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패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패소는 했지만 법원은 피고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기록·관리·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세는 GDP 규모 세계 12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한 해 세입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이를 추계하는 방법 및 관련 핵심 정보를 주무 부처가 기록·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니 그동안 세수 추계가 제대로 될 리 있었겠습니까.
제가 기재부에 공개를 요구했던 정보를 세분화하면, 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 세입추계 모형의 각 세목의 수입예상액을 도출하는 산식, ② 데이터셋, ③ 산식에 들어가는 각 요소들, 특히 ‘계수’의 값, ④ 1, 2, 3항을 선택한 ‘기준과 이유’, ‘선택 절차’, 그리고 이 ‘기준·이유·선택 절차’가 기록되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문서, ⑤ 1, 2, 3항의 선택 및 적용 과정에서 이뤄진 ‘정성적 판단’의 내용과 이것이 기록된 문서 일체, 이렇게 5가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가운데 ④와 ⑤ 항목에 대해 “피고가 4항과 5항의 각 정보를 애당초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기재부가 세수를 추계한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정말로 4항과 5항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는 의심스럽고, 오직 기재부만 알 수 있는 해당 정보의 존부에 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지운 상태로 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추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4항과 5항의 정보를 기록·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기재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2심 항소를 포기한 것도 이로 인해 소송의 계속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수 추계 방법에 대한 기재부의 완고한 비공개주의는 단순히 세수 추계에 무능하다는 비판을 넘어 정권의 재정 기조에 맞춰 세수 추계를 조작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낳았습니다. 저의 정보공개소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행정부가가 갓 출범했던 22년 5월 2차 추경에서, 4월까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56조원의 초과 세수가 갑자기 발견된 것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절차를 방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추경호 신임 경제부총리가 막 임기를 시작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독점적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국세 추계 방법 및 관련 데이터 정보를 온전히 관리·보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기재부 관료들 마음 내키는 대로 세수를 추계하니 그 방법과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합니다. 세수 추계 방법은 기재부 관료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개선을 통해 온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야 할 공공재입니다. 연속적으로 큰폭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 공개를 통한 개방적 논의가 절실합니다. 최 대행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일입니다. 공개 약속 위반시에는 국감국조법의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환기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IMF,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민생경제,
언제까지 못 본 척 할 셈입니까?》
- 제33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정부가 작년 하반기까지 2.6%로 전망했던 2024년 GDP 성장률이 2%를 겨우 턱걸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연말연초 특수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 적극 찬성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러나 아예 내란 자체를 옹호하는 세력에게 그런 기대를 품는 것 자체가 난망한 일이었나 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의 경제 운용 결과로 민생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으면서,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며 마타도어만 되뇌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왜 불가피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소매판매액지수를 살펴봅시다. 소매판매액지수가 2022년 3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996년 통계 작성 이래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 가장 길었던 마이너스 기록은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위기였던 IMF 외환위기 시기로 1997년 4분기부터 1998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카드 대란 당시인 2003년에도 2분기 동안, 코로나19 경제위기 원년인 2020년에도 4분기에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하락폭이 특징이었던 과거에 비해, 최근의 마이너스 기록은 비교적 작은 하락폭이 초장기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소매판매액지수 11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이 가리키는 것은 명확합니다.
만성적 내수부진이 구조화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으로 만성 내수 부진을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2년 6월 100.8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2024년 12월 9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아무 관심이 없던 내란 정부가 내수 부양을 요구하는 지표와 민생 경제의 다급한 구조 신호를 나몰라라 해왔던 것입니다.
혁신 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까지 최소한의 성장 기반을 유지해야 합니다.수출과 내수 중에 어디에 전략적 비중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낙수 효과가 실종된 수출 올인 전략은 우리 경제가 망해왔던 그 길을 계속 가자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1기보다 더 거칠 게 없어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대국과 우방국을 불문하고 세계 경제에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출 전망에 드리운 극도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내수 진작을 통해 흡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소매판매액지수가 마이너스였던 시기는 2020년 4분기 단 한 번이었습니다. 지역화폐 형태의 내수진작 재정정책의 효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당시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이 지방세 증가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수치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경제부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합니다.
내란 수괴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끝까지 고수한 경제부총리로 남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하여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최소한의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면 어차피 몇 개월 뒤라도 실시될 정책입니다. 그 몇 개월 사이에 더는 버틸 수 없는 국민이 수만 명 늘어나는 것을 방치한, 최악의 경제부총리로 기록될 것인지 선택하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또 다시 정쟁화하려는 일부 야권 정치인들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차별화를 위한 반대보다는 그냥 반대하겠다, 즉 정치적으로 윤석열과 다른 길을 가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윤석열과 같은 길을 가겠다 선언하시는 것이 국민께 더 진실된 행보일 것이라 조언드립니다.
한 편에서는 윤석열식 긴축재정은 문제라 비판하면서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더 많은 재정 지출은 문제라 비판하는 갈지자 행보가 어지러운 것을 넘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2025년 2월 17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비만 와도 다 내 책임인 것 같다
🎥 25. 2. 9. 뉴웨이즈 역면접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께 한말씀만
🎥 25. 1. 15. 윤석열내란 국정조사 -
용혜인
@yong_hyein
어제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착공식에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지난 11년의 세월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유가족분들의 끈기와 노력이 만들어 낸 진전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마주해 함께 아파하고 기억했던 안산 시민분들의 따뜻한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서로의 곁이 되어, 생명안전공원 착공을 이끌어낸 유가족분들과 시민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착공식을 바라보며 그래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위로를,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고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완공될 4.16 생명안전공원은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생명안전 대한민국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이 무사히 건립될 수 있도록,
더불어 안산이 국제적인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기본소득당 안산지역위원회 역시 힘모아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故 김하늘 님의 빈소를 다녀왔습니다. 맑게 웃고 있는 영정과 그 앞에 놓인 아이브 포토카드를 보며 마음이 더욱 애통해졌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온라인 상의 2차 가해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어려울 유가족께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2차 가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아 더욱 마음이 아픈 밤입니다.
하늘이가 예쁜 별로 향하는
그 길에는 한 점 두려움도 있지 않기를,
밝고 따뜻한 길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가족분께도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늘아, 부디 예쁜 별로 가. -
용혜인
@yong_hyein
지금 되게 이상한거 아세요?
🎥 25.2.4.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 -
용혜인
@yong_hyein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감사패를 수여해주셨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감사패를 받았지만,
소방본부가 주신 감사패의 무게는 남달리 느껴집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권리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소방조직이 오로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맡은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개혁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직접 찾아와 현장의 목소리와 응원을 전해주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을 접하고 쉬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그 책임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여덟 살 아이의 영정 사진 앞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브를 좋아했고 축구를 사랑했던 김하늘 어린이가,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자유롭게 뛰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분께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김계리 여순사건위 기획단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폭력이자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반성하기는커녕 옹호하는 변호인이
최초의 계엄인 여순사건을 뉘우치고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순사건위원회는 즉각적인 해임 처리는커녕,
기획단 전원의 연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극우 편향 인사를 내치지 않겠다는
뻔뻔하고 반성 없는 태도입니다.
작년 말, 제가 대표발의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간은 늘어났지만
지금처럼 극우 편향 인사만 난무한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불가능합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기획단 내 극우 편향 인사들을 즉각 해촉하고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으로 한 내실 있는 기획단 구성에 나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전문
윤석열 변호인 김계리, ‘여순사건 조사단’에…“보고서 축소·왜곡 우려”
www.hani.co.kr/arti/area/honam/1182027.html -
용혜인
@yong_hyein
가짜뉴스 맞죠?
🎥 2025. 2. 4.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2차 청문회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명태균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12.3 내란으로부터 70일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는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내면의 진실된 동기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결단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명태균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 역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란수괴 입장에서, 자신과 김건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면 쿠데타를 통해 영속적인 권력을 쥐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따라서 명태균 특검은 내란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내면의 추악한 동기를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나아가 명태균 특검의 수사 범위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씨 간의 불법·부정 거래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12월 3일 오전에 공개된 명태균 통화 녹취록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당시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날 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집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경호 대표가 무리수를 두어서까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던 배경에도 명태균 게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은 자연스럽고 타당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과 명태균씨와의 불법 커넥션 여부 역시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선명해질수록, 윤석열의 내란 동기는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이 극우세력과 결탁해 가며 내란을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선명해질 것입니다. 내란세력 발본색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명태균 특검법,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2025년 2월 1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눈이 펑펑 내렸던 지난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께서 국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특별법은 사실상 ‘생존권’ 문제라는 박한신 대표님의 말씀이 절박하게 와닿았습니다. 또한 이번 참사가 가족 단위의 희생자가 많은 만큼, 남겨진 가족들이 겪는 상실감과 어려움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가족분들이 요청하신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곧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분들의 49재가 다가옵니다.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다해야 할 책임이 분명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유가족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마음 깊이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뉴웨이즈X기본소득당 역면접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60여분의 청년 인재분들과 함께 기본소득당의 비전과 역량을 밝히고 치열한 검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대표로서 왜 기본소득당이어야하는지,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소정당 기본소득당이 가진 저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가진 비전을 아낌없이 국민 여러분께 펼쳐 보일 수 있어, 저 또한 큰 힘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빛나는 눈빛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기본소득당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주신 면접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찬 현장을 준비해주신 뉴웨이즈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만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양성 프로젝트 <미션2026>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2025 기본소득당 정기 대의원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이끌어갈 새로운 대의원들과 함께한 첫 자리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의원들과 당헌 개정을 논의하고, 기본소득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뜨겁게 논의하며 모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성실히 참여해주시고 열띤 논의를 펼쳐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책임을 묻고, 탄핵 이후 ‘다시 만날 세계’를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기본소득당이 만들어갈 변화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민과 함께한 윤석열 탄핵,
기본소득당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후원으로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 후원계좌
- 기업은행 208-155271-04-014 (기본소득당중앙당후원회)
-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에서 기본소득당을 검색하세요) -
용혜인
@yong_hyein
《하다하다 반란군에게까지 머리를 조아리는》
‘어디 감히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라고 할 수 있냐’
‘용혜인이 막말을 먼저 한 것이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반란군 옹호 막말사태를
극우언론은 양비론으로 채색하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12.3 내란 직후, 잠시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는 척하더니
결국 투명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극우언론의 양비론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극우 유튜버들의 영상부터
욕설, 협박, 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전화,
좌표 찍기와 조직적인 댓글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들, 위험하기 그지없는 반란잔당들의
행태가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명료합니다.
그들이 저를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로 비난하며,
한결같이 추켜올리는 ‘존경받아 마땅한 수방사령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12월 3일이 쿠데타의 D-Day인 것을 알고 있던 몇 안 되었던 장군이자,
비상계엄 시 국회 점령계획을 빼곡히 작성해 김용현에게 미리 보고한 장군이자,
쿠데타 수개월 전부터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대통령께 충성을 바칠 장군들’이라고
소개했다던 바로 그 수방사령관 이진우입니다.
이곳 국회를 점령해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켜,
윤석열 독재, 장기집권을 이룩하고자 했던 반란군,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고 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고자 군사작전을 펼쳤던 반란군의 주범입니다.
‘지금도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니 나는 무죄다’
심지어 이것이 그들이 한결같이 추켜올리는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견지하는 군인으로서의 소신이랍니다.
12,3 내란 이후 심지어 두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적법, 무죄를 운운하는 것,
그 뜻은 다시 한번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나는 또 따르겠다는 확신범의 자백 아니겠습니까.
수도방위사령관씩이나 했던 반란군 피의자 육군 중장이
오늘까지도 국민 앞에 단 한 번의 반성 없이
끊임없이 쿠데타를 옹호하고 있는 바로 그 현실,
저는 어제 질의에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반면에 강선영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에게 그러한 반란군에게까지 ‘존경의 태도’를 보이라,
그의 명예를 인정하라 윽박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란이자 군사반란이었던 12.3 비상계엄을
적법이고, 무죄라 강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강선영 의원은 제 질의 이후, 본인 질의 시간을 할애해
그 수방사령관에게 저를 대신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다하다 윤석열도 아니고, 김용현도 아니고,
이제는 반란군에게까지 머리를 조아리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비현실적이고, 비극적입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최악의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헌정질서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게 정말 저 용혜인입니까?
아니면 내란 주범 피의자로 전락한
3대 군인 가문 출신 육사 48기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입니까?
저는 헌정질서와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으니,
떳떳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군사반란의 수괴, 광주 학살의 원흉인 전두환, 노태우와
그의 육사 후배 하나회 장군들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살았기에,
그들의 쿠데타 DNA를 명예라, 군인정신이라 일컬으며
여전히 따르겠다는 군 출신 정치인, 군인들이
우리 군에 암덩어리처럼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우리 군 내의
반역자들과 부역자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하여,
우리 국군의 호적에서 파내버려야 합니다.
모두 내란과 군사 반란죄로써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군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진정한 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만 믿고 굳건히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2월 7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야'?
#0206윤석열내란국조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헌법재판소에 맞서겠다는 최상목, 탄핵이 답입니다》
1.19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 폭력’이라고
단호히 규정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나 12.3 내란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한 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못된 결정이었고, 나는 반대했다’는
자기변호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폭동에 대해서는 불법을 명확히 밝히면서
계엄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서부지법 폭동은 권한대행으로서의 판단이었다’라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말장난입니다. 12월 3일 경제부총리 최상목과 1월 19일 권한대행 최상목은 다른 인격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 시점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12.3 내란이 위법인지 아닌지, 최소한의 판단조차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란을 내란이라 하지 못하고,
위헌을 위헌이라 하지 못하는
최상목 대행의 태도는
결국 그가 지금까지도
내란수괴의 수하에 머물러
윤석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존중의 뜻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체없이 따르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함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제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즉각적인 이행을 약속하지 않는 것은 헌정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이며, 명백한 위헌입니다.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목사는 “헌법보다 국민 저항권이 우선”이라는 궤변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맞서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다르지 않습니다. 헌정질서에 맞서 ‘권한대행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12.3 내란이 위헌위법하다는 답을 끝내 회피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답도 끝내 하지 않은 권한대행.
국정조사장에서조차 말장난과 기만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권한대행.
불법을 뻔히 알면서도 거리낌 없는 대통령은
윤석열 한 명이면 족합니다.
최상목, 탄핵만이 답입니다.
2025년 2월 6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투스타출신 막말초선’ 강선영, 임종득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순간을 보내왔지만,
이번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만큼 치열하게 고민하고
질의를 준비했던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저는 반란군들에게 체포되는 악몽을 오늘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토록 중요한 국정조사 임무를 부여받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막말과 고성,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 부정선거 선동만 일삼고 있습니다.
'야!'
'정신이 나갔나'
'군대도 안 갔다 오니까 저러지'
'뗵떽거리네’
이번 12.3 내란 국정조사 중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저의 국정조사 질의 시간에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이 저에게 소리친 모욕적인 말들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시간이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국회의원으로서 자각하고 있다면
결코 동료의원의 질의 순간에
저런 막말을 소리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
동료시민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결코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을뿐더러,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 일원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경악스러운 광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자인 저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국정조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정조사위원 직분에 대한 모욕이며
이를 결정한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이상 이와 같은 국회 모욕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투스타출신 막말초선’ 강선영, 임종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한 저들의 저런 태도가 국회의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회의 판단을 받아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 정치 언어가 국민께 모범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다짐으로
늘 단어를 고르고 또 고릅니다.
늘 국민 앞에 선다는 마음가짐으로
바른 자세와 바른 언어로 말씀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우리의 정치 언어 또한 국격의 일부이고
저의 의정활동이 국민이 허락한 시간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뿐 아니라 그것이 누구든,
선수,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동료의원께 예의를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에서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자 노력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을 선출해 주신 국민과
이 과정을 규정한 헌법을 수호하는 마땅한 자세라 믿기 때문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결정으로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막말의 전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국회의 품격을 다시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토론하고 심의하는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6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합니까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뉴웨이즈와 기본소득당 면접 볼 60인의 면접관 모집 📣
🎤 기본소득당은 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할까?
🎤 2030이 모인 젊은 스타트업 정당은 어떻게 일할까?
🎤 기본소득 말고 다른 정책도 있을까?
기본소득당이 2026년 지방선거 인재 성장 파트너 요청에 응답했어요.
면접관이 되어 용혜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압박 면접하고 조직문화를 평가해 보세요.
뉴웨이즈와 함께 기본소득당은 어떤 정당인지 직접 질문하고 역량을 평가해 보세요.
👔 면접자 (발표순)
▪️ 용혜인 당 대표
▪️ 신지혜 최고위원
▪️ 노서영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초대합니다]
💥 기본소득당의 비전과 핵심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
💥 기본소득당이 설명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싶은 분
💥 기본소득당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궁금한 분
💥 기본소득당의 인재상, 선거 전략, 강점이 궁금한 분
📍행사 개요
▪️일시: 2025.2.9(일) 오후 2시 (90분)
▪️장소: 뚝섬역 인근 (정확한 장소는 참가 확정자에게 장소 개별 안내)
📍프로그램 구성
▪️ 압박면접: 기본소득당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 시간 엄수!
▪️ 조직문화: 2030이 모여서 일하는 스타트업 정당이 일하는 방식은 어떤지 물어봅니다.
▪️ 토론면접: 면접관이 질문하고 면접자가 답합니다. 정책과 현안에 대해 질문해 보세요.
📍신청 방법
👉 tally.so/r/mBAOX4 (~2/6 마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60인 참석자 선정
〰️
- 역면접 이후에 정당별 인재 모집 페이지를 열고 답변 내용을 공개합니다.
- 행사 참석이 어렵더라도 이후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면 신청폼을 통해 인재풀에 등록해 주세요.
- 인재풀에 등록하면 정당 활동, 교육, 정책 연구, 지방선거 출마 등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고 문자 통역을 지원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말을 안 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겁니까?
***
25.02.04.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12월 4일 00시, MBC·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는 이미 계엄지시서에 적혀있었습니다》
12월 3일, 19시 20분경 내란수괴 윤석열은 삼청동 안가에 도착한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 김봉식에게 계엄지시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20시 40분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상민 장관에게도 게엄지시서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김용현의 헌법재판소 증언이고, 여러 공소장에도 적시된 이들의 피의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다시 한번, 그날 밤 23시 37분경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이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단전·단수 요청하면 조치하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 기자회견 2시간 뒤인, 12월 4일 00시가 언론사 단전·단수 작전 돌입 시각이었기에, 대략 30분 전 이 작전 수행을 위해 장관으로서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상민 증인은 오늘 청문회에도 이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김봉식 증인에게 ‘단전·단수’가 계엄지시서에 적혀있었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그는 끝내 ‘들은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적혀있지 않았다’고는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 12월 3일 22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봉쇄, (단전·단수?)
* 12월 3일 23시, 더불어민주당사 등 봉쇄, (단전·단수?)
* 12월 4일 00시, MBC·JTBC·경향신문·한겨레신문 등 언론사 봉쇄, 단전·단수
이것이 이상민, 조지호, 김봉식이 윤석열로부터 전달받은 계엄지시서에 적혀있었던 최소한의 지시사항일 것이고, 그들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껏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했다며 의인처럼 굴던 이상민 전 장관의 민낯입니다. 앞으로 언론사뿐 아니라 국회와 선관위 등 다른 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작전 유무 또한 더 밝혀질 것입니다.
심지어 이상민은 당일 ‘가짜 국무회의’ 조작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법률적 대응을 주도한 장본인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받고 있는 피혐의자이기도 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골라 가며 국무위원을 부르고, 참석한 이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가짜 국무회의’를 기록으로 남기라고 명령했던 자가 이상민, 한덕수 혹은 둘 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하루라도 빨리 이상민과 국무위원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그 자체가 내란 사태의 진실을 파묻겠다는 교활한 술책인 것을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2.3 내란 이후 어느덧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수사기관의 의도된 무능 또한 추후 진상규명과 처벌의 대상임을 경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reposted
대한민국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wonsikw
요즘 들어 제 페북에 국회의장의 중립과 관련해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립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편이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용혜인
@yong_hyein
8시에 모인 이유는...?
***
🔗원본 영상 [겸공뉴스특보]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내란특검이 필요한 이유, 최상목 대행이 증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다시 내란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기소되어 있어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이 그랬듯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검찰이 기소한 대상은 윤석열 내란수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경지휘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구체적인 ‘계엄지시서’를 받고 내란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3 내란 사태를 명명백백 규명하고 내란공범을 철저히 처벌하기 위해선, 국무위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들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며 면죄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였던 정치검찰이 또다시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상목 대행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지금처럼 정치 검찰이 내란사태의 수사권을 쥐고 있어야,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안전하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최상목 대행에게서
과거 채상병 특검-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던 윤석열 내란수괴가 겹쳐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국회와 야당이 더 이상 최상목 탄핵을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한 달 전부터 내란공범인 최상목 탄핵을 앞장서 주장하고 설득해 왔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스스로 말한 ‘헌법질서와 국익’을 위해라도, 탄핵을 결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란세력에게 굴하지 않고 내란특검법을 다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검찰 독재하에서 전제군주가 되기를 꿈꿨던 윤석열의 ‘검’이 되기를 자청했던
정치검찰에게,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믿고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상목에게 권한대행의 책임을 박탈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정치검찰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통해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3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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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계엄사태와 민주시민들의 탄핵광장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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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참가비 1만원 (기본소득가을학교 이수자 무료)
✔️대상 : 기본소득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한 사람, 탄핵 이후 민주주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어떨지 궁금한 사람, 기본소득과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주최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 사회민주당
기본소득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기본소득 봄특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 2025bi.uzu.kr -
용혜인
@yong_hyein
이태원 참사 이후 세 번째,
세월호 참사 이후 열 한번째 설입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을 것입니다.
설이 돌아올 때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그러나 만약 참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영정 속 희생자분들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설을 보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애틋한 마음은 도리어 더 짙어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정성껏 만든 음식을 오순도순 나누어먹으며
그리움과 연대를 나누었던 상차림의 시간이,
저에게도 가족과의 시간만큼 따뜻했습니다.
오늘 받은 이 따뜻한 연대의 힘을 잊지 않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어느덧 명절연휴가 끝나갑니다.
이번 연휴가 우리 국민들게 고되었던 일상을 잠시 내려두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은 연휴도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위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가벼이 드리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있고,
극우 세력의 선동은 갈수록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엄중한 겨울 속에 놓여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이 혹독한 계절의 끝에는
눈부신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봄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함께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자유와 인권, 평등과 연대가 찬란하게 빛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기본소득당 또한 작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그러했듯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 발본색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나서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번 연휴만큼은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와 격려를 충분히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며,
희망을 싹틔우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희망과 연대가 깊게 뿌리내리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용혜인
@yong_hyein
장관님, 받으셨습니까?
🎥25. 1. 22.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폭도들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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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영상 [시사IN 김은지의뉴스IN]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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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전두환 노태우 처벌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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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8시 멤버"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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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사회연대경제 활동가분들을 모시고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들을 두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경험과 통찰을 나누어 주신 사회연대경제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사회연대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 [25. 1. 22.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의 충직한 오른팔 이상민, 구속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다 체포해, 다 잡아들여”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압박했던 당시,
이상민 장관은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비롯한 계엄 지시를 펼쳤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압박했던 당시,
이상민 장관은 국회, 국회의장 공관과 대통령실 인근 등 수방사 병력이 배치된 곳을 골라
내란 세력의 통신 수단이 될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합니다.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의 계엄 행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일 아침 미상의 외출-국무위원 간담회-저녁 안가 회동까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란 이후 대응 논의에 분주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충직한 오른팔로서,
일사분란하게 내란을 지원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상민 장관입니다.
살아남겠다고 자진사퇴로 비겁하게 몸을 숨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장에 선 이상민 증인은 일말의 증언마저 거부했습니다.
이상민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단 하나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내란공범이 되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를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증인이 운운한 형소법에서도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민 증인의 증언 거부는 사실상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이상민 장관이 퇴임하던 그 순간 남긴 말입니다.
내란이 실패하고 공범들이 구속기소되는 와중에도
자신의 안위는 지킬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을 때,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분이 차 감히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제 이상민 피의자의 그 알량한 행복을 끝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에 반란으로 도전한 자는 결코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민 피의자는 재범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죄질 또한 중대하고 불량합니다.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즉시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월 22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증언하지 않아도
***
🎥 [25. 1. 22.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1차 청문회]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윤상현 제명,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3 내란 이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책무를 포기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잊는다”
“윤석열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내란수괴의 변호인이 되어,
윤석열의 논리를 고스란히 따라 읊으며
내란을 끝없이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던
핵심인물이 바로 윤상현이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을 가장 앞에서 막았을뿐더러,
적법한 법집행을 부정하며
가장 먼저 한남동으로 달려가 극우들을 선동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고,
오로지 윤석열에 대한 눈물겨운 충정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드러났습니다.
폭동 직전, 윤상현 의원은 법원을 월담한 시위대를 두고
“곧 훈방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폭동을 부추겼습니다.
그 말이 방아쇠가 되어,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윤상현을 믿고 법원에 들어가라는 게시물들이 폭주하듯 쏟아졌습니다.
불법 행위를 두고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던
윤상현 의원의 선동이, 폭동을 부른 것입니다.
이런 내란선동범이 국회의원의 직위를 유지하게 두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극우세력과 결탁해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자를,
국회의 구성원으로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윤상현 의원 징계를 시작으로
국회 안에서 꿈틀대는 내란세력을 모두 몰아내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윤상현 의원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점입니다.
2025년 1월 2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윤상현의 거짓말
25.1.20. 국회 행안위 긴급현안질의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1.19 서부지법 폭동, 미 국회의사당 폭동처럼 엄벌해야 합니다>
이번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과 유사합니다.
먼저 두 사례 모두 법 질서를 부정하며 대통령 권한을 지키고자 했던 집단적 폭력이라는 점, 그리고 폭동 세력들이 내세웠던 주된 명분이 부정선거에 있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둘 다 모두 현장의 폭도들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이 아니라, 배후 세력의 집요하고 강력한 선동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현장 가담자들뿐만 아니라 배후선동세력을 더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미국 극우폭력단체 소속 주요 인물들은 연방 형법상의 반역음모죄라는 죄목으로 최소 12년형에서 최대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국회의사당에 있지도 않았지만, 배후에 선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미국은 이후 3년의 세월을 들여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도 배후 인물들의 선동과 조직적 역할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윤상현 : “법원에 들어간 17명의 젊은이들은 곧 훈방될 것이다”
전광훈 : “구치소에 들어가서 윤석열을 구출하라”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석동현 : “지금 상황은 내전이고 여러분은 전사”
김재원 : “성전이고 여러분은 십자군”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란 말입니까.
이번 폭동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란수괴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끊임없이 법치를 부정하며 불을 지폈고
극우 유튜버와 자유통일당 인사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사법부가 극우 폭도들에 의해 침탈당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사태는 결코 없었습니다.
폭도들이 대한민국의 법원을 쳐들어가서
영장전담판사를 잡겠다고 법원을 다 뒤집으며 수색하고
서버에 물을 붓고 경찰을 피떡이 되도록 폭행했던 폭동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과 극우들이 ‘저항권’ 운운하며 물타기를 하려고 한들,
이것이 폭동이라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민주공화국의 법치질서라면
그것은 국민과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동이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 되기 위해선
경찰이 이 배후세력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극우 유튜버는 물론이고,
폭동을 지속적으로 선동했던 전광훈, 석동현 등 자유통일당 인사들.
폭도들에게 거짓말로 ‘훈방’을 운운하며 폭력을 조장한 윤상현 의원,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고, 적법한 법집행을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치인들.
모두 내란선동죄와 소요죄로 의율해야 합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폭동이라는 객관적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에 동의했고
또 선동에 관련한 점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세력이 짓밟고 있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경찰과 사법당국에 있습니다.
어떠한 관용도 없이 철저하게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단독] 행안부, 계엄 당일 국회에 ‘재난안전 통신망’ 이동기지국 깔았다
12.4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전후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요청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국회와 한남동 공관촌,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과 경찰에 "문 부수고 들어가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 무렵 행안부장관은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고, 수방사는 서울시에 군경합동상황실을 개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행안부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도 경찰청 요청대로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을 배치시켰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군·경찰·소방·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전 수방사령관이 작성한 계엄 계획 메모에는 '(필요 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통화 실시'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각 기관이 함께 쓰는 재난안전망 통신채널을 '공통 통화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윤석열은 "해제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어서 국회를 침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그 날 그들의 계획대로 단전, 단수에 이어 통신까지 단절시켰다면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은 내란 세력의 통신 수단으로 요긴하게 쓰였을 것입니다. 살얼음판 같은 계엄 상황에 평소처럼 요청이 오니 따랐다는 식의 부처 해명도 전형적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국헌문란이고, 중대한 내란 행위입니다. 헌정질서에 도전한 내란 세력의 전모를 계속해서 끝까지 발본색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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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7900.html -
용혜인
@yong_hyein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막아냈습니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7개 상가를 연결하는 다리로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조성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시민들의 출근길과 산책로로 활용되며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공중보행로를 조성한지 3년만에 무너뜨리고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보니, 철거 사업 예산만 23억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올해 1월부터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상인들 역시 차라리 철거공사에 드는 23억원을 보행로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하라는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이조차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진행되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1월로 예정되어 있던 세운상가 보행로 철거는 연기되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이라는 국회와 시민들의 비판을 서울시 역시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철거를 연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모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종로처럼 서울의 유서 깊은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에 과거의 시간을 다 지우고 고층빌딩만 쌓아올리는 것은 도리어 도시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쌓기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역사를 지키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장의 소임에 먼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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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운상가 보행로 철거에 23억…“그 돈으로 활성화 해야”
www.hani.co.kr/arti/area/capital/1178259.html
‘예산 낭비 논란’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미룬다
www.hani.co.kr/arti/area/capital/1178335.html -
용혜인
@yong_hyein
두시간짜리 회의하고 막 돌아온터라 잠깐 숨돌리는 딴얘기 반갑습니다🙏🏻
저는 겨울쿨 입니다………ㅋㅋ -
용혜인 reposted
기본소득당
@basicincome_kr
🎂기본소득당이 창당 5주년을 맞았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창당한 이후,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기본소득의 비전과 용혜인 의원의 활동에 공감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기본소득당은 5년 동안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용혜인 reposted
민중의소리
@newsvop
“2020년 미 의사당폭동 당시 700여 명이 실형선고를 받고, 주범들은 15년~22년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으로 지목된 헨리 타리오는 현장에 없었음에도 22년형을 선고받았다”
www.vop.co.kr/A00001666527.html -
용혜인 reposted
대한민국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wonsikw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법원은 공격받았습니다.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입니다.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합니다.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지금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어느덧 창당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기본소득당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본소득당을 대안정당으로 주목해주시고
함께 키워주신 모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지나간 5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다가올 5년의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열어내야 할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이 어둡습니다.
OECD 국가를 통틀어 가장 긴 노동시간은 물론이고,
자살률 역시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구성원 간 적대와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G7을 넘볼 정도로 국가경제가 성장해도
생활고로 삶을 등지는 비극은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모든 구성원의 존엄을 지켜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개개인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그 누구도 가난을 이유로 고립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기본소득당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간명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사람 모두가
그가 누구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동료시민으로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동료시민으로 존중받는 사회,
그것이 기본소득당이 꾸준히 설득해왔던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핵심입니다.
변화가 절실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재앙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현 대응을 유지하면 65년 뒤 기후위기 피해로 인류의 절반이
목숨을 잃는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 정치는
단순히 뒤따라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앞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시대가 던지는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절멸을 막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미래를 향해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탄핵과 내란세력 발본색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자행한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정치를 그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정치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본령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새로이 열어내는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은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정의와 존엄을 열망하는 국민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상상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나 그랬듯 힘모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5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창당 5주년을 맞아
당대표 용 혜 인 올림 -
용혜인
@yong_hyein
<끝까지 싸우라는 내란수괴와 그 하수인들의 폭동>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정치인과 선관위원장, 판사를 납치하여 고문한다.
사법부는 종북좌파에게 잠식당했으니, 법원을 침탈하고 재판부에 본 때를 보여준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민낯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구속이 당연하듯,
폭도들에게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해야합니다.
새벽의 폭동은 윤석열과 그 추종정당인 국민의힘의 “헌정질서가 무너졌다“, “끝까지 싸우라”는 지시에서 비롯합니다. 그들은 수도없이 많은 내란, 군사반란의 증거를 목도하고도, 어젯밤 폭도들의 행태를 보아놓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 윤석열 구속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입을 모아 선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신차리십시오.
앞으로 다시는 폭동을 획책하지 않겠다, 헌정 질서를 따르겠다 선언하십시오. 친위쿠데타 실패를 인정하고, 항복 선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수사당국에 요구합니다.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집회 기획자, 주최자, 선동꾼들을 빠르게 수사하십시오. 어젯밤의 폭동은 그들에게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이번 폭동과 폭동세력의 전모를 밝혀 처벌하십시오.
2025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단독]조태열 외교장관도 ‘비화폰’ 보유…윤석열 우선 소집 장관 모두 비화폰으로 받아
12월 3일, 밤 8시 내란수괴 윤석열은 장관 5명과 국정원장을 콕 찝어 대통령실로 호출합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 이른바 '8시 멤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모두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비화폰의 목적 자체가 ‘기밀 통화’입니다. 실제로 12월 3일 밤, 윤석열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비화폰으로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비화폰’ 장관들을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 직전 따로 호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계엄 전후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대통령에게 비화폰을 받았는지 또한 밝혀져야 합니다.
이 ‘8시 멤버’는 국가기관을 동원해 계엄을 적극 지원했던 증거가 속출하고 있는 핵심인물입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얼마 전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란 실패 후 대국민 담화문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언급한 것과 소름 돋게 닮아있습니다.
NSC 구성원인 최측근 장관들이 비화폰까지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계엄 당시와 전후로 비화폰을 통해 군과 경찰, 정부 고위층, 정보기관 간의 빈번한 비밀 통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화폰으로 어떤 통신을 주고 받았고, 이를 어떻게 쿠데타에 활용해 왔는지 명명백백 규명되어야 합니다.
결국 ‘내란폰’이 된 비화폰은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물입니다. 비화폰의 지급 사유와 경로는 물론이고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대통령실 압수수색, 수방사 B-1벙커 압수수색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175 -
용혜인
@yong_hyein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무안공항에 왔습니다.
새벽 기차를 타러 나섰던 길,
붉게 밝아오던 아침 풍경이 유독 가슴에 깊게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 켠이 아릿해지는 이유는
마땅히 이 아침을 함께 맞았어야 할 분들의 부재가
더욱 서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참사 이후 스무날이 흘렀습니다.
위패에 새겨진 이름 석 자,
미처 영정사진으로 쓰일 것이라 상상도 못 했을
사진 속 환한 미소를 마주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이들을 그리워하는
유가족분들의 편지를 들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179명의 삶이
얼마나 찬란하고 귀중한 것이었는지,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따뜻한 추억을 쌓으러 떠났던
179분께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인지, 고인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는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의 요청대로 피해자가 직접 진상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가족이 오롯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2차 가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필요한 지원을
세심하게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피해자와 유가족과 함께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이 된 179분의 명복을 마음 깊이 빕니다.
두려움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온전한 안식에 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참사가 자꾸만 반복될수록
🔗원본 영상 [김준일의 뉴스공감]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reposted
대한민국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wonsikw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오늘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협상을 장시간 진행했습니다.
애초의 입장과 비교하면 두 교섭단체가 모두 양보안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시작되었고, 명절 전에 국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고 나라의 불안정성을 불식시켜나가기 위해 꼭 합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하나씩 살펴 가면서 7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양보안도 제시되었습니다만, 결국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협상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은 꼭 필요하고, 긴급합니다.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두고 언제까지 줄다리기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가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딱 예쁜 타이밍에 집을 나섰나봐요
-
용혜인
@yong_hyein
ISTP 입니다…ㅋㅋ
대문자 I 순도 100%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역사에 남을 내란특검법을 의결하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 꼭 전하고 싶었던 토론문입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또다시 토론을 거부하여
현장에서 직접 토론하지 못했지만
준비했던 토론문을 국민들께 공유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
끝내 내란특검법에 대한 반대토론도 못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던 내란동조당 국회의원들의
뒷모습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
<단호하게 발본색원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12월 3일의 밤부터 오늘까지 애쓰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 이후 45일째입니다.
우리 국회는 계엄 해제안 의결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진압했고,
내란수괴의 군 통수권 박탈을 위해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내란수괴와 공모한 핵심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역시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내란범 수사는
인적·범죄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적 범위는 대통령, 국방부장관과
군의 핵심 관계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쿠데타가 불법임을 뻔히 알고도,
적극적으로 내란수괴의 지시에 따랐던
국무위원의 책임은 어디갔습니까.
범죄 범위는 내란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정도로 증언들이 나온
외환죄가 빠져 있습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군사반란의 죄입니다.
윤석열이 쇠파이프를 든 정치깡패를 동원해
이곳 국회를 틀어막았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 군대여야 할 국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윤석열은 군사반란의 수괴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을 B1벙커에 가둔 이후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상원의 야구방망이를 윤석열이 과연 몰랐겠습니까.
전공의들을 어떤 과정으로 ‘처단’하고자 했습니까.
비상입법기구의 재정은 무엇으로 충당하고자 했습니까.
도대체 12월 3일 밤, 그 혼란 속에서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윤석열은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입니까.
정녕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북한과의 전쟁을 일으키려 한 것이 사실입니까.
모두 다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세력 어느 누구도 국민 앞에 진정으로 고개숙이고
사과한 이가 없었습니다.
국민 앞에 나와 온통 거짓말, 거짓말 뿐이었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국무위원들이 정말 몰랐겠습니까.
아니,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연 몰랐겠습니까.
이미 수개월 전부터, 여러 안가, 관저 만찬에서
수도없이 ‘비상대권’이며, ‘반국가세력’이며,
‘부정선거’를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정치검찰은 ‘국무위원 무혐의’를 슬쩍 언론에 흘리며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면죄부를 발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정치검찰에게 면죄부 발급의 권한을 주었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중차대한 사안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정치검찰로부터 윤석열을 빼앗아
내란세력 모두를 발본색원하는 내란 특검만이 답입니다.
국민의힘이 언론에 흘렸던 내란 특검 찬탈 계획을 따져봅시다.
이름부터 지난 12월 3일 쿠데타를
민주주의 파괴 범죄인 내란으로 규정하지도 않은 특검,
어떻게든 수사 기간을 축소시켜 보려는 특검,
아무런 헌법적 대표성과 권위가 없는,
윤석열 정부 하 첫 공정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인물에게
특검추천권을 주려는 특검,
대통령실 등 내란 주요 거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 하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범죄, 국민들의 고소고발를 통해 확인된
추가 범죄에 대해 추가 수사도 못하는 특검.
이게 뭡니까.
국회가 군홧발로 짓밟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반성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 아닙니까.
지금은 모든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발본색원 특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이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정치테러 끝에 반민특위는 강제해산 당했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아픈 역사는
8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결정이, 그리고 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이 이후 대한민국 80년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내란을 계엄으로,
내란수괴를 그저 멍청한 사람으로,
조직적 친위쿠데타를 소수 몇 명의 행동으로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에 결단코 반대해야 합니다.
이번 발본색원 특검에 단호하게 찬성 표결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친위쿠데타를 용인하는 국가라 선언할 것인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민주공화국에서 군사반란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할 것인지 선택해주십시오.
역사에 반역자로 남을 것인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의 대표자로 남을 것인지
결단해 주십시오.
역사에 영원히 남을 표결입니다.
저는 국민께 목숨을 빚진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이번에도 반란군에 맞서, 국민의 곁에 서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대통령님 축지법 쓰신다>
“이날 동원된 음악가들은 10여 명으로, 경호처는 이들에게 최소 300만 원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모르게,
국민 혈세 쏟아부어,
그들끼리 기념하고 있던 ‘태양절’.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주변이 저런 ‘공산전체주의자’들로 가득 채워져있던 걸,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수도없이 진행됐을 관저, 안가 만찬에서, ‘각하, 노래가 참 좋습니다’하며 한 몸이되어 합창했을 분들입니다. 하긴 대대로 '천황', '각하'를 섬기던 이들이니 저런 세상이 더 몸에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두번째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3:.
국정조사 기간, 평일에는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애기를 돌봐주고 계셔요.
오늘도 하루종일 국정조사 질의를 하고, 내란수괴의 체포 뉴스를 보면서 12월 3일 내란의밤이 떠올랐습니다.Post not available here, view on X
용혜인
@yong_hyein
그리고 또 그 내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지금 또 친정엄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눈을뜨니 소리를 죽이고 윤석열 체포 뉴스를 보면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더라구요.
용혜인
@yong_hyein
쿠데타 상황 속 국회로 가겠다는 딸을 보내고, 그 딸의 아들이 우는걸 달래가면서 친정으로 가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어떤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계실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밤은 친정엄마도 맘편히, 푹 쉬시겠지요?
여러분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12월 3일, 국무회의의 진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
18시 : 윤석열 → 이상민, 김용현 호출
19시 : 윤석열 → 경찰청장, 서울청장 계엄 임무 지시
20시 : 윤석열 → 한덕수(총리), 조태열(외교), 김영호(통일), 박성재(법무), 조태용(국가정보원) 소집 후 개별적으로 계엄 임무 지시. / 김용현(국방), 이상민(행안)은 이미 그 전에 도착해 있었음.
며칠 전,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살펴보던 중, ‘국무위원회의’라는 신조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것을 드디어 시인한 첫 공식 문서였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이 20시 소집 대상자들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NSC 소집이라기에는 국가안보실장이 빠져있고,
국무회의 소집 준비라기에는 정황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질의 결과, 국정원장은 NSC 소집이 없었다고 했고,
총리는 국무회의를 본인이 개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검찰의 공소장과 달리 윤석열은 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계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시 총리 및 장관 소집의 목적은 단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내란수괴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 시간 전, 경찰청장·서울청장에게 그러했듯
총리와 쿠데타에 필요한 장관들에게 A4 1장짜리 <계엄 임무 지시서>를
하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방송으로 지켜본 군경의 무장폭동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 부처들이 열심히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계엄 이후 한 달, 부처 장관들은 모든 것을 거짓으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지만,
외교부 장관, 기재부 장관의 계엄 임무 지시서가 결국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워터마크가 찍히지 않은, 즉 대통령실 공식문서가 아닌 외부에서 생산된 문서였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까지 동원한 쿠데타 실행 계획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일 전부터 ‘국무위원 무혐의 처분 예정’이라는 말을 언론에 흘리며 정치검찰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이 내란에 가담한 장관들을 두고 무혐의라고 결정했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핵심 하수인이었던 검찰에게 그런 면죄부 발부의 권한을 준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전두환 일당의 12.12군사반란, 5.18 광주시민학살 판례에서도 그러한 자들을 ‘기타 중요임무종사자’라 칭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여나 모의를 직접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반란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정한 책임을 맡은 이들을 말입니다. 정치검찰이 ‘기타 중요임무종사자’인 장관들을 무혐의로 처분하는 부정의는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에서야 12월 3일,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무위원들의 증언으로 명확해졌습니다.
12월 3일 그날,
윤석열은 문자 그대로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이며
총리와 장관은 그걸 다 알면서도,
윤석열의 군사반란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조리 다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처벌해야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반역자로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와 함께 시작한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마쳤습니다.
아직도 밝혀내야 할 것이 산더미지만,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가며 반드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를 마치며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내란동조 경찰, 또 있습니다>
12월 3일 밤, 국회에는 무려 304명의 경찰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권총 34정, 전자충격기 32정, 수갑 71개, 삼단봉 70개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특히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 정원 95명 중 무려 77명이 국회로 차출되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에 출석한 강상문 영등포서장은 “지역경찰이 일상적으로 휴대하는 장비”라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말마따나, 해당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정위치 근무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서장이 직접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무장 경찰들이 국회를 봉쇄한 그 순간부터, 내란에 동조한 것이 된 겁니다.
강상문 서장은 경찰 출동 목적이 ‘질서유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온전히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투입된 것이었다면,
범인 검거와 체포를 주 임무로 하는 형사과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차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출동한 형사 77명 중 60명은 수소충전소 인근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방첩사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과 접선하려 했던 장소입니다.
방첩사 내부 카톡방에서도 “충전소에 경찰 50명이 대기하고 있으니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로서 조력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조지호 청장부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강상문 영등포서장
모두 그간 경찰의 출동에 대해 순찰이니, 질서유지니 하는 거짓 해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모두 다 계엄군과 함께 국회를 틀어막고 정치인 체포에 조력하며 내란에 가담한 공범들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틀 전,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저는 이호영 대행에게 내란에 협력한 모든 경찰을 직위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이호영 대행은
오늘도 ‘사실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경찰이 내란에 협력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까?
내란공범이 여전히 권한을 쥐고 있는 경찰을
그 어떤 국민이 신뢰하고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강상문 서장은 물론이고 과천 선관위 침탈에 조력한 경기남부경찰청장, 과천경찰서장
모조리 다 직무해제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체포된 지금, 쿠데타 세력의 직무배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란세력과 결별해 국민의 곁에 설지,
내란세력을 끝내 저버리지 못하고 윤석열 내란수괴와 함께 추락할지 말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내란범도 퇴직급여 줘야합니까?
-
용혜인
@yong_hyein
명예로운 내란수괴, 군사반란수괴란 어불성설입니다.
군과 경찰이 내란과 군사반란에 동조하지 않았더라면,
12월 3일 그 날 밤 체포되었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적법한 절차대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그 원칙대로
체포 영장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체포해야 마땅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내란잔당들 내세우고 숨어있다가
갑자기 자진 출석? 헛소리일 뿐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
용혜인
@yong_hyein
첫 국정조사 기관보고 마치고 내일 2차 기관조사 준비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늘 달이 거의 보름달이던데
내란수괴가 보는 마지막 달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퇴근합니다. 내란성 불면의 밤도 오늘로 끝이길 -
용혜인
@yong_hyein
1월 14일, 오늘은 박종철 열사의 기일입니다.
38년 전 오늘,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서 고문에 시달리던
박종철 열사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21살 청년의 죽음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낸 역사가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박종철, 수많은 이한열이 흘린 피와 눈물이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정조사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그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더 진전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저 명령권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군의 장성들.
엄중한 국정조사 현장에서조차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터트리던 내란정당 국회의원들,
오늘까지도 경호처를 방패막이 삼아
여전히 권좌에 앉아있는 윤석열 내란수괴까지.
이들 모두, 지난 역사의 무게를 모를 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흘렸던 피와 눈물을
몸소 보고 배우며 자라왔던 세대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희생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38년이 흐른 지금,
이들 모두 과거 독재자와 그 부역자들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오늘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에 담았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의 안녕을 지킬 임무를
부여받은 군에게는 금과옥조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이 따라야 할 명령은
누구의 것이어야 합니까?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에 빚지며 만들어 낸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헌법에 반하고, 주권자에게 총칼을 들이민 군인은 그저 반란군일 뿐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상황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나서도,
계엄상황실을 유지했다"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직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휘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12.3 내란사태가 명백한데도 군사반란죄 적용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오늘 군 지휘부의 답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만약 지금 이순간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 작전을 펼치는 경찰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계엄을 선포한다면,
그대로 가담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군의 장군으로,
지휘관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박종철 열사의 뜻을
계승한다는 것의 무게를 되새깁니다.
앞선 세대가 피땀으로 일궈왔던 민주주의 역사를 이어받아,
반드시 12.3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국민에게 반역을 시도한 군 관련자들 모두,
기필코 군사반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내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2025년 1월 14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를 마치며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12.3 내란은 군사반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은 내란수괴뿐 아니라 군사반란수괴로 기소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정조사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1. 12.3 계엄 선포 이전 특전사·수방사의 국회, 선관위 장악, 정치인과 공무원 체포 작전 준비 및 실행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2. 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수방사의 작전 실행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본인이 직접 지휘한 바가 있는지.
해당 부대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김명수 합참의장은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없다”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지휘체계에 따르면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평시에도, 계엄 시에도 합참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는 작전지휘권자에게 어떠한 보고도 없이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고 정치인과 공무원을 체포하는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내란수괴와 손잡고 정상적인 군 지휘계통을 붕괴시키고, 국헌문란을 목표로 작전을 펼친 것이 더욱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군 지휘 체계를 이탈해 내란에 가담한 자들은 군형법상 군사반란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 일당에게 적용한 바로 그 군형법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쇠파이프를 든 정치깡패를 동원해 내란을 획책한 것이 아니라, 군부대를 동원해 내란을 획책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사반란의 수괴이기도 합니다. 과거 김관진 전 장관이 민간인의 신분임에도 군형법상 정치관여금지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판례가 보여주듯,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관계가 성립되면 군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 세 사람을 포함한 민간인 내란공범들 또한 모두 군사반란죄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나 이번 12.3 내란에 군사반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이번 12.3 내란이 군사반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또다시 친위쿠데타가 발생해 군이 내란에 동원되더라도 이를 군사반란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잘못된 선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2.3 내란수괴 윤석열은 동시에 반란수괴로서도 기소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군형법]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용혜인
@yong_hyein
재밌으세요 지금?
-
용혜인
@yong_hyein
"우연히" 퇴근했다 돌아온 경찰들
25.1.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용혜인
@yong_hyein
<12.3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서울경찰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의 밤, 서울경찰청 주요 간부들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계엄 선포 이전에 서울청으로 이미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를 틀어막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여러 증언과 자료로 그들이 계엄 선포 이전부터 이를 준비했고, 계엄 선포 직후 바로 그 일들을 수행한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서울청 경비부장은 계엄 해제 이전에 서울청장에게
통제해야 할 국회 출입문수, 개폐현황, 근무현황을
속속들이 보고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서울청 수사부장은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체포조 100인 명단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국회 출입통제가 불법이 아니라고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법률 검토 의견을 전한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임자 중 그 누구도 직위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지금,
직위해제된 김봉식 서울청장을 이어
서울청의 직무대행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종사자 혐의로 직무배제가 된 김봉식 청장의 직무를 내란공범이 대신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형국입니다.
내란 동조세력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들 중 누구 하나
직위해제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군은 문제제기된 당사자들을 직위해제라도 했는데, 경찰은 12.3 내란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결과를 살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징계는 수사 종결 이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배제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이호영 직무대행은 '검토해보겠다' 라고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검토의 결과가 무엇이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내리십시오.
“참담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경찰이 불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조직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호영 직무대행이 내놓았던 답변입니다.
이 답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고,
과연 경찰이 쿠데타 세력과 철저히 선 긋고 쇄신할 의지가 있는 조직인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내란동조에 반성 없는 조직인지가
바로 그 답변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단독] “수방·지작·드론사령관, 11월 말 휴가…계엄 대비 의혹”
지난 해 11월 22일~24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 김영대 드론작전사령관 ·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동시에 휴가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2.3 내란을 코앞에 둔 시기였고, 군 내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사령관급 지휘관들이 마치 짠 것처럼 동시에 휴가를 쓴 것입니다.
이들의 수상한 행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월 3일, 수사2단 구성을 주도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양전섭 지작사령부 정보참모부장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골프회동을 했습니다.
부대 내 지휘와 통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지휘관인 사령관들이 11월 22일~24일경 내란 모의를 위한 회동을 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추궁해야 합니다.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중심으로 정보사가 수행한 임무에 지작사가 협력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내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의 첫 기관보고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내란공범들을 말 그대로 ‘발본색원’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관련 기사 전문보기 : 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594.html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의 권한 찬탈, 그 또한 국헌문란의 죄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탄핵으로 인해 권한도 없는 상태임에도 ‘체포 방해를 목적으로 한 무력사용'을 경호처에 검토하라 지시했다 합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군인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던 윤석열이기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12월 3일의 발포명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윤석열이 몰랐을리 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무력사용이 어떤 비극을 만들 것인지 또한 모를리 없습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극악무도한 내란의 수괴일 뿐이며, 그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한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윤석열의 무력사용 지시 폭로는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했고, 지금도 파괴하고 있는 적일 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대통령 놀이에나 빠져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대통령 권한을 찬탈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
무력충돌을 통해서라도 본인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윤석열,
그럼에도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여전히 부역자, 방관자라고하여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권한대행의 책임이 너무도 큰 것을 어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윤석열 내란사병들의 무장과 충돌 그 모든 책임은 권한대행인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경호처 무장해제 지시하십시오.
법치주의의 회복, 평화와 안정.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2025년 1월 12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재명 대표는 왜 부르나요....?
***
🔗원본 영상 [오마이TV 곽수산의정치라이브]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아바타 최상목, 탄핵만이 답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뿅’하고 등장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의 내란 동조 범죄행위를 최상목 대행은 마치 권한의 충돌인 것인양 포장합니다.
범죄자가 총기를 휴대하고 공무원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가며 공권력 행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인데, 범죄자랑 이야기를 잘 해봐라는 꼴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윤석열과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숨기고,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악랄한 프레임 조작시도라고 밖에 평가할 말이 없습니다.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하면”
최상목 대행은 이제 한술 더 뜨며, 본인 스스로 윤석열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체포영장 집행에 특검법 합의가 무슨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란특검-김건희특검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을 입맛대로 간택하며 마치 내란수괴 윤석열이 그런 것처럼 권한을 행사해보니 그 권력이 참으로 달았나 봅니다.
‘야당의 입법 독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며, 삼권분립 위에 군림하겠다고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회의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쓰겠다는 협박이고, 사실상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아니라면 윤석열을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경호처장을 경질하지도 않고, 내란특검을 수용하지도 않으면서, 누가봐도 윤석열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의 자기 해명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지경이면 일국의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서는 안되는 자인 것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도 윤석열 하나 지키겠다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것이라면 대국민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느니,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할 시간에,
정당한 영장집행을 가로막는 행위에 가담한 경호처 직원은 그 직위가 무엇이든 즉각 해임, 징계하겠다 발표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 복판에서 위험천만한 충돌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상한 상황에, 그 외의 어떤 궤변도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최상목은 그 당연한 말을 끝내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 하나 지키겠다고
국가에 대한 신뢰, 대외 신인도 그리고 민생경제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최상목 탄핵을 미룰 이유가 더 있단 말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회는 최상목 탄핵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평화이고, 안정입니다.
2025년 1월 1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 : 반공청년단을 소개합니다😆
***
🔗원본 영상 [오마이TV 곽수산의정치라이브]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세력 발본색원, 단호해져야 할 때>
12.3 내란을 '구국의 결단'으로,
반헌법적 포고령을 '계몽령'으로,
극우파시스트들의 반헌법적 준동을 '청년들의 애국심'으로,
내란세력 발본색원을 '야당의 정쟁'으로,
수사기관의 내란수사를 '국헌문란'으로,
윤석열 내란수괴를 '국가이자 체제 그 자체'로 선동, 선동, 선동하는 그들.
일왕을 섬기던 군국주의자들의 믿음을,
히틀러를 섬기던 나치들의 외침을,
김씨부자를 섬기던 북한 조선노동당원들의 행동을,
국민의힘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학살만행을 지우고,
그들을 숭배하던 이들이,
윤석열을 국가이자 체제 그 자체라 떠받들며,
신이나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단죄하지 못하고 넘어가니,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그 날이
하루하루 멀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학살을 서슴지 않았던 독재자들과 그 부역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사형이 아니면 무기징역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그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포기할리가, 아니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눈만 뜨면, 수도없이 많은 분들이 "잡혀갔나"를 검색합니다. 국민의 뜻은 12월 3일 내란의밤 그 이후 지금까지 줄곧 내란세력의 발본색원이었습니다.
내란수괴가 아직도 버젓이 권좌에 앉아있으며,
내란동조세력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현실론도 모두 불안을 증대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반공청년단', '백골단'을 소개하며, 뒷전에 서서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김민전 의원의 웃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1979년 12월 13일, 쿠데타 성공을 기념하며
웃음을 지우지 못하던 전두환과 그 추종자들의 사진이 겹쳐서 보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쿠데타 성공을 기념하며 윤석열과 함께 사진을 찍지 못한 것이 여전히 아쉬운 그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평화이고, 일상이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사이의 유혈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윤석열 지키라는 명령만 내리고 앉아있는 최상목을 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김용현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검찰의 농단 또한 멈춰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 국회에서 누가 윤석열의 내란을 알고 협조했는지, 12월 3일 그 내란의밤에 왜 비상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끝끝내 밝혀야 합니다.
김민전 의원 제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2025년 1월 1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내란 공범이 이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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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애초에 채해병 죽음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던 정의로운 군인을 항명죄로 기소했던 것 자체가 부정의였습니다.
군검찰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너의 죽음 앞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박정훈 대령이 채해병에게 남긴 약속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채상병 죽음에 대한 진실 역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내란 은폐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국가수사본부-법원과 내통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체포는 국헌문란 행위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은폐와 외압에 능숙한 여당의 눈에는 세상이 그렇게만 보이나 봅니다.
명태균에게 수치를 조작한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내어줬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정선거를 했을 것이라 믿고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의 사고방식과 똑같습니다.
국수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며 내란은폐를 요구했던 이철규 의원에 이어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수본으로 우르르 몰려가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뿐만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에게
탈당하라며 ‘내말이 농담같냐’라는 말로 서슴지 않고 겁박했습니다.
이것이 공당의 원내대표가 한 말인지,
길거리 양아치가 내뱉는 협박인지 분간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헌법보다 내란수괴의 뜻이 우선이라는, 내란정당답습니다.
내란수괴의 방패막이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결정한 탄핵도 부정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도 부정하며
헌법재판소 폐지, 사법기관 좌경화라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자기부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판결이 보여주었듯
아무리 내란을 은폐하려고 한들, 진실과 정의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야6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됐지만,
탄핵과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기대는 없습니다.
다만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 담을 넘었고,
12월 14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란수괴의 공범으로 남아 끝까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
지금이라도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시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설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2025년 1월 9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내란특검 재의의 건을 국민의힘은 끝내 부결시켰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 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월 3일 내란의 밤을 기억에서 다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눴던 그 날 밤을, 전국민은 다 기억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 잊었나봅니다.
국민의힘은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단 한순간도 달라진 적 없는 '내란정당'입니다.
내란이 정당했다고 선동하고 내란범을 옹호하고, 심지어는 내란범을 위해 불법행위까지 불사하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산시켜야합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에 더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정당'을 제외한 국회는 지난 12월 3일 내란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야합니다.
법원의 영장조차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거부하고 있는 내란세력을 뿌리뽑기 위한 특검,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다 내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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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훗날을 생각하라”
이철규 의원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던진 말입니다.
명백한 수사외압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외압을 행했다 해도 충격적인데,
여당 국회의원과 국가수사본부장 간의 공식 면담 자리에서
수사외압과 협박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윤리강령이 요구하는
품위유지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55조에 의거해
제명을 포함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란의힘’ 국회의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훗날’조차 꿈꾸지 못하도록 엄중히 단죄합시다.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수괴 체포 방해 3인, 즉시 국조특위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몰려갔습니다.
그 중 3명은 다름 아닌 12.3 윤석열 내란 국조특위 위원인
강선영 의원, 박준태 의원, 임종득 의원입니다.
이미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12.3 내란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의결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기권, 심지어 반대 표결까지 하며 비판받았습니다.
12.3 내란 동조에, 12.7 탄핵 투표 불성립에, 국조 부결 시도까지.
이것만 해도 여당 위원 중 누구도 국정조사에 참가할 자격이 없지만,
국정조사 개시를 어렵사리 합의한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들의 노고를 알기에
저 또한 인내하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고, 존중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국정조사를 하러 온 것입니까?
방해하러 온 것입니까?
국회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내란 사태를 발본색원하자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수괴 대변인,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 온 것입니까?
내란 세력이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을 앞세워 국회를 침탈하고 무력화해서,
의원들을 구금 시설에 몰아넣고, 비상입법기구 창설까지 획책한 사실이
온 나라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당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헌법 지키고, 양심 지키겠다는 국회의원 선서까지 배반해가며.
당리당략과 일신의 안위에만 골몰하며 나라도, 국민도 내팽개치고.
어제처럼 한낱 내란수괴의 방패막이로 전락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적어도 이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허락되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조특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해서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이라는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망각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데 집단 동참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박준태 의원, 임종득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조특위 위원 사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호히 호소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한 달입니다.
맹추위와 눈바람에도, 거리로 나와 응원봉을 흔들며 요구한
주권자 국민의 숙원인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를
집권여당의 위력으로 방탄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7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첫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결단하지 않으니, 시간만 흘러갑니다>
오늘은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윤석열 내란수괴 선배님과 한편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힌 듯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이 정권에는 이토록 형편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단 말입니까.
1차 체포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을 경질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내란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경호처장이
헌정질서를 짓밟는 것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총을 든 경찰과 군인 간의 물리적 충돌,
사실상의 서울 한복판에서의 내전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손쉽게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최상목 대행은 경찰에게 경호처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사법부가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 지시한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려라”라는 그런 지시는
최상목 대행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었어도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혹여나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을 쥐고 있었어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점을 최상목 대행이 몰랐을 리 있겠습니까.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이라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는 폭로까지 터진
박종준 경호처장은, 최상목의 뒷배가 든든해서인지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라는 기자회견까지 자처했습니다.
마치 적국과 군사 작전하듯이 관저에 철조망을 두르며,
대한민국 공권력과 맞설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전 준비가 아니라면 무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반역자의 지휘권자가 바로 최상목입니다.
따져보면 최상목 대행은 이미 12.3 내란의 밤부터 내란의 부역자에 불과했습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눈앞에서 저질러지고 있음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모른 척하고 따랐던 부총리가 바로 최상목 본인 아닙니까.
내란수괴로부터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예비비를 준비하라,
국회 무력화를 위해 자금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아놓고도
국민 앞에 양심 고백하기는커녕,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댔던 자입니다.
자신을 계엄 반대파로 포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부역자 관료일 뿐입니다.
여전히 윤석열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내란특검도, 상설내란특검도 모두 반대한다,
김건희를 지키겠다, 헌법재판관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하겠다는 것이
그가 지난 열흘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열흘 동안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무너뜨리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놓고는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에 협조하라고 하니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뻔뻔하게 둘러대는 부역자 대행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내란수괴가 여전히 용산의 권좌에 편안히 앉아있고,
국민의힘이 그를 지키겠다고 아스팔트 위 파시스트들과 손잡음으로써
국헌이 문란해지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최 대행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내란세력을 몰아내라는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당국의 내란혐의자 수사를 가로막겠다는 것이 최상목의 뜻입니다.
그런 자를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더 이상 두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최상목 탄핵, 결단합시다.
윤석열의 체포가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힘겹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경제는 무너집니다.
이미 더 추락할 곳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과감한 그 길을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최상목 뿐 아니라,파시스트로서 민낯을 드러낸 내란세력 모두와 단호하게 단절하는 것만이
2025년 1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내란수괴의 지령에 따라, 내란수괴 보좌에만 몰두하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게 평화이고 질서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무장을 풀지 않은 채
대한민국 공권력과, 그리고 명령권자인 국민과 싸우겠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처 고위 간부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게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안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최상목 다음 대행이 또 한덕수, 최상목 같다면 또 쫓아내야 합니다.
내란의 부역자들에게 더 이상 권력을 맡겨둘 이유도,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12월 3일 밤 그러했듯, 국민은 지금도 앞장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흔들림 없이 그 뜻과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하나하나씩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2025년 1월, 그 첫 걸음은 최상목 탄핵이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 국민과 함께 그 과업을 꼭 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 내란수괴를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박종준 경호처장이든,
내란수괴를 지키는 경호원과 대통령실 직원이든,
내란수괴를 위해 직접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라면 누구든,
예외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십시오.
그것이 경찰에게 공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완수해, 민주 경찰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2025년 1월 6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결단하지 않으니, 시간만 흘러갑니다>
오늘은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윤석열 내란수괴 선배님과 한편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힌 듯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이 정권에는 이토록 형편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단 말입니까.
1차 체포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을 경질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내란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경호처장이 헌정질서를 짓밟는 것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총을 든 경찰과 군인 간의 물리적 충돌, 사실상의 서울 한복판에서의 내전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손쉽게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최상목 대행은 경찰에게 경호처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사법부가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 지시한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려라”라는 그런 지시는 최상목 대행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었어도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혹여나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을 쥐고 있었어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점을 최상목 대행이 몰랐을 리 있겠습니까.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이라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는 폭로까지 터진 박종준 경호처장은, 최상목의 뒷배가 든든해서인지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라는 기자회견까지 자처했습니다.
마치 적국과 군사 작전하듯이 관저에 철조망을 두르며, 대한민국 공권력과 맞설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전 준비가 아니라면 무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반역자의 지휘권자가 바로 최상목입니다.
따져보면 최상목 대행은 이미 12.3 내란의 밤부터 내란의 부역자에 불과했습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눈앞에서 저질러지고 있음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모른 척하고 따랐던 부총리가 바로 최상목 본인 아닙니까. 내란수괴로부터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예비비를 준비하라, 국회 무력화를 위해 자금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아놓고도 국민 앞에 양심 고백하기는커녕,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댔던 자입니다. 자신을 계엄 반대파로 포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부역자 관료일 뿐입니다.
여전히 윤석열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내란특검도, 상설내란특검도 모두 반대한다, 김건희를 지키겠다, 헌법재판관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하겠다는 것이 그가 지난 열흘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열흘 동안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무너뜨리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놓고는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에 협조하라고 하니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뻔뻔하게 둘러대는 부역자 대행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내란수괴가 여전히 용산의 권좌에 편안히 앉아있고, 국민의힘이 그를 지키겠다고 아스팔트 위 파시스트들과 손잡음으로써 국헌이 문란해지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최 대행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내란세력을 몰아내라는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당국의 내란혐의자 수사를 가로막겠다는 것이 최상목의 뜻입니다. 그런 자를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더 이상 두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최상목 탄핵, 결단합시다.
윤석열의 체포가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힘겹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경제는 무너집니다. 이미 더 추락할 곳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과감한 그 길을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최상목 뿐 아니라,파시스트로서 민낯을 드러낸 내란세력 모두와 단호하게 단절하는 것만이
2025년 1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내란수괴의 지령에 따라, 내란수괴 보좌에만 몰두하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게 평화이고 질서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무장을 풀지 않은 채 대한민국 공권력과, 그리고 명령권자인 국민과 싸우겠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처 고위 간부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게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안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최상목 다음 대행이 또 한덕수, 최상목 같다면 또 쫓아내야 합니다. 내란의 부역자들에게 더 이상 권력을 맡겨둘 이유도,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12월 3일 밤 그러했듯, 국민은 지금도 앞장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흔들림 없이 그 뜻과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하나하나씩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2025년 1월, 그 첫 걸음은 최상목 탄핵이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 국민과 함께 그 과업을 꼭 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 내란수괴를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박종준 경호처장이든, 내란수괴를 지키는 경호원과 대통령실 직원이든, 내란수괴를 위해 직접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라면 누구든, 예외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십시오.
그것이 경찰에게 공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완수해, 민주 경찰의 본분을 다하십시오.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내란동조당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어렵게 2021년 출범한 조직입니다.
기소권도 없고, 인력과 예산의 부족 속에서 성과를 내기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는 정파적 이해에서 끊임없이 ‘공수처가 지금까지 낸 성과가 무엇이냐’며 공수처를 공격해왔습니다.
저는 내란동조당 국민의힘의 그런 치졸한 공격에 한 번도 동조한 적이 없지만, 어제(3일) 헌정 수호의 중대한 고비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중간에 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와 함께 현장 출동했던 경찰은 내란수괴 체포를 위해 박종준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공수처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경찰의 이 제안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철수해놓고는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했습니다.
이미 내란공범이 분명하여 내란수괴와 형사법적 공동운명체인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단순 입건한다고 해서 내란공범 공수처장이 겁을 먹기를 바랍니까?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중대한 현행범 체포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에 속합니다. 공수처는 직무유기의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공수처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경고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책임자의 압수수색 거부의 권리마저 인정하지 아니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많은 경찰력의 도움을 받고도 내란수괴 체포를 완수하지 못한 것은 체포의 의지가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의 능력이 아니라 체포의 의지마저 의심받는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존재 이유를 추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실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단호한 의지로 내란 수괴 체포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저도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의 존폐를 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통렬하게 경고합니다.
2025년 1월 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내란동조당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어렵게 2021년 출범한 조직입니다.
기소권도 없고, 인력과 예산의 부족 속에서 성과를 내기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는 정파적 이해에서 끊임없이 ‘공수처가 지금까지 낸 성과가 무엇이냐’며 공수처를 공격해왔습니다.
저는 내란동조당 국민의힘의 그런 치졸한 공격에 한 번도 동조한 적이 없지만, 어제(3일) 헌정 수호의 중대한 고비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중간에 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와 함께 현장 출동했던 경찰은 내란수괴 체포를 위해 박종준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공수처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경찰의 이 제안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철수해놓고는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했습니다.
이미 내란공범이 분명하여 내란수괴와 형사법적 공동운명체인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단순 입건한다고 해서 내란공범 공수처장이 겁을 먹기를 바랍니까?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중대한 현행범 체포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에 속합니다. 공수처는 직무유기의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공수처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경고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책임자의 압수수색 거부의 권리마저 인정하지 아니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많은 경찰력의 도움을 받고도 내란수괴 체포를 완수하지 못한 것은 체포의 의지가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의 능력이 아니라 체포의 의지마저 의심받는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존재 이유를 추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실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단호한 의지로 내란 수괴 체포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저도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의 존폐를 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통렬하게 경고합니다.
2025년 1월 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한 야6당 입장 기자회견》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1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무산되었다.
1월 3일 일상은 정지되었고 모든 국민은 내란사태가 일단락되기를 고대하며, 체포영장 집행과정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하고,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
국민은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삼아 뒤에 숨어서 제2의 내란과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원이 발행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행태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수괴를 비호한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직무유기의 태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으로 현재 최상목 대행이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
최상목 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하며, 이것이 법치를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내란세력들의 저항에 다시 멈춰서서는 안되며 체포영장 기간 내에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 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불상사로 인명피해가 난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사태를 일으키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겠다는 내란수괴 현행범을 강제구인조차 하지 못하는 공권력으로 어떻게 국민을 지키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영장 재집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일상의 회복과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야 6당은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정상화 시키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일동 -
용혜인
@yong_hyein
제보 hello@yonghyein.kr
-
용혜인
@yong_hyein
<최상목 대행, 지금 당장 박종준 경호처장 파면하십시오>
12.3 내란 이후 한 달,
우리는 아직도 내란수괴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며,
자신들의 내란수괴 체포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내란수괴를 은닉하겠답시고
군과 경호처 인력 200명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쌓아 막았습니다.
현장 경호처 인력 중 일부는 개인총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대명천지 어디에, 사법부의 체포영장을
총칼로 막는 것이 허락된다는 말입니까.
믿기지 않는, 참담한 하루입니다.
헌정질서가 절단나든 말든,
공무원들이 위험에 내몰리든 말든 상관없다.
끝까지 내란수괴의 명령에만 복종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민주공화정의 법치주의를 추락시키고, 회복불가능한 수준으로 국격을 훼손한 국헌문란의 죄입니다.
오늘 사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경호처의 예견된 반헌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해 혼란을 키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경고합니다.
국헌문란의 죄를 저지른
박종준 경호처장과 주요 간부를
전부 다 파면시키십시오.
내란범 박종준에 대한 긴급체포를 지시하고
윤석열 내란수괴의 체포가 다시 법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협조를 지시하십시오.
심지어 박종준 경호처장은 12.3 당일,
윤석열 내란수괴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을
삼청동 안가에 불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때 배석했던 내란의 부역자 아닙니까.
이것만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목놓아 강조했던 불안정성의 제거입니다.
아울러 이번 체포방해 행위에 수방사 군 인력이 동원된 문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공권력 동원에 군이 또 이용되지 않도록
국방부는 합참을 통해 경호처에 파견된 수방사에 협조 거부를 지시하십시오.
우리 국회도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파면과
내란수괴의 체포를 결단하지 못한다면,
최상목 대행을 국민의 뜻으로 탄핵합시다.
국가적 혼란을 수수방관하는 권한대행은
내란범과 다를 바 없습니다.
77년 전, 반민족행위자 척결을 위해 설치되었던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들과 손잡은 이승만의 지연전략과 방해로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다,
결국 시간을 번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체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을 지금 당장 권좌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헌정회복이고, 안정이고, 질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과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5년 1월 3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게 나라인가>
최상목 권한대행,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이 만들겠다는
자유민주주의가 정녕 이런 나라입니까
이런게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치주의입니까
이런 처참한 수준의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정말 참담할 따름입니다.
12.3 내란의밤,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오늘의 이 사태가 정말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내란수괴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이들,
방관하는 부역자들 모두,
문자 그대로 발본색원해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는 결국 체포될 것이고
모든 부역자들, 방관자들도 결국 처벌받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3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가짜뉴스 가짜뉴스
***
[24.12.3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최상목 권한대행, 또 다시 도망칠 것입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시
경호처가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재판부가 체포영장에 경호처의 방어 논리 조항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아선다면,
그것은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국헌문란의 죄이자,
2차 내란 선포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전세계와 온국민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무정부적인 내전 상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 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당장, 박종준 경호처장을 직무배제하고 파면하십시오.
지난 12월 3일 밤 그랬듯,
헌법과 법률이 무엇이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이든 나몰라하며
또다시 도망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하십시오.
2025년 1월 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경찰은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악성게시물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21745?sid=102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악성게시물 등 2차가해는 초기에 단호한 대처가 이어져야 “그래도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경찰의 의지가 말잔치로만 끝나지 않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는지 살피겠습니다.
용혜인
@yong_hyein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목소리 높여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들을 적극적으로 신고도 해주시고 목소리도 높여주십시오. 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2024년 마지막으로 전하는 마음>
시댁이 무안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곳저곳 연락을 돌리던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참사 당일 저녁, 한 두 다리 건너 아는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보좌진들과 함께 윤석열 내란사태 국정조사 준비회의를 하며 한 해의 마지막 저녁을 보내면서도, 자꾸만 어제 다녀온 무안공항의 모습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본회의 때문에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접했던 어떤 희생자 가족의 마지막 여행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제 아들과 동갑내기 아이도 함께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이와 엄마아빠가 함께 행복한 여행을 이어나가길 바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도 잊히지가 않네요.
세월호, 이태원, 그리고 그 후에야 새롭게 알게된 삼풍백화점, 씨랜드화재,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물론 이번 참사의 원인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명하게 밝혀내야겠지만, 정치가 해야할 역할을 다 하지 못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그 고통을 다 떠안아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참으로 비통하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항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시간을 견뎌내고 계실,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연대와 위로를 전합니다.
너무 오래걸리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꼭 함께 연대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 자신과 동갑이었던 아이에게 가장 아끼는 소방차 장난감을 선물해주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저 먼 곳까지 부디 가닿기를, 그래서 가는 길이 조금은 더 따뜻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간택' 임명, 직무 유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중 2인만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제 입맛대로 ‘간택’하겠다는 행태입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임명의 의무만을 갖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의무를 명백히 불이행하였습니다.
이미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이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례를 비추어볼 때,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직무유기의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여야합의’ 타령을 들고나왔습니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후보자 1인을 추천했던 것이 권한대행이 그토록 강조한 ‘여야합의’라는 점은 논할 가치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한 여야합의를 무너뜨리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장본인이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체포 이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기소권을 지니고 있지 않아 검찰로 수사를 이관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검찰 조직 자체가 내란 혐의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분명한 상황에서, 검찰조직이 내란수괴의 수사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란특검법을 통해 특검에 의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결국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일 뿐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에는 묵은 것은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법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여전히 한남동에 틀어박혀 있는 한,
어떤 권한대행을 세운들, 다르지 않으리라 직감합니다.
빠르게 체포영장을 집행해 내란세력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대한민국이 ‘제구포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란세력 청산에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12.3 윤석열 내란사태 공익 제보를 기다립니다.
윤석열 내란사태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군·경찰 내 공익 제보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 그리고 내란에 연루된 자들의 의심스러운 행적이나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부디 주저 없이 메일(hello@yonghyein.kr)로
제보해 주십시오.
특히 군과 경찰 내부의 공익 제보는
내란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목격한 사실이나 의심스러운 상황, 혹은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경험하셨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사용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냅시다.
✉️접수 방법 : hello@yonghyein.kr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2월 3일, 내란으로부터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내란수괴가 북풍 공작을 도모하면서까지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내란의 진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이 무거운 소임을 다해낼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
용혜인
@yong_hyein
여객기 참사 유족들께서 계시는 무안공항과 무안 스포츠센터 합동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사랑하는 가족을 맞이하며 따뜻한 환영으로 가득해야 했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아침에 소중한 이들을 잃은 유족분들의 곡소리가 섧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신원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려야 하는 유족분들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족 대표단분들을 찾아뵙고 요청 사항을 청해 들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영정이 있는 합동분향소를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무안공항 1층으로 이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보냈던 곳이 무안공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영정과 함께 모시고 싶다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제라도 유족의 요청을 존중해, 분향소 이전과 영정 마련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오늘 유족께서 요청하신 부분들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합동분향소에 내려놓은 국화 한 송이의 무게가 여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마음 깊이 빕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조속한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호가호위>
윤석열의 그 자리,
한동훈이 앉더니,
이제는 권성동이 앉았네요.
민주주의를 짓밟는
자격없는 이들의 난리법석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산이 정말 시급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생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참사의 조속한 수습과 지원을 위해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새해가 얼마남지 않은 오늘, 무안공항 비행기 추락사고 소식입니다. 사상자가 많을 것이라는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인명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서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기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내란 세력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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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내란 동조자 한덕수, 탄핵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 중
검찰발 여러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가 떠올라 몸서리칩니다.
윤석열의 군사반란에 동조했던 한덕수 탄핵,
12.3 내란사태 직후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너무 늦어버린 점에 있어,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기만 합니다.
내란에 동조했고 여전히 헌정질서 파괴를 획책하려는 세력,
그 누구도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을 비롯해 국민의힘 해산까지 나아가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회복,
기필코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에 해내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수괴 윤석열 유겐트 국민의힘>
위헌, 위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 거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거부
내란공범 한덕수 탄핵 거부
<윤석열 유겐트>말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해산이 답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12.3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97명의 사복경찰>
저희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경찰은 기동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일대에는 97명에 달하는 사복경찰이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간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경찰의 해명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등포서 형사과 정원 95명 중 무려 77명이 국회로 출동했다는 점입니다. 질서유지가 이유였다면 형사과가 대거 투입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계엄군이 출입했고 방첩사가 대기를 요청했던 장소인 수소충전소 인근 출입문에 60명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의구심을 자아내는 정황입니다.
대다수가 형사로 구성된 97명의 사복경찰의 실제 배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영등포서가 비상소집을 발령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정치인 체포조로 대기했는지, 기동대를 도와 국회 출입 통제를 도왔는지, 명명백백 규명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이 아무리 은폐하려고 한들, 내란의 진실은 기어코 밝혀질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진실을 밝히고 내란동조세력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묻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기사전문
[단독] 계엄 날 ‘국회 통제’ 사복경찰 최소 97명… ‘체포조’ 의혹 증폭 www.seoul.co.kr/news/society/2024/12/27/20241227004004?wl… -
용혜인
@yong_hyein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답합니다》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한 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중단하라 겁박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답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야말로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말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입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후 우리 경제가 마주한 현실은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원 달러 환율과 신용 스프레드는 내란수괴 탄핵의 불확실성을 없애지 않으면 기업 줄도산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 저는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 간의 교착 상태가 지속된다면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환율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시장은 1500원대 진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한도 증액, 은행의 외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증액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섰음에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외환시장이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판결을 쉽게 전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국고채 3년물 금리와 더블A 마이너스 등급 3년물 회사채 금리의 차이로 구한 신용 스프레드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탄핵소추안 부결 영향이 반영된 12월 10일에는 0.651%포인트가 되어 12월 중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름세를 유지해 24일 현재 0.682까지 늘어났습니다. 올해 5월 2일에 기록한 0.463과 비교하면 약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용 스프레드의 증가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신호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50조원 규모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고 국고채와 공기업 특수채 물량도 시장에 집중 쏟아질 것이 예정되어 있어 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내란 정국에서 하락세가 가팔라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1500원대를 넘보는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 비용과 외화 부채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 ‘줄도산’ 위험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흔드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내란 세력을 엄호하는 일련의 행보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내란 피의자 ‘한덕수’ 그 자체입니다.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이 탄핵 없이는 기업의 줄도산 위기가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와 국민의힘은 비단 대한민국 헌법질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반란 세력입니다.
반란을 조속히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경제 살리기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내란 동조로 의심될 수 있는 편향적·집단적 정치 행동에 더는 나서지 말고, 스스로 희망하듯 제 자리에서 맡은 바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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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정치권에서 2030여성을 볼 때에
***
🔗원본 영상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긴급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뤄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여전히 중대합니다.
아직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지 않았으며, 주요 공범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운운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범의 편에 서겠다 선언했습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겠다는 명백한 반동입니다.
탄핵의 완수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출된 논의가 윤석열 내란수괴가 무너뜨린 법치국가의 상식을 바로 세워낼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그 누구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촘촘한 형사법적 검토 역시 이뤄졌습니다. 국회 역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과 내란사태 진상규명은 부정의한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민주주의의 겨울을 지나, 탄핵의 봄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소방재정 안정화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제안한대로 더욱 충분한 소방의 재정과 권한 확보는 이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담배개별소비세 40%를 소방 분야 인건비·사업비로 배분하는 현행 제도만큼은 지켜냈습니다.
연이은 세수부족으로 지방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선 소방관의 안전 문제마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절박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재원 발굴 등 소방재정 안정·확대를 통해 지역별 소방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현장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지속할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헌신하는 7만 소방공무원에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또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을 발의합니다>
저는 오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제77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은
재정 투입ㆍ세제ㆍ공공조달ㆍ금융서비스 확대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바로 이 권고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입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등록면허세를 개선하고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 시 별도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UN이 지정한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첫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던 2012년,
한국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며
협동조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3년 만에 UN이 다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지정한 것은
복합적 위기의 시대에 협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이라는 시장만능주의 논리로는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파이만 키우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성숙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협동조합의 해’가 양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면,
두 번째 ‘협동조합의 해’는 질적 성숙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도 그 질적 성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용혜인
@yong_hyein
법안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 blog.naver.com/yong_hyein/223705668985
-
용혜인
@yong_hyein
《한덕수 권한대행,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한덕수의 논리대로면 여당 국민의힘이 반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위법, 위헌입니까?
적법한 국회의 결정을 '여야 합의'를 빌미로 무법하게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그 정치적 결과는 오로지 내란 옹호, 추가 내란 방조일 뿐입니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하기 전,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내란 핵심 피의자 김용현의 증언대로
그때도, 지금도, 내란에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의 논리대로, 윤석열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일 뿐인 권한대행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강약약강 경찰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그리고 용혜인의
따뜻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 후원계좌
- 기업은행 208-155271-04-014 (기본소득당중앙당후원회)
-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에서 기본소득당을 검색하세요) -
용혜인
@yong_hyein
크리스마스 전야, 광화문 앞에서 함께했습니다.
광화문 앞을 가득 채운 불빛들은
마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같아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서 빛나는 별은
희망으로 이끄는 길잡이 별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곳에서 반짝이는 응원봉의 불빛
하나 하나가 바로 그 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응원하는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도, 땅 위에도 별빛이 가득한 밤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인 윤석열 탄핵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고된 한 해를 보낸 우리 국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
용혜인
@yong_hyein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역시 집회죠🫶🏻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내랑동조 국민의힘 해산!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민주당 이재강 의원님과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저버린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40년간 약 4,691명의 아동이 강제 수용되어 학대와 폭력 속에 인권과 존엄을 짓밟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감학원 특별법은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치유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과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역사적 정의와 인권 회복을 향한 정치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대통령실은 못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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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지난 여름, 예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 경찰관이
직장 내 갑질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고인의 유족께서 국회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뵈었습니다.
고인은 경찰로서 자부심을 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청춘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몇 년 전, 그리고 올해 봄부터
과로와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리며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고인은 스물여덟의 나이로 삶을 등졌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고인에 대한 갑질이 부당 행위로 인정되었는데도
충남경찰청은 단순히 직권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쳤습니다.
고인에게 갑질을 행사했던 가해자들은
여전히 별도 인사조치 없이 예산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엄마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던,
착한 아들이었다”
유가족께서 눈물을 쏟으며 하셨던 그 말씀이
가슴을 아프게 찌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던 하급 경찰관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목숨을 잃는 이 비극의 굴레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고인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경찰 조직 문화의 쇄신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저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해당 문제를 면밀히 살펴,
고인과 유가족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한덕수 탄핵, 더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어느덧 3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내란특검법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내란죄·외환죄 현행범 윤석열의
“탄핵 심판 우선, 수사거부‘ 지시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뜻 말고
무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는 끝내 외면한 채,
본인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내란수괴의 와이파이 통치에 일조하겠다 선언한 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국무총리가 이제 와 위헌을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그 위헌의 사유가 더욱 기가 막힙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로펌,
김앤장의 고문을 역임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여야합의가 없으면
위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특별검사법 어디에 여야 합의가
필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법꾸라지 검찰독재세력의
수년간 반복된 새빨간 거짓말을
다시 읊어대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가 최고위급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긍심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내란죄로 탄핵당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내란특검법을 뭉개며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행태이며, 내란공범으로서의 본인 수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
또한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도 여야 합의를 운운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조차
내란수괴의 와이파이 지령에 따를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모레는 안색을 바꾸고는
내란이라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가짜뉴스 선동을 멈추라 할 인사입니다.
그다음 날에는 극우음모론자들과 손잡고
부정선거 타령을 할지도 모릅니다.
무리한 예측이 아닙니다.
한덕수 본인이 내란에 연루된 피의자로서
국민의 민주공화국 헌정수호 명령을 거부하고,
월권을 행사해 가며 셀프방탄으로 허송세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덕수에게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그런 권한대행 출신 정치인은
황교안 한 명이면 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빠르게 통과시킵시다.
하루라도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내란동조자를 정부수반으로 남겨둔 채
하루하루 분노와 불안을 감수해 가며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안에 내란특검법 처리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덕수 탄핵이야말로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경찰은 내란수괴 '심기경호'가 아닌 '즉각 체포'에 나서십시오.>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내란사태 철저히 수사하겠다'
열흘 전, 국회에서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란사태 이후 경찰의 행보는 정반대였습니다.
국민께 죄송하다더니 영하 18도의 한파 속에
새벽 내내 국민을 고립시켰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다더니 내란 20일이 지나도록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했습니다.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내란수괴의 눈치를 보면서
민주경찰, 국민의 경찰이 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끝끝내
남태령에서의 위법적 차벽 설치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위대가 음주를 했다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거리에 나선 주권자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경찰이 국민들을 진압하고 모욕하는 데에 앞장서니까,
윤상현 같은 내란동조세력이 분수도 모르고
'몽둥이가 답'이라는 망언을 당당히 내뱉는 겁니다.
경찰이 윤석열 내란수괴 심기경호에만 열중하니까,
윤석열 내란수괴가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고 설치며
압수수색 영장도, 출석요구서도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찰조직이 사활을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윤석열 내란수괴 즉각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내란세력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국민의 경찰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경찰이 주권자 국민에 대한 진압과 모욕을 반성하고,
내란수괴 '심기경호'가 아닌
'즉각 체포'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트랙터는 막으면서 윤석열은 안잡습니까?
2024. 12. 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 #기본소득당 #용혜인
*** 용혜인은 이런 국회의원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yonghyein.kr
후원하기👉yonghyein.kr/donate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yong_hyein
국민과 함께한 윤석열 탄핵,
기본소득당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연말 후원으로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 후원계좌
- 기업은행 208-155271-04-014 (기본소득당중앙당후원회)
-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에서 기본소득당을 검색하세요) -
용혜인
@yong_hyein
오랜만에 안산시민분들께
퇴근길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란의 밤 이후, 되찾은 우리의 일상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 귀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내란사태로 불안에 떨며
12월을 보내셨을 안산시민들께
남은 연말만큼은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절대 방심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만든 탄핵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앞장서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 정치가
국민 삶을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가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맨몸으로 막아선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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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한덕수 탄핵이 국정 안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2.3 내란 일반특검법도
“12월 31일까지 숙려한 뒤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내란수괴의 재림입니다.
저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는 ‘현상 유지’ 업무에 국한됩니다.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일시적이고 관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재적 제한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쟁점은 ‘무엇이 현상유지인가?’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사는
한덕수가 대한민국이 유지해야 할 ‘현상’을
윤석열 탄핵 이전으로 본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한덕수 대행이 대한민국의 시계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동의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그 날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내란죄 피의자 신분인 한덕수는
이것만으로 내란 공범과 정치적, 법률적 운명공동체임을
스스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한덕수의 선택에 맞는
정치적, 법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탄핵뿐입니다.
심지어 한덕수 대행은
현 시점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수호에 있어 가장 중차대한 과제인
윤석열 내란수괴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에 와서는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이었다”고 시인해놓고는
권한을 쥐고 나니 다시 나 몰라라 하는 행태입니다.
내란수괴와 그 동조자들에게 태세를 정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판단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내란수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내란죄에 대한 최종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권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마친 이후에 다시 검찰로 송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사냥개 역할을 해온 검찰이
얼마나 신속하게 기소를 할지, 내란수괴 행위에 부합하는 죄를 적용할지,
어느 범위로 적용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끝까지 권력의 균형을 저울질하면서
기소권을 활용할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내란수괴 특검법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 체제는 내란수괴 특검을 지연시키고,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그 실현조차 담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에게 주어진 대통령 권한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내란공조 정당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이미 내란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하더라도 얼마나 신속하게 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내란세력의 반동은 잦아들기는커녕 새로운 활력을 맞게 될 것입니다.
12.3 내란사태의 완전한 진압은 최종적으로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려 했던 야당 세력이
내란을 방임·동조·조장한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물리치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빠른 속도야말로 극우내란 동조세력의
준동과 재정비, 결집을 막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탄핵 인용 판결까지의
여러 경로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속도를 지연시킬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통한 정국의 안정관리는
한덕수가 내란수괴로 내쫓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최소한의 명분조차도 사라졌습니다.
헌법은 한덕수 이후에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순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이 안정이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정국의 불안정 요소입니다.
이제는 한덕수 총리를 즉각 탄핵소추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수호 앞에서
다른 가치들은 부수적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기본소득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조자들을 끝까지 단죄하고, 하루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더욱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조국 전 대표와 나눴던 것처럼, 앞으로도 두 당이 더 굳건히 연대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엄중한 시기에 큰 역할을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당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10.29 이태원 참사 기억공간, 별들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은 성탄절 트리도 전해드렸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꼭 오고 싶었던 곳이
바로 별들의집이었습니다.
희생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영정을 바라보며,
지난 2년 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무게를 한 톨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계엄은 감히 시도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9명의 국민을 잃고도,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던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키는 데에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내란수괴의 죄를
명명백백 밝히는 데 있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진상규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내란수괴가 탄핵된 지금,
참사의 진실이 더욱 철저하게 밝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참사 유가족들께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길에 앞장서주셨기에
국민의 뜻으로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탄핵이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탄핵 집회가
광화문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집회로 향하실 많은 국민들께,
가시는 길에 경복궁역 부근에 있는
별들의 집에 한 번씩 방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며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진실화해위 정상화, 박선영 위원장 퇴진이 그 시작입니다>
계엄의 밤, 이름 없는 국민들께서
국회를 지키러 달려온 것은
죽은 자들에게 진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총칼을 휘두른 역사를 보았고 겪었기에,
군부독재정권의 군홧발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짓밟았는지 알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피로 쓴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에,
국민들은 그날 밤 국회 앞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끝까지 쿠테타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3일만에, 군부쿠테타 옹호자인
박선영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5.16 쿠테타를 옹호하다 못해,
윤석열 쿠테타마저 동조하는 자,
<12.3 내란사태>에 저항하는 국민을 '청소하자'는 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이전으로,
군부독재 쿠테타의 시절로 돌아가자는 자는
진실화해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고령의 유족들이
또다시 국가기관으로부터 2차 가해를 겪고,
끝끝내 과거사의 진실이 은폐되는 비극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조기 사퇴가
진실화해위원회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심지어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임명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기각시키기 위한
'뇌물성 인사'라는 말도 파다합니다.
내란 동조를 대가로 진화위원장 자리를 획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과거사 청산을 이끌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청산되어야 할
군부독재정권의 잔재이자 구태입니다.
지난 12일 간, 국민들은
군부독재정권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민들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화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다할 때입니다.
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진화위법 개정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조속히 사퇴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그 날까지,
곁에서, 끈질기게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승리의 주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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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마지막까지 천박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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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조심히 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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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의 길》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스스로가 자부하고, 세계가 감탄하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민의 저력으로 증명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2030 여성들의 불꽃 같은 참여와 투쟁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색깔로 목소리를 내는 오색 빛깔 응원봉을
우리는, 기본소득당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국회는 철저하게 이 다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신속한 내란 수습과 경제·안보 비상 상황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라, 탄핵 반역 정당임을
지난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 내란수괴에 동조한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까지 내란수괴의 권력 축출에 반대한 것이 국민의힘의 본질입니다.
향후 내란 수습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해야 할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국회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도 국정안정협의체의 구성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현 시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논의를 제안합니다.
잠재성장률 1%대 경기 추락 상황을 방어하려면
내수 부양책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
바로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권이
줄곧 주장해왔던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윤석열 부자감세를 폐기하는 것으로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면
선별 논의에 시간이 지체될 이유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 제 정당에서
이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기를 요청합니다.
현 시점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간명합니다.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탄핵을 완수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회의장과 제 정당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완수하기 위한
국회의 모든 절차를 우선 협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헌법재판소 인사청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남은 3명의 재판관의 국회 추천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전 기본소득당의 7대 비상조치 제안대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정조사와 함께 내란 수습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법안의 집중적인 협의를 위해,
또한 ‘국정안정협의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정과 국회 운영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탄핵을 또 한번 무산시키고자 시도한 직후
이에 실패하자마자 현 지도부를 갈아치우고,
탄핵 찬성으로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 12명의 양심적 의원들을
“배신자”, “쥐새끼”, “세작”, “민주당 부역자”라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을 색출해 정리하고, 다시 ‘친윤’ 대오를 정비하자고
탄핵 반역 정당의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조해 태극기 부대 전광훈 씨는
이른바 ‘국민혁명의장’을 자임하고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일찌감치 내란세력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고,
민주공화국 헌정질서에 대한 반역임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국민은 ‘내란의 부역자’ 국민의힘이 조용히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랄 뿐,
여당 운운하며 다시 권력을 노리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끝까지 제 살길만 찾는
그 천박한 모습에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잠깐의 고요가 국민이 용서해서, 봐줘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준엄한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해 준동하지 마십시오.
만일 지난 탄핵 반대 표결 이상의 반역의 움직임이 있을 시,
국민의 분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수구 탐욕 정치의 시효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이제 그만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길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의 ‘탄핵 반역 시도’를 주시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이와 맞설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2024년 12월 16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강소정당 기본소득당에 후원해주세요
미래를 여는 희망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계좌
- 기업은행 208-155271-04-014 (기본소득당중앙당후원회)
-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에서 기본소득당을 검색하세요) -
용혜인
@yong_hyein
<국민의힘은 학살자 전두환과 하나회를 청산한 김영삼 중 누구를 계승할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 표결에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지난 10일간의 국민적 항거가 이뤄낸 진전입니다. 그럼에도 탄핵 표결이 채 3시간도 남지 않은 현재, 여전히 당론과 국민의 뜻 가운데 고민하는 의원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전두환의 12.12 쿠데타, 5월 광주시민학살을 자랑스러워하며 계승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투표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두환의 하나회를 청산하여 군홧발의 시대를 종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이 새겨져있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란 것을 선언하는 표결을 요구합니다. 여야의 입장이 아무리 다르다해도, 총칼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맹세하셔야 할 때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에 찬성표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찬성 표결해주십시오.
또한 박근혜 국정농단과 윤석열 내란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표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무거운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표결은 박근혜 탄핵 찬성 234표를 훨씬 능가하는 250표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200표, 201표, 202표는 질서있는 헌정 회복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와 전세계 우방국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불안하고 허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리는 결정입니다. 전국민적 혼란과 무너지는 경제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250표, 260표, 270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숨어있을 때가 아니라, 앞에 나서서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야할 때입니다.
이미 12.3 당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온전히 탄핵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표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즉 윤석열 내란수괴의 탄핵 표결은 쿠데타세력 청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다시 도망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쿠데타세력의 손을 놓겠다 결정했다면, 분명하게 놓아야 합니다. 국민께 온전히 투항해야 합니다.
부디, 현명하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용혜인
@yong_hyein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슬픈 역사,
독재권력을 청산하지 못한 슬픈 역사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도록
저와 기본소득당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탄핵, 해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승리했습니다.
이것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주역은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서고,
장갑차를 막아주신 이름 없는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지난 열하루 동안 이곳 국회 앞을 이 추위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신 바로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역사는 오늘을, 여의도 앞을 빼곡이 채웠던 모든 국민들을
그리고 생중계로 오늘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지켜보셨을
수많은 국민들을 기억하고, 또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종복으로서,
또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제 국회는 철저하게 이 다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내란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
윤석열의 체포, 신속한 수사,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앞에 반성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할
내란동조정당, 국헌문란정당 국민의힘이
언제 또 고개를 쳐들고 탄핵됐으니
끝난 거 아니냐라고 소리칠지 모릅니다.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소정당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야당들이 손 꼭 잡고
민주진보정치의 유능함, 그리고 일치단결로
저 위헌정당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역사 앞에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기본소득당, 오늘의 승리가 시작이 되어
국민의 완전한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완성시킬 그 날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하느님이 보우하사》
천만다행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11일 동안,
광기에 사로잡힌 군 통수권자가
재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2차 계엄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이후에도
그 일말의 가능성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쏟아지는 내란모의 전모에 다음날은 물론이고,
오늘까지도 그러했습니다.
그만큼 비상계엄 자체가 초현실적인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이 가결된 지금 이 순간,
수많은 가정들이 스칩니다.
그날 저녁 눈발이 날리지 않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40분 가량 지연되지 않았다면.
전두환 일당의 12.12. 군사 반란을 단죄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가
계엄군과 경찰에게 교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국민께서 결연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지난 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께서 민주진보 연합정치에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주지 않으셨다면.
괴담과 음모론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에 대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통찰력이 발휘되지 않았다면.
‘하느님이 보우하사’라는
애국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
독재에 맞서는 헌정질서의 저력,
여기에 ‘하느님’이 머릿속을 스칠 만큼
정연히 설명하기 어려운
행운과 우연이 가세한 결과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가정들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와 달랐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무장 군인들이
행정, 사법, 언론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
또한 멈춰세워졌을 것입니다.
시내 곳곳에 배치된 계엄군은
항의하는 시민들을 서슴없이 총칼로 위협하고,
위헌적‧폭압적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언론인, 노동조합과 사회운동가들,
국회의장, 제1야당의 대표,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또 많은 국민이 무장 군인들에
체포되어 취조 받고 있을 것입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하루 만에 이뤄진 탄핵,
조금 지체되었지만
결국,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이어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비탄, 분노, 초조와 불안으로
이 길었던 반란의 시간을 견딘 국민께서
함께 충분히 위로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자축할 수 있는
이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로 완성됩니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판결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지만
지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심판까지
약 3개월 소요된 것을 비춰보면,
윤석열 파면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 9명 중
국회 선출 몫 3명이 공석이고
6명의 헌재 재판관 중 3명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판사들입니다.
지난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 국민의 탄핵 찬성 여론이 유지되어야,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헌재 탄핵 인용 판결 가능성 또한 최대화될 것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 열게 된
표현의 자유의 모든 공간에서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을 촉구하는
높은 국민 여론을 표해주십시오.
비상계엄 정국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보여준 가증스러운 행태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묻는 일도
이 과정에서 빠져서 안 될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 군사반란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세력을 대표한다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표방한 보수적 가치들을
철저히 배신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국민의힘 전체의 사고를 지배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라의 존속과 안녕이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면
현재와 미래의 이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동물적 본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꼴은 못 보겠다는
당파적 이기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대표한다고 늘 떠벌리고 앞세우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가치들은
단 한번도 저들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참칭하는
추악한 이권 카르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란동조정당, 국헌문란정당으로서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께서 그들의 성격에
합당한 준엄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줄 때만이
진정한 보수세력의 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수괴가 대통령을 참칭하며
권한을 놓지않고 있던 순간은
오늘로 멈췄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 길고 어려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기뻐하되,
내일은 또 다시 시작합시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윤석열 탄핵집회 안내📣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탄핵성토대회를 진행합니다. 탄핵성토대회부터 2시 범국민촛불대행진까지 내란수괴 탄핵을 위해 함께합시다.
모두들 따뜻하게 입고 만나요!
🕯기본소득당 탄핵성토대회
- 오늘 12시 반
-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
- 문의 : 010-4889-3336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저녁, 탄핵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한 불빛으로 국회 앞을 가득 채운 물결을 바라보니, 마음이 벅차왔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두운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반짝이는 빛을 가지고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눈에 새기듯 담았습니다.
국민께서 민주주의의 빛과 목소리가 되어주셨기에,
내일은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독재자를
평화롭게, 우리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역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일주일 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모두 내란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직무대행들이 대신 회의장에 출석해 있었습니다.
이 자체로 12.3 내란사태의 엄중함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집에서 TV로 계엄을 알았다고
주장하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내란수괴에게
직접 계엄 명령을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대통령이 다칠까봐 국회에서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란 실패 이후에도 국민이 아니라
내란수괴 보좌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경찰 서열 1·2위가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현 상황은
경찰 조직 최대 위기이자 치욕, 불명예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도리어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의
당일 동선을 국회에 허위에 제출하고,
당일 지휘 녹취록은 듬성듬성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묻는 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찰 간부들이 진실을 숨기면
조직을 보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밝힌 바대로 저는,
윤석열 내란수괴 긴급체포가
경찰에게 쥐어진 현 시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국가수사본부에서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재차 답한 만큼,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수사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세 가지 의미>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김건희 특검법은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내란수괴 윤석열이 위헌적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건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과 내통하면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활동을 가리켜
입법농단, 예산농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에 반대하는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척결,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윤석열 내란수괴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들은 그 내면의 진실된 동기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그리고 자신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특검에 대해
모두 거부권 행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적어도 자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김건희와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이런 판단을 할 때까지 윤석열의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까지 도달한 뒤, 그는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최정예 병사들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막으려 했습니다.
자칫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를 집요하게 시도했습니다.
이게 이성적인 군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짓입니까.
내란죄, 군사반란죄, 외환죄의 진실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본인과 김건희의 임기가 끝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처벌받지 않겠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특검법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그 비뚤어진 내면의 쿠데타 동기에 대한 탄핵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두 번째 의미는,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입니다.
정치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받들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살인에 가까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왔습니다.
반대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변호인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너무나 명백한 불법비리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는 검찰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포고령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던 정치검찰들이 내란수괴범의 실권이 명백해지자마자
경찰, 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없어져야할 거악집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특검법은 정적 제거에는 사냥개 역할을 하고,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변호인단으로 변신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세 번째 의미는
자신들을 시장경제의 수호자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의 뻔뻔한 기만에 대한
정치적 심판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유독 저평가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상화된 주가조작입니다.
주식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오래된 관행이 바로
주가조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건희와 최은순이 시세차액 23억원을 남겼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주가조작이 아니라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국어사전에서 주가조작의 정의를 바꿔야 하고,
자본시장법을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관계 때문에 김건희 부부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론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면 시장경제의 수호 세력임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만큼은 기소하도록 만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앞에 굴종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윤석열 내란 폭동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아예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배신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초토화시킬 위헌적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는동안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140조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실질적 대통령이었다는 김건희를 방탄하기 위해 자신들이 표방한
시장경제의 가치마저 배신하고,
한국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탄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내란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내면의 동기에 대한 탄핵입니다.
권력의 사냥개노릇을 해댄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입니다.
시장경제를 배신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심판입니다.
그 의미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도 김건희를 지키는 경호원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내란수괴의 명령에 따라
국민과 싸우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굴종하실 것입니까.
그게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있는 행동인지
숙고해보십시오.
위헌정당 해산을 향한 몸부림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표결 결과입니다.
19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는 아직 굳건해보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대국민 자백을 내뱉은 지금,
국정조사는 국회가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입니다.
12.3 내란 일당이 증거를 다 조작하고 훼손하기 전에,
빠르게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욕도 아깝습니다>
과거 12.12군사반란이 있었던 오늘,
12.3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원 의견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내란수괴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두환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재판을 "정치재판",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두환은 "하루 하루의 삶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여분의 삶"이라며,
"생명에 연연하거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신상태는 최후진술을 위해
법정에 선 전두환과 정확히 동일해보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독재자, 학살자의 정신상태일 뿐입니다.
소수의 군부대만을 이동시켰다,
국민께 알리기 위한 경고였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
방송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국회를 해산하려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내란동조세력들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모두 다 밝혀진 새빨간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 한 문단 정도가 조금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명태균의 특검 제안,
윤석열, 김건희를 보호해주던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더 이상 범죄를 덮을 수 없었던 이의 국정 장악 시도.
그렇기에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야 할 변론을 국민 앞에 뻔뻔스럽게 읊어댔습니다.
여전히도 자신을 추종하는 극소수의 극우 세력과 유튜버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믿고 따르라’며
내란수괴로서의 마지막 지침을 내렸습니다.
법령과 판례에 있는 단어를 골라쓰며
자신의 행동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어디 탄핵할테면 해보라며 또 한번 국민을 겁박했습니다.
이제 1987년 국민이 6월 항쟁을 통해
전두환의 항복선언을 받아내고 민주화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그리하여 내란수괴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던 것처럼,
2024년 12월 국민의 저항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그리고 내란에 가담한 모든 반란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혹여나 윤석열 내란수괴의 지침에 흔들리는
국민의힘 일부 추종자가 있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무엇을 하든,
여당의 대표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움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
군홧발과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라는
내란수괴의 지침 앞에서 또 다시 주춤거리실 것입니까.
이번주 토요일,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탄핵에 찬성표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투항하십시오.
2024년 12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출신 박종준 경호처장은 차지철이 되고자 하는가?>
내란수괴 윤석열은 이미 12월 4일 새벽,
긴급체포되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란공모자가 우두머리로 있던
경찰은 굼뜨기만 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14만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긴급체포되었고,
12.3 내란 사태 이후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차장 출신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금까지도 내란수괴를 지키겠답시고
국수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란수사를 훼방놓는 행태입니다.
매우 괘씸하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도대체 지금 누구의 지시로
국수본의 합법적인 수사를 막는단 말입니까.
윤석열 내란수괴가 지시한 것입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입니까?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 ‘당론’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쿠데타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박종준 경호처장 본인 역시 내란의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은 과거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을 역임했고,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거듭 출마했던 인물입니다.
여전히 국민이 아니라 내란세력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에만 충성을 다하며 부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의 작금의 행태는
박정희의 대표적인 하수인이었고,
결국 박정희와 함께 최후를 맞았던
차지철 경호처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심지어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모두 경찰대학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자부심이 되어야 할
경찰대 출신 고위 간부라는 자들이 하나같이
제2의 차지철이 되겠다고 날뛰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5.18 당시 광주시민을 향한 발포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치안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지키고 민주경찰의 사명을 지키겠다는 이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경고합니다.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수사를 더는 방해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협조하십시오.
내란수괴가 아니라 국민에 복종하십시오.
2024년 12월 1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내란수괴 동조자 권성동 vs 민주주의를 지키는 100만 촛불
-
용혜인
@yong_hyein
<권성동과 국민 중 누가 폭도입니까?>
국민의힘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 추대예정자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토요일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주 시위자들이 무도하게 국회의원을
위협적으로 대하는 상황이 있었다’
10만이 모여도, 100만이 모여서도
평화롭게, 오직 평화롭게만 국민의 뜻을
목소리로, 촛불로, 응원봉으로 전달했던
바로 그 평화시민, 민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가려는
악랄함에 치가 떨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으라 지시한 윤석열 내란수괴가 폭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막아선 애국시민이 폭도입니까?
윤석열 내란수괴를 여전히 군통수권자의 자리에
올려두자는 정당이 폭도입니까?
아니면 내란수괴를 탄핵함으로써 헌정을 안정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민주시민이 폭도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전광훈 목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5.16 혁명을 준비하자’ ‘혁명으로 윤석열 계엄을 완성하자’고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전광훈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국민의힘이 폭도입니까?
아니면 촛불과 응원봉을 흔들며
‘다시만난세계’를 떼창하는 국민이 폭도입니까?
12월 3일 쿠데타 당시, 편안하게 국민의힘 당사에 앉아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을 바라보고 계셨을 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국회의원 신변 위협’ 같은 말을
입에 꺼낼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탄핵 표결 불참 당론 채택’을 향한
저열한 알리바이 쌓기인 것을 뻔히 알지만,
정말이지 신물이 납니다.
부디 뜻하신 바대로 원내대표가 꼭 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을 그 자리까지 올린 분이
꼭 내란동조정당의 원내대표가 되셔야지요.
내란동조정당의 원내대표로서 내란동조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첨부사진 :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전광훈 목사와 권성동 의원 (출처 : 이데일리) -
용혜인
@yong_hyein
《최초의 계엄을 뉘우쳐야, 최후의 계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수·순천은 대한민국 최초로 계엄이 선포된 지역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제14연대 군인들은
제주 4.3민중항쟁을 진압하라는 부당한 출동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죄 없는 국민에게 총칼을 휘두르는 것은
국군의 사명이 아니라는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인들의 정의로운 항명에 '반란' 딱지를 붙이며,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수천, 수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첫번째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계엄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계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국가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우리나라가 최초의 계엄을 뉘우치지도,
독재정치세력을 청산하지도 못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일당의 계엄문건은 여순을 '반란'으로, 4.3을 '폭동'으로 규정합니다.
학살자 이승만을 추앙해온 권력자와, 쿠테타의 전통을 계승해온 정치세력이
또다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초의 계엄이 남긴 역사적 상흔을 뉘우치고,
윤석열 내란수괴 일당이 저지를 최후의 계엄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통과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최초의 계엄인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다시는 위헌적인 계엄과 쿠테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라도 여순사건 위원회가 독재정치세력의 과오를 낱낱이 청산하고,
'반역자'라는 오명 속에 고통받았을 희생자·유족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이전처럼 태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끝끝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76년 전 여순의 군인들과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며 민주주의를 지킨
76년 전 여순의 국민들과 12월 4일 새벽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권자들의 투쟁은
언제나 계속돼왔고, 마침내 승리해왔습니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여정도,
윤석열 내란수괴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는 여정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주권자 국민의 곁에서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한동훈 대표, 공범이 아니라면 국민 앞에 증명하십시오>
조금 전, 특전사령관 이상 사단장 등이 12월 1일부터 내란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특전사령관이 자백했습니다. 당일에 윤석열 내란수괴가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계엄 관련자들이 지난 수일 동안 말을 맞췄다고도 합니다.
내란범들이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고, 내란 가담자들을 모두 체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야6당은 내일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당론으로 탄핵 동참하자 선언하십시오. 윤석열 내란수괴를 오늘이라도 당장 체포해야 한다 선언하십시오.
한동훈 대표에게 또 다시 경고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 중진들이
진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 패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까?
국민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장관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본인 또한 오래된 내란 계획의 공모자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국민 앞에 증명하십시오.
2024년 12월 1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조금 전, 12.3 윤석열 내란사태 상설특검안에 표결 결과입니다.
반대/기권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권자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십시오. -
용혜인
@yong_hyein
<대통령전용기 이륙 관련>
대통령 전용기가 오늘 서울공항에서 이륙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대통령이 탑승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공군에서 입장을 내 통상적 훈련이었고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이자 정부수반인 대통령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현 시국에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가장 시급한 조치는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임을 명확히 합니다.
윤석열은 이승만을 추앙하는 자입니다. 계엄도 기분따라 ”확“ 저지를수 있는 자가 이승만의 망명도 ”확“ 따라할지 모릅니다.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용산으로 출동해 내란수괴를 체포하십시오.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탄핵만이 제1의 경제대책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위헌정당 국민의힘이 획책한 12.7. 탄핵소추 불발은
우리 경제를 끝없는 불확실성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하던 경제는
초유의 대통령 내란사태로 불확실성 충격을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유일한 안정화 장치인 탄핵만이
이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계엄 정국에서 상장주식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 3일 2394조원에서 9일 현재 2249조원으로 시장개시일 5일 만에 약 145조원이 증발했습니다. 7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나서 첫 개장일인 9일의 시가총액은 6일에 비해 3.1%나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 개장일 최근 5일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9일 코스닥지수는 연중 가장 낮은 수치로 6일 대비 무려 3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시장이 확실한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달러 환율은 같은 기간 23원 급등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란사태 이전 환율 1400원대를 뉴노멀로 받아들이라는 체념성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처럼 내란이든 위헌이든 나 몰라라, 오직 당파적 이기심으로만 똘똘 뭉쳐 현 정국의 교착 상태가 지속한다면, 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 확신합니다.
우리 경제는 더 이상의 환율 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인상이 재점화되면, 외화 채무를 진 기업들은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어 연쇄 도산이 이어질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의 해외 직접투자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환율과 물가 상승은 무엇보다 10분기 연속 소매판매액 마이너스 증가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내수 부진을 극복할 금리인하 통화 정책을 제약합니다. 물가 인상으로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그렇다고 이미 초부자감세로 인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쓰기도 어렵습니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환율 인상은 한국 경제에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불안정한 안보와 정치 상황은 한국 여행수지의 큰 적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은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인, 중국인의 한국 여행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 마이너스 65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여행수지 적자는 이번 내란 사태 장기화로 인해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장기 경제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드문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적인 K-문화 열풍을 낳았습니다. 피와 땀으로 군부독재를 물리친 한국 민주주의의 긍지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과거 개발주의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발전과 척을 지고 진행됐다면, 이제 고도화된 우리 경제는 안정된 민주주의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국가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을 따져 탄핵소추를 부결시킨 국민의힘의 선택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장기화하는 매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정치의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제1의 경제정책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란수괴 탄핵에는 침묵하며,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테니 예산안부터 통과시켜달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경제회복 대책을 경제수장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국민 앞에서 단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내란수괴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고 싶다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지금 시장은 대북 국지전 도발로 비상계엄을 유지하고자 했던 내란과 외환의 수괴가 여전히 군 통수권을 보유하는 안보 불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통상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의 법적 최고 결정권자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를 합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 질서에 속하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의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과 환율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장담하건대 탄핵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탄핵만이 시장 안정의 길이자,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당은 주권자 국민을 위해,
국민의 민생을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입니까?
2024년 12월 1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국회의사당 앞 탄핵집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수일 동안 의사당까지 울려퍼지는 힘찬 구호와 알록달록 빛나는 촛불의 물결을 바라보며, 저 또한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허락되어 오늘은 탄핵집회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열기 덕분에 추위도, 피로도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큰 힘과 위로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받은 이 힘, 반드시 윤석열 탄핵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This media couldn't be displayed. See it on the original post. -
용혜인 reposted
기본소득당
@basicincome_kr
<12.3 내란사태 관련 기본소득당 7대 비상조치 제안>
기본소득당은 12.3 윤석열 내란사태 이후 여전히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정국을 온전히 수습하고자 다음과 같은 7가지 비상조치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장, 제 정당에 제안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회에서 회의 마치고 잠깐 나왔습니다.
춥지만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의 발언을 들으며 이번주는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당원행동지침 제3호>
1. ‘탄핵 찬성’ 네 글자 답변을 들을 때까지, 전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소·당사에 1인 시위·항의 방문을 조직합시다. 주권자는 반역자를 용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2. 전국 곳곳에서 당 특별기구인 ‘국민과함께끝까지탄핵추진본부’를 조직하고, 동참합시다. 지역마다 당원이 결집할 수 있도록 ‘탄추본’을 조직해주십시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저항을 조직하기 위해 당을 중심으로 모여주십시오.
3. ‘탄핵투쟁기금’을 적극 모아주십시오. 전국적인 현수막 부착, 유인물 제작, 집회 준비 등을 위해 중앙당에 정치후원금을 후원해주시고, 또 홍보해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기업은행 208-155271-04-014 예금주: 기본소득당 중앙당후원회)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끌어내립시다.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해나갈 것입니다.
2024. 12. 9.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
용혜인
@yong_hyein
<12.3 내란사태 관련 기본소득당 7대 비상조치 제안>
기본소득당은 12.3 윤석열 내란사태 이후 여전히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정국을 온전히 수습하고자 다음과 같은 7가지 비상조치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장, 제 정당에 제안합니다.
1. 내란수괴 윤석열 긴급체포
2. 제2내란 한덕수·한동훈 긴급체포
3. 내란 방조·가담 국무위원 전원 사퇴
4.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5. 내란 특검법 만장일치 통과
6. 국회 12.3 내란사태 특위 설치
7. 윤석열 탄핵 국회 전원위 개최
기본소득당은 국정 안정, 정국 안정을 위해 이상의 비상조치가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
용혜인
@yong_hyein
<12.3 내란사태 관련 기본소득당 7대 비상조치 제안문>
기본소득당은 오늘 12.3 윤석열 내란사태 이후 여전히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정국을 온전히 수습하고자 다음과 같은 7가지 비상조치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장, 제 정당에 제안합니다.
먼저, 행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내란죄 수사 주체인 국수본은 지금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긴급체포하십시오.
윤석열이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증거는 내란동조자들의 자백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검찰 특수본의 꼬리자르기 수사가 속도전을 벌이는 지금, ‘출국금지 검토’ 같은 한가한 소리에 그쳐선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용산으로 출동하십시오.
둘째, ‘제2내란’을 획책하는 한덕수, 한동훈을 즉각 긴급체포해 위헌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 헌법을 부정하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이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는 발상 자체가 반민주적, 반헌법적이고, 실행은 곧 국헌문란이고 내란일 뿐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다고 위헌‧위법을 자백한 한덕수, 한동훈을 당장 체포해 추가 내란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윤석열 내란수괴의 공모자, 방조자인 국무위원 전원 즉각 사퇴하십시오.
헌정을 중단시키고 내란을 최소한 방조하고, 또 그 실행과 계획 과정에 적극 가담한 자들로 내란 이후 국정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공모의 범죄사실을 숨기거나 축소시키기 위한 증거인멸, 자료조작의 우려도 다분합니다. 내각이 총사퇴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질서 있게 운영될 것입니다. 수습만 하겠다는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즉각 사퇴하십시오.
다음으로, 국회에 제안합니다.
넷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합시다. 좌고우면하지 맙시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의 비상계엄 건의는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책임자이자, 이번 내란사태의 직접적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 형식이 지켜지지 않았다 하여도 한덕수 총리는 내란을 획책한 국무회의에 참가한 자이고, 반헌법적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를 모셨던 자입니다. 심지어 지난 주말, 윤석열 내란수괴로부터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이양받았다 선언한 그 자체로 국헌문란범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는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선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합시다.
다섯째, 적어도 12.3 내란사태 특검법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내란의 주요 책임자인 김용현이 제발로 수사받겠다고 찾아간 곳이 검찰입니다. 내란범들에게 그만큼 믿을만한 장소라는 자백일 뿐입니다. 검찰이 지난 수년간 윤석열, 김건희 변호사로 추락했습니다. 현 정권의 충견에게 윤석열 내란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적어도 내란사태의 최종 수사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내란정당이 아니라면, 이것만큼은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함께,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여섯째, 12.3 내란사태 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합시다.
국무총리와 여당의 위헌적 권력 이양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수습의 주체는 국회여야 합니다. 국회의 모든 권능을 발휘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특위 설치를 통해 내란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함은 물론이고, 추가 내란과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 또한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일곱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부터 표결 직전까지 전원위원회를 개회합시다.
국회의원은 각각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각 안건 표결에 있어서 국민께 투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탄핵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의총장에 소속 의원을 감금하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검열했습니다. 국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앞에 선서한대로 양심을 지킬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 개회를 통해,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의 탄핵 입장을 한 명 한 명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정 안정, 정국 안정을 위해 이상의 비상조치가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2024년 12월 9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일동 -
용혜인
@yong_hyein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의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널리 알려주십시오>
오늘 아침 한 신문 1면은 '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의원의 얼굴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국민은 국민의힘 탄핵 반대에 분노하고 있음에도 ”1년만 지나면 국민은 다 잊어버린다“고 국민의힘 중진의원이 말했다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는데, 정말 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의힘 국회의원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www.tanhack.site -
용혜인
@yong_hyein
저도 응원봉이 있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한덕수 총리, 탄핵해야 합니다. 제2내란 시도를 조기에 저지합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위헌적 권력 탈취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 헌법에 ‘책임총리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또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입니다.
국민의힘의 국민 배신 행위로 대통령이 탄핵되지 못한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운영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헌법이고, 헌정질서입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탄핵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세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위임한 국민의 권력,
그로부터 누리는 관료의 행정 권한은
아무리 여당이라도 특정 정당과 분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 역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내란을 시행한 사태로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최소 이를 방조한 공범이고,
개별적으로는 이 계획과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주범입니다.
바로 그 국무총리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권력을 온존하고자 획책한 정치적 구상대로
한동훈 대표와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고
위헌·위법하게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제2내란’에 불과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동훈 대표도 국민이 선출한적 없는 자들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이들이
감히 내란을 틈타 대통령의 권력을 분점하려고 하는 것은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이은 <12.8 한동훈-한덕수 제2내란 사태>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이런 위헌적 구상을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더 이상 헌법상의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위임받은 적 없는 국정운영의 권한을 찬탈하려고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시다.
이 위헌적 국권 찬탈 시도를 조기에 저지합시다.
2024년 12월 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쿠데타의 피가 흐르는 정당임을 자백한 국민의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내란수괴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까 두려워,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결 권한마저 박탈한
진정으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울분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은 결국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진
반세기 전으로의 퇴행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정당임을 거리낌 없이 표방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선택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군사반란의 수괴를,
위헌과 위법의 수많은 증거들이 실시간 중계되었던 내란의 우두머리를
여전히 권좌에 그대로 앉혀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이라는 자백 선언입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쿠데타와 계엄의 피가 흐르는 정당입니다.
셀 수 없는 국민들을 학살한 1948년 여순사건과 제주 4.3사건,
1960년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4.19 혁명 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한 이승만의 계엄령 선포.
1961년 박정희 군사반란과 비상계엄령 선포에 의한 정권 탈취, 그리고 되풀이 계엄에 의한 정적과 국민 살인.
1979년 살인마 전두환 일당의 1979년 12.12.쿠데타 이후 1980년 광주 학살을 부른 비상계엄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전통을 물려받은 주요 국민의힘 인사들이
내란이자 군사반란인 이 사태를 규정하는 언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자신은 비상계엄을 “야당 경고 목적”이라 합니다.
홍준표는 비상계엄을 윤석열의 충정, 해프닝, 위험한 병정놀이로 묘사합니다.
오세훈은 “이재명 방탄 국회가 계엄 촉발 원인”이라 합니다.
3개월 전 “정부가 계엄령 준비한다는 거짓 괴담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던 원내대표 추경호는 아예 내란 세력과 내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제 나라 국민 향해 총 쏘고 대검 휘두르는 것을 예사로 했던 세력의 후예들은.
여전히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군화발로 국민을 짓밟았던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그 사실이 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오늘 탄핵안 자동폐기까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표방한 보수의 가치를 철저히 배신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국민의힘 전체의 사고를 지배한 것은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면 집권 세력에게 주어지는
현재와 미래의 이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야수적 본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사법, 입법, 언론이 무장 군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꼴은 못 보겠다는
당파적 이기심이 계엄 정국에서 이 당의 정신을 지배한 정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란
무장 군인들이 행정, 사법, 입법,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체제입니다.
그 뿐입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 모르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군을 이동시킨 행위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낳았습니다.
미국은 외교적 관례를 넘어서는 강력한 어휘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정학에서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이
한국 민주주의의 힘으로 제거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채널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토록 신성시하던 한미동맹은
이제 국민의힘의 언사에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한미동맹을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해 경제는 꾸준히 추락하면서 이제 망해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얹어졌습니다.
한국 여행이 취소되고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원화의 환전이 거부당하는 상태입니다.
이 정국의 불확실성을 끝낼 탄핵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시장경제를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스스로 표방했던 이와 같은 보수적 가치들마저 헌신짝 버리듯 팽개친 세력이
권력만은 놓지 않으려 한다면,
그 세력은 추악한 이권 패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세력이 아닙니다.
내란도당일 뿐입니다.
탄핵 자동폐기는 국민의힘의 이 실체를 국내외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세력의 몰락은 시간의 문제이지 필연입니다.
주권자 국민은 군사반란, 계엄, 군부독재를 이미 역사의 박물관에 보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로 몰려와 맨몸으로 장갑차를 둘러쌌고,
탄핵 표결일에 밤을 새워 국회 주변을 지켜주셨습니다,
계엄군 내부에서 확연히 느껴지는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젊은 군인들의 정의로운 항명의 기운,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 국회 점령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주저함과 망설임.
이렇게 주권자 국민의 역량과 의지는 이미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살기를 제압했습니다.
그렇기에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결국 단죄될 것입니다.
오늘은 자동폐기됐지만 탄핵은 결국 이뤄질 것입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임을 포기하고,
내란수괴 하수인이 되겠다 선언한
내란의 공범 국민의힘도 해산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지난 슬픈 역사를 이번만큼은 반복하지 맙시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나라,
독재정치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우리 또 다시 뼈저리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승리합시다.
저 또한 주권자 국민의 뜻이 조금 더 빠르고 널리 퍼지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의 소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7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이제 여섯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참 짧은 찰나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은 여섯 시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아주 긴 역사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 미래는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라는 그 책임만큼은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0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밤,
국민들에게 목숨을 빚졌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국민들 뿐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사태에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킨 민주주의를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는 아주 간단한 행위로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곳 여의도에서
추위와 맞서며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 한 번으로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소드립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김건희 디올백을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 하겠다는 윤석열》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기획한 충암파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군 내부 자료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윤석열 내란수괴가 정말 지금 제정신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 모두 어렵게 노력해 가까스로 일궈낸 평화를
단지 윤석열 본인과 김건희 단 둘을 지키기 위해 허물어버리겠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정녕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킬 책무를 늘 소중히 여겨온 보수정치세력으로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전쟁까지 일으키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겠다는 내란수괴에게
권력을 단 하루도 맡겨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부디 이성을 되찾아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지 말아주십시오. -
용혜인
@yong_hyein
<대국민의힘 담화, 그곳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의 담화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었습니다.
대국민의힘 구걸이었습니다.
국민께 고개숙이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개숙인 것 뿐입니다.
당의 말을 조금 들을테니 살려달라는 메세지를 보낸 것입니다.
위헌적, 위법적 계엄으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밀더니,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려는 행위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절박함"에서 계엄을 했다는 말은 지난 계엄이 헌법과 법적인 근거가 없었고
그저 감정에 따라서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 뿐입니다.
탄핵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수괴가
국정운영의 모든 권한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도 괜찮은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내란수괴에는 국정운영과 군 통수권이 아닌 사형과 무기징역만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담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책임을 모두 국민의힘에게 떠넘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다하다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까지 뒤치다꺼리를 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남을 것인가,
국민앞에 떳떳한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편의 설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윤석열이 말하는 '당'은 한동훈 당신의 당이 아닙니다.
한동훈 당대표를 체포하라고 했음에도 탄핵만은 하지 말자는 내란 공범 추경호와
군부독재때부터 정치를 해왔고, 그렇기에 독재가 어색하지 않은
소위 중진 의원들을 의미하는것을 정말 모르겠습니까.
12월 4일, 국회가 의결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했습니다.
그날 새벽,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을 합의했습니다.
결의안에 참여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와서,
'탄핵은 이르니 조금 미루자'는 의견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그저 정치적 셈법을 위해,
내란수괴에게 추가 내란의 시간을 벌어주는
반역행위이자 범죄 동조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1분 49초' 거짓 사과는
탄핵소추안 반대 표결의 알리바이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기필코 내란을 옹호하는 위헌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죄만은 지지 않는 반성하는 보수가 될 것인지
남은 7시간 안에 결단해야 합니다.
탄핵을 거부하는 자는 모두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내란 공범입니다.
2024년 12월 7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2024년 12월 6일, 서울의 밤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차가운 이성으로 역사를 다시 곱씹어야 합니다.
박정희 내란수괴는 1960년 5월 8일 쿠데타를 기도했지만,
4.19 혁명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1961년 4월 19일, 4.19 혁명 1주년에 또다시 쿠데타를 기도했지만,
상황의 여의치 않자, 5월 12일로 쿠데타 계획을 연기합니다.
5월 12일 또한 정보가 누설되자 쿠데타를 연기하여 5월 16일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전두환 내란수괴의 1979년 12.12 군사반란 역시
단 하루에 끝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11월 초에 쿠데타를 기획했으며,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달을 준비한 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5개월 가량 또 다시 내란을 준비하여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5.18 광주 시민 학살로 쿠데타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내란의 죄는 사형이 아니라면 무기징역이기에,
첫 시도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내란을 획책하고, 또 다시 내란을 획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12월 4일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의 안가에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내란공모자들이
다같이 모였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2차 계엄의 첩보가 정녕 거짓이었겠습니까.
설마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그 긴박한 상황에
'송년회'를 하고자 그 내란공범들이 만났겠습니까.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국회에는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군 통수권을 다시 한 번 맡겨보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겠냐’고 말입니다.
이미 ‘12.3 내란사태’가 실패로 끝났는데,
윤석열 내란수괴가 다시 한 번 내란을 획책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자신들이 추천한 대통령이란 작자가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내란을 일으켰는데,
지난 수개월 동안 내란의 조짐이 있다고 야당이 아무리 지적해도
소설같은 소리라고 무시하더니,
또 다시 무작정 믿어보자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란수괴에게 다시 한 번 내란의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 말고는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말입니다.
‘당의 단결’이 중요하니, 아니 정확히는
윤석열에게 빌붙어 함께 누린 그 알량한 권력이 중요하니
민주주의도 국민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분명한 정당 해산의 사유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차피 정치생명도 끝난 판에, 끝까지 폭주하겠다는
윤석열의 비이성적 행동의 끝이 무엇인지
12월 3일 밤, 당신들 역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윤석열의 내란죄 중 무엇이 더 중한지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탄핵 투표에 참석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앞으로 영원히 내란수괴의 명령을 따랐던 하수인이 되겠다는
국민에 대한 반역 선포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마지막 날까지
국민을 배신한 반역자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성을 찾고,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내란수괴를 몰아냅시다.
내일 탄핵 표결에 찬성으로 동참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군·경의 일부 책임자들이 다시는 비상계엄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일부 장관들이 자신은 몰랐다며 무죄를 항변하고 있으니
이제는 안전한 시국이 되지 않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아직도 엄중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공범들로 가득 찬 국무회의가 버젓이 살아있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지시하면 언제든 다시 국회를 막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경찰청장도 버젓이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지시에 따라 특수부대를 국회로 투입했던
군 책임자들의 후배들이 여전히 군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들을 믿고 평화롭게 일상으로 복귀하자는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란수괴의 편에 서 있는 이들을 믿어선 안 되듯이,
어제는 내란수괴의 편에 붙었다가
정말로 권력이 넘어갈 것 같으니 오늘은 민주시민의 편에 붙겠다
선언하는 이들 역시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여전히도 서로의 곁에 있는 우리 국민 스스로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를 국민이 물리쳤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국민만이 서로를 믿고 광장으로 나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12월 7일은 기필코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12월 6일 서울의 밤은
쿠데타의 밤이 아니라 평화의 밤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모두 마지막 힘을 모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이 곳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국회를 함께 에워싸 지켜주시고,
오시기 힘든 분들께서는 영상으로라도 이 곳 국회를 주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이어야 할
군과 경찰 모두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윤석열 내란수괴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민주군인·민주경찰이 지켜야할 것은 김건희의 디올백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혹여나 또 다시 쿠데타를 도모하는 이가 있다면
즉시 이 곳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따위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란수괴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그 자체로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모른 척 지켜보기만 하더라도 모두 내란 방조 행위로 처벌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그러한 부역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슬픈 역사를,
군부독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슬픈 역사를 다시 반복할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허술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군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것은 오로지 국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 단 하룻밤만 더 힘을 냅시다.
그리고 내일은 반드시 승리합시다.
저 또한 오늘 밤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평화와 민주주의로 가득한 서울의 밤을 기원하며.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 -
용혜인
@yong_hyein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시도,
목적은 음모론에 기반한 통합선거인명부 탈취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던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군은 국회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발표 이후 무려 300명 가량 군인들이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연수원으로 나뉘어 출동했던 배경과 목적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6일,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기괴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의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이었습니다.
첫째,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선관위의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내부 CCTV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선관위 2층의 전산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상) 이들은 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으며, 선관위 근무 직원에게 신분과 소속,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CCTV상 이들(6명 중 3~4명)은 전산실에 30여분가량 머무르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행동했고, 총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서버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 촬영은 22시 43분 통합명부시스템 서버가 대상이었습니다. 통합명부시스템은 선거 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22시 45분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를 촬영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23시 45분 통합스토리지 서버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계엄군이 왜 이같은 서버 사진을 촬영했는지는 선관위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엄군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를 촬영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오랫동안 극우 보수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 선거’궤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둘째, 이같은 의심은 전산실 내부를 장시간 둘러보는 계엄군이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장면에서 더욱 굳어집니다.
대체 이 군인은 누구에게 선관위 전산실 내부 상황을 보고한 것일까요? 어떤 지침을 받았을까요? 이 통화는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져여햐 합니다.
셋째,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시점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약 5분 가량 빠른 것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가 기존 보고했던 계엄군 도착 시간은 선관위 외곽 CCTV에 기반한 22시 33분이었으나, 선관위 내부 CCTV로 확인된 계엄군의 전산실 진입 시각은 22시 31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은 시간 차이에 대해 선관위는 외곽 CCTV의 시간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내부 CCTV의 시간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표는 22시 23분 시작되어, 29분 종료되었습니다. 전산실 진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통령 계엄 선언 발표 종료 2분만에 계엄군이 선관위 전산실이 위치한 2층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언이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엄 선언 이전부터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지시하고 준비시킨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왜 다른 무엇보다 앞서 선관위를 침탈하고 장악하려 한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 자체도 충격적이고 또 충격적이지만, 계엄 선언 이전부터 선관위 장악과 서버 침탈이 계획되었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입니다.
선거제도와 국가기관을 악용하여 음모론을 현실화하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자는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지켜 온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반헌법적 폭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반헌법적 폭거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4.1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 일동 -
용혜인
@yong_hyein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는
419 혁명, 5월 광주 민중항쟁, 6월 민주화운동 선배들이
피로 쓴 헌법을 지키는 민주주의의 전당이다.
<12.3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민주공화국 국회 출입을 불허한다
2024.12.06.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 -
용혜인
@yong_hyein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을 환영합니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께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지난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가담한 것에 대해
오히려 "국회 장악하려면 했다"고 헌정질서에 대한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내란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에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 발표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장관 탄핵에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도 이상민 장관 탄핵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당원행동지침 제2호
2024년 12월 7일(토) 19시,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현 시간까지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탄핵을 막아세운다면, 언제 또 다시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을 시도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12월 7일(토)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한 행동지침을 전파합니다.
1. 12월 6일(금),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의원 사무소에 항의 방문을 조직합시다. 친구와 이웃과 가족과 손잡고 함께 해주십시오. 당사를 폐쇄한다면, 그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주십시오.
2. 12월 7일(토),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이곳 여의도 국회로 집결합시다. 오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각 지역에서 반드시 집회에 참여해주십시오.
단결된 국민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국민 승리를 위한 48시간 긴급 행동에 반드시 동참해 주십시오.
2024.12.05.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행안위·국방위의 현안질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군과 경찰, 행정안전부가 계엄 40시간 만에
최초로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답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국민께서는 주요 기관장들이 12.3 내란사태의 전말을 숨김없이 밝히고,
중차대한 내란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죄하리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헌법기관인 국무위원들은
마지막까지 계엄을 막아서고자 노력했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내란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잘못된 명령을 수행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실낱같은 믿음을 쥐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공직자가 따라야 할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답변들은 그 마지막 희망조차 철저히 부수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통치 행위다“
”헌법 다 지켜가며 공무수행 할 수 없다“
”12.12 군사반란은 반란이지만 12.3 사태는 내란이 아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 위법인 줄 몰랐다“
지금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의 인식이 이러합니다.
80년 광주에서 무고한 국민을 학살했던 계엄군 간부들,
나치 아우슈비츠 가스실을 운영했던 간수들과 한 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내란의 부역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 쓴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수괴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이 국회를 봉쇄하고 내란에 가담하겠다, 선언한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조속한 탄핵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는 물론이고, 그 하수인들까지
공직사회에서 하루 빨리 퇴출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비록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께선 상임위장을 박차고 나가셨지만,
회의장 밖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오늘의 상임위를 전부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국민의힘 의원들의 오판으로
탄핵 소추가 지연된다면 계엄은 분명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 부역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헌법기관으로서 명예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를 지킵시다》
사태는 매우 엄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무력화를 예비한 포고령과 공수부대 투입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의 죄를 범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국회는 더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해서도,
좌시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쿠데타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내란죄 혐의자의 국군통수권을
즉시 박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중대한 헌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께서는 이미 결단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계엄군의 군홧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밤중의 불법계엄에도 굴하지 않고
국회로 모여 주셨습니다.
뜬 눈으로 어제 그 참극을 지켜보고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빠르게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탄핵 요구에는 침묵한 채,
참모진 일괄 사퇴따위로
상황을 수습하려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갑자기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겠다는 듯
윤석열 탈당, 국무위원 전원 사퇴 같은
한가한 소리나 내뱉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계엄을 겪고도
끝끝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위반한 쿠테타 세력에 대한 입장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내란수괴의 탄핵을 동의하는
정치세력만이 애국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정치세력은
국민에 대한 반역자일 뿐입니다.
불법 계엄선포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일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통일된 목소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윤석열 친위 쿠테타 세력의 군통수권 박탈, 윤석열 탄핵을 외쳐주십시오.
내란의 죄는 종신형에 달하는 죄입니다.
검사 윤석열이 내란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모를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죗값을 받지 않고자
무슨일을 벌일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야말로 더 집요하게 탄핵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꺠어 있는 시민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권자 국민을 이기는 어떠한 권력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이깁시다.
2024년 12월 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지금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비상한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엄이 해제되면 이 상식 밖의 계엄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고
그것은 내란죄 적용까지 가능합니다.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 특권도 적용되지 않는 중죄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기초적인 사항조차 고려하지 않고
이런 엄청난 짓을 벌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사로서 계엄해제가 공표된 후에도
국회는 지금 이 자리를 지키면서
불법 계엄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내란의 죄를 저지른 윤석열로부터
군통수권을 우선 회수해야 합니다.
군통수권을 빼앗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탄핵 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결단하십시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한 채,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논의해야할 때입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내란음모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의를 시작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것이야말로 정상화이고, 상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상식적인 결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군통수권을 되가져오기 위한 절차를 이 자리에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그것을 위해 범정당의 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군, 경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편에 함께합시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대통령은 ...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그 자체로 내란의 죄로 물어야 합니다.
이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는 방금 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로 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명령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의 내란 명령을 따른다면
그 또한 내란의 죄로 처벌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군, 경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편에 함께합시다.
철통같은 경계로 국가 안보에 어떠한 문제도 없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령 해제를 공고하십시오.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하십시오.
2024년 12월 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정권을 탄핵합시다, 나라를 되찾읍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헌정을 유린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 45년 만의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지킵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로 향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정권을 탄핵합시다, 나라를 되찾읍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헌정을 유린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 45년 만의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지킵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로 향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반복되는 교제살인의 비극,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거제 교제살인 사건,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사건,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건, 당진 두 자매 살인사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생존자·유가족 분들께서 국회에 찾아주셨습니다.
연일 반복되는 교제폭력, 교제살인의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생존자·유가족 분들께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제살인의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30대 남성이 전 애인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 신고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끝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전에 구속, 유치장 유치와 같은
적극적인 가해자 분리조치를 검토했다면,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2를 시행했다면,
교제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같은 날,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이
3개월 동안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다른 남자 만났다'는 사실에 분노해 살인했다는 피의자 진술,
연락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주변 상인들의 증언은
이 사건이 교제살인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교제관계뿐만 아니라, 생활 상 밀접한 관계, 교제 목적의 관계 등
여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2024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수사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교제폭력 신고의 절반 이상은 현장종결에 그쳤고,
경찰이 '쌍방폭행'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경찰의 신청률이 2.7%로 낮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유치장 유치 신청도 전체 대비 10.2%에 불과했습니다.
신고 초기부터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경찰의 수사관행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관행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거듭되는 교제살인사건 앞에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다수의 법안이 심사 한번 없이 계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3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심사하고,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협소한 규정,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
발의된 법안의 한계도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교제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정치가 제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교제폭력 피해 생존자, 유가족 분들의 손을 잡고
내실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징역 8년짜리 자백>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분명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국정농단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8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국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 통화 이후로 김영선 의원은 공천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명선생‘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의 뜻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한 것입니다.
“명선생 처리 안했느냐,
명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전화오게끔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윤상현과 통화했으니, 보안유지하고 취임식 오시라”
김건희 여사의 말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제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탄핵의 사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넘칠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대통령의 자리는 법과 원칙을 입맛에 따라 휘둘러왔던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농단했던 역사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박근혜씨가 그러했듯, 겸허히 법의 심판대 앞에 서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손잡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사라지십시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최선입니다.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건희든, 명태균이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정질서를 짓밟고 있는 정국을 국회가 앞장서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도 경고합니다.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그것만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지 않고
국민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reposted
오마이뉴스
@OhmyNews_Korea
[단독] 17차례 스토킹했는데... 청주 스토킹 사건 긴급응급조치 없었다 #용혜인 #긴급응급조치 #충북경찰청장 #국정감사 #스토킹 복건우 기자 omn.kr/2anez
-
용혜인
@yong_hyein
《국정농단, 대선부정으로 온국민이 분노하는데,
'거짓선동 추방하자'며 관제데모나 하고 다니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강릉까지 행차해서, '거짓선동 추방하자', '준법의식 준수하자', '국민통합 기여하자'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대선 여론조사 부정 의혹 앞에선 입을 꾹 닫더니, 뒤에서는 관제데모를 연상시키는 행사를 기획하는데 몰두했던 겁니다.
'확인되지 않는 의혹'이라 김건희-명태균 의혹은 보도할 수 없다는 친윤 KBS 사장,
영부인이 주가조작으로 23억을 벌었지만, 몰라서 그랬으니 문제없다는 검찰,
국가수반을 모욕하는 폭로 앞에서도 말 한 마디 뻥긋 못하는 대통령.
그래놓고 '거짓선동', '준법의식', '국민통합' 같은 구호를 뱉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참모들, 서초동의 윤석열 검찰 모두 자아분열적 상태 아닙니까.
도무지 헌정수호와 국정운영의 자격과 의지가 안보이는 정권입니다.
'준법의식 준수하자', '국민통합 기여하자'
온국민이 그 길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격도 의지도 없는 대통령 같은 과분한 일을 내려놓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개인 변호사 말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 : “지가 뭘 안다고”
-
용혜인
@yong_hyein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했던 모든 것을 이 정부는 다 합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더니 오히려 그 법이 대통령과 영부인 앞에서 멈춥니다.
이제 대통령 관저가 치외법권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감보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98% 남성... 경찰, 성별 구분 통계 첫 공개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에게 피의자들의 성별 구분 통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피의자 성별 관련 통계를 취합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기본적인 피의자 데이터 분석조차 하지 않고 ‘숫자’만 발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별통계는 젠더 기반 폭력을 분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에, 경찰청에 재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틀 전에야, 수기로 취합한 성별통계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딥페이크 범죄에 있어 구조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의 무능을 보여줍니다.
경찰의 무능은 준강간 범죄 수사에서도 드러납니다. ‘버닝썬’ 사건처럼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준강간 범죄가 매년 1천여 건 발생하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주로 약물이 활용되는 준강간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범죄 상황을 기억하기 힘들고 약물이 짧은 시간 내에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인 증거확보가 핵심입니다. 경찰이 피의자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검증하고 영상감정 등 다방면을 적극적인 피해입증에 나서야, 준강간 범죄 근절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N번방 사태와 버닝썬 게이트 이후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성범죄의 현실 앞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짚고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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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가 오늘 이태원 참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사전대비, 사고 임박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참사 대응에 있어서 권한도, 책임도 없었다’는 피고인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막을 수 있었고, 막았어야 하는 참사였다” 사회적 참사를 마주할 때마다 유가족과 국민, 그리고 일선의 공무원들이 가장 뼈아프게 마주하는 후회일 것입니다.
‘징조가 나타났을 때 미리 예방조치를 했더라면’,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들만이라도 시행되었더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했던 것들이 마땅히 지켜졌더라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과 후회가 언제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구청이 늘 ‘해왔던 대로’ 인파대책을 세웠다면, 당일에 지하철 무정차라도 요청했더라면, 하다못해 골목 내 교차 통행을 비롯해 최소한의 인파통제만 했었더라면. 159명의 희생자들은 지금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자체장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예방조치, 응급조치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어 재난 수습을 총괄합니다. 재난안전법상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더 말할 것 없이 분명합니다. 참사 당시 관할 지자체장, 누구입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박희영 구청장이 용산구청장으로서 법률적 책임을 다했다면, 용산구청 핵심 간부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적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무죄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단 말입니까.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지도,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가족을 잃은 국민의 합리적인 분노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사회적 참사로 국민이 얼마나 죽고 다치든 ‘가만히 있으라’,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 책임을 방기한 끝에 재난이 참사로 이어져도 어떠한 법적·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재난안전법상 공직자가 져야 할 책임은 완전히 형해화되었습니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하길 바랍니다.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야말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단추입니다.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야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참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사회적 차원의 다짐을 준엄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마주하며 유가족분들이 느끼셨을 절망감을 이루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참사 핵심 책임자들을 법정에 올릴 수 있었던 것도, 특조위가 첫 발을 떼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유가족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점을 되새깁니다.
그 간절함과 끈기가 결국 이기는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한 참사 책임자들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고, 안전사회를 다져나가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9월 3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김건희 특검 재의결, 한동훈 대표에게 달려있습니다》
- 기본소득당 제13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이제 두 손으로도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천공, 건진에 이어 이번에는 명태균입니다.
영부인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은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김영선 전 의원 뿐만 아니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발각되었습니다.
이 의혹을 발설한 당사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이라는 점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 역시 증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던 주가조작 주범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와 40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2차 주포의 편지도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재판부가 인정한 통정매매 역시
가뿐하게 무시하며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주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법 위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답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착실히 자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국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둘 다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품백 금품수수,
마포대교 도보순찰,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등,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모든 사태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숱한 의혹 앞에서도 묵묵부답인 대통령실의 모습은
마치 덤불 속에 머리를 숨기는 타조같습니다.
그러나 장두노미라 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고 한들, 이미 그 꼬리는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출신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당대표 당선 직후 약속했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만들 것인지,
국민의힘을 ‘김건희 사당’으로 전락시킬 것인지는
한동훈 대표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보다 찬성이 더욱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국민통합과 여야협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는 법입니다.
결단이 늦어질수록 한동훈 대표의 무능만 탄로날 뿐입니다.
집권여당 당대표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화창한 토요일, 2024 안산 마라톤 대회와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체육대회에서 인사드렸습니다.
마치 오늘을 기다려왔다는 듯,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덕분에 저도 하루종일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축제같은 시간이 우리 안산시민들의 일상에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모두들 사랑하는 이와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의왕에서 기본소득 강연을 열었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세금을 수십년 냈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면
내 아들딸자식도 미래를 암담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강연의 끝자락, 묵묵히 맨 앞자리에서 듣고 계셨던 한 어르신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법 재의결이 부결되었던 날이라
더욱 마음에 찌르듯 와닿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느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살림살이 나아지게 만드는 정치,
모든 국민의 미래를 여는 정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의왕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민심을 또다시 거부한 국민의힘》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결 부결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무능한 지도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순간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에서 공약 최고점을 받은 정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집권여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방송4법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주장했던 언론의 자유를 담은 법입니다.
노란봉투법 역시 국회와 시민사회가 30여년간의 시간을 들여 합의해 낸 결실이고, 직장인의 84.3%가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이를 국민 앞에 증명하고자 했다면, 이 민생법안들의 재의결에 앞장서 협조했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집권여당답게 대안이라도 내놓고 반대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끝내 묻지마 반대를 강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눈치 보듯 국민의 눈치를 봤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선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로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국회 발목만 잡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둘 다 민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도, 실력도 없는 빈수레라는 것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방송4법, 노란봉투법이 실현되기를 기다려왔던 국민께 22대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민심의 요구를 끝내 받들지 못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절망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언제나 국민이 승리했던 역사였습니다. 크고 작은 난관이 있더라도 끝내 기어코 민심의 뜻을 관철시켜냈던 것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이고, 입법부가 되새겨야 할 소명입니다.
민심의 뜻은 이미 분명합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포기한 정치세력에게는 국정운영의 자격이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민께서는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완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민심의 요구에 책임있는 태도로 응답해야 해야 합니다. 거부권 제한을 비롯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야권연대를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기본소득당은 국민 뜻에 따라
야당 간 연대와 공조를 탄탄히 만들어가겠습니다.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아침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의 첫 세미나로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그간 기본소득 논의를 함께 이끌어왔던 석학분들은 물론이고, 각 현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시는 전문가분들까지 한 자리에 모시고 논의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이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과 전환의 과정이 한국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기본소득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사회불평등 해소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정책적 협력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blog.naver.com/yong_hyein/223596015840 -
용혜인
@yong_hyein
안산시지역위원회 출범 후 첫 일정으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찾아뵈었습니다.
오랜만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뵈니
10년 전 유가족분들과 함께 거리에서, 국회에서,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에서 보냈던 시간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참사가 반복되어 온 대한민국에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요구해왔던
유가족분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안전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그 길에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유가족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10년 전에도, 오늘도 따뜻한 환대로 맞아주시고
힘찬 응원을 모아주신 김종기 운영위원장님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 설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행사장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 내빈분들께서도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총회에 자리해주신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님, 윤기종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전 이사장님, 박범수 진보당 안산지역위원장님, 김봉환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실규명추진회 총무님, 김귀정 양지지역자활센터장님,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장님, 정성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산시지역위원회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지역위원회 준비위원 여러분과 당원여러분께 각별한 애정과 함께 감사를 전합니다.
총회에 참가하신 당원분들의 총의로 제가 안산시지역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당대표인 제가 직접 지역위원장의 소임을 도맡은 데에는, 기본소득당의 정치가 지역에서부터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라고 배우고 성장한 안산에서부터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만들어내겠다는 그 약속을 꼭 실현해내겠습니다.
오늘 안산에서 시작된 기본소득당 1호 지역위원회가 10호, 100호 지역위원회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기본소득당의 깃발이 펄럭일 수 있도록, 저 역시 당원분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청량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과 함께 출발한
기본소득당 안산시위원회가
안산에 정치의 새바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안산시지역위원회의 활동도 응원해주세요!
✔️ 당원 동지분들과 안산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와 각오를 꾹꾹 눌러담은 출마의 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읽어봐주세요 :)
blog.naver.com/yong_hyein/223592382129 -
용혜인
@yong_hyein
《70년 묵은 금융투자 과세, 더 미룰 수는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을 앞두고 분출했던 찬반 의견을 유심히 지켜봐 왔는데, 전혀 근거 없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게 퍼져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금투세 도입되면 기관투자자, 외국인, 사모펀드에 비해 국내 개미들이 상대적 피해를 본다는 형평성 문제 제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모두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SNS를 포함한 전체 여론 지형 안에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세를 얻어 퍼져나갔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반대론은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로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떠나면 시장이 하락하면서 개미들도 결국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설혹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금투세 폐지나 유예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여하한 형태로든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큰손들이 이탈한다면 그 근본 이유가 과연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인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의 투자 매력도 때문인지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가총액 기준 13위에 랭크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규제 차익으로 투자자에게 어필해야 하는 그런 시장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고쳐서 정상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시장이어야 하겠습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잇따른 시행 유예 시사 발언에 대해 고언합니다. 특정 조세의 시행 유예라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취하는 조치이고, 특히 유예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야 하는 그러한 입법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한 번 시행유예하고 이제 내년 시행을 앞둔 현재 상태가 과연 그러한 상황입니까? 이번에 시행 유예하면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다시 시행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시행되리라는 기대치 역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현대적 의미의 상장거래소가 설립된 해가 1956년입니다. 이 시점부터 계산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70년 가까이 미뤄진 과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내 자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물려받는 수법으로 삼성그룹 지배권을 불법 승계하면서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자, 1999년에 1종목 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극소수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마련된 시점으로부터 보면 4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시기 상조론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둘러싼 전체 여론 지형이 불리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현행 금융투자 소득세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조세정책상으로든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든 마땅하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금투세 시행 촉구 야4당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대책없는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기본소득당 제1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했습니다.
8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감행하더니, 세수펑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마저 칼을 댄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의료대란,
검증도 없이 홍보하다가 조용해진 동해 유전사업처럼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도, 계획도 없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을 내질렀습니다.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한 지가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온 무상교육의 기틀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이었나 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에는 1인당 약 480만원에 달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소년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허리가 휘는 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일 것입니다.
가난의 무게에 ‘고졸’조차 포기해야 하는 청소년 역시 생겨날 것입니다.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가 한 톨이라도 있었다면,
국회와 협의해 재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99%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정권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적어도 교육만큼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 차원의 의지를 모아 도입된 합의입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공약했던 내용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여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과거 ‘가난해도 자식공부는 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일념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는 백년은커녕,
10년 후의 국가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쯤되면 무능, 무책임을 넘어 무원칙한 정부입니다.
‘내지르고 보자’는 식의 국정운영으로 사고만 치고,
그 뒷수습은 국회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생고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무너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정운영의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
2024년 9월 23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기본소득당 경남도당의 창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날부터 태풍 경로가 바뀌었다는 소식에 하루 전 창당대회 참석차 내려왔는데, 오늘 하루 경남에서의 폭우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급히 비대면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셔서 창당대회가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충남도당 창당에 이어 이 곳 경상남도에서도 기본소득당 깃발을 당원들과 함께 펼칠 수 있어서 당원들과 경남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남은 부울경의 한 축으로 산업화시기 수출을 맡아오던 주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부마항쟁의 시작으로 민주화를 이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을 돌며 의정보고회를 다녔을 때 경남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경남 기본소득당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원희 위원장과 최미희 부위원장께 응원과 축하를 드립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해 주신 내빈분들과 당원, 경남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정합니다.
경남 기본소득당이 경남도민들의 삶에 든든히 자리잡을 수 있게 저 역시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오늘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본소득당 경남도당 창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남부지방에 쏟아지고 있는 폭우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나누지 못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원과 부산에서 침수와 제반 붕괴 등 호우로 인한 피해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호우 피해를 줄이고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실 모든 공무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디 큰 인명피해 없이 이번 태풍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오늘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본소득당 경남도당 창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남부지방에 쏟아지고 있는 폭우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나누지 못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원과 부산에서 침수와 제반 붕괴 등 호우로 인한 피해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호우 피해를 줄이고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실 모든 공무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디 큰 인명피해 없이 이번 태풍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 토론회🌍
2024.09.25.(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시민사회,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 각 현장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본소득을 중심에 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 불평등 해소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한 혜안을 모아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회: 김교성 기본소득연구소 소장
🌍 발표 1. “에너지전환과 분배의 재구성 –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공공투자와 탄소세, 기본소득”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 발표 2. “전환 속도와 주체 측면에서 본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공적 배당 가능성”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토론
-제용순 민주노총 발전노조 위원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최현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이지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주최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연구소
🌍 문의: 용혜인 의원실(02-784-3063) -
용혜인
@yong_hyein
세월호 참사, 화성 아리셀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광주 학동 참사 그리고 10.29 이태원 참사까지.
각기 다른 참사 속에서 ‘유가족’이 되신 국민들께서
참사 피해자 지원 실태를 직접 증언하고자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대형 참사만큼 마음이 아픈 건,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사 그 자체보다 참사 이후 나를 적대시하는
국가의 태도가 더욱 절망적이었다’라는
유가족분들의 호소를 무겁게 마주합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사참위 권고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회 기본사회 포럼의 첫 릴레이 토론회로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린 토론회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토론회를 찾아주셔서 행사장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전환이 중차대한 국가 과제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내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에게만 에너지 전환을 맡기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국가가 공공투자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이를 통해 생긴 결실을 국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공유부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꼭 필요한 논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님과 토론으로 함께해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논의에 함께해주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오늘의 논의가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blog.naver.com/yong_hyein/223588801713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기본소득당 경남도당이 창당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한 경남도민들의 열망을 모아 기본소득당 경남도당이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생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당,
경남도민들과 한걸음 더 성장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에서 기본소득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기본소득당 경남도당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경남과 함께 성장하는 기본소득당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일시 : 2024년 9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 601호
📝참가 신청 : forms.gle/do9SQDwKTNdCEp4h6
📞문의 : 010-4889-3336
🎈식순
15:00 사전행사 - 용혜인 대표 강연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16:00 경남도당 창당대회
👉참가 신청 : forms.gle/do9SQDwKTNdCEp4h6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2024 청년·대학생 소셜투어 in 안산:
기억을 이어가는 여행🎗투어리스트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기여를 원하는 청년·대학생이 모여
사회적 의미가 담겨있는 장소로 떠나는 기본소득당의 ‘소셜투어’가
이번에는 안산에서도 열립니다!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등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는 안산의 청년·대학생이라면?
2024 청년·대학생 소셜투어 in 안산: 기억을 이어가는 여행에 함께해요!
신청&자세히 알아보기👉 event-us.kr/bipyhi/event/90459
✨️활동기간
9/28~11/16 중 6번의 토요일 (시험기간 제외)
✨️프로그램
1️⃣ 9/28 토 1회차
오리엔테이션 / 재난피해자와 함께하는 생명안전강의
2️⃣10/5 토 2회차
4.16 기억관, 단원고방문 /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3️⃣10/26 토 3회차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 행진 및 대회 참가
4️⃣ 11/2 토 4회차
국회의사당 투어 / 이태원참사 다큐멘터리 <별은 알고 있다> 관람 /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용혜인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5️⃣11.9~10 토~일 5회차
1박2일 기억캠프 선감학원 기억 여행 / 아리셀 참사현장 방문 및 <기억의밤> 준비
6️⃣11.16 토 6회차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기억의밤> / 안산 소셜투어 수료식
✨️활동혜택
하나. 용헤인 국회의원이 지급하는 소셜투어 수료증 발급 둘. 투어리스트 굿즈 제공 셋. 사회적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고 관련된 장소에 직접 가보기 넷. 다른 학교 투어메이트 사귀기
✨️지원방법
event-us.kr/bipyhi/event/90459 에서 신청하기 클릭! -
용혜인
@yong_hyein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석 상차림과 10.29 이태원 참사 추석 상차림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유가족들께서 갖가지 나물과 전으로 정성껏 차리신 차례상이 정겨웠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이의 빈 자리를 메꾸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서로의 곁이 되어주신 참사 유가족분들의 연대 덕분일 것입니다.
이번 추석상차림이 조금 더 힘이 났던 이유는 참사 이후 22개월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특조위원 임명을 미뤄왔습니다. 이유 없이 지체되는 시간을 버텨야했던 유가족분들의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야 특조위가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많이 늦은만큼, 더 이상의 지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유가족과 시민의 염원이었던 참사 진상규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하늘과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고단한 일상을 내려놓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마음만큼은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무탈하고 건강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연휴기간에도 사회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해주시는
군장병과 경찰 및 소방공무원,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일 것입니다.
비단 연휴 뿐만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풍요롭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민생 곳곳을 밝히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추석에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환하고 둥근 보름달의 달빛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 설립총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제1호 지역위원회, 안산시지역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키워주시고, 제 가족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안산에서 기본소득당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지역 속에서 생동하는 기본소득 정치,
그 시작을 알리는 안산시지역위원회 설립총회에 함께 해주세요!
설립총회의 사전행사로 2시부터 저와 (사)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님과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24년 9월 22일 (일) 15시 30분 (※사전행사 14시)
🌿장소: 한양대학교 에리카 컨벤션 사파이어홀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문의: 010-5786-1839
🌿식순:
14시 국회의원 용혜인과 (사)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의 토크콘서트
15시 30분 안산시지역위원회 설립총회 1부
16시 10분 안산시지역위원회 설립총회 2부
👉참가신청: forms.gle/zwigweN8WHLUyd7n7 -
용혜인
@yong_hyein
🚨2024 국정감사, 국민의 제보를 받습니다!
작년에는 국민들께서 저를 국정감사 가장 잘하는 의원 1위로 뽑아주셨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범죄,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부정부패, 불공정과 불합리,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보해주십시오.
내실있는 국정감사로 보답하겠습니다.
✉️ 제보할 곳 : hello@yonghyein.kr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인사혁신처, 새마을 금고 등 행정안전위원회 피감기관 -
용혜인
@yong_hyein
광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부스에 저도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박람회를 즐기고 왔습니다.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광주가 사회적경제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던 날이었습니다.
개막식 이후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도 함께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사회적경제 의제에 앞장서는 이유를 궁금해하셨던
사회적경제인분들께, 그 답을 충분하게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의 공공선에 복무하는 경제,
사회적경제가 시대의 요구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줄곧 이야기해온 미래투자국가와 기본소득 대한민국 역시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세계관을 튼튼히 엮어내,
담대한 전환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광주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광주에 계시거나 방문하시게 된다면 꼭 한 번 들르셔서 박람회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용산역에서 귀향하시는 시민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한 손에는 고향에 가져갈 선물을 쥐고
한 손에는 가족의 손을 맞잡고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분들을 보니,
저까지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중한 가족을 만나러 설레는 얼굴로 발길을 재촉하는 시민분들을 보며 민생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비단 연휴 뿐만 아니라 국민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여유롭고 따뜻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국민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귀성길, 모두 안전하고 무사히 고향으로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광주 말바우 시장의 상인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장날이라 바쁜 와중에도 말바우의 상인분들께서 푸근한 웃음을 맞아주셨습니다. 두 번 세 번 보니 저도 그 반가움이 더해져, 얼굴이 익은 사장님들과 명절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에서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고된 민생고의 무게가 더욱 실감났던 하루였습니다. 누구보다 애타게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바랐던 분들이 바로 시장의 상인분들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회복지원금을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시장에 활기와 여유가 흘렀을텐데라는 생각에 아쉽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꼭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왔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해주신 말바우 시장의 상인분들과 광주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SK하이닉스 노동조합 워크샵에 초대받아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제가 새삼 놀랐던 점은 3040 조합원분들이 대다수였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산업전환의 조류를 체감하고 계실 하이닉스 노조 조합원분들과 함께 한국경제 전환의 방향을 나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뜨겁게 호응해주신 SK하이닉스 노동조합 조합간부교육 참석자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정책적 합리성보다 정치 셈법만 남은, 김동연 지사의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고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처음부터 찬성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은 하위 70, 80% 정도에 선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계층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발언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려운 계층에게 더 지원하는 방법이 반드시 일정 이상 상위 소득자를 배제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부터 지적합니다. 이 법안을 주도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어려운 계층에게는 더 지급하거나 고소득자에게 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며 이미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렇기에 김 지사의 선별 고집은 “어렵고 힘든 계층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기보단, 상위 소득자 20~30%를 배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덧붙여 김 지사는 “필요하다면 13조원보다 더 써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예산 제약성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면서 어려운 계층에게는 추가 지원하거나 고소득자에게는 덜 지원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고소득자 배제를 굳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선별 그 자체에 대한 김 지사의 신념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가 공적 정책의 기조나 원칙에 관해 자신의 신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진정한 소신이 무엇인지 흐리는 것입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라 경기 활성화 대책이고, 그래서 보편이냐 선별이냐가 쟁점이 아니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순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김 지사가 그간 반복해온 선별 우선 주장과 불일치하는 자아 비판인 데다, 정작 이 사안을 굳이 선별-보편 쟁점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온 건 누구보다도 바로 김 지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낭비성 현금 살포라 비판해왔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대치선이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야당 안의 대치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선별’을 강조했던 대표 주자가 누구인지는 포털 몇 번 검색해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별-보편 쟁점이 아니라고 하니, 국민 입장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진정한 소신이 무엇인지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지사는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성향의 차이를 선별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게 갈 돈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몰아서 주는 것이 경기 활성화라는 민생회복지원지금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일견 경제적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 같지만, 그 뿐이라면 너무 빈약한 근거입니다. 과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상위 20%만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내수 진작 효과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편익’이 과연 선별의 ‘비용’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타이밍이 생명인 경기관리 정책에서 때를 놓쳐버리는 실기의 위험, 소득 몇 만 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국민 사이의 위화감 조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금기시하는 소득 역전의 문제 등 김 지사식 선별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지사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출신 정통 경제 관료 김동연 지사가 이런 기초적인 비용-편익 개념을 저보다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김 지사의 선별 강조가 순수한 경제 관료의 판단, 정책 기술적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주의에 맞서는 정치인으로 본인을 부각하려는 정치 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 기본소득을 지우고, 그 자리에 억지스럽게 김동연표 기회소득을 세우는 도정과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선별 고집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하는 것보다 선별 지급이라도 하자는 입장을 밝힌 이상,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더는 선별-보편은 쟁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금성 공적이전지출의 보편성과 선별성’이라는 주제의 이론적, 실천적 중요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선별과 보편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용혜인
@yong_hyein
“어려운 계층에게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선별의 논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정당국과 보수세력의 논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휴머니즘의 외피를 쓰고 진보 진영에도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논리야말로 현금성 공적이전지출 반대론의 교묘한 변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실상을 봐야 합니다. 내수 경제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의 줄이은 폐업과 파산이 문제가 되자,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계층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자며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대책이 민생회복지원금보다 어려운 계층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붙이고, 누구 보란듯이 지원 규모까지 25조원으로 짜맞췄습니다. 그런데 막상 까보니 이 정책은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수 재정 지출은 1조원 수준에, 나머지는 몽땅 대출인 맹탕 정책이었습니다.
반면, 말로는 어려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면서 그 재원은 부자감세로 최상층 부자들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돌려주는 일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슈퍼리치 1인당 감면한 종부세만 해도 1인당 25만원의 5배에서 10배에 이를 것입니다. 선별의 논리가 두텁게 봉사하는 계층이 실제 어려운 계층인지, 부유한 계층인지 이것만 봐도 쉽게 들통납니다.
앵무새처럼 선별의 논리를 반복하는 정부는 정작 제대로 된 선별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시기 고소득자를 일률 배제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기에 엄청난 공적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폭넓은 국민적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선별 지급을 그렇게나 옹호했던 우리 경제 관료들은 어땠습니까? 부작용이 없는 정교한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기는커녕, 설득력 있는 상위소득자 식별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할 선별 시스템 자체를 만들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선별의 논리,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의 동학은 이미 그 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공적이전 지출 반대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포기하고 긴축 재정 옹호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출신으로는 드물게, 적어도 발언으로는 재정 적극주의를 옹호하는 김 지사라면 자신의 발언 안에서 선별의 논리와 재정 적극론이 충돌하는 모순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선별의 논리가 진정 어려운 계층을 위하는 목적에 충실하려면, 지급의 선별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조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김 지사가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을 반대한다는 소식은 자주 들어왔지만, 정부여당의 무차별 부자감세에 대해 어떤 비판을 해왔는지는 과문합니다. 부자들에게 250만원 감세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모두에게 25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 김 지사의 선별 논리가 이런 정치 현실에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에게 유익할 것 같은 논문 하나를 권합니다. 2006년 토르벤 이베르센과 데이비드 소스키스라는 학자가 쓴 ‘선거제도와 동맹의 정치: 특정 민주정이 다른 민주정보다 더 많이 분배하는 이유’라는 논문입니다. 요점은 비례대표제가 잘 정착한 국가일수록, 중산층과 서민의 정치연합을 통해 재분배 수준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논외로 치고, 경제적 약자를 타깃팅하는 공적 지출이 중산층의 반발이라는 정치 과정을 거쳐 지출의 총량을 줄이고, 결국 더 낮은 재분배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은 선별의 논리를 재고해보기에 충분한 화두를 던집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바라보는 김 지사의 시각을 한계소비성향이라는 수학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이해관계를 묶는 정치학으로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코로나19 국면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은 결국 선별의 논리에 현실 정책에서도, 이론적으로도 굴복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정부여당의 무논리한 비난에 쉽게 전 국민 지급을 포기해야 하는 지금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분명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있어서 현실적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을 테지만, 적어도 선별의 논리마저 답습하는 같은 길을 선택해선 안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민생과 보편, 모두의 것과 모두의 몫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200일이 넘는 의정갈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시간 넘게 병원조차 가지 못한 응급환자만 8000명에 달합니다. “응급의료 체계는 문제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아프지 말자"가 안부인사가 된 요즘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혹여나 내 가족이 아프면 어떡하나, 국민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국민 피해로 번지기 전에 의료계와 윤석열 정부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중재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소득당도 그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57560.html -
용혜인
@yong_hyein
한국 YMCA 전국연맹 창립 110주년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YMCA는 한국 근현대사와 그 역사를 함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은 물론 군사독재 시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YMCA가 걸어 온 110년의 역사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110주년을 맞아 ‘정의로운 전환’을 내걸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했던 YMCA의 비전선언문은 기념식의 백미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담아낸 비전선언문을 한 자 한 자씩 따라 읽으며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YMCA의 정신을 본받아 기본소득당도 지속가능한 사회, 갈등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존중이 탄탄하게 자리잡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의미있는 자리에 초대해주신 YMCA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어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현행법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을 처벌합니다.
그러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4,765건의 성폭력 상담을 분석한 결과,
강요, 그루밍 등 명시적 폭행과 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판단기준을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아닌
‘강제적인 유형력의 행사’, ‘피해자의 공포심’ 등을 기준으로 재정립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기준으로 한 강간죄 개정을 권고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2년 내로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성폭력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관계는 성폭력’이라는
국민 모두의 상식이 법제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도 강간죄 개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22대 국회 첫번째 탄소세법을 발의합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회, 기본소득 탄소세법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당론으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최초 탄소세법을 발의합니다.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체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기본소득당은 22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 탄소세 도입을 모든 원내정당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하는 탄소세법안은 탄소세법과 탄소세배당법으로 구성된 ‘기본소득 탄소세법’입니다.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고, 탄소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왜 기본소득 탄소세법인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이야말로 탄소세 도입 방안 중 가장 강력하고, 또 유일하게 실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탄소세배당 없이 탄소세는 결코 도입할 수 없습니다.
탄소세 도입에 있어 기본소득과 교정조세의 결합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만, 탄소세 도입을 찬성하는 정치권과 관료들, 심지어는 환경단체조차 이를 외면하거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류세 인상에 저항한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을 전가의 보도처럼 반복하며, 탄소세의 역진성을 극복할 방안이 없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작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1톤당 6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1인당 연간 11만 원을 배당하는 탄소배당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탄소배출을 감소하면서도 전체 가구 중 77.6%가 가처분소득 증가 등 구매력에서 이득을 보면서 소득분배 또한 개선되어 분배적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그 결과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난방용 연료에 탄소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 중 2/3를 전체 국민에게 동등하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후 스위스의 난방용 연료 탄소배출량은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30%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탄소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은 자동차 연료는 탄소배출량이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탄소배출 1톤당 12스위스프랑으로 시작한 부담금을 2019년 96스위스프랑까지 8배까지 올렸지만, 탄소세배당과 연동한 덕분에 프랑스처럼 거센 조세저항을 겪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역진성 문제,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일반회계에 편입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하거나,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소득세 감면과 결합시키는 것보다도,
탄소세배당과 결합하는 것이 분배적 측면에서 정의롭고, 그렇기에 정치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포함한 3500여 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월스트리트저널에 ‘탄소세 배당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을 발표하며 탄소세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비용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탄소세를 통해 얻어진 수입은 국민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이 형평성과 정치적 수용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둘째, 탄소세 도입은 가장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입니다.
기후운동단체 플랜 1.5의 보고서는 21대 국회 주요 기후 법안 10개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어 내년 중 통과된다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92%가 달성되고, 2026년부터 5년간 온실가스 감축량 누적치만 8억7750만톤에 해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중 5년간 3억 3천톤, 전체 누적 감축량의 37.6%를 차지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가장 높은 1등 법안이 바로 저의 기본소득 탄소세법이었습니다.
탄소세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부의 연구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가격이 톤당 4만 원이 되면 전환 부문에서만 2020년 대비 1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부문에선 탄소가격이 톤당 6만 원 이상이어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기구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IMF는 한국의 탄소가격제도가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70%에 가격을 매기고 있음에도, 톤당 20달러 선에 그쳐있는 탄소가격을 지적했습니다.
IMF가 우리나라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1톤당 75달러, 우리 돈 8만5000원 정도의 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용혜인
@yong_hyein
IMF는 탄소세 도입으로 한국은 GDP의 1.3%의 해당하는 추가세수를 얻으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목표치 28%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내 분석과 거의 유사한 결과입니다.
탄소세가 화석연료 가격을 증가시켜 시장 퇴출을 촉진하는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국내외 정량적 연구결과로도 충분히 검증되어 있습니다.
의심해야 할 것은 탄소세의 정책 효과가 아니라, 바로 정치권의 의지인 셈입니다.
셋째, 탄소세 없는 탄소가격제로는 수출 경제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가 최초로 탄소세법을 발의한 후, 탄소배출기업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경고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재계와 산업계에서는 “탄소배출을 억제하면 기업이 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 기업이 책임질 수 없는 오염비용을 저렴하게 누리면서 이익을 취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비용을 사회가, 국민이 짊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체제를 그렇게 놔둔다는 건 일개 기업이 망하는 일이 아닌, 경제시스템 자체가 공멸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기후경제체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 기업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6%를 차지합니다.
포스코,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씨앤이, 에스오일 등 모두 대기업이거나 한전 자회사인 공기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에 충분한 자산·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이들만 탄소중립을 달성해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탄소세는 단순히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행위에 세금을 매겨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탄소배출을 안 하면, 탄소세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탄소세로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탄소세가 없어서 기업이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세계 무역·공급망에서 탄소 장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이미 시험운영에 들어갔고, 오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고스란히 부과됩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EU CBAM이 2030년 전 분야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면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은 8조2,456억으로 EU 총 수출예상액의 11.3%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국내 수출액의 99% 이상이 제조업으로 10대 수출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 철강, 기계 등 대부분 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구조는
RE100 미달로 인한 공급망 위험에 이어, 관세 폭탄이라는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탄소세 도입이 불발되어 글로벌 탄소가격제도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국가세수로 걷어 활용할 수 있는 탄소부담금을 다른 나라에 관세로 고스란히 내놓아야 합니다.
이중삼중으로 국가경쟁력은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이 기후위기와 국제적 탈탄소 구조조정에 우리나라가 대응할 ‘골든타임’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탄소배출을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손해 규모만 강조하며 해결을 미룬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파급효과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탄소세 도입을 통한 탄소가격체제의 개편,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을 위한 국가 인내자본의 투자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오해를 불식하고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탄소세배당은 배당금액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이 먼저가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오히려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중립이 실현되면서 탄소세배당은 천천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탄소세배당은 지금의 탄소세 도입을 위해선 필수적입니다.
탄소세배당은 탄소세의 역진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의 탄소감축 목표에 따른 탄력적 조세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탄소세의 교정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입니다.
작년 5월 지난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탄소세법 심사가 다시금 재개됐지만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심각성에 비해 정치권의 논의는 너무나도 부진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57조는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ㆍ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혜인
@yong_hyein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땅히 탄소세 도입은 국가적 중요 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말 우리나라의 유일한 에너지세제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다시 일몰됩니다.
탄소세 도입 논의, 이제는 끝을 맺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당론대로 22대 국회에서 탄소세 도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기본소득탄소세법을 발의하며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정부 3년차 예산안의 본질은 부자감세, 민생경제 파탄》
- 기본소득당 제1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응급실 뺑뺑이’ 사망 소식이 매일 같이 들려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은 그야말로 붕괴하는 중입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마치 게임을 하듯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며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태연하게도 합니다.
그야말로 잔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입니다만,
햇수가 늘어날수록 선명해지는 건
민생과 미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1% 부자들만을 배불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 뿐이었습니다.
2025년 예산은 초긴축 예산입니다.
총지출 677.4조원,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액했습니다.
지난해 2.8% 증액보다 그래도 높아진 것 아니냐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예산은 651.8조원으로 10.8%나 늘어나는데,
세출예산 증가율 3.2%는 이것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 서민 경제가 힘들 때
적어도 세입 증가 수준만큼이라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버린 것입니다.
민생도 살리지 않겠다, 서민도 살리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재정을 아끼는 데만 집착하는 것입니까?
본말전도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단 두 가지만 간절히 원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재정 지표의 개선입니다.
예산안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44.8조원 적자인데
내년에는 25.6조원 적자로, 적자율이 –1.8%에서 1%로 줄어듭니다.
국가채무율은 2023년 결산 기준 50.7%였는데,
2025년에는 48.3%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율은 명목 GDP의 성장에 따라 수치가 변화하고,
명목 GDP는 또 물가인상분이 자동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국가채무율이 몇 퍼센트 정도 변화하는 것만으로는 이렇다 할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 때 망가뜨린 국가재정 내가 살려냈어”라며
이를 지표로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 숫자놀음 그 자체에만 안달이 난 듯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 지표 집착증보다 더 간절하고,
정책 추진에서도 성실함, 꼼꼼함, 유능함까지 갖춘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감세입니다.
2025년 국세 세입예산 382.4조원,
이는 2022년 국세 결산액 395.9조원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상 GDP 성장률 전망은 연평균 4.4%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1.1%라는 것은
부자감세로 아낌없이 퍼줬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를 보면
경상 GDP는 연평균 3.7% 증가했고,
국세수입은 이보다 2배를 초과해 연평균 8.3% 증가했습니다.
세율이나 비과세 감면이 중립일 때
조세수입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 조세 체계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 GDP 성장률보다 낮아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비례 관계를 보일 지경입니다.
세계 부자감세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반드시 첫 페이지에 써야 할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재정 건전성과 부자감세를 동시에 껴안을 수는 없습니다.
부자감세로 국세수입이 줄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측의 영역인 예산에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정 지표로 명백히 확인됩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치가
각각 44.4조원, 91.6조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말 실제 재정동향을 보면,
현재 두 재정수지는 각각 76조원, 103.4조원 적자입니다.
아무리 재정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고 싶어도 큰 폭의 세입 결손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대규모 부자감세를 해야 하니, 그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초긴축 예산 편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 노동자와 서민, 중소상공인, 골목경제와 내수 경제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붕괴하는 중에 ‘경제는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대답,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3년차 예산안의 본질입니다.
영부인의 범죄 혐의를 권력으로 무마하다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미숙한 정책 집행으로 한 나라의 공공의료가 파탄이 난 것처럼,
부자만 배불리면 경제는 살아난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집착이
노동자, 서민, 중소상공인, 가계에 크나큰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경제 파탄에 맞서
2025년 예산안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9월 9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907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했습니다.
따가운 늦여름 햇빛이 내리쬐는 날씨였는데도,
참 많은 시민들께서 행진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기후위기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여름이 지난 반 세기 중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합니다.
더욱 두려운 건, 이번 여름이 앞으로의 반 세기 중에서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멸종의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만 있을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직접 만들어갈지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허망히 흘려보내지 않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장서 정의로운 녹색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어제 저녁, 안산 선부광장에서 열린 <별망성 예술제>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별망성 예술제는 고려 때 안산에 침입한 외적을 물리친 대부별초의 구국 정신을 기리는 예술제입니다.
어린 시절, 별망성 예술제에서 열린 사생대회에 참여해서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어린시절 보았던 별망성 예술제보다 훨씬 풍성해진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저 역시 푹 빠져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개막식 연극도 즐기고, 선부광장의 다양한 부스도 돌아봤습니다.
포도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대부도 포도도 한 상자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
행복해보이는 시민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 쉼과 여유가 우리 일상에 더 많이 허락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축제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요일 오후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별망성 예술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풍성한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용혜인 reposted
기본소득당
@basicincome_kr
서울 당원과 함께하는 9월 <인커밍> 읽기모임
기본소득당 기관지 <인커밍> 2024년 가을호, 모두 잘 받아보셨나요? 서울시당에서 격월간지로 새롭게 리뉴얼된 <인커밍> 가을호를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초유의 광복절 기념식 분열 사태, 어떻게 보셨나요? -
용혜인
@yong_hyein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던 어제도 안산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안산시협동조합협의회와 안산양지자활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안산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뛰는 분들의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사회 바깥에 밀려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에 저 역시 앞으로 든든히 함께하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상록수역에서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기후위기를 멈춰 세우자는 기본소득당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시고 응원으로 화답해주시는 시민분들 덕분에 도리어 힘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을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해준 기본소득당 안산 당원분들과 함께여서 더욱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세월호 참사 10년 동안 밝혀진 진실들을 담은 <책임을 묻다> 북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책을 직접 쓰신 장훈 4.16안전사회연구소 소장님과 오지원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10년이 흐른 지금도 정치가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합니다.
멸종이 아닌 미래를 그리는 시민들 곁에 기본소득당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작금의 위기 속에서 교통의 공공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공공철도와 지하철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핵심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대회가 철도-교통 분야 종사자들의 실천적 지혜를 끌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철도-지하철 공공성 강화는 물론, 민자철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정책대회에서 나온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안산에서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며 시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인파를 보며 성평등을 향한 안산시민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해듣는 ‘300인 안산 시민 대토론회’에도 인사 드렸습니다. 안산시의 많은 현안들에 더 많은 시민들의 토론과 숙의가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지역 사회의 아동·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권리를 위해 애써온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과의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권익이 보장되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고민을 청해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역 앞에서 퇴근길 시민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정치인은 보통 선거철에만 보이는데,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원분들의 열정과 시민분들의 응원에 덩달아 흥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 22일, 기본소득당의 제1호 지역위원회인 안산시지역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앞으로 안산에서 시민의 일상에서 생동하는 정치, 가을바람처럼 시원한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창당대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드디어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이 창당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생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국 시도당 창당과 지역위원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결실을 충청남도에서 맺게 되었습니다.
이 경사스러운 날, 충남도당이 더 큰 힘을 모아낼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께 진심과 희망을 전하는 충남도당,
충남과 함께 한걸음 더 성장하는 기본소득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시 : 2024년 9월 8일(일) 15시
🔎장소 : 신불당아트센터 M1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 34길 3-16)
🔎문의 : 010-4889-3336
💙식순
15:00 사전행사 _ 용혜인 대표 강연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16:00 충남도당 창당대회
👉참가 신청 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WKg7OR6EVvdEX2bUcHe8e… -
용혜인
@yong_hyein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순사건법의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순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였던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인근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여순사건 이후 70년이 넘도록, 국가는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도, 진상규명도,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반란’이라는 오명 속에서, 통한의 세월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처음 제정된 여순사건법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가슴 아픈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를 열고자,
여야가 한마음이 되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러나 여순사건법이 통과되고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건처리율 9.5%, 이것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현주소입니다.
여순사건법 제정 이후, 수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용기내어
여순사건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위원회는 전체 신고건수 7,465건 중 단 710건만 처리했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완료 기한은 올해 10월 5일로 종료되고,
위원회의 법정시한 역시 내년인 2025년 10월 4일에 마무리됩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6,755건의 진실은 영영 밝혀질 수 없게 됩니다.
523일. 1년 5개월하고도 일주일.
여순사건 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입니다.
이것이 피해사실을 신고한 노령의 유족들이
묵묵부답인 국가를 한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입니다.
여순사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여순사건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회의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218.7일이었습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심사·결정기한인 90일을 지킨 사례는
710건 중 45건에 불과했습니다.
처리된 사건의 무려 93.7%가 시행령을 위반한 겁니다.
이쯤되면 업무 태만을 넘어, 직무유기 수준입니다.
이대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끝내서는 안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기본소득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6당의 국회의원 19명이 함께 발의하는 법안입니다.
가슴 아픈 과거사를 바로잡고, 유족 분들의 손을 맞잡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권 모두의 과제입니다.
아쉽게도 법안 발의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국민의힘 역시,
제21대 국회에서 그랬듯 한마음 한뜻으로 동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순사건법 개정안의 핵심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순사건법의 진상규명 신고 접수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하고,
진상규명조사의 완료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여순사건이 시작된 직후인 1948년 11월 기준으로,
일부 신문에서 보도한 여순사건 인명피해만 해도 1만 1131명입니다.
1955년까지 학살이 이어졌던 현실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도 여수·순천 지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가 부족해
유족임에도 신고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존에 접수된 7,465건에 대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고기간도 연장해 더 많은 유족들이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순사건 위원회가 매년 1회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유족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윤석열 정부는
여순사건 위원회를 ‘직무유기 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여순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 한 차례도 유족들을 만나지 않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없는 겉치레식 운영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여순사건법 상으로는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여순사건 위원회 파행을
견제하거나 시정할 방안이 없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법, 5.18진상규명특별법 등 유사한 법률에는
국회에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여순사건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사건 처리와 위원회 운영이 이뤄질 있도록,
여순사건 위원회의 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야 합니다.
국회는 여순사건 위원회가 ‘직무유기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활동경과를 철저히 감독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를 추동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혜인
@yong_hyein
윤석열 정부가 여순사건 위원회를 극우·보수 인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국민은 일본 국민이었다”는 식민주의적 역사관으로
국민들을 놀래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여순사건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원이었습니다.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빨갱이’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여순사건 위원회를 장악한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는 국회에 인사추천권을 배분해, 균형 잡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의 인사추천권은 국무총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당연직 위원 6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6인, 그 외 3인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원회 구성의 가장 중차대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김광동 진화위원장 임명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왜곡까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과거사 청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순사건법 개정은 잘못된 과거를 거듭하지 않으려는 입법부의 의지이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퇴행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저 용혜인은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여순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여순사건법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다가올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의 미진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많은 국민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3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안한 결과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참한 범죄 피해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손놓고 있는 경찰의 부작위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경찰의 위장수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 경우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오늘 조지호 청장도 인정했듯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709명에 이르는데 반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전체 위장수사 건수는 132건에 불과했습니다. 위장수사를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뿌리뽑아야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위장수사의 허용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만,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국제공조에서도 경찰이 게으른 대응을 하고 있는 문제 역시 짚었습니다.
경찰은 부다페스트 협약(유럽평의회 사이버 범죄협약) 가입을 1년 반이 넘도록 미루고 있습니다.
2018년 N번방 사건 이후, 전문가들은 해외 서버를 위한 피해영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선 국가 간 신속한 형사사법공조를 끌어낼 수 있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이 우선이라고 입 모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2년에나 가입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유럽평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지각’ 가입의향서를 빠르게 접수해 협약 가입 초청을 내렸는데도, 한국 정부는 1년 7개월 간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미뤄왔습니다.
그 1년 7개월의 시간이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운 것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작년 내로 신속하게 협약 가입을 완수했다면, 가해자들이 ‘안 잡히니 안심하라’는 말 따위를 내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가 드러난지 벌써 1주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경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력구제에 나서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안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자그마치 6년 전입니다. 수 년동안 국회가 수차례 지적했던 내용을 받아안아 제때 대책을 세웠다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경찰과 행정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로
국민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장수사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을 다해달라 주문했습니다. 부디 조지호 청장과 이상민 장관이 반드시 오늘 국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8월의 마지막 날,
고양시에서 당원들과 사회적경제인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말인데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고양시는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사회적 기여, 고용 창출, 지역사회로의 환원이라는
사회적 경제의 취지와 목표마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묻지마식 예산 삭감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한 어려움에도
지역사회를 탄탄하게 받쳐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당원모임에서도 짧은 순간이었지만 든든히 힘을 얻고 왔습니다.
20년 넘게 정당에 가입해왔지만, 당원모임은 처음 나온다는 당원부터
처음 가입한 정당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으시다는 당원까지
주말마다 전국의 당원들을 만나 뵐 때마다, 큰 힘을 얻고 갑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을 만났던
여름이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들이 모아주신 힘으로
희망의 국회, 변화의 정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reposted
기본소득당
@basicincome_kr
☘️907 기후정의행진에서 기본소득당을 만나보세요🏃♀️
907 기후정의행진 기본소득당 사전부스 : 정책을 바꾸자! 기본소득 기후정의 국회로!
☘️언제? 9월 7일 토요일
☘️어디서? 신논현역 5번출구 강남대로 일대
☘️무엇을?
①사전부스 @33번 기본소득당 부스, 1시~2시 반 -
용혜인
@yong_hyein
《진전 없이 계속 협의만 하겠다는 양당 대표회담 결과, 매우 아쉽습니다》
- 기본소득당 제10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어제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 난관 끝에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대표회담은 꽉 막힌 민생을 풀어내달라는 국민의 호소 앞에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여야가 민생 앞에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방향성으로나마 합의해낸 점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비롯해서 어느 회담 주제나마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겠다는 약조로만 남은 점은 매우 아쉬운 지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대로 책임있게 후속협의에 임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지금껏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공약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한동훈 대표의 태도는 국민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당 모두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대표회담에서도 자신의 공약에 대해 결론조차 내질 못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 눈치 보기 급급한 한동훈 대표의 허장성세에 일말의 기대조차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표 회담 이후 기다렸다는 듯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민생 패스트트랙’을 가로막아온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2대 국회는 지난 3달 동안 어느 국회보다 민생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왔습니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노란봉투법 등 국회 민생법안을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거부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민생파탄과 도돌이표 정쟁정치의 악순환을 만든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만 제대로 정치하면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당부합니다.
여야 협치가 중요한 이유 역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있을 것입니다.
협치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이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에 그치거나 좌고우면하며 오히려 개혁을 후퇴시키는 주객전도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의 개원을 알리고 첫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약속한대로 22대 국회를 민생중심 개혁국회로 견인해나가야 할 그 책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9월 2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아시아투데이와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인터뷰 했습니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는 성평등한 문화와 체계를 갖춰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앞에 두고,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여성 폭력 관련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이 이 재난을 키워온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인터뷰 전문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번씩 살펴봐주세요!
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830010017151 -
용혜인
@yong_hyein
<오송참사 국정조사요구서를 발의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410일째가 되어서야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에 대표발의자로 함께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진작 이뤄져야 했을 국정조사이지만,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고 참사 1주기를 훌쩍 넘겨 여름의 끝에서야 다시 한 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가족과 생존자께 고개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발의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요구서에는 야당 소속 의원 188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오송참사 진상규명의 매듭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지만, 그 역할을 뒤늦게라도 국회가 다 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 내에 국정조사가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이뤄냄으로서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안전사 회를 향한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송참사 국정조사요구서를 발의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410일째가 되어서야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에 대표발의자로 함께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진작 이뤄져야 했을 국정조사이지만,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고 참사 1주기를 훌쩍 넘겨 여름의 끝에서야 다시 한 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가족과 생존자께 고개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발의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요구서에는 야당 소속 의원 188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오송참사 진상규명의 매듭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지만, 그 역할을 뒤늦게라도 국회가 다 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 내에 국정조사가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이뤄냄으로서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안전사 회를 향한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제22대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창립총회에 함께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의원님께서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님을 모셔서 경제 전환을 위한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청해 들었습니다. 특히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의 정책 사례로 햇빛바람연금에 주목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작금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선 기존의 수출주도성장 모델을 혁신주도형 균형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혁신주도형 균형성장의 핵심은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로 전환을 촉진하면서 그 전환의 결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배분하는 체제에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와 그 수익을 배당하는 햇빛바람연금을 통해 현실 속 정책으로 구현해 내야 합니다.
강의보다 더 길게 질의응답이 이어질 정도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 하나하나 경청하며, 저 역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창립총회를 준비하며 4년 전 기본소득 연구포럼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본소득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토론으로 풍성히 채워졌습니다.
지난 4년 사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는 뿌듯함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마주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하건대, 이번 국회는
기본소득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22대 국회를 기본소득을 실현해 낸 국회로 만들기 위해선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해야 할 과제와 책임이 명확합니다.
우리 포럼이 그 역할을 다해낼 수 있도록,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창립총회 자료집 살펴보기 : yonghyein.kr/semina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 -
용혜인
@yong_hyein
국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님과 좌장으로 함께해주신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말기부터 시작해 40여 년 동안 답습되어 온 강제수용소입니다. 심지어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참담한 건 오늘의 토론회에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 책임자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핵심 가해자입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도유재산 관리 목적으로 운영하며, 수용 아동들에 대한 강제노동, 구타, 굶주림 등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방치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서 전체 피해자 4,700여 명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선감학원 사건 토론회는 기본소득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선감학원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 권리 보장만큼은 여야를 떠나 힘 모아 완수해 나가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안산 시민으로서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reposted
여성신문
@wnewskr
기본소득당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인지해야… 당장 법 개정해야”
노서영 최고위원 “여가부 무력화할 노력으로 피해자 보호해야”
“경찰 ‘피해자 특정 어렵다’는 말만 반복…무능함 극치”
n.news.naver.com/article/310/0000118453 -
용혜인
@yong_hyein
충청권과 경남권의 당원분들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당원모임을 하다보면 당원분들과 하고 싶은 일이 끝없이 뭉게뭉게 떠오릅니다. 취미모임이나 산악회같은 서로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모임부터, 인커밍 읽기와 집회 참여 등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활동까지, 다양한 '버킷리스트'가 쏟아졌습니다. 당원분들의 곁에,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에 기본소득당이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이 버킷리스트를 함께 이뤄나가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9월, 그 시작으로 충남도당과 경남도당의 창당대회가 열립니다. 기본소득당의 상쾌한 정치가 전국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전국방방곡곡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충남과 경남의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2017 윤석열과 2024 윤석열》
- 기본소득당 제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나 봅니다. 검찰은 증거를 모두 확보해 놓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아니라 영부인 방탄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공직자이던, 배우자를 통해 몇 백 만 원대의 금품을 '감사의 표시'로 자유롭게 받아도 된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공직자와 그 가족의 금품 수수를 부패 범죄로 규정한 청탁금지법 질서를 검찰 스스로 무너뜨린 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는 말과 함께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진정으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그 소신을 지키고자 했다면 잘못된 수사에 관하여 수사지휘권을 마땅히 행사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의 권한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수심위 회부는 이원석 총장이 스스로 '식물총장'이었음을 인정하는 자백에 불과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그럼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는 비아냥으로 도리어 국회를 탓했습니다.
국민이 언제 없는 법을 만들어 처벌해달라고 했습니까. 있는 법까지 어겨가며 권력에 굴종하는 행태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의 잣대를 달리하지 말라는 것이 언제나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청탁금지법 판례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경제공동체인 공직자 본인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즉, 백 번 양보해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석열 검사는 '경제 공동체'라는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처가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온 정부가 침묵할 뿐입니다. 2017년의 윤석열의 정의와 2024년의 윤석열의 정의는 왜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까.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된 대통령과 그 권력의 눈치만 보고있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일가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6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성북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의원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작년 겨울 수능이 끝난 다음 날,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분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책 간담회보다 더욱 편안한 자리에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시야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청해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시간을 내 찾아와 주신 성북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당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용혜인
@yong_hyein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중앙정부와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함께 힘모아 열었던 민관협력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없애고 사회적경제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람회가 성대하게 열릴 수 있었던 데에는 경기도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인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박람회를 둘러보며, 사회적경제가 꿈꾸는 세상을 미리 체험해보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곳곳에 이렇게 다채롭게 사회적경제가 꽃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내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꼭 한 번씩 들르셔서 사회적경제가 꿈꾸는 세상을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중앙정부와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함께 힘모아 열었던 민관협력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없애고 사회적경제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람회가 성대하게 열릴 수 있었던 데에는 경기도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인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박람회를 둘러보며, 사회적경제가 꿈꾸는 세상을 미리 체험해보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곳곳에 이렇게 다채롭게 사회적경제가 꽃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내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꼭 한 번씩 들르셔서 사회적경제가 꿈꾸는 세상을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어제 저녁, 아들과 함께 <안산 시민 에너지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소등행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세월이 흘러 제 아이의 손을 잡고 소등행사에 참여하니, 참 색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등행사가
저에게 추억으로 남은 것처럼,
제 아이와도 함께 소등행사의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데에는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소등행사를 주관하고 이어온안산에너지전환자립네트워크와 시민들의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물론 잠깐의 소등이 획기적인 에너지 감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0분의 소등이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던지는 질문의 힘은 작지 않습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고 안산이 에너지 자립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10분 간 꺼두었던 동네의 불빛이 지구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국민의 마음보다 “일본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정부여당과 극우언론에서는 1년동안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측정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국민 우려를 괴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방류된 오염수 내의 삼중수소는 4~5년 뒤에야
우리 해역에 유입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생산 수산물, 천일염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비과학적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쪽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심으로 오염수에 대한 안전을
국민에게 입증하고 신뢰를 얻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본 정부에게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후쿠시마 연안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 검증을 할 권한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환경성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채취된 어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10배 이상 증가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이 역시 작년 10월에 측정된 수치이고,
그 이후로 일본 정부가 물고기에서 검출된
방사능 측정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말대로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항의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현지에 수차례 전문가를 파견하면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약속했지만,
정작 전문가들의 조사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비밀로 부치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들은 후쿠시마에 파견된 전문가가 몇 명인지,
해당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어떤 검증을 진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물어도,
하나같이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연안의 시료를 채취하고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에게조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검증조사를 마치 첩보작전을 수행하듯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 활동이 아니라 오염수의 원활한 방출에
‘제약’이 생길까봐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전에도, 지금도 덮어놓고 대통령만 믿으라는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후쿠시마 건강영향조사 계획도 일언반구 없이 취소했습니다.
1년 전에도, 지금도 국민의 마음보다 일본의 마음을
더 중하게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참 한결같습니다.
방출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이제껏 5만여 톤이 방출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오염수는 134만톤에 달합니다.
특히 핵연료 찌꺼기 반출이 이번 8월부터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거대한 방사능 피해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방출을 하루라도 빠르게 멈춰 세워
오염수가 한 방울이라도 덜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역시
22대 국회가 반드시 해내야 할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길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책각책각 출판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비주얼 아트로 꾸며진 전시회는 온라인 대신 책을 통해 상상력을 더하고, 더해진 상상력이 세상을 다채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책은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미래를 밝혀준다’,
‘책은 아픔을 지우고, 작은 상처도 치유한다’,
‘책을 읽으면 말에도 향기가 나고 생각이 유연해진다’ 라는
이번 전시회의 카피를 곱씹어봅니다.
정치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 이 책을 곁에 두고
두고두고 곱씹겠습니다.
뜻깊은 전시를 준비해주신 이재곤 작가님과
사회적 기업 궁리기획 그리고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에 감사를 전합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는 지금,
책각책각 전시회에서 책이 주는 상상력을 함께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오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의 최중요 목표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중단된 마약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원 수사팀은 축소, 해체됐고 세관 관련 수사는 어느 하나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국제 마약 범죄를 주도한 한국 총책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하나 같이 진실을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용산'을 언급하며 마약 수사 브리핑을 중단시킨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국회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하려던 CCTV를 직접 제출해 세관 의혹을 해소하라고 제안했지만 고광효 관세청장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중요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책하는 이 하나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책임 하나 면하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 국민께 한없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받아낸 약속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뇌부는 오늘 이 마약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세관 수사 진행, 압수수색 재청구, 한국 총책 검거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포함해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의 진상을 밝히는 것과 함께, 수사가 원상복구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국회에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에 임하는 여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진실을 가려내려는 태도, 마약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정권을 비호할 생각에, 용산 개입 의혹만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동 청문회' 운운할 시간에 국민의 의문과 분노에 집권당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도 연루된 이종호, 송호종 등은 심신미약, 탈진 등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민 앞에, 본인의 양심 앞에 떳떳하다면, 왜 국회 증언조차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이들의 불법적인 출석거부 역시 반드시 고발하도록 살피겠습니다.
'용산' 그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바닥으로 떨어진 공직기강을 마주하며
절망스러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민 앞에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2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유치찬"난"
-
용혜인
@yong_hyein
지난 주말, 안산의 시민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첫 지역위원회가 될 안산지역위원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 당원분들께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여쭸더니, 대부분 '기본소득' 강연을 열어달라는 바람을 전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안산시민들을 더 많이 모아내어야 한다는 당원분들의 열정이 흠뻑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광복절 연휴로 이어지는 토요일인데도 50여분의 안산시민분들께서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그 열정에 응답하고자, 저 역시 충실히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이웃이기도 한 안산시민분들과 기본소득 정치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 22일, 기본소득당 안산시 지역위원회 창립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9월, 이 곳 안산에서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역시 한 달동안 더 부지런히 안산 시민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고 손을 맞잡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역소멸대책입니다. 그러나 도입 이후 첫 해의 성과는 기대보다 저조했습니다. 그간 저를 비롯해 국회와 지자체에서 온라인 플랫폼 민간 개방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이유입니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8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방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늦게나마 플랫폼을 개방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점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여전히 여러 우려 지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자 국민일보에 기고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일본의 사례처럼 지속가능한 기부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국회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05/0001718871 -
용혜인
@yong_hyein
《한동훈 대표, 채상병 특검법 안 할 겁니까》
- 기본소득당 제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당선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한 달째 묵묵부답입니다.
야당의 특검안은 '위헌적'이라며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는, 정작 본인이 공약한 제3자 추천안은 발의 추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언론과 국민의 질문을 피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조차 꺼려왔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한 채상병 특검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는데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보공작 의혹'을 꺼내어오며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도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해 온 원칙 아닙니까. 경찰수사조차 착수하지 않은 '제보공작 의혹'을 채상병 특검에 얹겠다는 것은 스스로 채상병 사망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는 자백일 뿐입니다.
본인의 공약을 두고서도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본인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국민께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에게 일말의 기대라도 가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퇴행에 맞설 수 있는 '대표다운' 대표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번지르르한 말과 약속을 늘어놓고서는,
정작 대통령 일가의 비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허장성세가 전부였습니다.
당대표 본인이 약속한 공약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무능만 보였을 뿐입니다.
이제 공은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약속이 과연 거짓인지 진실인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집권여당으로 나아갈 것인지, 혹은 'VIP' 심기를 거스를 용기조차 없는 '호위무사'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판가름할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광복절까지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쿠데타》
저는 오늘 광복회에서 주최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것은 1965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결정입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대해 내뱉은 말입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운운하더니
백선엽 동상을 세우겠다는 선동을 추진한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이 국민을 학살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는 무도한 시도를 이어온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김광동 진화위원장 임명부터, 이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까지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임명했던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면
적어도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해설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가유산청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일본정부의 뜻대로
찬성표를 내어준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밀정 정부'라는 오명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은, 오히려 1년 전 이념전쟁에만 골몰해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야당이 한목소리로 호소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몽니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논쟁에 이어 김구가 테러리스트라는 입에 담기 어려운 주장까지 공론장에 올랐습니다.
‘이승만과 김구를 편 가르기 해선 안 된다’는 말로
도리어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김형석 관장의 속내에는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끝내 국민 손에 끌어내려졌던 이승만을
기어코 ‘건국의 아버지’로 미화시키겠다는 야욕이 깔려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첫 문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면 오늘처럼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 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칼인 것마냥 휘두르는
그 권력 역시 결국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하려고 한들,
그의 역사 쿠데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를 요구하고
끝내 쟁취해 냈던 위대한 역사를 지닌 국민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하십시오.
국민에게 맞섰던 권력자 모두가
결국에는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시도해 왔던
역사 쿠데타 시도를 멈추십시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야말로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화재소방 전문가들과 함께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화재가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원인을 짚고, 향후 소방 분야 제도 개선까지 실질적으로 마련해보고자 만든 자리였습니다.
일선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소방기술사, 소방 관련 학계 및 언론인 등 전국에서 온 소방 전문가들께서 준비한 좌석을 다 채울 정도로 많이 자리해주셨습니다. 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열 수 있었던 데에는, 토론회를 함께 주관해주신 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화재소방학회·소방방재신문사의 노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3명의 희생자를 낳은 아리셀 화재 참사로부터 5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론과 세간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22대 국회의 노력 만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제조공장 화재이면서, 동시에 배터리 화재였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에 남아있는 안전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과
친환경 기술 발전과 산업 동향에 따라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재난 위험,
오래된 질문과 새로운 질문,
두 과제가 얽혀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장의 지엽적 대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예방 체계를 다져가야 합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소방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건축물 피난·방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건축법과 소방법 체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제도적 연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도 토론회에 참여해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제대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정부의 노력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새로운 변화와 책임에 둔감한 태도는 앞으로 시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재난으로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아픔, 겪지 않아도 될 슬픔을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도 재난으로 그들의 삶과 미래를 빼앗겨선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그렇게 무거워야 합니다.
저 또한 제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 관련 입법·정책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아리셀 참사 50일이었던 어제,
참사 현장에서 49재를 치른 유가족들께서 국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참사 이후 50일, 고용노동부는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몇 차례나 브리핑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왔습니다.
최소한 내 가족이 죽은 이유라도 알고나서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유가족의 비통한 마음을 생각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유가족이 정부에 불신을 표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부 역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 이틀 전, 공장 내에서 작은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23명이 희생되는 화재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고용노동부가 과연 명명백백 진상규명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유가족의 우려가 온당하게 여겨집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성을 지닌 민관합동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이뤄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언제였는지, 중대재해를 낳은 아리셀의 구체적인 책임은 어떠한지, 고용노동부와 소방을 비롯한 정부지자체는 어디서 부족했는지를 한 치의 의구심도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반복되는 참사만큼 가슴아픈 건, 재난 참사 유가족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하는 비극 역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 분들 앞에서도 작지 않은 책임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 무게를 받아안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해내겠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족의 권리 보장에 함께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노란봉투법, 민생을 살리는 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과 업계에서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과연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십억에 이르는 부자감세를 단행할 동안
파업했다는 이유로 1인당 94억 원의 손배폭탄을
청구받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아우성’에는
단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파업했다는 이유로
수백억의 손배소 폭탄을 청구받고
13년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을,
그사이 삶을 등진 30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남긴 절규는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셨습니까.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당부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그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겁게 억눌러왔던 손배·가압류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일 것입니다. 그 결과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가계의 유효수요를 확대해 내수가 말라붙고 있는 한국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저임금과 질 낮은 일자리로 연명해 왔던, 이른바 ‘좀비’ 기업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서, 시장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오히려 산업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
적어도 노동자들의 절규와 파탄난 민생경제에 대한 대안이라도 가져와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한 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어떤 대안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국회와 국민이 30여 년의 시간을 들여 합의한 법안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12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합니다》
- 기본소득당 제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기본소득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 쿠데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가
바로 이 역사 쿠데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되새겨야 할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은 도리어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진보를 위해 노력해 온 이들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폄훼했습니다.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꺼내 들었고,
항일무장세력을 탄압한 간도특설대 백선엽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선동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역시, 역사 쿠데타를 향한 포석입니다.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이다"
"일제강점기에 국민은 일본국민이었다“
바로 김형석 관장 본인이 내뱉은 말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을 모두 부정하고
오로지 미주 이승만의 독립운동만을 계승하겠다는 건국론,
강제징용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일본의 강제 점령이 조선 근대화에 기여한 것이라는
식민지근대화론에 정확히 부합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김형석 관장인 것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김형석 관장이 몸담게 된 독립기념관은
김형석 관장이 말하는 바로 그 '국적이 없다던 시기'에
조선 독립을 열망하며 거리로 나선 3.1운동의 민중과,
먼 타지에서 식민통치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무장항일운동의 역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기리는 곳입니다.
유관순, 홍범도, 윤봉길, 김구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순국선열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독립기념관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은
한국 사회가 지난 70년 동안 쌓아온 역사적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고
'반일종족주의'에 근간한 극우적 역사관을
국가정통성으로 세우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모든 역사 교과서에서 없애자고 주장하거나,
헌법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라는 말을 빼자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 앞에 더욱 진실한 태도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광복,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부정의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기꺼이 항거했던
우리 독립운동의 피땀 어린 성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순국선열의 헌신으로 되찾은 광복의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새벽, 구로역에서 근무 중 순직하신
두 철도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노동자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지난 3개월 동안
서울지하철에서만 4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의역 김 군의 죽음으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흘러왔는데도,
여전히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 밝힘과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사고의 진상규명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12일
기본소득당 제7차 최고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홍보] 안산에서 기본소득 강연을 엽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입니다.
지난달 제가 나고 자란 안산에서
첫 주민 모임을 진행했을 때,
기본소득 강연에 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 강의부터,
4차 산업혁명/기후위기 시대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그리고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까지!
안산 시민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빼곡하게 준비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링크
forms.gle/Rr9NKoKenGnHUiCV9
일시 : 8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5시
*3시부터 사전행사가 시작됩니다
장소 : 스페이스 오즈 (광덕4로 246 천혜중앙빌딩 지하 1층)
참여 대상 : 누구나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위의 신청서를 작성 바랍니다 -
용혜인
@yong_hyein
10·19 여수·순천 사건의 유가족·활동가 분들이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여순사건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지도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접수된 피해 건수 중 단 10%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 뒤면 조사기한이 끝나는데, 사실상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가 여순사건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조사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순사건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요청해줘서 고맙다", "큰 힘을 받았다"는 참석자 분들의 말씀에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회가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유가족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국회가 여순사건 위원회 관리감독부터 법률 개정까지 촘촘히 챙겨야 합니다.
이대로 여순사건 위원회가 끝나서는 안된다는 간절함으로 먼 길을 와주신 유가족·활동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내로 여순사건 위원회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과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만큼이나 국회의 시간도 뜨거웠는데요.
내일 아침,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그간의 시간과 국회의 현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덥고 지치는 여름,
사이다같이 톡 쏘는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만나요!
<<구독&알림설정>> www.youtube.com/watch?v=T4K5FO3lU1M -
용혜인
@yong_hyein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포럼에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일요일 오후임에도 강의실에 발걸음해주신 학생분들과 참가자들 덕분에 저도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년정치가 기성정치의 하위파트처럼 논의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짚고 기본소득,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여러 대안에 대한 토론으로 90분의 시간을 촘촘히 채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전해주신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받아안아, 저 역시 국회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담에 함께해주신 강우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과 서강대 한국학포럼에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논할 수 있는 자리라면 흔쾌히 달려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 기본소득당 제6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국민의 무너지는 삶 속에서 민생을 붙잡아야 한다는 의지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목적이 민생에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곧 여름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5명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여름휴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휴가철 특수는 물론, 올림픽 특수도 실종되어 버린 탓에
소상공인의 시름도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IMF 때보다 더한 경제 위기로
휴가는 욕심도 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정작 이 민생파탄을 불러온 장본인인 대통령은
국민 호주머니에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휴가 일정에 대해
지역의 시장·가게를 방문하는 ‘내수진작’ 행보라며 홍보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내수진작을 위해 휴가를 다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메말라가는 민생에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휴가를 떠나는 대통령의 초라한 변명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을 수십 번 방문한다고 한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수진작 효과만 하겠습니까.
국무위원이 전부 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들,
전 국민에게 쉼을 꿈꾸게 할 민생회복지원금보다 탁월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재원부족과 물가상승 주장은 반박을 하는 것조차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으로 인한 물가인상 효과보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 이에 따른 내수진작, 경기회복, 경제성장의 효과가 더욱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큽니다.
이미 한 번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이 필요한 만큼 두 번, 세 번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업 부자들에게는 80조 원씩 실컷 감세해놓고,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에는 재정파탄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내야 할 소임이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정부 들어 단행한 묻지마 부자감세를 전부 폐기하고
국가경제와 국민 호주머니 살림을 살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봄,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명령하셨던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의 존엄을 위한 정치,
모든 국민의 손을 맞잡는 정치,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만드는 정치를 향해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8월 5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무제한토론에 4번째 순서로 임할 예정이었으나,
시간부족으로 필리버스터 참여가 불발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했던 토론문을 서면의 형식을 빌려 공유합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존엄을 위한 정치,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만드는 정치를 위해
존경하는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찬성토론문 보러가기
blog.naver.com/yong_hyein/223534163393 -
용혜인
@yong_hyein
과연 저의 순번이 돌아올지 알 수 없지만 본회의장애서 필리버스터 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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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함께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하루 만에, 언론이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하자마자 KBS와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습니다. 입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에서도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불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음에도 이조차 무시한 채 강행했습니다.
마치 점령군처럼 굴며 언론장악의 의지를 숨기지도 않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행보만으로도 그가 탄핵되어야 할 사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무고탄핵’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억지까지 동원하며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부여당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진숙 위원장이야말로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절대 앉히면 안 되는 인사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도 없이 단 하루 만에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정치의 잔기술’로 제도를 희화화시키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의 질서를 제손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자신의 입으로 뱉은 이야기입니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사회를 질식시키는 데 가장 앞장서오셨던 분이 언론의 역할을 운운하는 모습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이진숙 같은 무도한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맞섰던 언론인과 국민이 있었기에,
언론이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야6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멈춰세우겠습니다.
양심있는 언론인과 국민의 손을 맞잡고
언론이 국민의 목소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민생회복지원금 필리버스터 찬성발언 신청했습니다.
지난 총선시기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차례 여러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필리버스터 찬성발언을 신청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를 총정리하는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의석 1석있는 작은 정당 저에게 발언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가장 열심히 주장한 의원 중 한 명으로써 꼭! 법안 의결 마지막 과정에서 현재 한국경제 상황을 짚고,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지난 일요일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발대식을 다녀왔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님이 집전하신 발대식 미사에도 함께했습니다.
교황청에서 주관한 세계청년대회는
아시아 국가 중에선 2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방한하실 예정입니다.
200여개국, 100만명의 청년들이 모일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희망이 시작된다”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 희망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기본소득 대한민국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기를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샘 올트먼이 제안한 미국 기본소득 실험을 두고 실험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보수언론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 실험 결과를 깊이 있게 분석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쓰레기 같은 일자리를 피하고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시도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의 이야기는 기본소득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부당한 것에 맞설 수 있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덧붙여 이번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깎아내리는 데에만 목적을 둔 보수언론의 악의적 오독은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샘 올트만의 기본소득 실험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73011540624872 -
용혜인
@yong_hyein
오늘 국회생명안전포럼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과 함께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재난참사 유가족 수십여분들의 자리를 마주하며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마주합니다.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시스템은 재난참사를 경험했던 국민이
또다시 그 누구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일궈온 것입니다.
생명안전포럼은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이 간절한 소망을 받아안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을 바로세워나가겠습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손을 맞잡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용혜인
@yong_hyein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정부 두번째 수사외압, 이종호와 조병노
지난 10월, 조병노 경무관은 '마약수사 브리핑에 세관을 빼달라'고 종용하며 수사 외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징계 하나 없이 자리를 지키며 다시 승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병노 경무관 별 두개 달아주겠다'는 이종호 녹취록은 현실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서장이 직접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수사팀장을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질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아닌 국정농단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전문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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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병노 경무관의 증언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위증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녹취록 폭로 직후에 휴대폰 바꿔놓고 ‘증거인멸’이 아니다.
승진을 회유해놓고 ‘형사과장이 오해하고
거짓말해서’ 그랬다.
그렇게 승진에 목을 매던 사람이
심지어는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은 ‘승진’을
누군가 이종호에게 청탁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는
자신이 바라지도 않는데
애써서 증인을 승진시키겠다고
인사로비로 그렇게 애쓰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 거짓말을 믿겠습니까?
조지호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결과를 보십시오. 담당 수사팀장은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되고, 조병노 경무관은 징계 하나 없이 자리를 지키며 다시 승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일선 팀장을 겁박했던 총경은 올해 초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으로 파견됐습니다.
담당 수사팀 해체, 검찰의 영장거부로 마약범죄는 끝까지 파헤쳐지지 못했습니다.
마약사건 연루 의혹의 세관 직원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고 법망은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입니다.
“부패 엄정 대처하겠다”,
“법 앞에 누구라도 같은 잣대 적용하겠다”던
조지호 후보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적어도 수사외압 당사자를 도리어 압박하고,
마약수사를 더 못하도록 전보조치한 책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자해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채택해야 할 것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아니라
국정농단 청문회 계획서여야 합니다.
마약수사 외압과 중단,
이종호와 조병노 증인이 연관된 인사청탁 의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내기 위한 청문회 계획 말입니다.
조지호 후보자는 마약수사 외압 당사자를
감찰, 경고, 좌천성 인사조치하여
이 사건을 부당하게 마무리를 지은 당사자입니다.
서울경찰청 조 경무관, 그리고 용산과 관련된 마약수사 외압은 후보자 검증의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떻게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공로를 치하했던 마약수사가 한순간에 축소되고 세관 직원들이 수사망을 비껴간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종호 녹취록에서 드러난 ‘인사로비’의 결과로
중앙징계위원회가 불문결정을 내리고
경찰청이 조병노 경무관의 보직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채 상병 사망사고와 이종호 녹취록으로 드러난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경찰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수사외압과 인사청탁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행정안전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우리 행안위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
용혜인 reposted
기본소득당
@basicincome_kr
오늘 오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유가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부터 서울역 광장까지 희생자의 영정사진을 안고 행진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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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채 해병 특검법,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오늘 채 해병 특검법을 국회가 만장일치 결의로 통과시키지 못한 데에 대해,
고 채 해병과 유가족분들, 해병대 전우 여러분,
그리고 진상규명을 염원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첫 행보는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을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거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논리에 따르면
도리어 수사외압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선수’가 ‘심판’을 고르겠다는 위헌적 발상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약속은 취임한 지 단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결국 총선 전과 똑같이 ‘하던 대로’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충성을 다하겠다,
대통령 일가의 사적 비위를 옹호하는 ‘호위무사’ 정당으로만 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정운영을 이어가서는 안 될 무도한 정권입니다.
한 청년의 죽음으로 시작된 사건은
국정을 뒤흔드는 국정농단 게이트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펼친 이종호 대표가 수사외압 경찰 간부 징계 무마 의혹에도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에 수사외압을 가했던 서울경찰청의 모 경무관이
이종호 대표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별4개로 만들 것’이라던 이종호 대표는
해당 경무관을 두고는 ‘서울 치안감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
‘우리가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경무관은 경찰공무원 징계 법령의 비위가 확인되어
기관장의 징계 요청이 이뤄졌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있을 수 없는 일"로 격노했지만,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무관에 대해 "별 두 개를 달아주겠다"고 한 이종호 대표의 의사가 관철된 것입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감찰지시하고 직권 경고한 일을 무마할 수 있는 ‘윗선’이 누구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에 이어
‘VIP’를 앞세운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경찰간부 징계 무마 의혹까지.
이종호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말 외에는 지금의 사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채해병 특검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이 거대한 국정농단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채해병 사망의 진상을 밝힐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할 것입니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것만 남아버린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7월 25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30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유가족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사고 이후 한 달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제대로 된 피난 대피로와 소방시설이 없었다는 점이 화재 현장에서도 여실히 보였습니다. 더욱 참담한 점은 이번 화재 이전, 최소 3차례나 화재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 문제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번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도 나오는 뼈아픈 절규입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던 유가족분들의 분노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책임을 다하겠다던 아리셀은 유가족의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참사 이후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대한 기록을 인위적으로 남기며 사측의 책임을 지우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의심스럽다는 유가족들의 우려가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2명 이상이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시 구속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었으면 진작에 감옥에 갔을 것”이라는 유가족의 분노를 무겁게 받아안아야 합니다. 정부는 참사의 중대성에 비춰 한 치의 증거인멸도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도리어 탁상행정으로 유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성토 역시 이어졌습니다.
‘재난 조사에 참여할 권리’,
‘재난 지원과 회복에서 차별 없이 지원받을 권리’,
‘재난 피해자를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는
국제인권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재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화성시는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는 유가족의 울분 어린 목소리 앞에 저 역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길에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성 아리셀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7월 2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쿠팡에서 일하다 스러져 간 죽음에 쿠팡이 답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쿠팡은 로켓배송을 앞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막대한 수익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가 물류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0년 10월, 과로사로 사망한 장덕준 씨는 쿠팡에서 일하다 스러져 간 많은 죽음 중에 유일하게 산재로 인정된 죽음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그마저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장덕준 씨의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되던 날, 산재 결정은 존중한다던 쿠팡은 한 달 뒤 미국 증시 상장소식과 함께 잠잠해진 여론 뒤로 숨어서 지금까지 유가족과 소송 중입니다.
“4시간 동안 골프를 쳐도 1만 5천 보를 걷는데, 8시간 동안 2만 보 걷는 것을 과로로 보기 힘들다” 며 쿠팡은 업무 과중을 부인하고 과로를 골프에 빗대어 고인의 죽음을 폄훼했습니다.
3년이 흘러 올해 5월, 야간 로켓배송을 담당하던 정슬기 씨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해진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배송지를 회수하는 구역 회수제도는 정슬기 씨를 압박했고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과로로 내몰았습니다.
정슬기 씨의 과로사에 대한 쿠팡의 태도 3년 전과 여전히 똑같습니다. 일을 서둘러 마감하라는 업무지시에 “개처럼 뛰고 있어요”라고 답변한 대화내용이 공개되었지만, 산재신청을 회유하고 유족을 설득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는 쿠팡입니다.
2주 전, 경북 경산의 쿠팡 노동자는 폭우 속에서 배송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연이은 죽음에도 쿠팡은 수익을 위해 노동자를 압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노동자는 목숨을 내걸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회에서는 반복되는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막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열악한 노동조건과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블랙 기업이라는 지적에 쿠팡의 대답은 블랙리스트와 책임회피였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다 스러져 간 죽음에 쿠팡이 답해야 합니다. 국회도 되풀이되는 현장 점검이나 안전관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지킬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마다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2000명입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도록, 저와 기본소득당도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일보에 기고한 <이재명 대표의 反청년 선언>에 대한 반론을 한국일보에 기고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한민국 재정이 ‘초위기’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2023년 G20 평균 총재정수지와 IMF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G7 국가나 G20 국가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위기’에 내몰린 것은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복지축소로 더욱 메말라가고 있는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며 경제혁신을 이루자는 기본사회 비전과 오세훈 시장의 반복지 선언 중에 무엇이 더 청년을 위한 길일지는 분명합니다.
칼럼 내용을 꼭 한 번씩 일독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 오세훈 시장의 反청년 선언 (전문)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310100003725 -
용혜인
@yong_hyein
《차라리 아무 곳도 가지 마십시오》
참 국민 무서운지 모르는 정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는
전북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 막고 끌어내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 막고 끌어냈습니다.
공영방송에 나와서는 배우자의 뇌물 수수에 입 씻고,
언론의 비판에는 전방위적 언론 탄압으로 답하더니
민주주의 파괴, R&D 예산 삭감 같은 윤석열 정권의 실책에 대해
자신이 주인공도 아닌 곳에서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그저 국민의 입만 틀어 막고 끌어내면 된다는
제왕적 사고와 행태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그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지키지도 않으며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리만 지키는 데만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적 헌법질서의 파괴가 아니라 무엇이란 말입니까.
대통령 앞에, 국민이 한 마디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란 말입니까.
잠깐 멈추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책임 있게 답하는 것.
그 사소해보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책임정치입니다.
국회의장도, 야당도, 국민도 모두 과한 처사라 비판했으면,
어떤 뜻인지 살피겠다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뜯어 고칠수나 있는지 의심이 되는 정권입니다.
차라리 아무 곳도 가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2024년 2월 16일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 8월 24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오늘,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토록 반대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입도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절절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핵오염수 방출 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방출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 강행을 두고 답한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기에
일본 총리가 이토록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서있던 최인접국 대한민국의 국가수반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썼다던 ‘새 역사’가,
‘어느덧 돌아보니 서 있었다’던 그 ‘세상의 맨 앞’이,
전지구적, 전인류적 범죄행위인 핵오염수 방출의 들러리 노릇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스스로 자랑스러우십니까?
돌이켜 보면, 국민의 간절한 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손놓고 기다리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불안감은 모두 다 괴담이니
모든 판단은 일본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말 말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살림이 어려워 긴축재정하자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각자도생하라더니,
어떤 국민도 시키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예산 수 천만 원씩 들여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영상까지 만드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해야 합니다.
국민 보라고 만든 것입니까? 일본 정부 보라고 만든 것입니까?
참으로 염치가 없는 정권입니다.
백번 양보해, 실무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요구조차 거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온국민이 반대하는 그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이 강행한다고 통보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은 말 한 마디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든 여당이든
어디 한 곳 비상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는데,
이게 제대로된 정권입니까?
지지율 1%가 되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소신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이런 국가의 모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수차례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 국민이 모두가 아는 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을 계묘국치일로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한 뒤, 두고두고 반추해야하는
원통하고 황망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는데,
국민이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있는데
국민이 자신의 뜻을 대의하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이 이렇게 300명이나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가 단 하나도 없는데,
국가의 허울을 썼다고 그것이 국가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존립의 기반인 그 기본적인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에 저 또한 책임이 없지 않으니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께 희망이 되기는커녕,
거대한 위협을 국민들께 떠넘기고는
각자도생하라 외치는 저 비열하고 오만한 정권의
거대한 퇴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배신해버린,
국권을 포기해버린,
이 무능하고, 오만하며, 비열한 정권의 끝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게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023년 8월 24일, 계묘국치일의 황망하고 원통함을 담은 그 무거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2023년 8월 24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지구의 뜨거운 경고에 응답하는 기본소득 정치가 필요합니다》
인류는 가장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남극에서 비가 내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선인장도 말라 죽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7월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UN은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Global boling)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지구 열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50여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극한 호우, 주말 새 15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극한 폭염 모두 기후 재앙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간의 기후재앙으로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기후재앙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국정운영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집중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지금의 기후재앙이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착취와 파괴를 가져오는 기존의 지배적인 생산 및 생활방식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UN 구테헤스 사무총장의 말을 빌리자면 “분명한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기후 재앙으로 인해 인류의 존재 기반이 파괴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생산과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는 대한민국이 포함된 주요 20개국(G20)이 배출하지만, 기후재앙 피해의 약 75%는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극심한 더위가 이주노동자 및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이번 폭염의 희생자의 대부분이 폭염으로 절절 끓어도, 작업을 중단할 수 없었던 취약한 환경의 노동자·농민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기후재앙의 피해가 불평등하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라는 범인류적 사안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핵발전'만을 기후위기 대응의 요술봉처럼 휘두르며 국민의 삶과 지구의 생태적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무감한 낡고 퇴행적인 정치에 맞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치가 시급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끓는 지구에 땔감을 넣는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를 멈추기 위한 정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열쇠는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 모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입니다.
가장 먼저, 탄소 배출에 세금을 당장 부과하여 비생태적인 생산과 소비를 빠르게 축소시켜 나갑시다.
이미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해 3,500여명의 미국 경제학자들 또한 탄소세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의 역진성의 문제는 탄소세로 걷힌 세수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은 각 기업들에게는 탈탄소 산업전환을 강제할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탈탄소 소비의 길을 열어주는 분명한 길입니다.
나아가 공공 재정을 마련하여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탈탄소 에너지전환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긴축 재정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감한 재정 조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아가 모두의 생존을 위한 대규모 공공 투자는 당연히 그 권한과 성과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기후재앙의 극복이 더 극심한 불평등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생산과 서비스의 민주적 설계 또한 촉진될 것입니다. 즉, 사회적 부와 권한이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소수에게만 몰려있는 기존의 시스템의 개혁과 생태적 전환을 함께 추진합시다.
마지막으로 생태적으로 재앙적일지라도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 전반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심지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적 양극화의 시대이기에 충분한 기본소득의 도입이 더욱 절실합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기반은 성장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보장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재앙이 중첩되어 위기로 도래하는 시대,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본격화합시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이를 통한 다양한 자율적 활동, 돌봄 활동, 문화적‧예술적‧정치적 활동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이미 기후위기, 사회·경제적 위기, 민주주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정치 기본소득'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기본소득을 당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관련 입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이자, 올해 8월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릴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지로 하는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국민들께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다가오는 8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전세계 기본소득 지지자가 모이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 맞아 지구 열대화를 멈춰야 한다는 전 세계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생태적 전환을 목표로 한 기본소득 도입 운동을 펼쳐나가자는 이번 선언에 공동 선언자로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또한 그 힘을 모아, 9월부터 시작될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지구 열대화에 땔감을 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막아내고,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기후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정치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
www.basicincomeparty.kr/basicincome/climate-justice-and-b…
2023년 8월 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
용혜인
@yong_hyein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금, 저희 용혜인 의원실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열어, 탄소세+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타래로👇🏻













































































































































































































































































































































































































































































































































































































































































































































































































































































































































































































































































































































